•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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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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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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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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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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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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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실시간 사회핫이슈 기사

•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하 SL공사) 신창현 사장 퇴진 집회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일 오후 3시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동문에서 인천 서구 환경 총연합회 (상임대표 심영금) 등 17개 단체 회원 50여 명과 관내의 여, 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장 퇴진운동을 했다. 심영금 인천 시민운동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경숙 원당지구 연합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SL 공사를 즉각 해산하고 인천시로 모든 권한을 이관하고, 막말하는 SL 공사 사장은 봄꽃이 피기 전에 알아서 나갈 것을 촉구했으며, 인천 개발여건을 저해하는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하라고 외쳤다.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인천시민 300만 명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간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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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대한민국 카타르 월드컵 극적으로 16강 진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대한민국이 도하의 기적을 연출하며 포르투갈을 극적인 2:1 역전승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전반을 1:1로 비긴 후 후반전에서 계속 포르투갈에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으나 후반 황의조, 손준호 등을 동시에 투입시키며 반전을 꾀한 한국 팀은 상대팀의 코너킥에서 포르투갈 선수가 헤딩한 볼을 손흥민이 잡아 약 30여 m 드리블하여 상대 선수에게 밀집수비에 막히자 손흥민 선수는 차분하게 왼쪽에서 전진하여 앞으로 침투한 황희찬 선수에게 컴퓨터 패스를 해 황의찬 선수는 차분하게 오른발로 강하게 차 상대 골문을 흔들어 카타르 도하의 기적을 연출했다. 황희찬 선수는 골을 넣은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의 유니폼을 벗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2:1로 역전승하고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후반 종료 후 로스 타임이 8분이나 주어져 우루과이가 3:0으로 가나를 이기면 골 득실 차이에서 우루과이에게 져 대한민국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로스타임 8분이 다 지나고 결국 9:30여 초가 지나서야 심판이 휘슬을 불자 대한민국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한국 팀 벤투 감독은 지난 게임 때 경고로 인해 관중석에서 수신호로 지시를 하며 경기를 지켜봤는데 감독의 절묘한 선수 기용으로 한국은 포루투갈을 2:1로 역전승하며 우루과이는 가나를 2:0으로 꺾어 골 득실 차이로 대한민국이 2위로 16강에 오르는 말 그대로 극적인 도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결국 신은 대한민국 편이었다.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승리에 따른 16강 진출로 잠 못 자고 응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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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3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2022년도 공무원 1차 11명 최다 합격”

  (매일뉴스=인천)이형재 기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2022년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11명의 학생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청 9명(11명 선발), 인천시교육청 1명, 경기도청 1명 등 총 11명의 학생이 2022년 인천시 공무원 선발시험 1차에 합격했다. 최근 3년 동안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배출한 공무원은 총 38명으로 현재 인천시청 33명, 인천시교육청 3명, 서울시청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이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데에는 1학년 때부터 공무원 방과 후 수업 등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수업을 제공하여 최근 3년간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부사관 등에 8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개교 8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4만 5천명의 동문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동문장학회에서는 재학생들에게 매년 해외연수 제공 및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1차에 합격한 곽승재 학생은 “학교의 체계적인 공무원 방과 후 수업과 학습관리 시스템이 공무원 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든든한 지원군인 동문장학회의 장학금과 열정적인 선생님의 지도에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 14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구의원, 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홀 열린 학교’ 현판식 및 인조 잔디 운동장 준공식을 열었다. 또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11월 10일 진행된 학교 축제에도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감의 시간을 만들어 미래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자리 잡을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강선구 교장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천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표 학교로서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선두 주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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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인천시민단체 강범석 인천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즉시 사퇴 및 회계책임자, 홍보담당자 3명 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 고발!

  (매일뉴스=인천 서구)조종현기자= 11일(금) 오전 인천 공명 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이하 인천 공선협)와 인천행•의 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 시청 계단 앞에서 강범석 서구 청장, 회계 관리 책임자, 홍보담당자를 【공직선거법】제69조 및 제94조 위반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범석 서구 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 인천 시당 5월29일 논평에 따르면 “강 후보는 지난 5월 19일 모 일간지 3면에 불법 선거운동 신문광고를 게재해 지역 주민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거쳐 5월27일 인천지검에 강 후보 측 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광역시•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제94조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공직선거법 제252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거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지만 강범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인터넷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에 게재 한 것 같다" 며 "선관위 조사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는 사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고 만약에 신문사와 공모했다면 광고료를 특정업체에 많이 지급했겠지만 광고준 신문사 모두 균등하게 광고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면 광고가 시, 도지사 교육감만 되는지 기자님은 알고 있냐고 반문하며 선거법이 변호사들도 그렇고 검찰도 선거법이 제일 어렵다고 말한다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선대위 관계자 왈 강범석 청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고의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측에서 주장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반박은 안 했으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12.1일이면 끝나고 곧 있으면 판결이 있지 않겠냐며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뿔난 인천 공선협 등 시민단체는 강범석 서구 청장은 선거 달인이다, 구청장 선거에 5번 출마해서 3번 낙선하고, 2번 당선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선거법을 잘았고 있는데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 지방 검찰청에 고발해 파장을 낳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문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중앙회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5월31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했는데, 이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신문광고 게재․배부한 언론사 대표이사를 고발한 보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선거 당사자인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민주주의 출발점도 “공명선거”이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 면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도 “공명선거”가 그 원동력이며, 모든 국가의 명운이 “공명선거”에 걸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선협은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규정하고 고검, 대검 등 끝까지 고발 할 것을 예상했다. 김선홍 인천 공선협 상임대표는 선거의 달인 강 서구 청장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에 게재 한 것 같다" 는 책임회피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헛 웃음” 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신문광고 우측하단에 ‘본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명시하고 [광고주:강범석]을 적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언론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지면광고 계약서는 광고일시와 지면 위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가 모 일간지와 작성한 광고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광고비 입. 출금 통장내역을 확인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고, 언론사가 무료로 불법 신문광고를 했다면 선거법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공선협은 이제 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사퇴한 뒤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히라”며 “구청장 사퇴만이 서구 민과 인천시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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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인천 황룡사 "서구청, 수행환경 침해 해결하라"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 지난 10월20일부터 27일 까지 5회에 걸쳐 인천서구청 앞에서 천태종 황룡사 주지 진철스님과 신도 30여명이 항의집회를 가졌다. 황룡사는 4800여 세대가 2023년 6월에 입주 예정인 한들지구 아파트단지 옆에 붙어 있다. 진철 주지스님은 " 지난 1년 전에도 항의집회를 통해 인천시, 서구청에 시행촉구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다시 이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이미 40층에 달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았고, 불자들은 공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써 달라고 촉구하였다. 황룡사측은 주차시설확보, 교통체증해소, 방음벽설치, 역민원 해결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황룡사와 도시개발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취합하여 조속히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해결 될때까지 매일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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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인천 서구 검단지구대 대통령상 수상

  ♣오른쪽에서 2번째 신황권 검단지구대장♣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지난 10월21일 제77회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 서구의 검단지구대가 대통령 단체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역경찰관서 2,034개소(지구대616 ,파출소1,218)에서 전국 1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분기별로 우수직원을 선발하는 "자랑스런 서부경찰"과 인천청에서 선발하는 "참일꾼" 그리고 본청에서 선발하는 "베스트 순찰팀장"을 잇따라 수상하였다. ◈자랑스런 검단지구대 대원들◈ 신황권 검단 지구대장은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주민들과 협력치안으로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검단지역의 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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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2022-10-26

• 서울 OO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서울oo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 15일 우측 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oo병원 성형외과에 제 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 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 말라. 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 보겠다. 나를 믿어라"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 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 모 씨 담당 주치의.임상 시험 주관 교수) 밑에 있는 S 선생 이라는 자가, 3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 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 끝에 ,이제는 한쪽 발을 절단 해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oo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 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 축 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L 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oo병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 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oo병원을 방문하여 L 씨를 수술했던 H 의사와 oo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 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 팀장 이었다. 신 모 실장과 30여 분간 환자 L 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 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oo병원 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 후 L 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 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 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안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환자 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 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 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 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 측에서 1500만 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L 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 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다니까 "H 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 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해 준 것이며 또한 그 후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 씨의 주장이다. 걱정 없이 잘 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살 만하다. 1500만 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 있냐며, 그러면 사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 측은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 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 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 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L 씨가 임상시험을 여러 번 거부했고 임상시험하기 전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라고 보고했음에도, H 의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라고 한점이다. 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 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 수사관은, 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 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H 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oo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 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 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 같은 게 있냐고 물으니 K 상무와 Y 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 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 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 씨는 말한다. 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oo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 명 한 명에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oo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 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부인 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며칠 후면 한쪽 발을 잘라야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 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oo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oo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 씨의 재판 과정과 병원 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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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기자수첩]허위제보로 인해 고통 받고있는 강화군의회 박흥열 군의원

  [기자수첩] 10.2일자 우리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 박흥열의원 갑질논란에 빠져" 라는 제목으로 강화신문에서는 10.11일자 사설을 통해 강화군의회는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라는 기사를 통해 강화군의회를 압박하며 박흥열군의원을 맹비난하는 기사를 대서특필하였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제보자와 여러번 통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모두다 허위제보 한것으로 제보자와 박흥열군의원간의 법적인 다툼이 있을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왜냐면 제보자는 박흥열군의원이 본인에게 개같은 인성이라고 말했다고 우리투데이 대표에게 제보한것이 녹음파일에 나와있고 매일뉴스에는 박흥열의원이 본인에게 개같은 인성이라고 말한적이 전혀 없고 너같은 사람 첨 본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흥열의원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보자에게 그여자분 나이도 모르고 처음보는 분으로서 절대 너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한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럼 제보자(M카페주인) 는 너 같은 사람 처음본다 라고하여 그게 욕이라고 제보한 것인가? 왜 우리투데이와 매일뉴스에 다르게 말한 것일까? 본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기위해 우리투데이 대표에게 제보한 제보자와 통화 하였는데 사채업자도 아침8시 정도에는 전화를 하지않는데 오전 8시쯤 전화했다며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거품을 물고 아저씨 아저씨하면서 무척 흥분하며 소리소리 지르며 할말이 없다고 전화 인터뷰를 거부하였지만 끝내 설득한 결과 정확한 답변을 알아낼수 있었다. 사실인즉 첫째 박흥열군의원이 민원으로 인해 민원인을 만나기위해 양도면에 있는 카페에 먼저가서 제보자의 주차장에서민원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제보자는 박흥열의원이 제보자 주차장에서 30분정도를 주차를해서 그때는 제보자가 참았고 추후 민원인이 곧 주차장으로 와 주차를 하자마자 차를 빼라고 해서 그 민원인은 내가 자주 이카페에 와서 차도 가끔먹고 하는데 뭐 그리 빡빡하게 그러냐며 언성이 높아져 제보자와 큰소리로 싸우니까 박흥열의원이 개입하여 제보자에게 개같은 인성이다라고 말했다고 우리투데이에 제보해서 우리투데이 이승일대표는 기사를 쓴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우리투데이에게는 박흥열의원이 개같은 인성이라고 본인에게 말했다고 제보한것이 맞고 매일뉴스에는 사건이 커지니까 박흥열의원이 제보자에게 개같은 인성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짐작된다. 둘째 제보자 왈 박흥열의원이 양도면의 비리를 내가 파헤치겠다고 한것은 절대 아니고 예전에 제보자 집이 피고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당시 제보를 강화뉴스에 했는데 박제훈기자가 양도면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제훈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예전에 이 사건과 연관이 없는 제보자 사건으로 제보가 와서 양도면 인산리 부근에 불법이 있어서 강화군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파헤치겠다고 한것이라고 말했다. 두건 모두다 사실이 아닌 허위 가짜기사가 두 신문사에 박흥열의원이 군민에게 개같은 인성이다. 양도면 비리를 내가 파헤치겠다고 했다고 버젓이 기사로 대서특필 된것이나 다름없다. 박흥열의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큰 아픔과 곤혹을 치루고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봐야될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것으로 보인다. 박흥열군의원은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되나? 어떤 한사람의 허위제보로 인해 강화군의 한 초선인 박흥열의원은 갑질논란에 빠져있다. 군민들은 사실이 아니더라고 이런기사가 나오면 정말 그런가하고 믿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보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된다. 그렇지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억울한 누명과 오해로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 제보를 잘못한 허위제보자는 마땅히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강화신문에 사실확인을 했나 확인차 회사번호로 전화했으나 팩스로 연결되어 Y취재부장하고 통화해서 확인해보니 우리투데이 기사를 인용보도 했을뿐이며 기사는 아니고 단지 논평이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흥분된 상태라 기사는 쓰기뭐해서 논평으로 썼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박흥열의원이 개같은 인성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냐고 물으니 양도면 M카페 제보자는 흥분된 상태여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으나 그래서 사설로 썼다고 변명하였다. 강화군에서 1년에 1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원 받고있는 강화신문은 자숙하길 바란다. 이런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우리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인용보도 한단말인가? 강화신문은 우리투데이에 전혀 양해를 구하지않고 인용보도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강화신문에서 찾아왔지만 노코멘트 했다고 했다. 이런기사를 쓰지않으면 지원하는 돈을 강화군에서 회수라도 한다고 겁박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강화군에서 기사를 쓰라고 지침이라도 내려왔단 말인가? 이게 무슨 강화군의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일인가? 개가웃고 소도웃고 늑대도 웃을 일이다. 강화신문은 정정보도를 하고 박흥열군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 하는것이 도리라고 보여진다. [반론보도]강화신문 사설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21일자 오피니언면 「[기자수첩] 허위제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강화군 의회 박흥열 군의원」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신문에 사실확인을 했나 물어보니 타 언론보도를 인용보도 했을 뿐이며 기사는 아니고 논평이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박 군의원이 개 같은 인성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냐고 물으니 양도면 M카페 제보자가 흥분된 상태여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으나 그래서 사설로 썼다고 변명하였다. 정확한 확인도 없이 타 언론사에 나온 기사를 보고 인용보도 한단 말인가? 제보자는 강화신문에서 찾아왔지만 노코멘트 했다고 했다. 강화군에서 기사를 쓰라고 지침이라도 내려왔단 말인가?"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신문 측은 "박 군의원이 막말을 했다고 알린 제보자와 정당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기사화해했으며, 강화군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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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0-21

• 인천광역시의회와 환경,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 간담회

  ◐왼쪽부터 임병진회장,주경숙,심영금 대표,허식 인천시의장,정경옥대표,박유진본부장◑ (매일뉴스=인천)조종현기자=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와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시의원,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박유진본부장, 이순구 매립지 정책과장, 그외 관련부서 팀장,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 원당지구연합회장 겸 인천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 주경숙, 정경옥 청라주권시민연대 대표는 2022년 10월 14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서구에 지역구를 둔 이순학 시의원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되었으며, SL공사 해산 범시민운동에 대한 의사를 진행하던 이순학시의원은 본인의 생각과 시민단체장들의 생각이 다르고 정경옥 대표와 본인이 지난 6.1일 지방선거때 상대후보 였다며 본인과의 대결에서 낙선한 사람이라 디스를 해서 본안건과 맞지 않는 발언을 삼가라고 하는 시민대표들의 소리에 (SL공사 해산과 인천시 이관에 주민들과 이순학 시의원간의 개인적인 생각이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노코멘트 하겠다고 하였음)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주경숙대표는 본인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라며 이 자리에 더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주경숙 인천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수도권매립지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산업경제위원인 이순학시의원이 본안건과 상관없는 지난 지선때 본인과 대결해서 진 사람이라고 정경옥 대표를 언급한점, 또한 주경숙 대표에게 본인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라고 한점, SL공사해산과 인천시 이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니 노코멘트 한다고 한점 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나도 시민단체 대표이지만 서구 주민이라며 시의원이 무슨벼슬 이냐며 이순학시의원이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이순학 시의원에게 전화했으나 주말이라 그런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 간담회 Q/A이다. Q1)녹색환경보전협회와 인천시민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이관을 하라며, SL공사 해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참여의사등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순학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의회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 허식의장은 적극 찬성하며 지원하겠다. 박유진 자원순환본부장은 추후 논의해서 합리적, 단계적으로 참여하겠다. (주민의 생각이 인천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 Q2)지난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요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수도권 전체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통가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수도권 공동체를 위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 이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허식의장: 오세훈시장의 진위를 확인해 답변서를 보내주겠다. 박유진본부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진위를 알 수 가 없다. 실무진 국장회의를 두번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정리될 것 같다. 서울시도 대체매립지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이며 환경부를 계속 압박 중이다. 유정복시장님은 내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선점할 것이라 했으며 실무진에서도 대체매립지조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Q3)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연장하면서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인 반응하고 있는 상황.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결국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단서조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고 국감장에서, 또 언론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 아니냐? Q4)최근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함께 4개 기관장 회의를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나왔던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4개 기관장들이 어떤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인가? Q5)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만약 10월에 4개 기관장 회의가 열릴 때 단순히 '첫 기관장들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전 있는 결과는 내놓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답변)박유진본부장:3번4번5번의 총괄답변 4개 기관장들과 만남을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환경부 포함해서 만난적이 없기 때문에 만남자체가 의미 있을 것 같다. 윗선에서 하나씩 풀어가주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정리되면 실무진에서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Q6)지난 6월 지방선거로 인천시장이 박남춘 전 시장에서 현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인천시가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도 '대체매립지'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인천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답변 박유진본부장:인천내에는 대체매립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두번 공모에 신청한 곳이 없어서 실패 했지만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Q7)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 지원금 일부가 목적과는 다른 인천시시책홍보, 박 前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이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수백억을 목적 외 사용하여 사정기관에 고발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정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되 있으나 해당하는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그에 따른 보상은 없는데 어디로 간 것인지? 답변))박유진본부장: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건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는다. 올해부터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영향권내 용도에 맞게 예산을 세워 사용하려고 한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변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부분을 건의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주로 도로부분과 교통에 필요한 건 알고 있다.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제하도록 하겠다. --------------------------------------------------------- 허식시의회의장님의 결론: 수도권매립지가 잘 마무리 되어야 인천시민이 행복질 것이다. 11월 회기때 심층적의로 들여다 볼 것이며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의논을 해보자. 그리고 오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의 생각을 답변서로 준비해보겠다. 추후 계속해서 우리 인천시민운동연합은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며 어디든 찾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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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5

• 인천서구의회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 제출 및 시민단체 집회 시작

  (매일뉴스=인천서구)조종현기자=홍순서 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전원 찬성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립 반대 결의문과 서명 인명부를 2022.10.14일 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검단지역의 교통및 환경은 외면한채 초대형 물류센터를 추진하는 LH를 규탄하기 위해 원당지구연합회와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주관으로 2022.10.14일부터 약 한달간 출퇴근 시간에 피켓시위를 한다고 주경숙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는 밝혔다. ♣주경숙 인천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겸 원당지구 연합회장♣ ▲심영금인천시민운동연합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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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