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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에도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야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를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지난 2월 3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결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또한, 이날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이관 방안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시장은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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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연두방문
(매일뉴스=계양구청)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방문 일정으로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구 의회 방문, 주요현안 업무보고, 기자와의 간담회,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구 역점추진 사업인 ▲계양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계양AG 제척부지 체육공원 조성 지원 ▲경인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 지원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하고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구의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350여 명의 계양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유 시장은 2023년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윤환 계양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인천시민인 우리 계양구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와 계양구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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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의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한승일)가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지난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한승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정에 대한 협력과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 또한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구하는 정책의회, 희망찬 서구를 만들어가는 구민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위원 선임의 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 부위원장 홍순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1일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거부 및 기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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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부결…민선8기 역점사업 난항 예상
(매일뉴스=고양) 박민옥기자 = 고양특례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9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시는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부결되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시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의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의회 안건으로 회부했으나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시정역점 사업 등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던 ‘자족도시실현국’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했던 ‘도시혁신국’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비롯해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소관하는 부서로, 해당 기구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배정된 기준인력 증원도 예정돼있었는데, 당초 3,403명에서 3,444명으로 총 41명 증원 중 28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등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증원인원으로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복직 등 직원고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어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기인사가 지체되는 등 시정운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정사 등 개인사정으로 휴·복직이 예정돼있던 다수의 직원들을 비롯해 인사고충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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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고양신청사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지난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계획 발표’에 고양시 여ㆍ야당과 정의당, 3당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이동환 시장의 발표로 2018년부터 진행돼온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에 고양특례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는 이에 성명서와 반대입장을 발표하였다. 고양시(갑)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권순영)에서는 ‘고양특례시청 신청사 백석동 이전 반대 성명서’에서는 ‘원당지역에 고양시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낙후되어가며 주요 공공기관들을 모두 잃어왔던 덕양주민들의 마지막 자부심이자 염원’. ‘일산과 덕양의 지역균형개발을 원하는 덕양구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묵살하는 행위로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의 생략 또한 유감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 ’소송에 대한 우려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대표 김미수)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회는 절차와 법규 예산 심의가 생명이다.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발표는 이 모든 것을 위반한 것이다.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동환 시장은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했다. 시장의 이번 고양시 청사 이전 기자회견은 의회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폭거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양특례시(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 신청사 요진타워 이전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라며 ‘신청사처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어떠한 사전 소통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발표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주민들에게조차 단 한 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을뿐더러, 주민들의 대표이자 신청사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의원들에게도 어떠한 사전보고나 의견수렴도 없었다.’ ‘요진타워 이전 방침은 명백한 시장의 권한 남용과 유무형 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 심의에 관한 권한을 시의회가 갖고 있다.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장의 이런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이 시간 이후에 시장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 이동환시장은 신청사 백석동 이전발표 후 기존 신청사 이전 계획지였던 원당지역에 ‘(가칭)원당 재창조프로젝트’를 발표, 원당이 복합문화청사로 제2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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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2023년 신년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검은 토끼의 지혜를 받아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취임하던 날 시민의 꿈, 인천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첫 결재부터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 이동한 거리 지구 두 바퀴, 업무정책회의만 1,400건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문하신 인천시민들의 말씀에 오직 일과 성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겐 지난 6개월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이 인천시 제2 도약의 출발점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인천(仁川)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균형, 창조, 소통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살펴보고, 세심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미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민생대책, 현안점검, 현장소통, 역대 최대로 국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변화와 혁신의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시간입니다.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바라보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갑시다. 2. 제2의 도약 추진계획 (4대 시정방침, 정책방향, 실천방향) 첫째,「제물포 르네상스」,「All ways INCHEON 2.0」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 비상한 각오로 원도심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인천 내항 전체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입니다.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최고위 정책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역세권 64곳 활성화 방안을 우선 수립하고,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겠습니다. 원도심의 원대한 미래를 열고, 수변문화 공간을 확보해 100년간 닫혀있던 바다를 시민 여러분께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All ways INCHEON 2.0’, 더욱 편리한 교통을 위해 도시철도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2025년 개통하는 인천발 KTX가 될 것입니다. 본격 시공을 앞둔 GTX-B, 미래를 위한 GTX-D Y, E 노선, 단절된 도심을 연결할 인천 3호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제2경인선, 모두 제때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0년 동안 도시 단절을 가져온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인천대로는 중앙부에 녹지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지하도로 건설을 병행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 신설, 18개의 국지도와 광역도로 확충, 공영주차장 3,064면 확대까지 세심한 관리로 모든 길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All ways INCHEON 2.0’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군ㆍ구행정체제 개편안의 세부적인 청사진을 선보이며, 균형도시의 미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둘째,「대한민국 제2의 도시, 100조 경제 시대」는 꿈이 아닙니다.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첨단산업 육성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 정책은 단 하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입니다. 먼저,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과 세계를 이어 줄 가교역할을 할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다국적기업 투자와 국제기구 유치에도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인천시민 300만과 재외동포 750만명이 하나가 되면, 인천은 세계시민 천만의 초일류도시로서 비상할 것입니다.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은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 급격히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 GRDP 100조 시대를 열어갈 주역은 바로 기업과 시민입니다.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덜고, 선도적 정책 추진으로 경제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분야 강자이자 7년 연속 인천 수출 1위의 반도체는, R&D 지원 확대와 차별화된 특화전략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낼 것입니다. 동시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통한 바이오벤처기업 60개사 신약개발 지원, AI 분야 실증 플랫폼과 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 IT 산업 선도기업 유치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비행체(PAV)는 종합 테스트베드를 신규 구축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연계된 UAM 정류장 후보지를 상반기에 선정해 실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의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산업 전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을 위해 ATLAS, IAI,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이전, 항공산업 기업 유치, 기술ㆍ소재 개발 지원으로 공항경제권의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73개사를 시작으로 초기창업 패키지 58개사, 멘토링ㆍ컨설팅 30개사, 중소기업 76개사 기술지원을 비롯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예정인 뉴홍콩시티 비전선포식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천 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 남단 등 총 40제곱키로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정책 의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연차별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일자리 대책 수립과 창업 활동 지원으로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확실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진흥원 신설을 추진합니다. 취업과 창업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면접 지원을 5회로 확대하며,자격증 시험 응시료 1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청년의 해외진출기지 프로젝트를 전개해 임기 내 청년 해외 창업가 100명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해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셋째,「공감복지 2.0」,「스마트시스템」,「협력적 거버넌스」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시민 행복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5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4%까지 높였습니다. 1인당 복지예산도 작년보다 2십만 원 증가한 1백7십만 원으로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늘리고 SOS 긴급복지 대상 규모도 4백 명 증가한 3천1백 명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든든한 복지백신, 공감복지 2.0 버전입니다. 부평구에 제2의료원 건립 속도를 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대병원 유치에 만전을 기해 부족한 인천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에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시민 중심 신청사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건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천은 UNDRR로부터 아시아 최초의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을 받은 스마트 안전도시입니다. 재난 예방 중심의 최첨단 시스템으로 시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건축물, 교량 등 152개소에 IoT센서를 부착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천 10개소에 지능형 수위 감지 시스템 구축과 우수저류시설 5개소 추가 설치로 빈번해진 폭우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방범용 CCTV 확충, 검단 소방서 신축과 소방차량 보강으로 인천 전반에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의 영역에서만 이뤄질 순 없습니다. 열린시장실, 협력적 거버넌스, 마을안으로ㆍ시민속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앞으로도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넷째,「문화예술」,「필(必)환경」,「APEC 정상회의 유치」는 인천을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로 이끌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3%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에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문화기반 조성, 예술인 처우개선, 지역 대표축제를 육성하고,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문화와 예술로 따스하게 감싸겠습니다. 세계 3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팔만대장경이 새겨진 인천에서 올해 상반기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4년, 인천뮤지엄파크를 2027년 차례로 설립하여, 세계적 축제와 함께 인천을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청라돔구장은 서울 7호선과 연계해 2027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총 28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중심지인 인천은 올해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향후 경제적 유발효과 2조 원 규모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크루즈 10척이 인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지난 3년간 닫혀있던 바닷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관광ㆍ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다는 인천의 상징입니다.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인 인천상륙작전은 그 위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국제적 평화안보행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15세의 나이로 2018년 유엔기후총회(COP24)에서 외친 스웨덴 소녀‘그레타 툰베리’의 호소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천은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필(必)환경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국가 목표 NDC보다 5년을 앞당긴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조기 폐쇄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ㆍ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1만5천여 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시설 150기와 수소충전소 8개소 신설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GCF 콤플렉스 건립에도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작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개 시ㆍ도 중에 오직 인천만 총량을 준수했습니다. 4자 협의체 재가동으로 2015년도에 맺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비롯해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겠습니다.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여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테마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3. 나오며 (각오와 다짐, 마무리 인사) 위대한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올해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꿈들과, 크고 작은 정책들이 모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사랑스러운 인천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도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기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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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에도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를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지난 2월 3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결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또한, 이날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이관 방안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시장은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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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에도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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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연두방문
- (매일뉴스=계양구청)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방문 일정으로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구 의회 방문, 주요현안 업무보고, 기자와의 간담회,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구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구 역점추진 사업인 ▲계양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계양AG 제척부지 체육공원 조성 지원 ▲경인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 지원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하고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구의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350여 명의 계양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유 시장은 2023년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윤환 계양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인천시민인 우리 계양구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와 계양구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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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연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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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 (매일뉴스=인천서구의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한승일)가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지난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한승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정에 대한 협력과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 또한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구하는 정책의회, 희망찬 서구를 만들어가는 구민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위원 선임의 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 부위원장 홍순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1일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거부 및 기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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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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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부결…민선8기 역점사업 난항 예상
- (매일뉴스=고양) 박민옥기자 = 고양특례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9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시는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부결되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시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의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의회 안건으로 회부했으나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시정역점 사업 등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던 ‘자족도시실현국’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했던 ‘도시혁신국’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비롯해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소관하는 부서로, 해당 기구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배정된 기준인력 증원도 예정돼있었는데, 당초 3,403명에서 3,444명으로 총 41명 증원 중 28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등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증원인원으로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복직 등 직원고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어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기인사가 지체되는 등 시정운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정사 등 개인사정으로 휴·복직이 예정돼있던 다수의 직원들을 비롯해 인사고충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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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부결…민선8기 역점사업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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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고양신청사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지난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계획 발표’에 고양시 여ㆍ야당과 정의당, 3당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이동환 시장의 발표로 2018년부터 진행돼온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에 고양특례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는 이에 성명서와 반대입장을 발표하였다. 고양시(갑)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권순영)에서는 ‘고양특례시청 신청사 백석동 이전 반대 성명서’에서는 ‘원당지역에 고양시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낙후되어가며 주요 공공기관들을 모두 잃어왔던 덕양주민들의 마지막 자부심이자 염원’. ‘일산과 덕양의 지역균형개발을 원하는 덕양구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묵살하는 행위로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의 생략 또한 유감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 ’소송에 대한 우려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대표 김미수)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회는 절차와 법규 예산 심의가 생명이다.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발표는 이 모든 것을 위반한 것이다.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동환 시장은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했다. 시장의 이번 고양시 청사 이전 기자회견은 의회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폭거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양특례시(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 신청사 요진타워 이전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라며 ‘신청사처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어떠한 사전 소통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발표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주민들에게조차 단 한 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을뿐더러, 주민들의 대표이자 신청사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의원들에게도 어떠한 사전보고나 의견수렴도 없었다.’ ‘요진타워 이전 방침은 명백한 시장의 권한 남용과 유무형 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 심의에 관한 권한을 시의회가 갖고 있다.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장의 이런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이 시간 이후에 시장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 이동환시장은 신청사 백석동 이전발표 후 기존 신청사 이전 계획지였던 원당지역에 ‘(가칭)원당 재창조프로젝트’를 발표, 원당이 복합문화청사로 제2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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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고양신청사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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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2023년 신년사
-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검은 토끼의 지혜를 받아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취임하던 날 시민의 꿈, 인천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첫 결재부터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 이동한 거리 지구 두 바퀴, 업무정책회의만 1,400건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문하신 인천시민들의 말씀에 오직 일과 성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겐 지난 6개월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이 인천시 제2 도약의 출발점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인천(仁川)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균형, 창조, 소통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살펴보고, 세심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미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민생대책, 현안점검, 현장소통, 역대 최대로 국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변화와 혁신의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시간입니다.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바라보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갑시다. 2. 제2의 도약 추진계획 (4대 시정방침, 정책방향, 실천방향) 첫째,「제물포 르네상스」,「All ways INCHEON 2.0」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 비상한 각오로 원도심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인천 내항 전체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입니다.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최고위 정책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역세권 64곳 활성화 방안을 우선 수립하고,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겠습니다. 원도심의 원대한 미래를 열고, 수변문화 공간을 확보해 100년간 닫혀있던 바다를 시민 여러분께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All ways INCHEON 2.0’, 더욱 편리한 교통을 위해 도시철도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2025년 개통하는 인천발 KTX가 될 것입니다. 본격 시공을 앞둔 GTX-B, 미래를 위한 GTX-D Y, E 노선, 단절된 도심을 연결할 인천 3호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제2경인선, 모두 제때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0년 동안 도시 단절을 가져온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인천대로는 중앙부에 녹지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지하도로 건설을 병행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 신설, 18개의 국지도와 광역도로 확충, 공영주차장 3,064면 확대까지 세심한 관리로 모든 길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All ways INCHEON 2.0’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군ㆍ구행정체제 개편안의 세부적인 청사진을 선보이며, 균형도시의 미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둘째,「대한민국 제2의 도시, 100조 경제 시대」는 꿈이 아닙니다.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첨단산업 육성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 정책은 단 하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입니다. 먼저,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과 세계를 이어 줄 가교역할을 할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다국적기업 투자와 국제기구 유치에도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인천시민 300만과 재외동포 750만명이 하나가 되면, 인천은 세계시민 천만의 초일류도시로서 비상할 것입니다.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은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 급격히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 GRDP 100조 시대를 열어갈 주역은 바로 기업과 시민입니다.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덜고, 선도적 정책 추진으로 경제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분야 강자이자 7년 연속 인천 수출 1위의 반도체는, R&D 지원 확대와 차별화된 특화전략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낼 것입니다. 동시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통한 바이오벤처기업 60개사 신약개발 지원, AI 분야 실증 플랫폼과 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 IT 산업 선도기업 유치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비행체(PAV)는 종합 테스트베드를 신규 구축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연계된 UAM 정류장 후보지를 상반기에 선정해 실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의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산업 전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을 위해 ATLAS, IAI,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이전, 항공산업 기업 유치, 기술ㆍ소재 개발 지원으로 공항경제권의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73개사를 시작으로 초기창업 패키지 58개사, 멘토링ㆍ컨설팅 30개사, 중소기업 76개사 기술지원을 비롯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예정인 뉴홍콩시티 비전선포식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천 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 남단 등 총 40제곱키로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정책 의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연차별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일자리 대책 수립과 창업 활동 지원으로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확실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진흥원 신설을 추진합니다. 취업과 창업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면접 지원을 5회로 확대하며,자격증 시험 응시료 1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청년의 해외진출기지 프로젝트를 전개해 임기 내 청년 해외 창업가 100명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해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셋째,「공감복지 2.0」,「스마트시스템」,「협력적 거버넌스」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시민 행복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5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4%까지 높였습니다. 1인당 복지예산도 작년보다 2십만 원 증가한 1백7십만 원으로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늘리고 SOS 긴급복지 대상 규모도 4백 명 증가한 3천1백 명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든든한 복지백신, 공감복지 2.0 버전입니다. 부평구에 제2의료원 건립 속도를 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대병원 유치에 만전을 기해 부족한 인천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에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시민 중심 신청사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건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천은 UNDRR로부터 아시아 최초의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을 받은 스마트 안전도시입니다. 재난 예방 중심의 최첨단 시스템으로 시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건축물, 교량 등 152개소에 IoT센서를 부착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천 10개소에 지능형 수위 감지 시스템 구축과 우수저류시설 5개소 추가 설치로 빈번해진 폭우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방범용 CCTV 확충, 검단 소방서 신축과 소방차량 보강으로 인천 전반에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의 영역에서만 이뤄질 순 없습니다. 열린시장실, 협력적 거버넌스, 마을안으로ㆍ시민속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앞으로도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넷째,「문화예술」,「필(必)환경」,「APEC 정상회의 유치」는 인천을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로 이끌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3%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에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문화기반 조성, 예술인 처우개선, 지역 대표축제를 육성하고,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문화와 예술로 따스하게 감싸겠습니다. 세계 3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팔만대장경이 새겨진 인천에서 올해 상반기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4년, 인천뮤지엄파크를 2027년 차례로 설립하여, 세계적 축제와 함께 인천을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청라돔구장은 서울 7호선과 연계해 2027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총 28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중심지인 인천은 올해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향후 경제적 유발효과 2조 원 규모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크루즈 10척이 인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지난 3년간 닫혀있던 바닷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관광ㆍ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다는 인천의 상징입니다.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인 인천상륙작전은 그 위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국제적 평화안보행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15세의 나이로 2018년 유엔기후총회(COP24)에서 외친 스웨덴 소녀‘그레타 툰베리’의 호소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천은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필(必)환경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국가 목표 NDC보다 5년을 앞당긴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조기 폐쇄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ㆍ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1만5천여 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시설 150기와 수소충전소 8개소 신설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GCF 콤플렉스 건립에도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작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개 시ㆍ도 중에 오직 인천만 총량을 준수했습니다. 4자 협의체 재가동으로 2015년도에 맺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비롯해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겠습니다.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여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테마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3. 나오며 (각오와 다짐, 마무리 인사) 위대한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올해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꿈들과, 크고 작은 정책들이 모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사랑스러운 인천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도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기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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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2023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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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저출생 해법 모색 위해 20~40대 공직자들과 난상토론
-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대응 인구 해법 마련을 위해 20~40대 남녀공무원 100여 명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 1·2·경제부지사, 정책·행정·정무·기회경기수석, 도정혁신위원장, 실·국장들과 20~40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인구전략 토론회는 인구정책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이뤄지던 기존 행사와 달리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거나 앞두고 있는 실제 20~40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저출생 대응 등 인구전략을 구상하던 중 지난 1월 청년과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고받은 김 지사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자고 한 것이다. 토론에 앞서 김 지사는 “100여 명 이상 직원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정부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문화, 인식, 사고방식 심지어는 사회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단 오늘은 다 물려놓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니까 편히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사전에 메모 형태로 낸 직원들의 의견을 몇 가지 읽으며 소개했다. 메모에는 ‘결혼 포기, 연애 포기하지 않게 연애 지원금’, ‘이번에 초등돌봄 방과 후 수업 다 떨어졌어요’, ‘공무원 단축 근무제 제도 아닌 현실로 눈치 보지 않는 조직 문화, 남성 육아휴직 장려 필요합니다’, ‘육아시간 늘려주세요. 돌봄 시간 눈치보지 않게 해주세요’, ‘신혼부부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후 김 지사와 참여 공무원들은 본격적인 토론으로 결혼, 임신, 출산, 난임, 양육, 돌봄 등 현장에서 느끼는 저출생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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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저출생 해법 모색 위해 20~40대 공직자들과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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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통채널은 늘리고 시민중심 현장소통은 강화하기로
- [매일뉴스] 인천시가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은 늘리고 현장 소통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과 만나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들어 시민중심의 현장소통에 적극 나서고자 ‘2023년도 시민행복 현장소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정운영의 현장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개편한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민과 만남 기회를 확대해 시정 공감대와 만족도를 높이며,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시정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참여와 공감 소통의 365일 ‘열린 시장실’, ▲시민과 감성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만족감 높임, ▲현장소통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등 3대 추진전략과 9대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공감을 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인데, 온라인‘열린 시장실’ 시민제안에 3,00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시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찾아가는 열린시장실’도 계속 운영한다. 현장소통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천은 소통이 가득’ 웹페이지도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소통채널을 다양화 하기 위해 현장중심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둔다. 2022년 하반기 온라인 ‘열린 시장실’운영 결과, 40대, 50대 참여율은 높고, 10대와 20대, 노인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온라인 소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민소통 시장실’과 ‘생활현장 속으로’, 시 의회와 함께 하는 ‘우리동네 시청’을 운영해 시민들과 더욱 다양하고 친숙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불편,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만큼 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굵직한 현안 해결에 노력해 왔다. 지난해 ▲제2경인선 조속 추진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건립 반대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속 추진 ▲승기천 물길복원 사업 조속 추진 ▲논현동 M6410버스 대안노선 신설 요구 ▲미추홀구 도시개발 중단사태 해결 촉구 등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통해 시민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의견에는 시민들을 만났다. 그 결과 올해 10월부터 영종도와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큰 성과가 이뤄지지고 했다. 그밖에 제2경인선 추진, 논현동 M6410버스 대안노선 신설 등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 주요정책 추진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소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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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통채널은 늘리고 시민중심 현장소통은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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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본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 [매일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3.16일 오후, 동경 제국호텔에서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일민단, 재일 한국인연합회, 한국유학생연합회 등 주요 동포단체 대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의 동포 13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하면서, 재일동포의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일동포 사회가 모국이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함으로써 일본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표적 동포단체인 재일민단의 여건이 단장에게 민단이 그간 일본 내 혐한(嫌韓)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포들에게 필요한 행정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등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일본의 한국계 도예가인 심수관(제15대손) 가고시마 도예가협회 회장에게는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에서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업을 이어온 점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와 전통을 잇는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국과의 연계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유 발언 시간에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재일동포 사회는 지금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으며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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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본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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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려울수록 더 단단하게…민생경제 안정화 나선 부천시
- [매일뉴스] 부천시가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특히 대내외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는 취약계층에 주목해 맞춤형 대책도 기민하게 마련했다. 부천시는 16일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 ▲고용 등을 각각 책임지는 4개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역 물가안정·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내수 회복 등 2개 분야도 심도 있게 다루며, 각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이번 4+2 비상경제 대응 관련 총 사업비는 960억원으로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과제 33개 가운데 14개가 취약계층 분야에 해당하는 등 고물가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꼼꼼하게 챙긴다. ◆ 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 고용…4대 대책반 운영 올해 2월 소비자물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올랐으며, 특히 전기·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28.3%나 상승했다. 이 같은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천시는 문화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경제 대응 물가대책반을 구성한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가파르게 오른 기름값에 따른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LPG·CN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보강한다. 올해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을 운용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업체별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보증과 연계해 2%의 이자차액을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새롭게 마련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탠다.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조성하고, 매출 규모별로 업체당 최대 2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로봇 기업 창업 및 생산공정 로봇 자동화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R&D) 기관 연계 5대 특화산업(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기술 고도화 지원 ▲금형기업 지능형 디지털 전환사업 등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 발굴 및 뿌리산업 재도약을 이뤄 지역경제가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대책·일자리 확충에도 역량을 쏟는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시민들이 고용둔화를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정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천시는 부천일자리센터와 일드림센터를 통해 취·창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를 제공해 삶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또한 관내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법·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안전장비 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율이 높아진 반면 이들에게 필요한 이륜차 안전교육은 없는 상황에 대응해 부천시에서 올해 새롭게 사업을 준비해 추진한다. ◆ 취약계층을 더 따뜻하게…내수 회복에도 총력 취약계층은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챙긴다. 부천시는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큰 부담을 마주한 저소득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급했다. 경기침체·에너지 가격 폭등·한파가 연이어 덮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한 민생안정 대책이다. 또한 ▲24시간 긴급상황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보육 ▲취약계층 필수생활요금(이동통신·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감면 신청 대상자 확대 발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생계급여 4인 가준 162만원, 의료급여 1인 최대 300만원) ▲청년(만 19~34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교통약자(보행 장애·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도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냉방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 지원하고,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한다. 부천시는 올해 초 한파와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대 설치·운영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기부식품(푸드뱅크·마켓) 이용자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 강화 ▲생계형 체납자 등 부담경감 지원 ▲사회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운영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디지털격차 완화 등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가라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도모한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 현장에 지역의 인력·기업 장비·자재를 활용하는 ‘부천형 신(新) 뉴딜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그간 발굴한 비상경제 대응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통합해 집중 관리·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1부서 1사업’을 원칙으로 부서 차원에서 하나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전담으로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각종 사회·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한 신규과제를 발굴해 나간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서민·소외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이 경제침체로부터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발굴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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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려울수록 더 단단하게…민생경제 안정화 나선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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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청사 백석 이전, 고양시 위한 최선…시민·의회 협조 당부”
- [매일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청사 백석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청사 건립비 4000억원 초과 가능…백석 청사는 경제적·행정적 최선의 선택 이 시장은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최선의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최종 건립비용이 4,00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평균 61.6%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막대한 신청사 건립비용은 시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은 당초 4,454억원에서 6,298억원으로 42% 증가했으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건립공사비는 당초 2,900억원에서 현재 약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요진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업무빌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물 규모면에서 기존 신청사(지상 45,425㎡)와 백석 업무빌딩(지상 44,403㎡)이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 백석 업무빌딩은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설계되어 건립이 거의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청사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매년 외부청사에 지급하던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석동은 지리적으로 고양시 중앙에 위치하며 교통의 핵심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되어, 고양시 주민 모두 접근하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2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찬성여론이 우세하게 나와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은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관계 없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원당 2청사 활용…지역 균형발전 추진 이 시장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지역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향후 백석 청사에는 시청 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현 원당청사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켜 약 650명이 근무하게 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주변지역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립한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덕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신청사 GB해제부지는 백석동 이전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고, 이후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조성된 부지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합개발을 제안 및 유도하여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정 및 절차 준수, 시민·시의회 의견 수렴할 것 백석동 청사 이전 계획이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행절절차법상‘행정계획’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사 판례인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2014.3.25.)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해당 판례에서는 청사 유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신적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청사 백석이전 발표가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청사의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거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으며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조례개정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행정구역 실무편람’에는 집행부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기존 청사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도록 사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하면 청사의 백석동 이전 계획 등 준비를 마치고 실제 이전 시기에 즈음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는 단순히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을 나타낸 것 일뿐 시의회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청사이전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과 오해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다”며 “청사 이전 관련 규정과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양시민과 시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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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청사 백석 이전, 고양시 위한 최선…시민·의회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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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 자족도시”
- [매일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15일 행신1ㆍ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고양시는 지난 2006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도시로 선정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베드타운에 멈춰져 있다”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핵심정책과 관련해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도약에 대해 공유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한 1992년에 26만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108만명으로 4배가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해 소비도시, 위성도시의 역할에 정체해 있다”고 고양시의 베드타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시는 과밀억제ㆍ그린벨트ㆍ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자세 등이 타 지역보다 3배이기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다”면서 “이로 인해 고양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로 인해 고양시 내 기업 중 코스피 등록기업은 전무하고 코스닥 등록기업은 현재 2개에 불과해, 청년들이 서울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며, 교통문제 역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세계에서도 대학 졸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인적자원이 풍부한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고양의 잠재력을 깨우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약사항인 ‘강변북로-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정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원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주교동 신청사 부지는 입지선정위위원회의 주차장 부지 결정과 상관없이 지구지정만 되어 있을 뿐, 사유지인 토지 매입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진행사항이 20%에 불과하며, 7개동으로 설계되는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따라서 “취임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해 수도 없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고, 지난해 11월 판결로 수년 간 소송 중이던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석동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고양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로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적립된 시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백석동 신청사는 오직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고양시, 시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는 역동적인 고양시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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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 자족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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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동네 곳곳 경제자유구역 설파
- [매일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동별 주민 소통간담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설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14일 행신2동과 행주동, 효자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고양시민의 자녀와 청년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도록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한 1992년에 26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108만 명으로 4배가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해 소비도시, 위성도시의 역할에 정체해 있다”고 고양시의 베드타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으로, 과밀억제ㆍ그린벨트ㆍ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에 가로막혔던 고양의 잠재력을 깨우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생겨날 경제ㆍ교통ㆍ인프라 등 모든 혜택이 최대한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3,200억 원이라는 사업 규모답게 치열했던 사업이었지만, 고양시와 주민,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라고 시민께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원과 휴게 공간으로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지킴은 물론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까지 지키는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생기는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아낸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용적률과 건폐율,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더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더 풍족해지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일산은 물론 화정ㆍ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시민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교통 분야이고, 공약 70개 중 교통 관련 공약이 17개(38%)나 될 정도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심사가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노선은 양재부터 고양시 현천JC까지이기에 이 노선을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고양시에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이 시장의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정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와 관련해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판결로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약 4,000억 원이 들어갈 주교동 신청사 건립보다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백석동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에 남아 근무하는 직원도 다수이고, 보건소와 사업소, 산하기관 등 다른 행정기관이 새로이 자리를 잡을 예정이기에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특히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고양시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행신2동의 행신3호 어린이공원 개선 등과 행주동의 행주산성 버스 증설 및 노선연장 등, 효자동의 자연부락 도시가스(LNG) 가스관 설치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덕양구 분구 구상 등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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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동네 곳곳 경제자유구역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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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종대왕함·도산안창호함' 승조원 격려..."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
-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10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후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세종대왕함은 1년에 200일 이상 해상작전을 수행 중으로 대단히 힘든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강한 자부심에 국군 통수권자로 감사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적관과 전시에 혼란과 두려움 없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몸이 자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연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하고 국민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한 도산안창호함에 승함해 어뢰 발사관 등 잠수함 내부를 시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방명록에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 특수부대’라고 적었다. 대통령은 UDT SEAL 및 해난구조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전쟁은 비대칭전과 특수전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군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얼마나 고되고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직접 와서 보니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 군의 국격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신뢰한다며,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대 대통령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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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종대왕함·도산안창호함' 승조원 격려..."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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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 만들자"
-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청년들에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는 널리 보장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협력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분석해 우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개혁’,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미래세대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대면 학위수여식이 재개되면서, 졸업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대학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졸업과 함께 변화를 마주하게 될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은 미래세대로부터 시작된다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해 달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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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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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작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국회의원 전체 1 위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지난해 전국 국회의원 300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자가 정치인 또는 정당에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금이다 . 기부금은 정치인의 의정활동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 . 이러한 정치자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 김남국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2 년도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3 억 3 천 14 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 같은 당 이원욱 의원 (3 억 2 천 269 만원 ) 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3 억 2 천 13 만원 ) 이 뒤를 이었다 .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김남국 국회의원 후원회는 8,400 여 명의 기부자가 김남국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금을 보냈다 . 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고액후원자 (30 만원 초과 기부 ) 는 60 여 명으로 전체 0.8% 수준이다 . 특히 8,200 여 명이 10 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로 이루어져 많은 시민의 소액 후원으로 후원금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 날마다 국회와 안산을 오가며 의정활동에 매진한 것에 대해 전국 각지의 시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 여러분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결과 ” 라면서 “ 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그러면서 김 의원은 “ 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면서도 많이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는 분들부터 매월 자동이체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 짧은 응원 문구와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까지 8,400 여 명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않겠다 ” 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국회와 안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격려와 응원이 헛되지 않게 값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 이라고 다짐했다 . 한편 정치후원금은 외국인과 교사 , 공무원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지 기부 가능하고 ,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10 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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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작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국회의원 전체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