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칼럼]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것이다. 법은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불법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힘이며,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는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예링에게 권리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 안에는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가치가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확장된다. 또한“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말한 투쟁은 무분별한 충돌이 아니라, 건강하고 절제된 법감정에 기초한 실천이었다. 개인의 감정이 곧 공동의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절제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균형 감각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법언은 오늘날‘안전’의 문제 앞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매일뉴스=김포) 조종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교육·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4시 김포 사우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교육·복지’를 주제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교통(지하철 5호선) 현안을 다룬 1차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자리에는 휴일임에도 다수 시민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오 의원은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추진해 온 조례와 정책 제안을 소개하며 정책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조례 성과를 설명했다. 또 교육 거버넌스 구축, 통학 차량 지원,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총 40회에 걸친 5분 발언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환경 개선과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모담초등학교와 고촌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건립보다 통학로 조성이 뒤처지는 행정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개발은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의 미래 좌표인 ‘글로벌 톱10 시티(Global Top 10 City)’ 조기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총결집한다. 유 시장은 인천이 가진 독보적인 관문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산업 고도화 ▲공격적 기업 유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시정의 삼각 축으로 세우고, 단순한 관문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첨단 비즈니스 허브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물류 자산을 산업 확장의 핵심 엔진으로 정의했다. 송도·청라·영종을 잇는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의 메카로 육성한다. 특히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역량을 확보했으며,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와 생산 시설 유치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산업 생태계 혁신: 기존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태계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한다. 유 시장은 투자 유치를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도시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지시했으며 규제 혁신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을 떠난 지 약 3년 만의 귀환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전달하며 감회에 젖은 소회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탈당 당시 ‘무죄를 받고 당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 복당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 정치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억울함이 많았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했던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복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용산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가오는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복당 신청 자리에는 윤관석 전 의원도 함께해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 현장에는 박찬대, 김교흥, 유동수, 허종식 등 인천 지역
[매일뉴스] 지난 2월 18일(수) 대전 유성구 갑동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20개 시민단체 회원과 개인 자격 주권자 등 33인이 “우리 모든 국민이 후손 없는 무후(無後) 독립투사 제주(祭主)”라고 선언하면서 홍범도 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께 각각 설 차례를 드리는 추모 계승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오부터 시작된 이 행사 1부는 독립유공자 제3 묘역에 안장된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참배하는 것이었고, 독립유공자 제7 묘역에 안장된 무후 광복군 17위를 참배하는 2부 행사는 낮 1시부터 시작되었다. 1부와 2부 진행사회는 각각 김동섭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선홍 대한민국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가 맡았다. 하이라이트는 한대수 아시아 1인극협회 대표가 공연한 독립군 진혼(鎭魂)굿 특별헌정 퍼포먼스였다. 1부에서는 대형태극기를 휘두르며 약 3분 동안, 2부에서는 활짝 핀 붉은 장미꽃 20송이에 달린 꽃잎을 뜯어내어 땅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가슴에 세게 때려 흩날리게 하면서 약 10분 펼쳐졌다. 특별헌정 공연에 혼연일체로 빠져들었던 참배객들은 대부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새삼스럽게 무후 항일투쟁 선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