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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 17개시도 공주에서 트래킹 행사 개최
    (매일뉴스=공주)조종현기자=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 총괄대표 황교안(전 국무총리)은, 9.24일 공주 금강신광공원에서 주최측 추산 약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2회 부방대 트래킹 행사`를 개최했다. 예상 시간 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황교안 전 총리(부방대 총괄대표)는, 일일이 지지자들과 인사한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사안에도 즉각 대처할 것이고 우리사회 저변에 상존하는 부정부패 척결에도 힘써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로는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명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5선), 정민모 충청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최원철 공주시장, 장혁 국민의 힘 시의원(충남 천안시)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부방대(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창단 8개월 전국 17개시도에, 회원은 약 2만여명이고 228개의 시군구로 조직되어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부방대는 전국 17개시군에 존재하는 큰 조직으로,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 감시에 많은 역할을 하며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매일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1)그동안 근황을 말해달라? 정권교체에 모든힘을 모았다.아무리 좋은후보와 좋은정책을 내더라도 부정선거에는 이길수가 없다.그래서 부정선거 방지에도 노력 해왔고 그리하여 부방대를 조직하여 여기까지 왔다. Q2)부방대가 전국 17개시도에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부방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에 우리부터 힘을 모으기 위해 모였다. Q3)부방대의 총대표인데 부방대를 소개해달라?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대한 특공대이다. 8개월 밖에 안된 단체이지만 많은분들이 모이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부정선거를 막는 최전선에 서리라 생각한다. Q4)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는데 꿈은 무었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하고 정치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 Q5)현재 나라가 시끌어운데 국무총리 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분으로서 현정부와 야당에게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이 하나되어 뭉쳐야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미래세대를 챙기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위해 내모든것을 불사르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2-09-26
  • 서울 아산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서울아산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15일 우측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에 제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말라.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보겠다.나를 믿어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 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모씨 담당주치의,임상시험 주관교수) 밑에 있는 S선생 이라는 자가, 3주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끝에 ,이제는 한쪽발을 절단 해야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아산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축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라고 주장하는 L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아산병원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아산병원을 방문하여 L씨를 수술했던 H의사와 아산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측의 입장을 들어볼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팀장 이었다. 주차권까지 직원에게 가져오라해서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한 친절했던 S홍보팀장이 말하길, 법무팀은 절대 기자를 만나지 않으며 또한 담당의사도 만나기는 힘들다고 본인하고 말하자고 하였다.그리하여 신모실장과 30여분간 환자 L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의사와 병원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아산병원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후 L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않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번 시도 하였으나, 환자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수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측에서 1500만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L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원 정도 나온거 같다니까 "H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 해준것이며 또한 그후 병원에 입원 할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싸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씨의 주장이다. 걱정없이 잘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 살만하다. 1500만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있냐며, 그러면 싸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게 맞지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측은 1500만원을 지급한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나와있고, L씨가 임상시험을 여러번 거부했고 임상시험 하기전 H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환자는 신장이식 수술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 환자라고 보고 했음에도, H의사는 본인이 책임 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고 한점이다.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 인데도 불구하고, 2주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라고 주장 하는것이 팩트이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수사관은,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 밖에 없는것"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원을 지급한점,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점,H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 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같은게 있냐고 물으니 K상무와 Y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씨는 말한다.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게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아산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하고, 부인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몇일후면 한쪽발을 잘라야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1월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서 대한민국은 역사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 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씨의 재판과정과 병원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9-19
  • 한국기자연합회,WBA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 성황리에 개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최현미 WBA 세계권투챔피언● ■인사하는(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겸대회장■ △한국기자연합회 사외이사 패를 받고있는 (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회장과(위) 가수지은숙(아래)△ ♣(左)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황현철대표와 (右)흔적으로 유명한 허스키 목소리의 가수 최유나♣ ♣(左)부터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황현철대표,이창열회장,최현미선수,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주)WK원정희회장♣ ♤뒷줄 첫째 가수황충재,3번째 가수지은숙,네번째 배우겸가수 이자은♤ ◐아름다운 미모까지 겸비한 WBA 현 세계챔피언 최현미 선수◑ ▲행사후 단체 기념사진 / 정 중앙이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와 (주)WK인터테인먼트(회장 원정희)의 주최,주관으로 여자복싱 WBA 슈퍼페더급 세계챔피언인 최현미 선수의 기자회견이, 대 성황리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대 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YTN 김은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은, 많은 권투인들과 수많은 언론 기자들의 참여속에 최현미 선수를 응원하며, 반드시 10.19일 WIBA 세계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열기로, 기자회견장은 북새통을 이루며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했다. 자리를 빛내주기위해 참석한 유명 인사로는 이창열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주)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 회장,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 황현철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가수 최유나, 78년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가수 황충재, 가수 지은숙, 배우 겸 가수 이자은이 참석했다. 복싱계의 김현아나 손흥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최현미 선수는, 상대가 두려워할 다부진 체격의 포스로, 기자회견 내내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도, 전혀 힘든 기색없이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않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이창열 회장이 최현미 선수가 힘들수가 있으니, 이만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며 최현미 선수를 보호하였고, 일부 기자들은 항의하며 아쉬움을 달랬다.그만큼 국내,외 기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증거로 보인다. 현 WBA 세계챔피언 이기도 한 최현미 선수는, 올해 12월 미국원정 경기인 WBA,WBC통합 세계타이틀 매치를 앞두고,"10월19일 WIBA 슈퍼페더급 타이틀전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타이틀 전은 공석인 WIBA 챔피언 결정전이며, 최현미 선수가 승리할 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미국에서 열리는, WBC-IBF 통합 타이틀 전에서도 승리할 경우, 최현미 선수는(WBA,WIBA,IBF,WBC) 모두 4개 기구의, 세계타이틀을 거머쥐는 대한민국에 다시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음은 최현미 WBA 세계챔피언과 매일뉴스 본 기자와의 질의 응답이다. Q1)현재 WBA 페더급 세계챔피언인데 10월 19일 WI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기면, WBC 세계챔피언을 비롯하여 4대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데 ,70~80년대에는 복싱이 생활 그 자체 국민 스포츠였다. 하지만 지금은 침체기인데 4대 챔피언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가 폭팔할거 같은데,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와 국민들께 한말씀 해달라? 매번 복싱이 재미있다.많은분들이 치열하고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이 염려되고 해서 멀리하는거 같지만 권투가 나는너무좋다.꾸준하게 열심히 하다보면 4대 타이틀은 가져올것 같으며, 테크닉에서 상대 선수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자신있게 준비 하겠으니, 국민들께서 다시한번 복싱의 붐을 일으키도록 응원 해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해달라. Q2)복싱 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질문하겠다.파이트 머니를 알고 싶다? 여자 복싱은 파이트 머니가 크지않지만 최현미 선수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파이트 머니는 최상급이다.최현미 선수 몸값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미국에서 여자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30여년만에 지켜낸 대단한 선수다. 남자 선수로는 박종팔 선수가 85년도에 IBF 방어전에 유일하게 성공했고, 22명 모두 미국에서 패배하였을 정도다.통합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된다면 파이트 머니는 적어도 100만불(약12억원) 정도가 될거같다. 한국기자협회 이창열 회장은"10월 19일 열리는 WIBA 슈퍼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앞두고 복싱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최현미 선수의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많은 권투 팬들과 기자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미 선수의 전적은 20전19승(5KO)1무로 무패이다.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국민들과 언론사에 관심을 못받는다는게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최현미 선수의 바램처럼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으로,10월19일 WIBA 결정전에서 반드시 캐나다 선수를 꺽고 승리하여, 머지않은 시간에 한국선수가 통합타이틀 전에서 WBC도 마져 석권하여, 세계 4대 세계챔피언에 올라 다시한번 제2의 권투 전성기가 오기를, 많은 권투팬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현미 선수의 WIBA 슈페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과 축하공연은, 10월 19일 저녁 7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되며,최현미 선수는 캐나다 바네사 브래드포드 선수와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의 대회장은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이며, 이날 세계타이틀매치와 축하공연은, (주)WK인터테인먼트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주관을하며,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사)세계미술감정저작권협회, 세계현대미술관, (주)신원리조트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이날 축하 공연에는 가수최진희,가수최유나,가수동미,가수옥희,가수서지오,가수지은숙,가수최영철,가수황충재,배우겸가수이자은 등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회장은 다시한번 권투가 제2의 전성기로 부활 할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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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종합
    2022-09-15
  • 서울 A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피토하며 절규하는 노신사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서울 강남3구 중 한곳의 구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한 노신사는 대형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민,형사상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2016.02.15일 우측발에 조그만 상처로 인해 강남3구에 있는 굴지의 서울 ㅇ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상처 부위가 크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되면 좋아질거니까 걱정 하지말고, 나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자는 권유를 여러번 받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이상 거절하기 힘들어 의사를 믿고 임상시험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인생의 크나큰 실수였다.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제보자는 의사가 3주 동안은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드레싱이나 약물 처치를 못하게해서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발 부위가 점점 썩어 상처부위를 계속 도려내고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 두다리가 짝다리가 되고 발목은 삐거덕거리고 누구의 도움없이는 거동을 하기어려운 상태로 장애진단을 받아서 땅을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의사의 과실인데도 의사와 병원측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한 송파경찰서는 담당의사를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본지인 매일뉴스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나와있고, 대형 11개 병원에 약을 지급할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자는 그 신약을 쓰면 않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그 의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신장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본인에게 임상시험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고, 또한 H의사 밑에서 일하는 코디가 이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라고 재차 보고 했는데도, 자기가 책임질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큰소리로 지시한 것으로 볼때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이유는, 의사의 개인 논문이나 개인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강행했다고 밖에 볼수없다고 제보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날, 코디가 전화가와 주치의가 만나고 싶다고하여 담당의사 교수실에 방문하여 상담중, 어떻게 보상해줬으면 좋겠냐해서 나는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돈을 요구 하라는거냐 뭐냐, 나는 정상적으로 내다리가 돌아오게 하는게 바램이다. 내가 이병원에서 내 다리를 고칠수만 있다면 내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겠다. 나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게 없다라고 말했고 말하는 도중에 법무팀이 내려왔는데, 당뇨병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된거같다 라고 어이없는 말을해서, 제약회사 직원이 여러병원을 돌면서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이약을 사용하면 않된다고 말하고 정관에도 나와 있다는데 무슨말을 하는것이냐, 내가 임상시험 중단요청을 않했으면 내발목 절단했을거 아니냐고 따졌고, 내가 계좌번호를 않 알려주니까 처가 화장실 갔다오는데 법무팀 관계자가 처에게 병원비 들어간 금액 전액을 병원에서 지급키로 했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1500만원을 죄송하게 되었으니 받으시라고 입금 해준점,녹취록에 나오는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는점,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것을 알면서도 임상시험을 강행한점 등을 들어 이것은 확실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케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했다며, 담당했던 송파경찰서와 서울ㅇㅇ병원 법무팀과 유착 된것이 아니냐는 강한의구심을 떨출수가 없고, 멀쩡한 다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담당 주치의는 한번도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노후를 부축없이는 움직일수도 없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니, 죽고싶은 마음밖에 없고 참으로 기가막히고 치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L씨는 본인이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 다리가 썩고 있는데도 드레싱이나 약물치료등 어떠한 치료도 않하며 2주동안 임상시험을 한 서울ㅇㅇ병원을 상대로, 시골환자가 이병원에서 치료하면 100% 완쾌되는줄 알고 그 병원을 찾는다며,오로지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대형병원과 끝까지 싸우겠으니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알수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의사와 병원측은 병신을 만들어 노후 인생을 망쳐놓고, 사과한마디 않하고 있고 나몰라라 한다며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 병원 의사말을 믿고 임상시험을 한게 죽고 싶을정도로 후회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는 제보자 L씨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그간의 전 과정을 알게 되었고, 송파경찰서 담당수사관을 만나 왜 불송치를 하였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L씨 담당 변호사를 만나 사건개요와 진행과정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제보자 L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1)서울ㅇㅇ병원에 최초 내원 했을때의 발 상태는 어떠했나? ♣H의사가 말했듯이 상처부위가 깊지도 않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Q2)임상시험에 참여하게된 동기는?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자기를 믿고 하라하니 거절 하는것도 한두번이지 여러번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Q3)의사가 임상시험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나? ♣그렇다. Q4)제보자 발에 어떤 수술을 한것인가? ♣2주동안 어떤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못하게하고 계속 상처난 부분만 도려내니까 상처부위가 커지고 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상처가 커서 골막이 보이고 본인이 임상시험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했는데 임상시험하는 그 2주동안 상처가 악화되어 담당 H의사가 정형외과에서 발고락을 절제 해야겠다서 발고락 일부도 절제하고 결국에는 오른발 관절 제거술을 받았다.지금 발바닥이 뻥 뚤려있는 상태다. Q5)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 부터 병원에서는 H담당의사 밑에 S선생인 자가 2주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말고 드레싱도 하지말라고 하면서 우측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않했다는데 그이유가 임상시험을 하기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나? ♣그렇다. Q6)본인이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 했다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약도 않바르고 드레싱도 않하고 상처난 부위만 도려내 상처가 커지고 멀쩡한 부위도 도려내니까 피가 펑펑 쏱아지고 골막이 노출되어 중단해달라 요청하게 되었다. Q7)담당의사와 병원측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었인가? ♣병원측에서 제가 치료당시 제 집사람 명의의 계좌로 H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 병원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묻길래 15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몰래 처에게 1500만원을 입금해주었고, 담당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 파일이 있고, 제약회사 정관에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되어있고, 담당의사는 그것을 몰랐을리 없고 그 의사 밑에있는 코디도 환자는 신장이식자로 임상시험 하면 않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그 의사는 묵살하고 임상시험을 강행하였다. Q8)본인은 면역억제제 투여중으로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제약회사 정관에 나와있다. H의사 밑에있는 코디가 H의사에게 본인은 심장병 수술환자로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H담당 의사에게 보고 하였는데, 자기가 책임질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고 하며 본인은 본 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컴퓨터 기록을보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Q9)담당의사가 임상시험의 내용,제외대상,부작용,치료방법 등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해준바가 없었고, "면역억제제 투여자는 임상시험대상 부적격"이라는 설명도 해준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타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제보자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치료과정(임상시험중)중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 영구장애"임은 판단한바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0)담당의사는 임상치료중 염증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1)처음 내원해서 상처를 담당 의사에게 보여줬을때 조그만 상처에 블과하다고 했고 임상시험을 거치며 발이 괴사하여 발고락과 관절을 절제하는등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등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솔직한 지금 심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할때에는 그약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했는데 그약은 틀림 없으니까 자기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지만 자기 논문발표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다고 확신하며 너무나 후회하고 담당의사를 원망하고 있다. Q12)해당병원에서 입원시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하고 오라고 계속 강압적인 종용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제 처에게 1500만원 넣어준거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한거다.그것은 합의금으로 받은것이 절대아니다. Q13)본인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나? ♣H의사가 임상시험전 본인이 임상시험 부적격자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약회사의 약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할수없다는 약관도 있다하고,병원측에서 1500만원을 그냥 주었겠나? 인정상 주었다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니까 1500만원을 입금해준거지,그리고 H의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다. Q14)제보자를 조사했던 송파경찰서는 여러가지로 정황증거상 주치이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는데 왜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고 보나? ♣가제는 게편인라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한다. H의사와 전혀 대질신문도 없었다.법무팀에서 와서 성의것 병원비를 대드리겠다 해서, 그거 합의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받지않는게 서로편하지 않겠나 했는데 굿이 욱이고 있다가, 제 처에게 가서 1500만원을 입금 해준것인데 그점을 수사관이 참고를 않한것같다.합의금으로 받았으면 합의서를 써줬겠지,또한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되어있고 본인이 신장이식 수술을받아 면역억제제 복용중으로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데 왜 임상시험을 했나?녹치록에 보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한점 등을 들며 대질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5)송파경찰서 담당수사관이 부실수사 했다고 생각하나? ♣담당수사관이 H의사와 대질신문도 안해주고 이거는 확실한 부실수사이다. Q16)검수완박으로 수사권,기소권이 경찰에게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과 권력이 무척 커졌는데 이번일을 겪으면서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어떻케 생각하나? ♣경찰에 무한한 권력을 주면 않된다고 생각한다.검수완박은 아주 잘못 결정 되었다고 본다.사건이 접수가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료할게 아니라 관할 검사가 다시한번 잘못되었나 들여다보아야 피해자가 덜 나온다고 생각한다. Q17)본인의 억욱한 심정을 어디어디에 호소했고 성실한 답변은 어디어디에서 왔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감사원,경찰청,대검찰청,할수 있는데는 다했다. 5~6군데에서 답변이 왔는데 거의 대검찰청으로 내려보냈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이 없는데도 있다. Q18)처음에 더 잘할줄알고 의학전문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사,민사소송을 같이 추진했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은 하지말라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의학전문변호사를 수임했던 것을 후회하나? ♣무척 후회한다. Q19)서울ㅇㅇ병원에 솔직히 말한다면 무엇을 바라나? ♣지금은 68세로 황금기같은 62세부터 6년정도 이런 불구로 생활하고 있고, 나혼자는 운전도 못해 제 집사람이 24시간 같이 움직이는데 제 처는 무슨죄가 있나?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담당의사와 병원측에서 성실하고 진정어린 사과 와 치료,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 Q20)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송파경찰서에 하고싶은 말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은 의료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사건 감정의뢰를 하는데, 업무상 과실은 형사사건 아닌가 원고,피고를 대질조사시켜 조사해야 되는데 대질조사도 없었다. 대질조사도 않하고 무조건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어떻게 불송치하는가, 검수완박으로 경찰조직이 커지다보니까 경찰내에서 대충 조사하고 불송치한다면, 잘못하면 본인처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다.경찰청에 진정하려 한다.경찰청에서 정확히 재조사를 다시해야 한다.1500만원을 병원에서 입금해준부분,제약회사에 면역억제제 투여자는 임상시험을 할수없는점,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점 등을 두루두루 살펴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부실수사다.의료사고 중재위에서 내려온걸 가지고 무혐의 불송치다.이해가 않되는 부분이다. Q21)병원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인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무조건 설치 되어야한다. 왜냐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해야되는데 어떤병원은 의사가 아니 사람이 수술을하고 심지어는 간호사나 의료업자가 수술하는때도 있다고 한다.반드시 CCTV 설치법안이 통과되어야 국민의 피해가 않 생긴다.의사가 떳떳하다면 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가?설치않하면 내가 큰피해자가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Q22)송파서 담당형사가 담당 의사와의 대질신문도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는 건가?? ♣그렇다. Q23)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렬 대통령께 드릴 말씀 있나? ♣경찰을 믿을수 없으니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재조사 할수있도록 해달라. Q24)담당의사는 자기잘못은 없다는건가? ♣담당 형사한테 뭐라고 말한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나와있는데 환자가 뭐라뭐라 하니까 그냥 예예 했다는데 기가막힌다. Q25)처음에 선임한 의학전문변호사가 형사소송은 하지말고 민사소송만 하자고한게 사실인가? ♣그렇다.그말을 들은 내가 잘못이다.신체검사 하는데 2년 몇개월 차트검사 하는데 2년 몇개월 그러면 공소시효 다 지나간다.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 한것을 무척 후회한다. Q26)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만족하나? ♣열심히 하는걸로 알기때문에 만족한다. Q27)이 대형병원을 가면 모두 사는지 알고 시골에 계신 국민의 약 80% 정도가 이번사건을 일으킨 병원을 찾는다는데 마지막으로 제보자 같은 억울한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토록 이 억울한 심정을 국민들께 말해달라? 저 하나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권력이 커져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대형병원에게 당했는데, 하물며 시골 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응할건가? 경찰에서 처리하면 처리하는데로 당하는거지,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끔 끝까지 싸워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줄게 하고싶다.CCTV도 꼭 수술실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L씨님 장시간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 드림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은 사건을 담당했던 송파경찰서 담당수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1)서울ㅇㅇ병원 담당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나? ♣그렇다. Q2)1500만원을 서울ㅇㅇ병원에서 H의사와 환자가 의사 사무실에서 만나,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봐 1500만원정도 나왔다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의것 드리겠다며 환자 부인에게 입금했다는데, 그러면 병원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사건은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데 병원측에서 돈을 줬다해서 이것을 잘못을 시인했다.혹은 인정을 한 지표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볼수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아예 배제를 혹은 인용을 할수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Q3)H의사가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취록을 확인 않한건가? ♣녹취록은 다 확인했다. Q4)그러면 H의사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나? ♣그것은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가 없다.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금도 검찰에 어떠한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자료 부분에 대하여 왈가왈가 할수없다. Q5)제보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코디가 H의사에게 환자 L씨는 심장수술을 한 자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이라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분 이라고 보고까지 했다는데, 그 의사는 괜찮어 내가 책임질게 그냥 진행해 라고 했다는데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 환자를 2주동안 방치를 했고, 괴사가 생겨 도려내고 관절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의사과실 아닌가? 또한 한 의사의 실수로 노후가 망쳐졌는데 K수사관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불송치 한것인가? ♣처음에 저희가 수사적인 판단을 할때는 양당사자의 주장도 가장 중요하다.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수사나 이런 형법상의 소송은 양쪽간에 대립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기때문에 당연히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입장에 서면 어떤부분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부분이 억울하고 이런부분이 참 안타갑다라는 상충되는 부분도있다.그럴때 저희는 수사기관으로써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의료적인 문제가 다툼이되는 전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감정까지 의뢰해서 회신을 받아보는 거다. 종합적인 검토하에 흔히 말하는 무혐의 처리이지만 증거불충분 이라는 거다. Q6)H의사를 구속이나 벌금형이나 이런식으로 기소 하기에는 증거불충문 이라는 건가?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그러한 내용 일수도있고 감정 의뢰 전문기관에 저희가 회신내용을 누설한다면 이거는 업무상 비밀누설 죄가 될수있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혹은 상대방에게 발설이나 언급을 일절 않고 있다. Q6)서울ㅇㅇ병원 법무팀에서 피해자 처 통장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을 시인한거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H의사는 서울ㅇㅇ병원에 소속된 의사고 병원측에서 환자 이모씨는 서울ㅇㅇ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제공해 줄수 있기때문에 그 의사 개인이 준게아니고, 이거는 병원측에서 준거기 때문에 합의금이다 위로금이다 딱 잘라 말씀 드릴수가 없는게 큰영향을 주지 않줄지는 추후에 검토 예정이며, 한마디로 1500만원을 줬다고해서 단편적으로 잘못해서 합의금 조로 주었다는 의도로 보기에는, 병원측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법규정이 있고 어떠한 손해배상 내용이있고, 이러한 여부를 파악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자세한 내용은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Q7)피해자인 L모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 환자인거를 H의사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임상시험을 했다는거는 담당형사가 봤을때 H의사의 잘못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거다.근데 고소인측과 상대방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의무기록지라든지 감정이뢰라든지 이것저것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하는거다. 저희가 수사부터 판결까지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토대로해서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는게 맞다. "다음은 제보자 L씨 변호사의 사건개요에 대해 들어봤다." 원래 피해자 L모씨는 당뇨병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조금있는분 이셨고 2014년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본인의 질환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어서 철저하게 드레싱도 하시고 관리하면서 지내셨고, 몇년간 아무런 증상없이 잘 지내셨는데 2016년에 우측발에 약간의 상처가 나 담당주치의인 H의사를 방문했는데, 자그마한 상처이니까 사진 차트에도 있지만 금방 치료하면 치료되니까 걱정하지말라 라고 하면서,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별거아닌 상처이니까 한번 ㅇㅇ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붙이는 신약(펫치)을 드레싱 정도하면 낫는거니까 한번 해보자 권유한거다.2014년도에도 권유 했었는데 진료기록부를 띄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했는지 어떤 기록도 없었다. 그때 당시 임상시험을 한 효과가 전혀없어서 그때도 실패하지 않았냐 나 않하겠다.뭘 믿고 하겠냐 하며 계속 거부했는데 의사를 오래알고 지냈기 때문에 날 믿고 하면된다. 간단한거니까 이런식으로 설득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의사밑에 있는 코디가 신장이식 수술환자 이기때문에 이거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거를 본인이 들었는데 담당주치의는 괜찮다.어떤 부작용,치료방법 등을 듣지 못했고 나를 믿고 하면된다.그정도였고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서류만 받아가고 그렇게해서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일방적으로 과다하다 싶을정도로 도려내는 시술만 들어가고 드레싱 같은것도 일절 못하게막고 우리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하고있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된다 라고 해서했는데 2~3주 임상시험을 하게된거다.펫치만 붙인 상태에서 드레싱도 못하고 썩은내가 나면서 상처가 점점 악화가 되는거였다. 그기간 동안에 그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맞게 치료되느냐 물어봐도 계속 묵살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 도려내는 부위가 커져 골막이 노출되고 상처주머니가 발생하고 고름이 나고 이런식으로 상처가 악화되는것이 진료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보자가 참다참다 못해서 먼저 나 임상시험 못하겠다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임상시험이 중단이 되고 몇일있다가 정형외과로가서 협진이 이루어져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이 된것이며 그쪽에서 먼저알고 조치를 취한게 아니고 제보자가 먼저 그만하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다하니까 수술이 이루어진거고 진료기록 보니까 균 배양검사도 보내고 뭔가 심상치않타 라는걸 의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균배양 검사도 보내고 골수염으로도 진행되는거 같다 라는 진료소견도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되었고 계속 병원입,퇴원을 반복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염증수치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균검사결과 이것저것 병원균들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 괴사직전까지 갔고 그 부작용으로 혈압과 열감이 발생하여 영구진단을 받았고 그렇케 진행된 부분이고, 그이후에 1500만원 받은부분은 그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나자하여 만나보니 의사가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하나 성형외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균이 나온거 맞지않냐는 질문에 예예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한다. 녹취록에는 나와있지 않치만 그의사가 어떻케 배상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보자는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보행을 못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식으로 하니까 치료비 얼마 나왔냐 해서 대략 이정도 나와있는거 같다하니까,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좌로 치료비 상당액을 보내고 법무팀에서 몇차례 찾아왔는데, 담당의사한테 그 금액에 합의해 주기로했다고 들었는데 합의서 서명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우리는 합의해주기로 한적이없는데 무슨말이냐 라며 계속 반려를하고 서명을 않해주었고,사건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측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었고 책임에 의한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병이 깊어 진거뿐이고,도의적인 책임으로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거다하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 임상실험이 없었더라면 제보자가 과연 보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을까 원래대로 보행을 하면서 드레싱을 하면서, 왜냐면 의사도 드레싱 정도하면 분명히 낫는 상처라고 했기때문에 드레싱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셨다면 지금도 충분히 보행하면서 멀쩡하게 사셨을분이, 하필이면 임상시험을 본의 아니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바람에 상처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진료 기록상 확인이 되고 있다. 검사출신 제보자 L모씨 선임변호사와 S변호사 종합의견 임상시험에 환자가 동의해서 한게아니냐 의사쪽에서 주장하는것은 이렇케 보행장애가 오고 그 과정에서 균이 발생하고 사전에 어떻케 처치 하겠다거나 부작용이 어떻케 발생할수 있다라거나 드레싱을 아예하면 않된다거나 이런 사전 설명도 예초에 전혀 설명을 못받고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만약 이런 부작용 같은것을 알았더라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 했을것인가 그 측면에서 봤을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가 존재한것으로 볼수있는가?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다. "면역억제제 투여자에게는 주의해야된다. 라는 부분이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부분도 면밀하게 환자에게 고지 했어야하는데 환자가 선택 할수있게" 그런데 그부분도 없었다.대상자가 선정단계에서 제대로 선정 된거냐는 것을 파고들면 좋은건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인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감정위원으로 나가고있지만 거기 가서보면 그사람들은 의사는 의사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사람 잘못이 맞습니다라고 판단되기는 쉽지않다. 이 사건은 선정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임상시험을 했을때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실험대상이 된거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시험대상이 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아주 가벼운 상처인 부분을 시험에 어떤 효과,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험을 하다가 상황이 않좋아지면 당장 실험을 중단하고 다른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정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이 2~3주 밖에 않되는데 계속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9-13
  • 대한당구연맹, 추석연휴 앞두고 대진표 관련 큰 논란 벌어져
    (매일뉴스조종현기자)=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 주최하고, 강원당구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추석연휴가 끝나고 9월14(수)~9.18(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및 장성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때아닌 '대진표' 논란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의 '김도경' 여자 당구선수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여자부가 아닌 남자부에 올라가 있어, 현재 구제 방법은 대진표가 공개된 상황에서 17개 시도대표자들의 동의가 있고, 여자부 선수들의 대진표 변경에 전원이 동의를 하게되면 해결되겠지만, 현재 이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도경 여자당구선수는 여자 대진표에는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남자부 배정만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 여자당구선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9월 8일 현재 추석연휴로 내일(9일)부터 대한당구연맹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2일뒤에 대회가 시작될것으로 보여 이번 추석연휴 기간중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도 따를것으로 보여진다. 당구계의 C씨에 따르면 "즐거워야할 추석 연휴에 어린 여자당구선수가 겪게될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당구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며, "당구연맹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는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는 당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구대회로 이번 대회에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대진표' 문제로 경기를 치루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한당구연맹의 신뢰도 및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전망이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2-09-09
  • 인천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 파행으로 끝나
    오후 4시부터 치러진 오류,왕길동에 위치한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본기자도 오류동에 주소지를 두고있어서 주민총회를 한다하여 행사시작 20분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류동마을 회관에 여러대의 차들과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검단대책위원장과 함께 같이 들어가기위해 기다리다가, 일행들이 도착하여 마을회관에 같이 들어가는데 1층입구에서부터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우리를 초본을 가져왔냐며 입구를 막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무슨 주민총회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되지 무슨 초본이 필요하냐고 따지며 들어가려는 자와, 초본을 준비하라고 말했지 않냐고 못들어가게 하는자들과의 폭력행사는 없었지만 서로간의 심한욕설로 난장판이 되었다. 문제는 일요일날 주민총회인데 영은슈퍼쪽 풀숲에 달랑한장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검단산업단지 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한통없이 주민총회를 하려했다는 점이고 초본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초본을 가져와야 정확히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정확히 이쪽 주민이 맞는지 확인이 되는게 맞다. 하지만 프랭카드를 여러장 붙였다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영은슈퍼쪽 풀숲에 덜렁 한장 붙여놓은게 전부였고 프랭카드속에 초본을 준비하라고 했다는게 잘못이라는 거다. 그것도 금요일날에 약 일주일정도 프랭카드를 달아서 충분히 주민들께 알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오류5통 주민이 화합하는 주민총회가 되어야하는데 애 그들은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께 형식만취하고 않 알리려는 걸까? 초본을가지고온검단산업단지몇몇사람들이주민총회실에들어가려고하는데이미총회가 끝나고 금호마을사람들이2층에서벌써내려오고있었다. 졸속도그냥이런졸속같은주민총회가대한민국에존재할까이곳은 관계기관에서도 타치못하는 정녕치외법권지역이란말인가 이제는 오류5통관게자들과유착이되어있을공우뭔들을색출하여처벌하고만천하에알려야할것이다. 왜 인천시 오류동 5통에 속해있는 금호마을과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간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화합이 않되는 걸까?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매년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약200억원이나 되는데 그중 20%는 전체공동사업비로 쓰이고약20~30%는 마을발전위원회 공동사업비로쓰이고 나머지 쓰레기 매립으로인한 피해 영향권지역인 왕길,양촌,경서,오류동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나눠 가지는데 그돈이 100억여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인것으로 밝혀졌다. 약 200억원에서 40~50%를 빼더라도 4군데에서는 약1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나눠갖는데 그중 오류5동에서 100억중 약35억원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그돈을 오류1,2,3,4,5,6,7,13통이 나눠갖는데 그중에서도 금호마을이 속해있는 5통이 가장 영향권에 있다고 35%중에 약40%인 14억정도를 매년 금호마을에서 잔치를하고 있었던 것이다. 5통에속하는 금호마을은 100세대가 않되고 검단산업단지마을 세대수는 500세대가 넘는데도 수십년간 검단산업단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오직 100세대도 않되는 사람들이 독식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금호마을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같은 영향권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혜택을 나눠가지자고 검단산업단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포인트다. 그러면 다른지역은치선으로보더라도 5통지역에는금호마을과산업단지마을로나눠지는데금호마을은100세대가않되고검단산업단지쪽에는500세대가넘는데도 금호마을통장을비롯하여임원들은 검단산업단지사람들하고 나누어서야하는돈을수십년간수백억원을횡령,배임한것이다. 지금5통에는 약 6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도불구하고 5통장인 L모씨의 반대로 오류왕길동 주민센터 동장의 권한인 분통을 수없이 주민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도 동장은 눈하나 꿈적 않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류왕길주민센터동장과 오류5통장과의 결탁을의심하고 있는것이다. 검단산업단지대책위원장인이형재위원장과앞으로인터뷰를통해 사실을정확히밝히고 60~70년대나있을법한 이런회괴하고있어서는않된느 배임,횡령사건 치외법권지역에놓여있는 오류5통을 세상에 널리알려서 잘못한사람은 반드시법의처벌을받고 윤석렬대통령이부르짖는공정하고상식이통하는오류5동이되도록매일뉴스는국민과함께지켜볼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동안 오류왕길동 5통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런저런 이해가 않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기존원주민들은 초본을 가져올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있나하면 오류,왕길동주민센터에서 안에들어간 사람들은 주민임을 주민센터에서 해주었다는둥 가관이 아니었다. 비가제법오는상황에서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사람일부라도 들어가다해서 몇사람이들어가려는찰라 벌써 주민총회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촌극도 이런촌극이 따로 없었다. 한동네인 5통에 금호마을 검단산업단지마을이둘로 나뉘어져 동거아닌동거를하느촌ㄱ긍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그동안92년도부터 경기도,서울,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류동인근매립장에 매립하는데 그쓰레기반입수수료의 문제가 되는핵심은 100세대도 않되는 금호마을사람만이 5통에속하는게아니고 검단산업단지에사는약400여대사람들도5통소속인데왜통합반상회(주민총히)프랭카드를
    • 종합뉴스
    • 사회
    2022-09-04

실시간 핫이슈 기사

  •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 17개시도 공주에서 트래킹 행사 개최
    (매일뉴스=공주)조종현기자=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 총괄대표 황교안(전 국무총리)은, 9.24일 공주 금강신광공원에서 주최측 추산 약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2회 부방대 트래킹 행사`를 개최했다. 예상 시간 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황교안 전 총리(부방대 총괄대표)는, 일일이 지지자들과 인사한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사안에도 즉각 대처할 것이고 우리사회 저변에 상존하는 부정부패 척결에도 힘써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로는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명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5선), 정민모 충청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최원철 공주시장, 장혁 국민의 힘 시의원(충남 천안시)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부방대(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창단 8개월 전국 17개시도에, 회원은 약 2만여명이고 228개의 시군구로 조직되어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부방대는 전국 17개시군에 존재하는 큰 조직으로,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 감시에 많은 역할을 하며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매일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1)그동안 근황을 말해달라? 정권교체에 모든힘을 모았다.아무리 좋은후보와 좋은정책을 내더라도 부정선거에는 이길수가 없다.그래서 부정선거 방지에도 노력 해왔고 그리하여 부방대를 조직하여 여기까지 왔다. Q2)부방대가 전국 17개시도에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부방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에 우리부터 힘을 모으기 위해 모였다. Q3)부방대의 총대표인데 부방대를 소개해달라?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대한 특공대이다. 8개월 밖에 안된 단체이지만 많은분들이 모이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부정선거를 막는 최전선에 서리라 생각한다. Q4)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는데 꿈은 무었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하고 정치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 Q5)현재 나라가 시끌어운데 국무총리 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분으로서 현정부와 야당에게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이 하나되어 뭉쳐야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미래세대를 챙기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위해 내모든것을 불사르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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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서울 아산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서울아산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15일 우측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에 제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말라.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보겠다.나를 믿어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 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모씨 담당주치의,임상시험 주관교수) 밑에 있는 S선생 이라는 자가, 3주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끝에 ,이제는 한쪽발을 절단 해야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아산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축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라고 주장하는 L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아산병원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아산병원을 방문하여 L씨를 수술했던 H의사와 아산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측의 입장을 들어볼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팀장 이었다. 주차권까지 직원에게 가져오라해서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한 친절했던 S홍보팀장이 말하길, 법무팀은 절대 기자를 만나지 않으며 또한 담당의사도 만나기는 힘들다고 본인하고 말하자고 하였다.그리하여 신모실장과 30여분간 환자 L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의사와 병원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아산병원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후 L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않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번 시도 하였으나, 환자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수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측에서 1500만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L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원 정도 나온거 같다니까 "H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 해준것이며 또한 그후 병원에 입원 할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싸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씨의 주장이다. 걱정없이 잘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 살만하다. 1500만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있냐며, 그러면 싸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게 맞지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측은 1500만원을 지급한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나와있고, L씨가 임상시험을 여러번 거부했고 임상시험 하기전 H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환자는 신장이식 수술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 환자라고 보고 했음에도, H의사는 본인이 책임 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고 한점이다.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 인데도 불구하고, 2주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라고 주장 하는것이 팩트이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수사관은,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 밖에 없는것"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원을 지급한점,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점,H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 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같은게 있냐고 물으니 K상무와 Y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씨는 말한다.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게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아산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하고, 부인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몇일후면 한쪽발을 잘라야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1월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서 대한민국은 역사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 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씨의 재판과정과 병원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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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한국기자연합회,WBA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 성황리에 개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최현미 WBA 세계권투챔피언● ■인사하는(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겸대회장■ △한국기자연합회 사외이사 패를 받고있는 (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회장과(위) 가수지은숙(아래)△ ♣(左)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황현철대표와 (右)흔적으로 유명한 허스키 목소리의 가수 최유나♣ ♣(左)부터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황현철대표,이창열회장,최현미선수,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주)WK원정희회장♣ ♤뒷줄 첫째 가수황충재,3번째 가수지은숙,네번째 배우겸가수 이자은♤ ◐아름다운 미모까지 겸비한 WBA 현 세계챔피언 최현미 선수◑ ▲행사후 단체 기념사진 / 정 중앙이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와 (주)WK인터테인먼트(회장 원정희)의 주최,주관으로 여자복싱 WBA 슈퍼페더급 세계챔피언인 최현미 선수의 기자회견이, 대 성황리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대 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YTN 김은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은, 많은 권투인들과 수많은 언론 기자들의 참여속에 최현미 선수를 응원하며, 반드시 10.19일 WIBA 세계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열기로, 기자회견장은 북새통을 이루며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했다. 자리를 빛내주기위해 참석한 유명 인사로는 이창열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주)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 회장,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 황현철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가수 최유나, 78년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가수 황충재, 가수 지은숙, 배우 겸 가수 이자은이 참석했다. 복싱계의 김현아나 손흥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최현미 선수는, 상대가 두려워할 다부진 체격의 포스로, 기자회견 내내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도, 전혀 힘든 기색없이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않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이창열 회장이 최현미 선수가 힘들수가 있으니, 이만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며 최현미 선수를 보호하였고, 일부 기자들은 항의하며 아쉬움을 달랬다.그만큼 국내,외 기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증거로 보인다. 현 WBA 세계챔피언 이기도 한 최현미 선수는, 올해 12월 미국원정 경기인 WBA,WBC통합 세계타이틀 매치를 앞두고,"10월19일 WIBA 슈퍼페더급 타이틀전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타이틀 전은 공석인 WIBA 챔피언 결정전이며, 최현미 선수가 승리할 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미국에서 열리는, WBC-IBF 통합 타이틀 전에서도 승리할 경우, 최현미 선수는(WBA,WIBA,IBF,WBC) 모두 4개 기구의, 세계타이틀을 거머쥐는 대한민국에 다시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음은 최현미 WBA 세계챔피언과 매일뉴스 본 기자와의 질의 응답이다. Q1)현재 WBA 페더급 세계챔피언인데 10월 19일 WI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기면, WBC 세계챔피언을 비롯하여 4대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데 ,70~80년대에는 복싱이 생활 그 자체 국민 스포츠였다. 하지만 지금은 침체기인데 4대 챔피언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가 폭팔할거 같은데,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와 국민들께 한말씀 해달라? 매번 복싱이 재미있다.많은분들이 치열하고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이 염려되고 해서 멀리하는거 같지만 권투가 나는너무좋다.꾸준하게 열심히 하다보면 4대 타이틀은 가져올것 같으며, 테크닉에서 상대 선수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자신있게 준비 하겠으니, 국민들께서 다시한번 복싱의 붐을 일으키도록 응원 해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해달라. Q2)복싱 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질문하겠다.파이트 머니를 알고 싶다? 여자 복싱은 파이트 머니가 크지않지만 최현미 선수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파이트 머니는 최상급이다.최현미 선수 몸값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미국에서 여자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30여년만에 지켜낸 대단한 선수다. 남자 선수로는 박종팔 선수가 85년도에 IBF 방어전에 유일하게 성공했고, 22명 모두 미국에서 패배하였을 정도다.통합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된다면 파이트 머니는 적어도 100만불(약12억원) 정도가 될거같다. 한국기자협회 이창열 회장은"10월 19일 열리는 WIBA 슈퍼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앞두고 복싱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최현미 선수의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많은 권투 팬들과 기자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미 선수의 전적은 20전19승(5KO)1무로 무패이다.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국민들과 언론사에 관심을 못받는다는게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최현미 선수의 바램처럼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으로,10월19일 WIBA 결정전에서 반드시 캐나다 선수를 꺽고 승리하여, 머지않은 시간에 한국선수가 통합타이틀 전에서 WBC도 마져 석권하여, 세계 4대 세계챔피언에 올라 다시한번 제2의 권투 전성기가 오기를, 많은 권투팬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현미 선수의 WIBA 슈페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과 축하공연은, 10월 19일 저녁 7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되며,최현미 선수는 캐나다 바네사 브래드포드 선수와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의 대회장은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이며, 이날 세계타이틀매치와 축하공연은, (주)WK인터테인먼트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주관을하며,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사)세계미술감정저작권협회, 세계현대미술관, (주)신원리조트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이날 축하 공연에는 가수최진희,가수최유나,가수동미,가수옥희,가수서지오,가수지은숙,가수최영철,가수황충재,배우겸가수이자은 등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회장은 다시한번 권투가 제2의 전성기로 부활 할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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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종합
    2022-09-15
  • 서울 A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피토하며 절규하는 노신사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서울 강남3구 중 한곳의 구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한 노신사는 대형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민,형사상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2016.02.15일 우측발에 조그만 상처로 인해 강남3구에 있는 굴지의 서울 ㅇ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상처 부위가 크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되면 좋아질거니까 걱정 하지말고, 나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자는 권유를 여러번 받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이상 거절하기 힘들어 의사를 믿고 임상시험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인생의 크나큰 실수였다.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제보자는 의사가 3주 동안은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드레싱이나 약물 처치를 못하게해서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발 부위가 점점 썩어 상처부위를 계속 도려내고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 두다리가 짝다리가 되고 발목은 삐거덕거리고 누구의 도움없이는 거동을 하기어려운 상태로 장애진단을 받아서 땅을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의사의 과실인데도 의사와 병원측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한 송파경찰서는 담당의사를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본지인 매일뉴스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나와있고, 대형 11개 병원에 약을 지급할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자는 그 신약을 쓰면 않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그 의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신장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본인에게 임상시험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고, 또한 H의사 밑에서 일하는 코디가 이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라고 재차 보고 했는데도, 자기가 책임질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큰소리로 지시한 것으로 볼때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이유는, 의사의 개인 논문이나 개인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강행했다고 밖에 볼수없다고 제보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날, 코디가 전화가와 주치의가 만나고 싶다고하여 담당의사 교수실에 방문하여 상담중, 어떻게 보상해줬으면 좋겠냐해서 나는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돈을 요구 하라는거냐 뭐냐, 나는 정상적으로 내다리가 돌아오게 하는게 바램이다. 내가 이병원에서 내 다리를 고칠수만 있다면 내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겠다. 나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게 없다라고 말했고 말하는 도중에 법무팀이 내려왔는데, 당뇨병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된거같다 라고 어이없는 말을해서, 제약회사 직원이 여러병원을 돌면서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이약을 사용하면 않된다고 말하고 정관에도 나와 있다는데 무슨말을 하는것이냐, 내가 임상시험 중단요청을 않했으면 내발목 절단했을거 아니냐고 따졌고, 내가 계좌번호를 않 알려주니까 처가 화장실 갔다오는데 법무팀 관계자가 처에게 병원비 들어간 금액 전액을 병원에서 지급키로 했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1500만원을 죄송하게 되었으니 받으시라고 입금 해준점,녹취록에 나오는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는점,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것을 알면서도 임상시험을 강행한점 등을 들어 이것은 확실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케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했다며, 담당했던 송파경찰서와 서울ㅇㅇ병원 법무팀과 유착 된것이 아니냐는 강한의구심을 떨출수가 없고, 멀쩡한 다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담당 주치의는 한번도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노후를 부축없이는 움직일수도 없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니, 죽고싶은 마음밖에 없고 참으로 기가막히고 치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L씨는 본인이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 다리가 썩고 있는데도 드레싱이나 약물치료등 어떠한 치료도 않하며 2주동안 임상시험을 한 서울ㅇㅇ병원을 상대로, 시골환자가 이병원에서 치료하면 100% 완쾌되는줄 알고 그 병원을 찾는다며,오로지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대형병원과 끝까지 싸우겠으니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알수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의사와 병원측은 병신을 만들어 노후 인생을 망쳐놓고, 사과한마디 않하고 있고 나몰라라 한다며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 병원 의사말을 믿고 임상시험을 한게 죽고 싶을정도로 후회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는 제보자 L씨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그간의 전 과정을 알게 되었고, 송파경찰서 담당수사관을 만나 왜 불송치를 하였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L씨 담당 변호사를 만나 사건개요와 진행과정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제보자 L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1)서울ㅇㅇ병원에 최초 내원 했을때의 발 상태는 어떠했나? ♣H의사가 말했듯이 상처부위가 깊지도 않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Q2)임상시험에 참여하게된 동기는?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자기를 믿고 하라하니 거절 하는것도 한두번이지 여러번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Q3)의사가 임상시험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나? ♣그렇다. Q4)제보자 발에 어떤 수술을 한것인가? ♣2주동안 어떤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못하게하고 계속 상처난 부분만 도려내니까 상처부위가 커지고 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상처가 커서 골막이 보이고 본인이 임상시험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했는데 임상시험하는 그 2주동안 상처가 악화되어 담당 H의사가 정형외과에서 발고락을 절제 해야겠다서 발고락 일부도 절제하고 결국에는 오른발 관절 제거술을 받았다.지금 발바닥이 뻥 뚤려있는 상태다. Q5)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 부터 병원에서는 H담당의사 밑에 S선생인 자가 2주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말고 드레싱도 하지말라고 하면서 우측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않했다는데 그이유가 임상시험을 하기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나? ♣그렇다. Q6)본인이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 했다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약도 않바르고 드레싱도 않하고 상처난 부위만 도려내 상처가 커지고 멀쩡한 부위도 도려내니까 피가 펑펑 쏱아지고 골막이 노출되어 중단해달라 요청하게 되었다. Q7)담당의사와 병원측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었인가? ♣병원측에서 제가 치료당시 제 집사람 명의의 계좌로 H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 병원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묻길래 15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몰래 처에게 1500만원을 입금해주었고, 담당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 파일이 있고, 제약회사 정관에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되어있고, 담당의사는 그것을 몰랐을리 없고 그 의사 밑에있는 코디도 환자는 신장이식자로 임상시험 하면 않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그 의사는 묵살하고 임상시험을 강행하였다. Q8)본인은 면역억제제 투여중으로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제약회사 정관에 나와있다. H의사 밑에있는 코디가 H의사에게 본인은 심장병 수술환자로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H담당 의사에게 보고 하였는데, 자기가 책임질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고 하며 본인은 본 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컴퓨터 기록을보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Q9)담당의사가 임상시험의 내용,제외대상,부작용,치료방법 등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해준바가 없었고, "면역억제제 투여자는 임상시험대상 부적격"이라는 설명도 해준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타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제보자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치료과정(임상시험중)중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 영구장애"임은 판단한바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0)담당의사는 임상치료중 염증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1)처음 내원해서 상처를 담당 의사에게 보여줬을때 조그만 상처에 블과하다고 했고 임상시험을 거치며 발이 괴사하여 발고락과 관절을 절제하는등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등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솔직한 지금 심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할때에는 그약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했는데 그약은 틀림 없으니까 자기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지만 자기 논문발표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다고 확신하며 너무나 후회하고 담당의사를 원망하고 있다. Q12)해당병원에서 입원시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하고 오라고 계속 강압적인 종용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제 처에게 1500만원 넣어준거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한거다.그것은 합의금으로 받은것이 절대아니다. Q13)본인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나? ♣H의사가 임상시험전 본인이 임상시험 부적격자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약회사의 약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할수없다는 약관도 있다하고,병원측에서 1500만원을 그냥 주었겠나? 인정상 주었다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니까 1500만원을 입금해준거지,그리고 H의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다. Q14)제보자를 조사했던 송파경찰서는 여러가지로 정황증거상 주치이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는데 왜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고 보나? ♣가제는 게편인라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한다. H의사와 전혀 대질신문도 없었다.법무팀에서 와서 성의것 병원비를 대드리겠다 해서, 그거 합의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받지않는게 서로편하지 않겠나 했는데 굿이 욱이고 있다가, 제 처에게 가서 1500만원을 입금 해준것인데 그점을 수사관이 참고를 않한것같다.합의금으로 받았으면 합의서를 써줬겠지,또한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되어있고 본인이 신장이식 수술을받아 면역억제제 복용중으로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데 왜 임상시험을 했나?녹치록에 보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한점 등을 들며 대질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5)송파경찰서 담당수사관이 부실수사 했다고 생각하나? ♣담당수사관이 H의사와 대질신문도 안해주고 이거는 확실한 부실수사이다. Q16)검수완박으로 수사권,기소권이 경찰에게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과 권력이 무척 커졌는데 이번일을 겪으면서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어떻케 생각하나? ♣경찰에 무한한 권력을 주면 않된다고 생각한다.검수완박은 아주 잘못 결정 되었다고 본다.사건이 접수가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료할게 아니라 관할 검사가 다시한번 잘못되었나 들여다보아야 피해자가 덜 나온다고 생각한다. Q17)본인의 억욱한 심정을 어디어디에 호소했고 성실한 답변은 어디어디에서 왔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감사원,경찰청,대검찰청,할수 있는데는 다했다. 5~6군데에서 답변이 왔는데 거의 대검찰청으로 내려보냈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이 없는데도 있다. Q18)처음에 더 잘할줄알고 의학전문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사,민사소송을 같이 추진했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은 하지말라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의학전문변호사를 수임했던 것을 후회하나? ♣무척 후회한다. Q19)서울ㅇㅇ병원에 솔직히 말한다면 무엇을 바라나? ♣지금은 68세로 황금기같은 62세부터 6년정도 이런 불구로 생활하고 있고, 나혼자는 운전도 못해 제 집사람이 24시간 같이 움직이는데 제 처는 무슨죄가 있나?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담당의사와 병원측에서 성실하고 진정어린 사과 와 치료,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 Q20)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송파경찰서에 하고싶은 말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은 의료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사건 감정의뢰를 하는데, 업무상 과실은 형사사건 아닌가 원고,피고를 대질조사시켜 조사해야 되는데 대질조사도 없었다. 대질조사도 않하고 무조건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어떻게 불송치하는가, 검수완박으로 경찰조직이 커지다보니까 경찰내에서 대충 조사하고 불송치한다면, 잘못하면 본인처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다.경찰청에 진정하려 한다.경찰청에서 정확히 재조사를 다시해야 한다.1500만원을 병원에서 입금해준부분,제약회사에 면역억제제 투여자는 임상시험을 할수없는점,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점 등을 두루두루 살펴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부실수사다.의료사고 중재위에서 내려온걸 가지고 무혐의 불송치다.이해가 않되는 부분이다. Q21)병원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인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무조건 설치 되어야한다. 왜냐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해야되는데 어떤병원은 의사가 아니 사람이 수술을하고 심지어는 간호사나 의료업자가 수술하는때도 있다고 한다.반드시 CCTV 설치법안이 통과되어야 국민의 피해가 않 생긴다.의사가 떳떳하다면 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가?설치않하면 내가 큰피해자가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Q22)송파서 담당형사가 담당 의사와의 대질신문도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는 건가?? ♣그렇다. Q23)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렬 대통령께 드릴 말씀 있나? ♣경찰을 믿을수 없으니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재조사 할수있도록 해달라. Q24)담당의사는 자기잘못은 없다는건가? ♣담당 형사한테 뭐라고 말한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나와있는데 환자가 뭐라뭐라 하니까 그냥 예예 했다는데 기가막힌다. Q25)처음에 선임한 의학전문변호사가 형사소송은 하지말고 민사소송만 하자고한게 사실인가? ♣그렇다.그말을 들은 내가 잘못이다.신체검사 하는데 2년 몇개월 차트검사 하는데 2년 몇개월 그러면 공소시효 다 지나간다.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 한것을 무척 후회한다. Q26)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만족하나? ♣열심히 하는걸로 알기때문에 만족한다. Q27)이 대형병원을 가면 모두 사는지 알고 시골에 계신 국민의 약 80% 정도가 이번사건을 일으킨 병원을 찾는다는데 마지막으로 제보자 같은 억울한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토록 이 억울한 심정을 국민들께 말해달라? 저 하나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권력이 커져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대형병원에게 당했는데, 하물며 시골 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응할건가? 경찰에서 처리하면 처리하는데로 당하는거지,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끔 끝까지 싸워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줄게 하고싶다.CCTV도 꼭 수술실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L씨님 장시간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 드림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은 사건을 담당했던 송파경찰서 담당수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1)서울ㅇㅇ병원 담당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나? ♣그렇다. Q2)1500만원을 서울ㅇㅇ병원에서 H의사와 환자가 의사 사무실에서 만나,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봐 1500만원정도 나왔다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의것 드리겠다며 환자 부인에게 입금했다는데, 그러면 병원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사건은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데 병원측에서 돈을 줬다해서 이것을 잘못을 시인했다.혹은 인정을 한 지표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볼수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아예 배제를 혹은 인용을 할수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Q3)H의사가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취록을 확인 않한건가? ♣녹취록은 다 확인했다. Q4)그러면 H의사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나? ♣그것은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가 없다.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금도 검찰에 어떠한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자료 부분에 대하여 왈가왈가 할수없다. Q5)제보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코디가 H의사에게 환자 L씨는 심장수술을 한 자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이라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분 이라고 보고까지 했다는데, 그 의사는 괜찮어 내가 책임질게 그냥 진행해 라고 했다는데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 환자를 2주동안 방치를 했고, 괴사가 생겨 도려내고 관절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의사과실 아닌가? 또한 한 의사의 실수로 노후가 망쳐졌는데 K수사관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불송치 한것인가? ♣처음에 저희가 수사적인 판단을 할때는 양당사자의 주장도 가장 중요하다.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수사나 이런 형법상의 소송은 양쪽간에 대립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기때문에 당연히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입장에 서면 어떤부분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부분이 억울하고 이런부분이 참 안타갑다라는 상충되는 부분도있다.그럴때 저희는 수사기관으로써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의료적인 문제가 다툼이되는 전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감정까지 의뢰해서 회신을 받아보는 거다. 종합적인 검토하에 흔히 말하는 무혐의 처리이지만 증거불충분 이라는 거다. Q6)H의사를 구속이나 벌금형이나 이런식으로 기소 하기에는 증거불충문 이라는 건가?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그러한 내용 일수도있고 감정 의뢰 전문기관에 저희가 회신내용을 누설한다면 이거는 업무상 비밀누설 죄가 될수있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혹은 상대방에게 발설이나 언급을 일절 않고 있다. Q6)서울ㅇㅇ병원 법무팀에서 피해자 처 통장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을 시인한거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H의사는 서울ㅇㅇ병원에 소속된 의사고 병원측에서 환자 이모씨는 서울ㅇㅇ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제공해 줄수 있기때문에 그 의사 개인이 준게아니고, 이거는 병원측에서 준거기 때문에 합의금이다 위로금이다 딱 잘라 말씀 드릴수가 없는게 큰영향을 주지 않줄지는 추후에 검토 예정이며, 한마디로 1500만원을 줬다고해서 단편적으로 잘못해서 합의금 조로 주었다는 의도로 보기에는, 병원측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법규정이 있고 어떠한 손해배상 내용이있고, 이러한 여부를 파악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자세한 내용은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Q7)피해자인 L모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 환자인거를 H의사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임상시험을 했다는거는 담당형사가 봤을때 H의사의 잘못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거다.근데 고소인측과 상대방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의무기록지라든지 감정이뢰라든지 이것저것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하는거다. 저희가 수사부터 판결까지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토대로해서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는게 맞다. "다음은 제보자 L씨 변호사의 사건개요에 대해 들어봤다." 원래 피해자 L모씨는 당뇨병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조금있는분 이셨고 2014년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본인의 질환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어서 철저하게 드레싱도 하시고 관리하면서 지내셨고, 몇년간 아무런 증상없이 잘 지내셨는데 2016년에 우측발에 약간의 상처가 나 담당주치의인 H의사를 방문했는데, 자그마한 상처이니까 사진 차트에도 있지만 금방 치료하면 치료되니까 걱정하지말라 라고 하면서,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별거아닌 상처이니까 한번 ㅇㅇ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붙이는 신약(펫치)을 드레싱 정도하면 낫는거니까 한번 해보자 권유한거다.2014년도에도 권유 했었는데 진료기록부를 띄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했는지 어떤 기록도 없었다. 그때 당시 임상시험을 한 효과가 전혀없어서 그때도 실패하지 않았냐 나 않하겠다.뭘 믿고 하겠냐 하며 계속 거부했는데 의사를 오래알고 지냈기 때문에 날 믿고 하면된다. 간단한거니까 이런식으로 설득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의사밑에 있는 코디가 신장이식 수술환자 이기때문에 이거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거를 본인이 들었는데 담당주치의는 괜찮다.어떤 부작용,치료방법 등을 듣지 못했고 나를 믿고 하면된다.그정도였고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서류만 받아가고 그렇게해서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일방적으로 과다하다 싶을정도로 도려내는 시술만 들어가고 드레싱 같은것도 일절 못하게막고 우리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하고있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된다 라고 해서했는데 2~3주 임상시험을 하게된거다.펫치만 붙인 상태에서 드레싱도 못하고 썩은내가 나면서 상처가 점점 악화가 되는거였다. 그기간 동안에 그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맞게 치료되느냐 물어봐도 계속 묵살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 도려내는 부위가 커져 골막이 노출되고 상처주머니가 발생하고 고름이 나고 이런식으로 상처가 악화되는것이 진료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보자가 참다참다 못해서 먼저 나 임상시험 못하겠다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임상시험이 중단이 되고 몇일있다가 정형외과로가서 협진이 이루어져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이 된것이며 그쪽에서 먼저알고 조치를 취한게 아니고 제보자가 먼저 그만하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다하니까 수술이 이루어진거고 진료기록 보니까 균 배양검사도 보내고 뭔가 심상치않타 라는걸 의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균배양 검사도 보내고 골수염으로도 진행되는거 같다 라는 진료소견도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되었고 계속 병원입,퇴원을 반복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염증수치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균검사결과 이것저것 병원균들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 괴사직전까지 갔고 그 부작용으로 혈압과 열감이 발생하여 영구진단을 받았고 그렇케 진행된 부분이고, 그이후에 1500만원 받은부분은 그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나자하여 만나보니 의사가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하나 성형외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균이 나온거 맞지않냐는 질문에 예예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한다. 녹취록에는 나와있지 않치만 그의사가 어떻케 배상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보자는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보행을 못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식으로 하니까 치료비 얼마 나왔냐 해서 대략 이정도 나와있는거 같다하니까,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좌로 치료비 상당액을 보내고 법무팀에서 몇차례 찾아왔는데, 담당의사한테 그 금액에 합의해 주기로했다고 들었는데 합의서 서명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우리는 합의해주기로 한적이없는데 무슨말이냐 라며 계속 반려를하고 서명을 않해주었고,사건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측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었고 책임에 의한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병이 깊어 진거뿐이고,도의적인 책임으로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거다하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 임상실험이 없었더라면 제보자가 과연 보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을까 원래대로 보행을 하면서 드레싱을 하면서, 왜냐면 의사도 드레싱 정도하면 분명히 낫는 상처라고 했기때문에 드레싱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셨다면 지금도 충분히 보행하면서 멀쩡하게 사셨을분이, 하필이면 임상시험을 본의 아니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바람에 상처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진료 기록상 확인이 되고 있다. 검사출신 제보자 L모씨 선임변호사와 S변호사 종합의견 임상시험에 환자가 동의해서 한게아니냐 의사쪽에서 주장하는것은 이렇케 보행장애가 오고 그 과정에서 균이 발생하고 사전에 어떻케 처치 하겠다거나 부작용이 어떻케 발생할수 있다라거나 드레싱을 아예하면 않된다거나 이런 사전 설명도 예초에 전혀 설명을 못받고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만약 이런 부작용 같은것을 알았더라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 했을것인가 그 측면에서 봤을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가 존재한것으로 볼수있는가?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다. "면역억제제 투여자에게는 주의해야된다. 라는 부분이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부분도 면밀하게 환자에게 고지 했어야하는데 환자가 선택 할수있게" 그런데 그부분도 없었다.대상자가 선정단계에서 제대로 선정 된거냐는 것을 파고들면 좋은건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인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감정위원으로 나가고있지만 거기 가서보면 그사람들은 의사는 의사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사람 잘못이 맞습니다라고 판단되기는 쉽지않다. 이 사건은 선정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임상시험을 했을때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실험대상이 된거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시험대상이 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아주 가벼운 상처인 부분을 시험에 어떤 효과,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험을 하다가 상황이 않좋아지면 당장 실험을 중단하고 다른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정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이 2~3주 밖에 않되는데 계속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9-13
  • 대한당구연맹, 추석연휴 앞두고 대진표 관련 큰 논란 벌어져
    (매일뉴스조종현기자)=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 주최하고, 강원당구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추석연휴가 끝나고 9월14(수)~9.18(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및 장성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때아닌 '대진표' 논란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의 '김도경' 여자 당구선수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여자부가 아닌 남자부에 올라가 있어, 현재 구제 방법은 대진표가 공개된 상황에서 17개 시도대표자들의 동의가 있고, 여자부 선수들의 대진표 변경에 전원이 동의를 하게되면 해결되겠지만, 현재 이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도경 여자당구선수는 여자 대진표에는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남자부 배정만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 여자당구선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9월 8일 현재 추석연휴로 내일(9일)부터 대한당구연맹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2일뒤에 대회가 시작될것으로 보여 이번 추석연휴 기간중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도 따를것으로 보여진다. 당구계의 C씨에 따르면 "즐거워야할 추석 연휴에 어린 여자당구선수가 겪게될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당구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며, "당구연맹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는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는 당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구대회로 이번 대회에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대진표' 문제로 경기를 치루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한당구연맹의 신뢰도 및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전망이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2-09-09
  • 인천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 파행으로 끝나
    오후 4시부터 치러진 오류,왕길동에 위치한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본기자도 오류동에 주소지를 두고있어서 주민총회를 한다하여 행사시작 20분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류동마을 회관에 여러대의 차들과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검단대책위원장과 함께 같이 들어가기위해 기다리다가, 일행들이 도착하여 마을회관에 같이 들어가는데 1층입구에서부터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우리를 초본을 가져왔냐며 입구를 막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무슨 주민총회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되지 무슨 초본이 필요하냐고 따지며 들어가려는 자와, 초본을 준비하라고 말했지 않냐고 못들어가게 하는자들과의 폭력행사는 없었지만 서로간의 심한욕설로 난장판이 되었다. 문제는 일요일날 주민총회인데 영은슈퍼쪽 풀숲에 달랑한장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검단산업단지 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한통없이 주민총회를 하려했다는 점이고 초본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초본을 가져와야 정확히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정확히 이쪽 주민이 맞는지 확인이 되는게 맞다. 하지만 프랭카드를 여러장 붙였다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영은슈퍼쪽 풀숲에 덜렁 한장 붙여놓은게 전부였고 프랭카드속에 초본을 준비하라고 했다는게 잘못이라는 거다. 그것도 금요일날에 약 일주일정도 프랭카드를 달아서 충분히 주민들께 알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오류5통 주민이 화합하는 주민총회가 되어야하는데 애 그들은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께 형식만취하고 않 알리려는 걸까? 초본을가지고온검단산업단지몇몇사람들이주민총회실에들어가려고하는데이미총회가 끝나고 금호마을사람들이2층에서벌써내려오고있었다. 졸속도그냥이런졸속같은주민총회가대한민국에존재할까이곳은 관계기관에서도 타치못하는 정녕치외법권지역이란말인가 이제는 오류5통관게자들과유착이되어있을공우뭔들을색출하여처벌하고만천하에알려야할것이다. 왜 인천시 오류동 5통에 속해있는 금호마을과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간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화합이 않되는 걸까?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매년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약200억원이나 되는데 그중 20%는 전체공동사업비로 쓰이고약20~30%는 마을발전위원회 공동사업비로쓰이고 나머지 쓰레기 매립으로인한 피해 영향권지역인 왕길,양촌,경서,오류동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나눠 가지는데 그돈이 100억여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인것으로 밝혀졌다. 약 200억원에서 40~50%를 빼더라도 4군데에서는 약1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나눠갖는데 그중 오류5동에서 100억중 약35억원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그돈을 오류1,2,3,4,5,6,7,13통이 나눠갖는데 그중에서도 금호마을이 속해있는 5통이 가장 영향권에 있다고 35%중에 약40%인 14억정도를 매년 금호마을에서 잔치를하고 있었던 것이다. 5통에속하는 금호마을은 100세대가 않되고 검단산업단지마을 세대수는 500세대가 넘는데도 수십년간 검단산업단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오직 100세대도 않되는 사람들이 독식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금호마을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같은 영향권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혜택을 나눠가지자고 검단산업단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포인트다. 그러면 다른지역은치선으로보더라도 5통지역에는금호마을과산업단지마을로나눠지는데금호마을은100세대가않되고검단산업단지쪽에는500세대가넘는데도 금호마을통장을비롯하여임원들은 검단산업단지사람들하고 나누어서야하는돈을수십년간수백억원을횡령,배임한것이다. 지금5통에는 약 6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도불구하고 5통장인 L모씨의 반대로 오류왕길동 주민센터 동장의 권한인 분통을 수없이 주민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도 동장은 눈하나 꿈적 않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류왕길주민센터동장과 오류5통장과의 결탁을의심하고 있는것이다. 검단산업단지대책위원장인이형재위원장과앞으로인터뷰를통해 사실을정확히밝히고 60~70년대나있을법한 이런회괴하고있어서는않된느 배임,횡령사건 치외법권지역에놓여있는 오류5통을 세상에 널리알려서 잘못한사람은 반드시법의처벌을받고 윤석렬대통령이부르짖는공정하고상식이통하는오류5동이되도록매일뉴스는국민과함께지켜볼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동안 오류왕길동 5통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런저런 이해가 않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기존원주민들은 초본을 가져올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있나하면 오류,왕길동주민센터에서 안에들어간 사람들은 주민임을 주민센터에서 해주었다는둥 가관이 아니었다. 비가제법오는상황에서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사람일부라도 들어가다해서 몇사람이들어가려는찰라 벌써 주민총회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촌극도 이런촌극이 따로 없었다. 한동네인 5통에 금호마을 검단산업단지마을이둘로 나뉘어져 동거아닌동거를하느촌ㄱ긍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그동안92년도부터 경기도,서울,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류동인근매립장에 매립하는데 그쓰레기반입수수료의 문제가 되는핵심은 100세대도 않되는 금호마을사람만이 5통에속하는게아니고 검단산업단지에사는약400여대사람들도5통소속인데왜통합반상회(주민총히)프랭카드를
    • 종합뉴스
    • 사회
    2022-09-04
  •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어제 25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거의 8시가 다 될 때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검찰이 불복해서 이루어진 항소는 지난 해 5월 18일 시작되었고,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항소심재판부가 지난주 수요일(17일)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신속·공정한 재판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외)을 포함한 11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가랑비를 맞으며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이들 구호를 핵심열쇄말로 줄인 손 팻말들을 들고 SK케미컬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미란대표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연대협력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쥐 등에게 실시한 동물실험결과로 인간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피한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국제암연구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할 때 인간사례가 우선시된다.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자신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른 업무상 계속감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았다.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무죄를 선고했다.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및 홍기정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대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가랑비가 계속 오는데도 오후 1시경부터 하나씩 둘씩 모여 남문 주변에서 2시 15분까지 손 팻말들을 들고 1인 침묵시위(피케팅)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가 작성하여 한국환경법학회가 발행하는 계간지(연 4회 발행) “환경법연구” 43권 제2호(2021년 8월)에 게재된 보도자료(22.08.25) 첨부 자료 1. 특조위 조사보고결과 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책임부분 요지 ㅇ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였음을 밝혀내는 등 참사의 시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③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기업인 SK케미칼(당시 ㈜유공)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ㅇ (PHMG-P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가능성 인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P를 제조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6년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성이 우려되는 저분자물질이 상당 혼합된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한다는 자료 제출 ㅇ (독성정보 은폐)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7년 9월 PHMG의 공급과정에서 영국Huntingdon Life Sciences(헌팅던 생명과학)로부터 ‘물벼룩 대상 급성독성이 높다’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나, 안전성 검토나 독성정보 전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 이후에도 독성시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안전성검토 없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출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 없이 최초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출시 ④ 안전성 검토 없이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ㅇ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옥시RB, LG생활건강 등 다수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개발과정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음. ⑤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일부 내역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간 유의한 상대 위험도 확인 ㅇ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 2. 위 요지에 대한 피해자단체들의 보충설명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일부 내역을 입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 간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확인했고,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 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체내이동 평가는 기존연구와 부합되며, 나노 크기의 입자를 흡입할 경우, 혈액으로 침투되어 간, 뇌, 신장, 근육 등 전신신체 장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와 'PGH', 'CMIT/MIT'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뇌신경조직과 피부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제초제, 프레스로이드제제 농약(살균제)이 근육, 면역, 혈액, 신경계 이상을 가져오며, 가습기살균제도 살균제로서 같은 손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도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하부로 침착돼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공동연구진이 CMIT와 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위험을 문헌고찰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최근 발표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CMIT와 MIT 성분은 공기 중으로 분산돼 일정 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CMIT와 MIT 혼합물은 공기 중으로 기체상 물질 또는 마그네슘염이 포함된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돼 호흡기로 흡수된다. 이어 호흡기 하부에 도달해 침착되면서 천식과 간질성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3.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요지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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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유천호 군수 측이 고소고발한 한연희씨 모두 '혐의없음' 결정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유천호 강화군수와 그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유천호 군수는 고소장에서 한연희씨가 지방선거 기간인 5월19일과 23일, 2회에 거쳐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천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이밖에도 5월 22일 OBS TV 주관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군수라는 직분으로 유천마을 개발행위허가 해야 됩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강화군 청렴도가 바닥인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유천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고발 건은 유천호 군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발한 것으로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교동면, 삼산면 지역이 다리가 놓여 졌는데도 배삯까지 받는 불합리한 택배 요금을 정상으로 돌려놨고, 비에스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내용이다. 한연희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천호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명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불합리한 택배비는 “유천호 군수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사례를 알려서 몇 개월 만에 해결하였으며,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건도 강화군의 반대와 일부 보훈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릎 쓰고 뜻있는 분들과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당당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연희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특정신문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흠집 내는 행위를 할 경우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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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인천서구 오류동 일대 물난리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 서구 오류동 78번지 일대 농림지 6만5000여평의 농지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이곳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피해를 입는곳으로 지난 2019년도에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115년만의 장마라 전국적으로 장마피해가 막대했지만, 이곳의 피해 주민은 피해가 더 큰 원인으로 기존의 농지를 매립을 하여 지대가 높아져서 더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배수관이 좁아서 많은양이 일시에 쏟아져 역류로 인해 물이 침수됐다며 하수관을 큰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매년 비로인해 침수지역이 되어 피해 주민들은 공용주택부지로 형질을 변경해 줄것을 수차례 시와 구청에 요구해서 현재는 인천시의 2040 프로젝트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민자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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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인천서구환경총연합회등 17개단체 막말하는 SL공사 신창현 사장 퇴진 촉구 집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11일 SL공사 해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 동문앞에서 인천 서구 주민환경 총연합회 등 소속 17개 단체장과 관계자등이 집회를 열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SL공사 신창현 사장은 인천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 쓰레기매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사 사장의 연이은 망언을 더 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다" 라며 사장이 물러날때까지 10일 간격으로 집회를 계속 강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매립종료, 신사장의 석고대죄와 퇴진, SL공사 해산과 인천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찾아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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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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