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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종합뉴스
    • 경제
    2024-02-03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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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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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2023-12-07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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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
    2023-02-17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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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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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명리학은 미래학이요, 부귀학이요, 계절학이요, 지장간학이다. 명리학은 과거를 추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막연한 점술학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서 사람의 미래를 추측한다는 면에서 미래학이므로 당연히 철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의 한 부류다. 다만, 정통 철학에서 비껴있고 양지의 학문이라기 보다는 음지의 학문이고 응용철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명리학은 세속의 부귀(富貴)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그 흥망성쇠를 예측하는 학문인 것이다. 명리학이 정통 철학에서 다소 도외시되고 음지의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된 배경도 세속의 부귀를 논하게 됨으로써 대외적 명분에서 정통철학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어찌되었든, 명리학은 세속의 부귀를 예측하는 철학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 세속적 부귀를 가늠하는 것이 명리학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한 인간의 선악이나 도덕적 우월성이나 인격의 고매함이나 학식의 고저 등은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다. 명리학은 권선징악이나 인의예지신 같은 도덕, 윤리, 정의에 중점을 두고 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통철학으로 부터 밀려나 있다. 간혹 인간적으로 아주 저열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돈과 명예가 높고 사회적 출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 앞에서 좌절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소위 '나쁜 놈이 성공한다', '나쁜 놈이 더 잘 된다',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다' 등의 자조 섞인 말을 종종한다. 명리학은 이런 모순적 현상들을 받아들인다. 세속의 부귀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식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리학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은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인격이나 학식이 높게 되도록 수양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삶은 세속적 성공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위기의 강도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좋은 운이 와서 발전을 할 때도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발복의 크기가 두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또 기회가 온다. 다만 그 강약과 고저가 다를 뿐이다.명리학은 계절학이다. 명리학은 한 사람이 출생한 생년월일시가 그 사람의 세속적 부귀와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본다. 즉,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그가 태어난 시점의 자연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식물을 예로 들면, 아침의 화초, 한낮의 화초, 저녁의 화초, 자정 무렵의 화초는 그 생기와 모습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봄의 화초, 여름의 화초, 가을의 화초, 겨울의 화초는 그 생기와 모습이 또한 다르다. 명리학은 이러한 현상을 사람에게 적용한 결과물인데, 사람도 태어난 시점의 자연 환경적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따라서 부귀가 다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간혹 명리학이 확률학 또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명리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다.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이나 정부도 개인의 생년월일시로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확률통계로 산출한 자료가 없다. 간혹 저명한 명리가가 그 개인이 간명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마치 거기에 무슨 확률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것은 랜덤한 샘플을 기준으로 한 자료도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므로 확률통계적 의미가 없다. 사주는 51만 8천 4백개인데 남녀를 합치면 대략 120만가지 정도가 된다. 한 명리가가 일생 동안 간명한 사주는 아무리 많아도 2-3만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것 조차도 부정확한 자료가 많고, 그 간명이 정확한지도 알 수 없다. 여기에 무슨 확률통계학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어불성설이다.현대 명리학은 100% 자평 명리학이다. 자평이란 현대명리학을 창시한 서자평 선생의 호다. 그는 중국의 5대 10국시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보면 통일신라 후기의 사람이므로 대력 900쯤을 전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서자평이전 시대의 명리학을 고법 명리학이라고 하고 서자평 이후 시대의 명리학을 신법명리학이라고 한다. 현대명리학은 모두 서자평 선생이 고안한 자평 명리학이다. 자평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추측하는 학문이다. 그 구조는 태어난 날의 일간(日干)을 기준으로 십신(十神)을 정하고 월지 지장간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생극제화와 형충회합 현상을 보고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평명리학은 크게 지장간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서자평선생 이전시대를 고법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지장간 개념이 있기는 했으나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다. 서자평 선생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활용되면서 명리학이 크개 변화 발전했다. 자평 명리학은 지장간의 다양한 요소들의 작용을 통해서 사주해석을 풍부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특히, 월지 지장간은 용신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자평명리학은 명리해석을 수학적,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면에서는 탁월하나, 한편으로는 고법에서 운명감정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던 신살이나 납음오행 등을 거의 배제하여 사주 해석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하여 해석이 다채롭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러나 자평명리학은 현존하는 수많은 운명 감정 기법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배우기 쉬운 학문이다. 다만, 자평명리학을 주장하면서 자평 명리학과 별로 관계없는 자연물상이나 일간의 강약으로 용신을 정하여 간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명리가가 매우 많은데, 이 방법은 엄밀하게는 자평 명리학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 및 교육문의 : 010- 8676-2944, 청담역학아카데미, 청담역학사주카페, 유투브 : 청담역학사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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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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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오강현 시인(김포시의회 부의장) `물이 오른다`
    오강현 시인(김포시의회 부의장) 물이 오른다늦겨울 장릉산을 오르다물이 오른 나무를 본다물은 내려 흐르는데물이 오른다는 것은 신(神)께서 준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기회그래서 신(神)과 가장 가까이 닿는 순간신(神)과 가장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봄엔 물이 오르듯청춘에도 물이 오르고너에게도 물이 차오를 때가 있을 거야용솟음처럼 물이 올라 너의 존재감이하늘에 닿을 때가 꼭 있을 거야달이 하루하루 차오르듯나무가 하늘 끝으로 차오르듯너에게도 땅속부터 지상으로 물이 올라뿌리박힌 기둥과 줄기를 타고 끝끝내 꽃을 피울거야기나긴 겨울만큼 한땀 한땀 흘린 땀만큼 너의 인생에도 물이 오른 날 이곳 저곳 지천에 꽃봉오리만개(滿開)할 그날이 꼭 올거야[김포시의회 부의장 오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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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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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독자투고] “청소년이 흉악범죄 예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
    ♣인천부평경찰서 박하림♣ (매일뉴스=인천(한강종 기자) =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등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온라인을 뒤덮고 있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경찰의 엄벌 방침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탓에 공포감이 극대화 되면서 마치 대규모 테러가 예고 된거같은 분위기 마저 형성됐다. 2023년 8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476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고 총 235명이 검거됐으며 그중 97명이 19세 미만으로,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하여 SNS, 인터넷 등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청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될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검찰청에서도 소년범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기소를 통해 예방 효과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등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지금은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특별예방교육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것이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켜 크나큰혼란을 야기하며,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경찰력 즉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가정 내에서도 자녀들과 소통을 통해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장난으로라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9-07
  •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인천시안 확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연합/검단시민연합/ 검단 원당지구연합회 성명서
    성명서 검단은 서울 직결 지하철이 없습니다. 서울 마곡에서 불과 10km 거리인데 서울 직결 지하철이 없어서 그 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또한,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계획에 서울 직결 지하철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5호선 연장 계획은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데 검단의 경우도 계양역의 혼잡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계양역의 혼잡 및 사고 우려에 대해 보도 되었습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검단신도시 3단계까지 입주가 완료된다면 심각성은 지금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 노선은 이러한 계양역의 혼잡도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노선으로 반영되어어야 합니다. 검단 주민들에게 있어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사업은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검단 주민들이 서울5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식 노선이 아닌 진정으로 검단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이러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검단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계획은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 피해는 향후에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최대한 많은 검단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가 검단 주민을 위해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투여햐여 대광위를 설득하고 김포시와 협상하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인구는 7월기준 60만8천명을 넘었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노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정치인은 여야 합심하여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인천시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 모두를 쏟아 붇기 바랍니다. 주민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정치인이 일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말로만 누구누구를 만났고 노력했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인천시안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검단 주민은 목소리를 높여 외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이러한 검단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교통문제 해결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8월 9일 인천시민연합/검단시민연합 검단 원당지구연합회
    • 인천뉴스
    • 서구
    2023-08-09
  • 매일뉴스 창간 3주년 기념식 및 명창용 회장 취임식 이모저모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3-06-30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장 김춘수 의원 기고문
    기고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주어 수소폭발 및 방사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보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풍향에 따라 지역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의 방사능 누출로 방사성 원소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처분하기 위해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7월 오염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마쳤다. 지난 5월 24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선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오히려 이번 오염수 전문가 시찰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숀 버니 그린피스(환경보호단체) 수석 원전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국제토론회에서 “일본의 과학자, 정치인은 삼중수소가 매우 약한 방사성 물질로 걱정할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섭취할 경우 더 강한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중수소는 인체의 DNA를 구성하는 수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져 인체에 피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결국에는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리 해역에 퍼지게 되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항구도시인 인천 지역 어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도 몇 년 후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 속에서 천일염의 가격 급등과 주문 폭주에 이어 판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은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정서적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130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계획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한다. 하지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만약 그들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 데이터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하고, 안전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내 방류하여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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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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