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매일뉴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 24, 금)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김포시민 출퇴근 안전 위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심사 통과 ! 국민의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조종현 기자] =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 예타면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소위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입법기관이 입법 논의를 거부하며 ‘의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거래하다니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예타면제를 통한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입니까. 김포시민을 대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김포시민을 사람이 아닌 표로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힘의 진심은 김포가 아니라 콩밭에 가 있는 듯합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발의 모두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입니다. 국힘의 속내는 김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이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혼잡률 290%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과밀을 하루속히 완화할 수 있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 통과입니다. 김포를 위해 이것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나는 지자체 변동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여당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통과만이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초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갖고 현안사항 청취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사랑재로 걸어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찬을 시작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소화제’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 참석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와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공식 식순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및 직계 유족들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내셨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근혜 前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 격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이 95퍼센트에 육박해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 밝혔다. 아울러 윤 청장은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 3인(故 강삼수 경위, 故 이강석 경정, 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있었습니다. 故 강삼수 경위(23년생, 경남 산청서)는 경남 산청서 사찰유격대장으로 6.25전쟁 발발 후 총 62회 전투지휘·참전, 공비 322명 사살, 61명 생포 등 공적을 세웠으며, ‘지리산 귀신’으로 불릴 만큼 용맹한 경찰이었다. 故 이강석 경정(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은 화성 남양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 총격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격당한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범인 설득 시도 중 총격을 입고 순직했다. 끝으로 故 이종우 경감(66년생, 강원 춘천서)은 2020년 8월 폭우로 높아진 의암호에서 전복된 민간업체 보트를 발견하고 1초의 망설임 없이 구조를 위해 접근했다가 함께 전복돼 순직했다. 대통령은 경찰 영웅 유가족들에게 영웅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어린이·시민·경찰 대표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대통령은 공연 후 단상으로 올라가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한 합창단원 42명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사 종료 후에도 대통령은 행사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며 행사에 참석한 경찰 영웅 유가족들을 비롯해 31개국에서 방문한 국제경찰대표단, 현장 경찰관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 행사 종료 후에는 영빈관 앞마당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주관으로 경찰영웅 및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교향악단 공연, 경찰 영웅 및 경찰 활동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오늘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전직 경찰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개최

  [매일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스리랑카 중앙직업훈련원’과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한국에서 훈련받고 온 스리랑카인들이 고숙련 고급 노동인력으로 고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한-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매일뉴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 24, 금)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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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김포시민 출퇴근 안전 위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심사 통과 ! 국민의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조종현 기자] =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 예타면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소위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입법기관이 입법 논의를 거부하며 ‘의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거래하다니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예타면제를 통한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입니까. 김포시민을 대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김포시민을 사람이 아닌 표로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힘의 진심은 김포가 아니라 콩밭에 가 있는 듯합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발의 모두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입니다. 국힘의 속내는 김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이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혼잡률 290%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과밀을 하루속히 완화할 수 있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 통과입니다. 김포를 위해 이것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나는 지자체 변동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여당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통과만이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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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초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갖고 현안사항 청취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사랑재로 걸어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찬을 시작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소화제’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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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 참석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와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공식 식순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및 직계 유족들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내셨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근혜 前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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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 격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이 95퍼센트에 육박해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 밝혔다. 아울러 윤 청장은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 3인(故 강삼수 경위, 故 이강석 경정, 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있었습니다. 故 강삼수 경위(23년생, 경남 산청서)는 경남 산청서 사찰유격대장으로 6.25전쟁 발발 후 총 62회 전투지휘·참전, 공비 322명 사살, 61명 생포 등 공적을 세웠으며, ‘지리산 귀신’으로 불릴 만큼 용맹한 경찰이었다. 故 이강석 경정(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은 화성 남양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 총격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격당한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범인 설득 시도 중 총격을 입고 순직했다. 끝으로 故 이종우 경감(66년생, 강원 춘천서)은 2020년 8월 폭우로 높아진 의암호에서 전복된 민간업체 보트를 발견하고 1초의 망설임 없이 구조를 위해 접근했다가 함께 전복돼 순직했다. 대통령은 경찰 영웅 유가족들에게 영웅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어린이·시민·경찰 대표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대통령은 공연 후 단상으로 올라가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한 합창단원 42명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사 종료 후에도 대통령은 행사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며 행사에 참석한 경찰 영웅 유가족들을 비롯해 31개국에서 방문한 국제경찰대표단, 현장 경찰관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 행사 종료 후에는 영빈관 앞마당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주관으로 경찰영웅 및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교향악단 공연, 경찰 영웅 및 경찰 활동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오늘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전직 경찰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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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개최

  [매일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스리랑카 중앙직업훈련원’과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한국에서 훈련받고 온 스리랑카인들이 고숙련 고급 노동인력으로 고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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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실시간 정치 기사

•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서 한 목소리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 2020년 7월, 2021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에서 주관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현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았고,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가 참여했다. ▲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인천의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인천 시민의 자부심 및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110만 시민서명운동의 의미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이자 핵심 법안임을 강조했다.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꿈이라며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요약 전달했다. 회의를 주최한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임기 내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인천고등법원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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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신동근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성료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천 서구을)이 지난 26일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2023년 의정보고회’를 인천 서구 시민 700여명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박병석 전반기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등이 영상 메시지와 축전으로 신동근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유동수, 정일영, 허종식, 고영인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 현장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소확행위원회 위원장,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 등 다양한 활동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부터 복지까지 총망라한 상임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시와 서울시의 합의가 완료된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등 인천 서구의 교통 현안과 사업 진행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신동근 의원은 30년 인천 서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 교육, 환경, 시민안전 등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국민건강 보장, 의료정책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다”며, “신동근 의원이 열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신동근 의원의 열정과 노력에 동료의원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해결하고 서구 지역 광역 교통망 문제를 해결해 인천 서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섰으며,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으로서 신동근 의원과 긴밀히 협업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그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모두 인천 서구 시민 분들이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 덕분이다”며 “힘찬 의정활동으로 인천 서구 시민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결같이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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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남동구의회, 행정 최일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지난 11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으로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동 현장감사는 구월1동, 간석1동, 만수3동, 남촌도림동이 대상이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 ·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수범 사항은 발굴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2개반으로 편성된 감사반은 1반 유광희(반장), 김재남, 정승환, 이용우, 육은아, 황규진, 전용호, 장덕수 의원이 조를 이루어 구월1동, 남촌도림동을 감사하였고, 2반은 정재호(반장), 박정하, 반미선, 이유경, 김은숙, 이연주, 이철상, 이정순, 전유형 의원이 조를 이루어 간석1동, 만수3동을 감사하였다. 감사반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마련된 감사장에 도착해 피감기관 선서와 동장으로부터 행감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였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현황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보수 현황 ▲통장 공동체 소모임 활동 운영현황 ▲동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현황▲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및 집행현황 ▲생활민원 협업 처리현황 ▲경로당 현황 등이었다. 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의 최전방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노고가 많다.” 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발굴된 수범 사항은동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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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한-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매일뉴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 24, 금)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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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김포시민 출퇴근 안전 위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심사 통과 ! 국민의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조종현 기자] =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 예타면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소위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입법기관이 입법 논의를 거부하며 ‘의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거래하다니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예타면제를 통한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입니까. 김포시민을 대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김포시민을 사람이 아닌 표로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힘의 진심은 김포가 아니라 콩밭에 가 있는 듯합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발의 모두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입니다. 국힘의 속내는 김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이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혼잡률 290%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과밀을 하루속히 완화할 수 있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 통과입니다. 김포를 위해 이것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나는 지자체 변동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여당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통과만이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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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됐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센터장은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하루에 평균 40~50건을 상담한다면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발언자와 같이 사전 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감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 형사부장은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국회의 책무를 느끼게 된 자리였다”고 오늘의 간담회를 평가하면서 “불법사금융 업자 처벌 기준 상향 등 관련 법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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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붙여 김포의 극심한 교통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전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두 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김포 인구는 현재 50만명 수준인데, 콤팩트시티 입주 등이 예정돼있어 10년 뒤면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타 면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시민과의 소통도 거치지 않은 서울 편입 주장에 앞서 5호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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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재명 의원, 계양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원 확정

  [조종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계양구 학교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24억4천500만 원’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세부내역으로 임학중학교 외벽보수(13억1천700만원), 계산여자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4억5천900만원), 계산공업고등학교 본관동 복도중창교체(2억7천700만원), 인천예일고등학교 옥상방수(2억2천500만원), 계양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1억6천700만원)등 학교별 교육시설 개선 및 보수사업임.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계양구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재명 의원은 “앞으로도 계양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한편 이에 앞서 계양구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확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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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前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前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前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前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前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前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前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前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前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前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前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前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前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前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前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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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어긋나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 느닷없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서울시가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천 서구와 김포시의 부지로 형성돼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는 30년 넘게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까지 받으면서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받아온 인천시와 인천 서구 주민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이만 좋고 매부에게는 나쁘고 고통스러운 행정구역 개편이라면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향후 대책이 명확히 수립되고 제시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인천과 인천 서구에게 일방적으로 재앙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개편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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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