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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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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1-13

실시간 칼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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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안 우선해야
    <논설위원 칼럼>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 '식물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현재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특히 여야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여야가 서로 합의 없는 권한 행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 상정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 의무화가 계획경제 요소가 있고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처럼 각종 경제·일몰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협조해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 등의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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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위조지폐 수 역대 최저치
    <논설위원 컬럼> 위조지폐 수 역대 최저치 카드,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대면 상거래는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위조지폐는 말 그대로 가짜 돈이다.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일순위가 현금인데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그런데 위조지폐는 이러한 금융시장 흐름을 깰 뿐만 아니라 현금의 가치를 하락시켜 일대 대혼란을 초래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위조지폐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암거래 등에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무기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발행, 이용하고는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불법인데다 금융시장에 일대 대혼란을 야기,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 위조지폐는 인쇄했을 때 잉크가 번진데다가 식별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문가조차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간교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위조지폐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화폐에 다양한 식별코드를 내장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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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1-19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1-13
  •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논설위원 칼럼>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보도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밝혔다. 기존 대학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지자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이 늘어나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를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우선 찬성 쪽은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과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대학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지자체가 대학을 이끌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미 지자체는 온갖 행정·재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학에 관한 권한까지 행사하기는 벅차다는 인식이다. 거기에 지방 거점 국립대나 아니면 지자체장의 선호에 따른 특정 대학에 지원이 몰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지자체가 관내 대학들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동의한다. 지자체의 시각으로 대학을 지원하면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원과 규제와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지여균형발전 내지 지역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게 분명하다. 일각의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또 지역 내 대학들과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눠먹기나 편파적 지원이 될 것이라는 걱정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울 일이다. 이제 지역대학의 존망 여부는 지자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전략이 절실한 때다. 이전 메일
    • 종합뉴스
    • 사회
    2023-01-11
  •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 할 LH
    <논설위원 칼럼>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폐기됐다. 이같은 소식에 진주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환영 일색이다. 지난 2021년 초에 불거진 LH사태가 지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LH지키기’에 매진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LH사태는 2021년 3월 민변 등에서 ‘LH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시점에 LH 일부 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무총리는 ‘LH해체’를 거론했다. 이어 신뢰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를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진주시와 진주상의, 진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다수 지역민들은 발끈했다.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책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해년 6월 상공인과 시민단체가 경남진주혁신도시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데 이어 진주시장의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지역민들의 국토부 기재부 앞 상경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됐다.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정부는 조직개편안과 인력감축계획을 늦추며 한발 물러났다. 신규채용도 하지 않겠다던 계획도 지역대학 총장, 지역대학생 총학생회연합이 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재개됐다. 이번에 2차혁신안에서 LH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를 확정 발표한 것으로 진주시민들의 LH지키기에 대한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진주시민들은 이번 일을 통해 희망을 얻었다. 지역민 모두가 명분 있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이번 사태로 직원투기 방지와 비위 차단, 고강도 개혁이 남아 있는 LH도 심기일전해야한다.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과 동화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염원과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 인천뉴스
    • 서구
    2023-01-10
  •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논설위원 칼럼>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기록적 폭설에도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3월 말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상가상으로 줄어들던 시민들의 물 사용량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단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달 1일 30.13%에서 하루 평균 0.25%씩 감소하더니 한 달 만인 3일 현재 25.29%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80여 일 후인 오는 3월 말께는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반 가정의 절수 실천은 미흡한 수준이다. 제한 급수를 막으려면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 49만 톤의 20%인 10만 톤 정도를 줄여야 한다. 한데 지난달에는 5만 톤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는 3만여 톤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20% 절수’를 달성하려면 샤워 시간 줄이기·양치컵 사용·변기 속 벽돌 넣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과 함께 절수 기기 사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가정용 변기(1회 사용 수량 12ℓ)를 절수형 변기(〃 4~6ℓ)로 교체하거나 손 설거지를 하는 데 필요한 물의 10%인 10ℓ면 가능한 식기 세척기를 보급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하루 30%가량을 절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2만 5000여 개에 이르는 광주 지역 카페와 식당 등의 절수 참여도 절실하다. 과거 극심한 가뭄을 겪은 다른 지역처럼 물 소비가 많은 수영장·목욕탕·세차장 등에 손실 보상을 전제로 주 1~2회 휴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니라 물 절약 기기 및 설비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절수 조례’를 제정해 효율적인 물 이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09
  •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환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바로 전날인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최근에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예행연습'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심지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리기도 했다.이 대표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숙의 시간도 없이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당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전국을 돌면서 무고함을 강변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법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사 구분할 줄 아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의 위기가 곧 제1 야당의 위기가 돼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09
  • 소비 기간 표시제 알고 먹자
    <논설위원 칼럼 > 소비기간표시제 알고 먹자 올해부터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식품에 유통기한이 명시해 소비자들은 그 기간 안에 먹어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아 왔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보다 길어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마트 등의 식품매장에 나열된 식품들도 종전처럼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고 소비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기간표시제도는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명시된 유통기간 안에 소비하는 게 정상으로 먹어도 괜찮은 식품을 기한이 지났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현실이다. 식품 소비 기간은 유통기한보다 대략 20% 이상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버려지는 음식 등 식품 폐기율이 감소된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 정도인 데 비해 소비 기간은 23일, 소시지는 유통기한이 39일, 소비 기간은 56일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다. 식품소비기간 표시제도는 선진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실시해 식품 폐기율을 저감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유통기간이 짧아 버려지는 식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도법 제정 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식품 낭비를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다. 물론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꺼리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기간표시제에 대해 불안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또 문제는 홍보 부족으로 소비 기간 표시제 실시에 대해 대부분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식품 소비기간표시제 정착으로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08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해
    <논설위원 칼럼>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지난달 28일 여당의 반발 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다 사들이라는 것이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90만 t을 사들이는 등 시장 분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 3%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아예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연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에 쌀 과잉생산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2026년 48만 2000t에서 2030년 64만 1000t까지 불어나고, 이를 사들여 처분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한데 대해 지난 4일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쌀 소득 보장에 재원이 대거 투입되면 첨단농업 육성 같은 미래 대비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여러 쟁점법안 가운데 쌀 재배 농민을 등에 업은 '쌀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집착하는 것은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쌀 포퓰리즘'은 농정을 왜곡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야당의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법개정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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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자율성이 관건
    <논설위원 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자율성이 관건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기부금 유치에 바짝 신경 쓰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유명 체육인이나 연예인 등 각계 명사들을 1호 기부자로 모셔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며칠 동안 각 자치단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치고는 나름 성과라 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착륙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발적 기부를 받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8조원 넘게 기부금이 답지할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일본에 버금가는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시·군의 재정형편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제약이 많아 기부금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인당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기부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더러 기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기부 주체도 일본과는 달리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했다. 한마디로 큰손 기부는 어려운 구조다.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당시 개인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최소한으로 설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년 동안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그러자면 정확한 모니터링과 시·군 의견수렴이 필수다. 시행초기 크고 작은 여러 개선점이 도출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잘만 운용한다면 지방재정 격차 완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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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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