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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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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D-1"...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 펼쳐 (종합)
[매일뉴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D-1) 하루를 앞둔 15일(화) 각 후보들이 강화 수협사거리와 알미골사거리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후보는 이날 길상면과 불은면 등지에서 종교계 인사와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 역시 유세차를 타고 강화 전역을 순회한 뒤, 강화읍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일몰 후에는 상가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무소속 안상수(78) 후보와 김병연(52) 후보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강화 전역을 누비며 여.야.무소속 4명의 후보는 15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의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후임 군수를 뽑기 위해 치러지게 되었다. 본 투표는 내일(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일대 각 투표소 40곳에서 실시된다. 강화군 선관위는 이날 투.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투표 당일까지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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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방송토론회 보이콧
[매일뉴스]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TV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강화군수 후보인 안상수 후보가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군수 후보로 지목되면서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었다. 이에 안후보측 관계자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지나치도록 문자적 해석을 통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여론조사를 자체조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군민들이 방송 토론회를 통하여 궁금해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설령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관위 존립 여부가 군민들에게 후보들을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폭넓은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행여나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사전 담합형 조치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 위원회와 방송사 측에서 토론참가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외된 후보도 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또한 위원회가 방송 기능을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안후보는 7일 녹화로 실시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민과 함께하는 기호 6번 안상수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이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행여나 시중에 떠도는 가짜뉴스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왜곡된 헛소문의 진원지를 사전 차단코자 직접 군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10월 3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토론·대담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론조사의 경우,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체조사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가.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후보가 본의 아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결과치를 게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2.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로써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 으로 하여금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무소속의 정치신 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에 따르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초청 질문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회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되 그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항에서는 법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칙 제45조제1항에서도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그러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답변뿐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안상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한 토론회는 강화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 함으로써 강화 군민들이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조치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후보자가 아닌 강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괜한 헛소문만 자아낼 것이 우려되어 직접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안상수,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후보 안상수는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 시각에 우리 강화군민 품으로 다가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안상수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 특히 군민들이 가장 해결을 바라고 있는 교통문제, 쌀값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에게 다가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상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진원지도 알 수 없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안상수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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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에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건설 및 운영 사업,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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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에서 대전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 일부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언론 중재'에 항의해서 대전언론중재위에서는 휴정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불조정' 처리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한 측을 배려해 대전언론중재위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을 배려 해 줬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발생해 항의를 했고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 불조정 처리됐다"라며, "언론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중적으로 경찰 고소까지 강행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6월 11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리투데이 측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대로 바로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K 대표를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라는 소관 부처를 설립 승인해 준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장하는 대학이란 명칭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니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 이의 제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회신을 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발언은 결국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초등학생보다 못한 답변을 한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찾아내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부패 방지를 하겠다는 단체가 부정한 짓을 벌인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투데이는 끝까지 취재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최종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K대표는 부패 방지 교육대학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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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은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서구 구민과 함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평가 기준으로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평가 기준을 매우 우수하게 충족합니다. 특히 최적의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을 갖추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각각 17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이어지는 도로망과 공항철도·서울7호선·인천2호선,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서울2호선 연장과 GTX-D(Y자), E노선의 철도망까지 더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국제경기, 국내경기 모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통 편리성을 갖췄습니다. 인프라 연계성도 인천 서구가 단연 으뜸입니다. 인천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 청라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선수와 학부모, 응원단이 경기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의료와 관광 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 바로 인천 서구입니다. 사업추진 가능성과 환경성도 인천 서구가 매우 우수합니다. 다른 경쟁 후보지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수도 등을 연결하기 어려운 격오지인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는 구획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야산을 깎아야 하거나 녹지를 허물어야 하는 곳도 아니라서 환경성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 또한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경쟁지보다 월등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동계 스포츠 시설이 경기 북부·강원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선수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 서구입니다. 서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선다면,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하계에는 아시아드 경기장이, 동계에는 국제스케이트장이, 사계절 내내 스타필드 돔구장이 지역에 스포츠 붐(boom)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과 국민 모두가 서구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등 관련 기관도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국제스케이장 유치를 위해 모든 재정적, 행정적 총력을 기울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바로 인천 서구임을 강조하며,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4. 5. 2.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우 서구병 국회의원 당선인 모경종 인천광역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 갑을병 지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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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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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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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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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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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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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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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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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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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D-1"...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 펼쳐 (종합)
- [매일뉴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D-1) 하루를 앞둔 15일(화) 각 후보들이 강화 수협사거리와 알미골사거리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후보는 이날 길상면과 불은면 등지에서 종교계 인사와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 역시 유세차를 타고 강화 전역을 순회한 뒤, 강화읍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일몰 후에는 상가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무소속 안상수(78) 후보와 김병연(52) 후보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강화 전역을 누비며 여.야.무소속 4명의 후보는 15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의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후임 군수를 뽑기 위해 치러지게 되었다. 본 투표는 내일(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일대 각 투표소 40곳에서 실시된다. 강화군 선관위는 이날 투.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투표 당일까지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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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D-1"...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 펼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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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방송토론회 보이콧
- [매일뉴스]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TV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강화군수 후보인 안상수 후보가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군수 후보로 지목되면서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었다. 이에 안후보측 관계자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지나치도록 문자적 해석을 통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여론조사를 자체조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군민들이 방송 토론회를 통하여 궁금해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설령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관위 존립 여부가 군민들에게 후보들을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폭넓은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행여나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사전 담합형 조치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 위원회와 방송사 측에서 토론참가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외된 후보도 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또한 위원회가 방송 기능을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안후보는 7일 녹화로 실시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민과 함께하는 기호 6번 안상수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이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행여나 시중에 떠도는 가짜뉴스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왜곡된 헛소문의 진원지를 사전 차단코자 직접 군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10월 3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토론·대담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론조사의 경우,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체조사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가.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후보가 본의 아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결과치를 게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2.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로써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 으로 하여금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무소속의 정치신 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에 따르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초청 질문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회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되 그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항에서는 법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칙 제45조제1항에서도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그러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답변뿐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안상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한 토론회는 강화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 함으로써 강화 군민들이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조치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후보자가 아닌 강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괜한 헛소문만 자아낼 것이 우려되어 직접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안상수,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후보 안상수는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 시각에 우리 강화군민 품으로 다가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안상수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 특히 군민들이 가장 해결을 바라고 있는 교통문제, 쌀값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에게 다가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상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진원지도 알 수 없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안상수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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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방송토론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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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에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건설 및 운영 사업,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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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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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에서 대전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 일부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언론 중재'에 항의해서 대전언론중재위에서는 휴정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불조정' 처리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한 측을 배려해 대전언론중재위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을 배려 해 줬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발생해 항의를 했고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 불조정 처리됐다"라며, "언론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중적으로 경찰 고소까지 강행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6월 11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리투데이 측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대로 바로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K 대표를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라는 소관 부처를 설립 승인해 준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장하는 대학이란 명칭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니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 이의 제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회신을 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발언은 결국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초등학생보다 못한 답변을 한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찾아내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부패 방지를 하겠다는 단체가 부정한 짓을 벌인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투데이는 끝까지 취재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최종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K대표는 부패 방지 교육대학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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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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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서구입니다
- ♣인천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은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서구 구민과 함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평가 기준으로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평가 기준을 매우 우수하게 충족합니다. 특히 최적의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을 갖추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각각 17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이어지는 도로망과 공항철도·서울7호선·인천2호선,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서울2호선 연장과 GTX-D(Y자), E노선의 철도망까지 더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국제경기, 국내경기 모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통 편리성을 갖췄습니다. 인프라 연계성도 인천 서구가 단연 으뜸입니다. 인천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 청라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선수와 학부모, 응원단이 경기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의료와 관광 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 바로 인천 서구입니다. 사업추진 가능성과 환경성도 인천 서구가 매우 우수합니다. 다른 경쟁 후보지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수도 등을 연결하기 어려운 격오지인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는 구획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야산을 깎아야 하거나 녹지를 허물어야 하는 곳도 아니라서 환경성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 또한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경쟁지보다 월등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동계 스포츠 시설이 경기 북부·강원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선수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 서구입니다. 서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선다면,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하계에는 아시아드 경기장이, 동계에는 국제스케이트장이, 사계절 내내 스타필드 돔구장이 지역에 스포츠 붐(boom)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과 국민 모두가 서구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등 관련 기관도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국제스케이장 유치를 위해 모든 재정적, 행정적 총력을 기울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바로 인천 서구임을 강조하며,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4. 5. 2.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우 서구병 국회의원 당선인 모경종 인천광역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 갑을병 지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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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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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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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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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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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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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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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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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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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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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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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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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입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탄핵안 가결
- [매일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협회 이사회에서 탄핵됐다. 취임한지 6개월만에 불명에 퇴진이다. 이번 결정은 임 회장의 독단적 운영과 회원들 간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찬반 투표 결과 224명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70% 이상 과반이 넘어 가결되었다. 탄핵안 발의는 임 회장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 회원들과의 소통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사회의 다수는 임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회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안은 의사협회 이사 1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주요 발의자는 김성수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11월 9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임 회장의 탄핵안을 상정했다. 논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 비밀 투표를 통해 가결이 결정됐다. 임 회장은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의사협회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협회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오랜만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내홍"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의사협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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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입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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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우 故 김수미, 애도 속 아너스톤에 영면
- [매일뉴스] 지난 25일 고혈당 쇼크사로 사망한 故 김수미(향년 75세)의 발인이 유가족, 친지 및 동료 연기자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엄수됐다. 故 김수미의 발인식이 27일 오전 11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안치된다. 故 김수미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최지우, 박은수, 김형준, 서지혜, 유동근, 전인화, 최명길, 김영옥, 김용건, 박원숙, 김희철, 정준하, 임호, 송옥순, 전혜빈, 이효춘, 박지영, 지숙, 이두희 등이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고인과의 추억을 기리는 따뜻한 추모공간으로 조성된 프리미엄 봉안당이다. 기존의 무거운 분위기의 장례 문화가 아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추모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아너스톤에는 강수연 배우가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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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우 故 김수미, 애도 속 아너스톤에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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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D-1"...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 펼쳐 (종합)
- [매일뉴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D-1) 하루를 앞둔 15일(화) 각 후보들이 강화 수협사거리와 알미골사거리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후보는 이날 길상면과 불은면 등지에서 종교계 인사와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 역시 유세차를 타고 강화 전역을 순회한 뒤, 강화읍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일몰 후에는 상가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무소속 안상수(78) 후보와 김병연(52) 후보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강화 전역을 누비며 여.야.무소속 4명의 후보는 15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의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후임 군수를 뽑기 위해 치러지게 되었다. 본 투표는 내일(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일대 각 투표소 40곳에서 실시된다. 강화군 선관위는 이날 투.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투표 당일까지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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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D-1"...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 펼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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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방송토론회 보이콧
- [매일뉴스]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TV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강화군수 후보인 안상수 후보가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군수 후보로 지목되면서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었다. 이에 안후보측 관계자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지나치도록 문자적 해석을 통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여론조사를 자체조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군민들이 방송 토론회를 통하여 궁금해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설령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관위 존립 여부가 군민들에게 후보들을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폭넓은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행여나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사전 담합형 조치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 위원회와 방송사 측에서 토론참가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외된 후보도 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또한 위원회가 방송 기능을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안후보는 7일 녹화로 실시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민과 함께하는 기호 6번 안상수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이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행여나 시중에 떠도는 가짜뉴스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왜곡된 헛소문의 진원지를 사전 차단코자 직접 군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10월 3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토론·대담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론조사의 경우,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체조사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가.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후보가 본의 아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결과치를 게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2.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로써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 으로 하여금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무소속의 정치신 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에 따르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초청 질문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회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되 그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항에서는 법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칙 제45조제1항에서도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그러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답변뿐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안상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한 토론회는 강화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 함으로써 강화 군민들이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조치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후보자가 아닌 강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괜한 헛소문만 자아낼 것이 우려되어 직접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안상수,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후보 안상수는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 시각에 우리 강화군민 품으로 다가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안상수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 특히 군민들이 가장 해결을 바라고 있는 교통문제, 쌀값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에게 다가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상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진원지도 알 수 없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안상수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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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방송토론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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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에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건설 및 운영 사업,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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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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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1주년 기획전
- [매일뉴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홀로그램 작품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한다.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오프라인 메타버스 체험관이다. 방학기간인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홀로그램 제품과 작품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홀로그램 기술 등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은 작년 7월 개관과 동시에 한 달간 무료 관람을 진행했고 유료로 전환한 23년 9월부터 24년 7월까지 11개월간 28,759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또한 장호영 부관장은“ONE-DAY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올해 5월부터 월 방문객이 3,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강훈종 관장은 “현재 주말과 공휴일은 수용인원의 90%가 방문하고 있고 평일 프로그램도 대성황이지만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의 교체 및 신기술의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지역의 체험관에서 전국적으로 찾아봐야 하는(타지역에서도 찾고싶어하는) 체험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18%, 20대 18%, 30대 18%, 40대 41%, 50대 4%, 60대 이상 1% 였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부안군 인근 지역인 전라북도 익산, 군산 뿐 아니라 전주, 광주, 대전, 세종, 인천과 용인 등 처럼 수도권에서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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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감성 추구’ GIGI COFFEE, 개그맨 심현섭과 국내 커피 프렌차이즈 사업 시작
- [매일뉴스] ㈜ 비티 브랜즈 코리아의 ‘GIGI COFFEE(기기커피)’가 개그맨 심현섭과 “EVERYDAY GREAT COFFEE”를 슬로건으로 국내 프렌차이즈 사업을 전개한다.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에 동시 진출을 진행 중인 ‘GIGI COFFEE’는 말레이시아 관광도시인 쿠알라룸푸에 본사가 있으며 주로 쇼핑몰과 공항 등 프리미엄 지역을 선점하고 있다. 현재 200개 매장을 운영중으로 동남아시아의 핫 하고 트렌디한 브랜드이다. 한국은 강남의 심장이자 비즈니스의 메카인 코엑스몰앞에 플래그쉽 스토어를 오픈했고 지역 직장인들에게 핫한 커피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심현섭은 “프리미엄 아라비카 원두커피를 착한 가격으로 측정하여 매일 커피를 드시는 고객분들에게도 부담이 없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이다.”라며 ‘GIGI COFFEE’가 향후 한국 커피시장을 이끌 경쟁력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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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감성 추구’ GIGI COFFEE, 개그맨 심현섭과 국내 커피 프렌차이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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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있었니"...푸바오, 대중에 정식 공개
- [매일뉴스] (중국 청두=신화통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가 12일 오전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워룽(臥龍) 선수핑(神樹坪) 기지에서 정식으로 대중과 만났다. 오전 9시, 40여 명의 '판다 팬'과 20여 개의 내외신 언론은 푸바오 방사장 밖 관광객 관람 구역에서 푸바오의 등장을 학수고대했다. 9시 35분, 야외 운동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리자 푸바오는 실내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새 집 마당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냄새를 맡았다. 한차례 탐색을 마친 푸바오는 운동장에 놓인 먹이를 발견하고 여유롭게 죽순을 즐기기도 했다. 원활한 관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워룽 선수핑 기지는 12일부터 관광객 방문량에 따라 푸바오 방사장의 참관 유동량과 시간을 제한하며 회당 참관 시간은 5분으로 정했다.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중·한 자이언트 판다 협력·교류의 성과 중 하나다. 판다센터는 1996년부터 자이언트 판다의 국제 협력을 진행했다. 미국, 러시아 등 국가의 보호 기관과 자이언트 판다 보호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연이어 추진하며 새끼 자이언트 판다 31마리를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중 23마리는 이미 중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현재 판다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이언트 판다 32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깃대종이자 우산종이다. 자이언트 판다 관련 국제 협력은 자이언트 판다의 보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며 지구생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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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순삭꽃게야,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프랜차이즈 사업”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 [매일뉴스] 밥순삭꽃게야,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함께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 사업 펼친다.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 밥순삭꽃게야(대표 양지혜)는 지난 7일 일산 밥순삭꽃게야 본사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지혜 대표는 밥순삭꽃게야는 2018년 “HACCP 인증” 식품 가공 공장으로 출범하여 나문희, 기안84, 풍자, 김송, 마리아 등의 연예인들이 전속 모델을 했으며, 네이버 인기 검색어 및 실검 1위를 하는 등.. “맛있는 게장 맛”을 기반으로 수많은 셀럽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지난 6년간 온라인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지금은 게장 업계에서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백화점, 마트 및 많은 자영업장들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다. 이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 했다고 말했다. 밥순삭꽃게야의 성장 전략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 Planning 팀은 밥순삭꽃게야는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마트 및 많은 곳의 자영업장들에서 매장을 열어 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제품을 공급 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화 하기 보다는 탄탄하게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먼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 직영점을 오픈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 착오 및 많은 데이터를 쌓아 차근 차근 확장을 해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 밥순삭꽃게야 공장 및 회사 전체를 밸류업(vaule-up) 및 스케일업(scale-up)을 진행할 것이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인 IR(investor relations)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 직영점 오픈, 오프라인 진출, 프랜차이즈화 및 글로벌 진출을 펼칠 계획이다. 밥순삭꽃게야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 듯, 오프라인에서도 1년안에 빠르게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라는 인식의 매장들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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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순삭꽃게야,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프랜차이즈 사업”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