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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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후보, 방송토론회 보이콧
    [매일뉴스]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TV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강화군수 후보인 안상수 후보가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군수 후보로 지목되면서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었다. 이에 안후보측 관계자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지나치도록 문자적 해석을 통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여론조사를 자체조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군민들이 방송 토론회를 통하여 궁금해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설령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관위 존립 여부가 군민들에게 후보들을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폭넓은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행여나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사전 담합형 조치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 위원회와 방송사 측에서 토론참가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외된 후보도 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또한 위원회가 방송 기능을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안후보는 7일 녹화로 실시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민과 함께하는 기호 6번 안상수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이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행여나 시중에 떠도는 가짜뉴스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왜곡된 헛소문의 진원지를 사전 차단코자 직접 군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10월 3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토론·대담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론조사의 경우,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체조사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가.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후보가 본의 아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결과치를 게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2.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로써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 으로 하여금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무소속의 정치신 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에 따르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초청 질문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회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되 그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항에서는 법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칙 제45조제1항에서도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그러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답변뿐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안상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한 토론회는 강화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 함으로써 강화 군민들이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조치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후보자가 아닌 강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괜한 헛소문만 자아낼 것이 우려되어 직접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안상수,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후보 안상수는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 시각에 우리 강화군민 품으로 다가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안상수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 특히 군민들이 가장 해결을 바라고 있는 교통문제, 쌀값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에게 다가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상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진원지도 알 수 없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안상수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뉴스
    • 정치/의회/선거
    2024-10-08
  •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에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건설 및 운영 사업,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종합뉴스
    • 정치/의회/선거
    • 선거
    2024-10-07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종합뉴스
    • 정치/의회/선거
    2024-04-24

실시간 정치핫이슈 기사

  • 안상수 후보, 방송토론회 보이콧
    [매일뉴스]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TV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강화군수 후보인 안상수 후보가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군수 후보로 지목되면서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었다. 이에 안후보측 관계자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지나치도록 문자적 해석을 통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여론조사를 자체조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군민들이 방송 토론회를 통하여 궁금해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설령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관위 존립 여부가 군민들에게 후보들을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폭넓은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행여나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사전 담합형 조치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 위원회와 방송사 측에서 토론참가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외된 후보도 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또한 위원회가 방송 기능을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안후보는 7일 녹화로 실시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민과 함께하는 기호 6번 안상수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이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행여나 시중에 떠도는 가짜뉴스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왜곡된 헛소문의 진원지를 사전 차단코자 직접 군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10월 3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토론·대담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론조사의 경우,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체조사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가.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후보가 본의 아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결과치를 게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2.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로써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 으로 하여금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무소속의 정치신 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에 따르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초청 질문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회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되 그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항에서는 법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칙 제45조제1항에서도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그러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답변뿐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안상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한 토론회는 강화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 함으로써 강화 군민들이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조치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후보자가 아닌 강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괜한 헛소문만 자아낼 것이 우려되어 직접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안상수,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후보 안상수는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 시각에 우리 강화군민 품으로 다가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안상수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 특히 군민들이 가장 해결을 바라고 있는 교통문제, 쌀값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에게 다가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상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진원지도 알 수 없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안상수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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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에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건설 및 운영 사업,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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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당해 위중한 상태
    [매일뉴스=국제]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당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총리를 노린 암살 기도로 규정했고 국제사회는 진영을 막론하고 이 사건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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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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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김포시, 시민 소통 박차.. 서울편입 시민 관심 고조
    [매일뉴스] 김포시가 추진 중인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이 총 11회차 중 6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서울편입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여섯 번째 소통 광장에서 시민들은 서울편입으로 인한 김포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1일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우동 입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만난 김병수 시장은 ▲서울시 편입 ▲5호선 연장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김포시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난 9월 26일 주민투표를 건의함에 따라 김포는 경기남부든 북도든 어디로나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한 시민은 “김포가 현재 교통이 포화상태인데,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이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했고, 김병수 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잘 알고 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에 대해 서울시와 검토중이다.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 차로 설치도 서울편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원활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세입과 지출이 모두 줄어들텐데 이로 인해 시민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김병수 시장은 “우리 예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집행하는 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일 일은 없을 것이다. 재정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 중립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번 소통광장에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통학권, 인하대 유치 진행상황, 서해안 발전 활성화 방안, 골드라인 증차 등 김포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간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 한편,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은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23일 풍무동-(풍무동 행정복지센터 19:30) ▲24일 월곶면 하성면-(하성면 행정복지센터, 14:00) ▲24일 고촌읍-(고촌읍 행정복지센터 19:30) ▲27일 통진읍,양촌읍-(통진읍 행정복지센터 19:30) ▲28일 대곶면-(대곶면 주민자치센터, 10:30)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11-22
  • 김포시장은 서울시 편입에 대해 김포시의회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左부터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매희의원 김계순의원 오강현부의장 배강민의원 정영혜의원♣ 11월 3일, 김포시가 서울 편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식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1년 전 즈음부터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건과 관련해 예상 손익을 따져보거나 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대로 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작성된 별도 보고서는 없고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포시의 이런 행정은 분명 졸속행정입니다. 지난 김포시의회 228회 임시회에서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에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후에 행정과장은 제출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의회에 와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될 경우 자치시가 아닌 행정구가 되기 때문에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하고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는 점 등 서울 편입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사업들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용역의 절차를 거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만들거나 TF를 만들어 진행하며 이후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 및 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당의 대표에게 제안하고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와는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민을 철두철미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김포시장은 작년 6·13전국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산적한 김포의 긴급 현안도 무엇하나 제대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지하철 5호선, 골드라인 혼잡율을 비롯한 교통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김포시는 무엇보다 교통이 먼저입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김포 북부지역까지 조속히 연장, 확정하고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김포시민들은 매일같이 김포 골드라인의 285%나 되는 높은 혼잡율로 호흡곤란, 실신 등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과 10년 뒤인 2035년이면 인구 73만 8천 명이 예상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5, 9호선을 김포 북부 지역까지 연장 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도 조기에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절차 과정을 지켜가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과 같은 서울의 기피시설은 김포에 절대 안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서울시의 혐오 시설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김포시민에겐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서구 건폐장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장이 진심으로 김포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면, 응당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김포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김포시장은 졸속행정 멈추고 김포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라! 하나,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이 원하는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하나, 김포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기피시설 강력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오강현, 김계순, 배강민, 김기남, 유매희, 정영혜 의원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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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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