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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에서 대전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 일부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언론 중재'에 항의해서 대전언론중재위에서는 휴정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불조정' 처리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한 측을 배려해 대전언론중재위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을 배려 해 줬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발생해 항의를 했고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 불조정 처리됐다"라며, "언론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중적으로 경찰 고소까지 강행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6월 11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리투데이 측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대로 바로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K 대표를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라는 소관 부처를 설립 승인해 준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장하는 대학이란 명칭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니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 이의 제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회신을 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발언은 결국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초등학생보다 못한 답변을 한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찾아내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부패 방지를 하겠다는 단체가 부정한 짓을 벌인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투데이는 끝까지 취재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최종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K대표는 부패 방지 교육대학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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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은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서구 구민과 함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평가 기준으로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평가 기준을 매우 우수하게 충족합니다. 특히 최적의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을 갖추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각각 17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이어지는 도로망과 공항철도·서울7호선·인천2호선,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서울2호선 연장과 GTX-D(Y자), E노선의 철도망까지 더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국제경기, 국내경기 모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통 편리성을 갖췄습니다. 인프라 연계성도 인천 서구가 단연 으뜸입니다. 인천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 청라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선수와 학부모, 응원단이 경기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의료와 관광 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 바로 인천 서구입니다. 사업추진 가능성과 환경성도 인천 서구가 매우 우수합니다. 다른 경쟁 후보지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수도 등을 연결하기 어려운 격오지인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는 구획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야산을 깎아야 하거나 녹지를 허물어야 하는 곳도 아니라서 환경성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 또한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경쟁지보다 월등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동계 스포츠 시설이 경기 북부·강원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선수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 서구입니다. 서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선다면,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하계에는 아시아드 경기장이, 동계에는 국제스케이트장이, 사계절 내내 스타필드 돔구장이 지역에 스포츠 붐(boom)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과 국민 모두가 서구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등 관련 기관도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국제스케이장 유치를 위해 모든 재정적, 행정적 총력을 기울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바로 인천 서구임을 강조하며,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4. 5. 2.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우 서구병 국회의원 당선인 모경종 인천광역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 갑을병 지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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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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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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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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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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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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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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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서구청 강범석 청장 비서실 고위 간부 갑질 의혹 일파만파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청(구청장 강범석) 비서실 고위 K 간부 공무원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유인즉, 실거주 원주민 중심인 가정 2동 5개 단지 재개발 추진위 위원장인 신지혜 위원장과 주민 10여 명이, `통합 공람공고`를 가정 2동 5개 단지 주민자치위에 통보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에 전혀 통보함도 없이 서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린 것에 항의하러 서구청에 방문하여 서구청장을 만나기 전 비서실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고위 간부가 강 청장 스케줄이 담긴 종이를 흔들며 이렇게 바쁜데 예약 없이 오면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하자, 신지혜 위원장이 4,000표 실거주 주민들 표가 무섭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K 공무원 왈 왜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며 "무조건 소통 실로 나가라고 말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또한 같이 있던 젊은 공무원도 합세하여 소리를 질러서 많이 놀랐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비서실 고위 간부는 공무원 출신으로, 오랜 기간 강범석 청장이 심사숙고 끝에 임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주택과의 황경남 과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람공고는 관보나 홈페이지 도움 게시판 등에 하게 되어있지 개인들 또는 일일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강 청장 손님이 나간 후 강 청장이 혼자 있을 때 신지혜 위원장이 간부에게 말하길, 이제 나와서 노인들 손 한번 잡아주면 안되냐니까 강 청장은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라며 못 만난다 하였고, 강 청장이 분명히 안에 혼자 있었고 강 청장은 밖에 시끄러워서 들렸을 텐데 전혀 나와보지도 않았다며, 비를 맞고 온 노인들이 항의하러 왔으면 나와서 주민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슨 "서구청장 만나기가 신의 영역이냐"라며 내 손으로 뽑은 구청장이 이럴 수는 없다고 혀를 차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후 신지혜 위원장과 일행들은 쫓겨나듯 소통 실로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고위 간부는 무슨 쫓기듯 나갔냐며 안내를 국민소통 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비서실 K 간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K 간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그분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소리 빽빽 지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냐"라며 같이 옆에서 소리 질렀던 공무원은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신지혜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청장을 만나서 회의도 했었다고 말했다. 신지혜 위원장은, 2024년 1월 3일 자로 강범석 서구청장 주민 소환을 하기 위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신청했으며, 신지혜 위원장의 자격 여부 심사는 1월 10일에 결정되며, 강범석 청장 주민 소환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는 23개동 중 8개 이상동에서 9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장혜경 주무관은 밝혔다. 신지혜 위원장은 첫째 주민들 대다수가 lh로의 공공 건설을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범석 청장이 왜 유독 lh로 밀어붙이는지와 둘째 오랜 기간 수차례 발파 피해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면담에 응해주지 않아 주민 소환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반드시 주민 소환을 시켜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단체장은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 이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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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 재판 결과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시 처분 소송(2023구합50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5리 주민들이 지난 2월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를 상대로 폐촉법상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간접 영향권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6km가 넘는 곳도 영향권 주민이라는 것은 폐촉법 위반이고 제2, 3통합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17조 2,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의 해석상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2,3매립장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문을 본 양모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2018년도 합의문은 임의단체인 각 발전 위원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사장 고시가 되어 무효임이 명백한데 판결문에서 빠졌고, 3개월 후에 2km 내에 있는 3명의 위원들의 확인서로 사장 고시가 재고시가 된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을 정당화해준 것은 재판부의 잘못이 있고, 위원장 시절에 2005년도 환경상 영향 평가에서 반 이상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법정동에 한 통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구제해 줬고, 2007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고시로 마전, 금곡동과 백석, 검암동이 벗어나 3년간 유예를 줬는데, 지금은 무슨 근거로 들어갈 곳이 빠지고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이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 비상 대책 위원장은 "영향권 설정 고시는 환경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2019년 3월 29일 사장 고시는 3매립지 위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위원 2명의 확인서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2, 3통합 매립지로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매립지 관리 공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제2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에 2018년도 197억, 2019년도 5억, 2020년도 74억, 2021년도 93억, 2022년도 33억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립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후관리 기금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재판부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판결문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나 판결문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주민지원협의체에 방문했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10월 10일 날 10명이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주민이 조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았다는 청라주민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소통을 하러 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해서 문 좀 열어 주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언성을 높인 것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상생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770만 원을 고발비에 쓰였는데 주민지원 기금을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에 동조한 인천서구의회 H의원과 K의원, 당연직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서구의회 앞에서 10월 19일부터 릴레이로 무기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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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본사 전격 이전
(매일뉴스= 인천 ) 백길진 기자 = 2023년 8월 29일 매일뉴스(대표 조종현)는 본사를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 연희동 서구청 부근으로 확장 이전을 하였다. 조종현 대표는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서구의 요충지인 서구청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천 전 지역 취재에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는 쾌적하고 널찍한 환경에서 인터뷰 실도 따로 갖추게 되어, 앞으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 역과 아시아드경기장 역 사이에 위치해, 매일뉴스 기자들이 인천 전 지역을 취재하는데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현 대표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지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더욱 사랑받는 국민 언론이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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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관련 허위 사실 보도로 정정보도 및 사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G-타워 전경.인천경제청 제공 (매일뉴스=인천경제청) 조종현 기자 = 브레이크뉴스는 2023년 8월 10일 <인천경제청 미국 국외출장 중 R2부지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스폰 받은 정황">이라는 휘하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인천경제청은 이 기사를 게재한 브레이크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언론 조정을 신청해 지난 26일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받아냈다.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포함 7명의 직원들이 2023년 1월 국외 출장에서 R2 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청장은 호텔 스위트룸 제공 및 직원들은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았으며 CES 티켓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아래는 브레이크뉴스에서 정정보도 및 사과한 내용이다. 브레이크뉴스는 2023년 8월 10일 <인천경제청 미국 국외출장 중 R2 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 “스폰 받은 정황”> (현재 기사 삭제)이라는 제목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포함 7명의 직원들이 2023년 1월 국외 출장에서 R2 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청장은 호텔 스위트룸 제공 및 직원들은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았으며 CES 티켓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을 포함한 7명의 출장단은 R2 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어떠한 스폰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출장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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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에서 대전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 일부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언론 중재'에 항의해서 대전언론중재위에서는 휴정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불조정' 처리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한 측을 배려해 대전언론중재위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을 배려 해 줬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발생해 항의를 했고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 불조정 처리됐다"라며, "언론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중적으로 경찰 고소까지 강행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6월 11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리투데이 측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대로 바로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K 대표를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라는 소관 부처를 설립 승인해 준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장하는 대학이란 명칭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니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 이의 제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회신을 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발언은 결국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초등학생보다 못한 답변을 한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찾아내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부패 방지를 하겠다는 단체가 부정한 짓을 벌인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투데이는 끝까지 취재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최종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K대표는 부패 방지 교육대학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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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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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서구입니다
- ♣인천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은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서구 구민과 함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평가 기준으로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평가 기준을 매우 우수하게 충족합니다. 특히 최적의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을 갖추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각각 17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이어지는 도로망과 공항철도·서울7호선·인천2호선,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서울2호선 연장과 GTX-D(Y자), E노선의 철도망까지 더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국제경기, 국내경기 모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통 편리성을 갖췄습니다. 인프라 연계성도 인천 서구가 단연 으뜸입니다. 인천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 청라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선수와 학부모, 응원단이 경기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의료와 관광 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 바로 인천 서구입니다. 사업추진 가능성과 환경성도 인천 서구가 매우 우수합니다. 다른 경쟁 후보지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수도 등을 연결하기 어려운 격오지인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는 구획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야산을 깎아야 하거나 녹지를 허물어야 하는 곳도 아니라서 환경성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 또한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경쟁지보다 월등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동계 스포츠 시설이 경기 북부·강원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선수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 서구입니다. 서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선다면,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하계에는 아시아드 경기장이, 동계에는 국제스케이트장이, 사계절 내내 스타필드 돔구장이 지역에 스포츠 붐(boom)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과 국민 모두가 서구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등 관련 기관도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국제스케이장 유치를 위해 모든 재정적, 행정적 총력을 기울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바로 인천 서구임을 강조하며,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4. 5. 2.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우 서구병 국회의원 당선인 모경종 인천광역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 갑을병 지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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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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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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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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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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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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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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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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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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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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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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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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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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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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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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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서구청 강범석 청장 비서실 고위 간부 갑질 의혹 일파만파
-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청(구청장 강범석) 비서실 고위 K 간부 공무원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유인즉, 실거주 원주민 중심인 가정 2동 5개 단지 재개발 추진위 위원장인 신지혜 위원장과 주민 10여 명이, `통합 공람공고`를 가정 2동 5개 단지 주민자치위에 통보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에 전혀 통보함도 없이 서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린 것에 항의하러 서구청에 방문하여 서구청장을 만나기 전 비서실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고위 간부가 강 청장 스케줄이 담긴 종이를 흔들며 이렇게 바쁜데 예약 없이 오면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하자, 신지혜 위원장이 4,000표 실거주 주민들 표가 무섭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K 공무원 왈 왜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며 "무조건 소통 실로 나가라고 말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또한 같이 있던 젊은 공무원도 합세하여 소리를 질러서 많이 놀랐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비서실 고위 간부는 공무원 출신으로, 오랜 기간 강범석 청장이 심사숙고 끝에 임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주택과의 황경남 과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람공고는 관보나 홈페이지 도움 게시판 등에 하게 되어있지 개인들 또는 일일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강 청장 손님이 나간 후 강 청장이 혼자 있을 때 신지혜 위원장이 간부에게 말하길, 이제 나와서 노인들 손 한번 잡아주면 안되냐니까 강 청장은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라며 못 만난다 하였고, 강 청장이 분명히 안에 혼자 있었고 강 청장은 밖에 시끄러워서 들렸을 텐데 전혀 나와보지도 않았다며, 비를 맞고 온 노인들이 항의하러 왔으면 나와서 주민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슨 "서구청장 만나기가 신의 영역이냐"라며 내 손으로 뽑은 구청장이 이럴 수는 없다고 혀를 차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후 신지혜 위원장과 일행들은 쫓겨나듯 소통 실로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고위 간부는 무슨 쫓기듯 나갔냐며 안내를 국민소통 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비서실 K 간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K 간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그분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소리 빽빽 지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냐"라며 같이 옆에서 소리 질렀던 공무원은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신지혜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청장을 만나서 회의도 했었다고 말했다. 신지혜 위원장은, 2024년 1월 3일 자로 강범석 서구청장 주민 소환을 하기 위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신청했으며, 신지혜 위원장의 자격 여부 심사는 1월 10일에 결정되며, 강범석 청장 주민 소환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는 23개동 중 8개 이상동에서 9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장혜경 주무관은 밝혔다. 신지혜 위원장은 첫째 주민들 대다수가 lh로의 공공 건설을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범석 청장이 왜 유독 lh로 밀어붙이는지와 둘째 오랜 기간 수차례 발파 피해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면담에 응해주지 않아 주민 소환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반드시 주민 소환을 시켜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단체장은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 이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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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서구청 강범석 청장 비서실 고위 간부 갑질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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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 재판 결과
-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시 처분 소송(2023구합50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5리 주민들이 지난 2월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를 상대로 폐촉법상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간접 영향권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6km가 넘는 곳도 영향권 주민이라는 것은 폐촉법 위반이고 제2, 3통합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17조 2,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의 해석상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2,3매립장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문을 본 양모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2018년도 합의문은 임의단체인 각 발전 위원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사장 고시가 되어 무효임이 명백한데 판결문에서 빠졌고, 3개월 후에 2km 내에 있는 3명의 위원들의 확인서로 사장 고시가 재고시가 된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을 정당화해준 것은 재판부의 잘못이 있고, 위원장 시절에 2005년도 환경상 영향 평가에서 반 이상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법정동에 한 통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구제해 줬고, 2007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고시로 마전, 금곡동과 백석, 검암동이 벗어나 3년간 유예를 줬는데, 지금은 무슨 근거로 들어갈 곳이 빠지고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이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 비상 대책 위원장은 "영향권 설정 고시는 환경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2019년 3월 29일 사장 고시는 3매립지 위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위원 2명의 확인서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2, 3통합 매립지로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매립지 관리 공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제2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에 2018년도 197억, 2019년도 5억, 2020년도 74억, 2021년도 93억, 2022년도 33억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립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후관리 기금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재판부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판결문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나 판결문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주민지원협의체에 방문했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10월 10일 날 10명이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주민이 조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았다는 청라주민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소통을 하러 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해서 문 좀 열어 주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언성을 높인 것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상생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770만 원을 고발비에 쓰였는데 주민지원 기금을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에 동조한 인천서구의회 H의원과 K의원, 당연직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서구의회 앞에서 10월 19일부터 릴레이로 무기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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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입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탄핵안 가결
- [매일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협회 이사회에서 탄핵됐다. 취임한지 6개월만에 불명에 퇴진이다. 이번 결정은 임 회장의 독단적 운영과 회원들 간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찬반 투표 결과 224명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70% 이상 과반이 넘어 가결되었다. 탄핵안 발의는 임 회장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 회원들과의 소통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사회의 다수는 임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회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안은 의사협회 이사 1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주요 발의자는 김성수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11월 9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임 회장의 탄핵안을 상정했다. 논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 비밀 투표를 통해 가결이 결정됐다. 임 회장은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의사협회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협회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오랜만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내홍"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의사협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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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입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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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있었니"...푸바오, 대중에 정식 공개
- [매일뉴스] (중국 청두=신화통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가 12일 오전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워룽(臥龍) 선수핑(神樹坪) 기지에서 정식으로 대중과 만났다. 오전 9시, 40여 명의 '판다 팬'과 20여 개의 내외신 언론은 푸바오 방사장 밖 관광객 관람 구역에서 푸바오의 등장을 학수고대했다. 9시 35분, 야외 운동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리자 푸바오는 실내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새 집 마당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냄새를 맡았다. 한차례 탐색을 마친 푸바오는 운동장에 놓인 먹이를 발견하고 여유롭게 죽순을 즐기기도 했다. 원활한 관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워룽 선수핑 기지는 12일부터 관광객 방문량에 따라 푸바오 방사장의 참관 유동량과 시간을 제한하며 회당 참관 시간은 5분으로 정했다.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중·한 자이언트 판다 협력·교류의 성과 중 하나다. 판다센터는 1996년부터 자이언트 판다의 국제 협력을 진행했다. 미국, 러시아 등 국가의 보호 기관과 자이언트 판다 보호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연이어 추진하며 새끼 자이언트 판다 31마리를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중 23마리는 이미 중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현재 판다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이언트 판다 32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깃대종이자 우산종이다. 자이언트 판다 관련 국제 협력은 자이언트 판다의 보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며 지구생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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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있었니"...푸바오, 대중에 정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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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최태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 승복하고, 상고 포기하라!”
- 어제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22개 시민단체 회원 약 22명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다. 대환영한다.”면서도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 개최취지는 SK 최태원에게 2심 판결승복, 상고포기,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몇몇 대표들이 각각 자기 소속단체 입장에서 잇달아 발언하면서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각각 강조점을 달리 했다. 예컨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이기도 한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5공화국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으로 SK 등 대기업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검찰 등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세력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독재세력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만든 비자금 원금 규모와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을 모두 철저하게 모두 수사해서 몰수,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천수 ‘시민의 시대’ 대표는 “5공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환수보다는 자발적인 사회헌납을 강조했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SK가 진실을 은폐, 조작했다”고 질타하면서 피해배상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태원이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수익 국가반납 등을 거부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전용(專用)기금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은 국익과 공익 및 사회정의, 경제정의, 역사정의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하 참고자료 송운학 발언요지 참조) 이날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은 현수막 등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 김원숙과 김복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금융사기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허영구와 공동대표 전범철 및 이두헌 그리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과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대한중도유족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이정일, ‘국민권익안전협회’ 대표 채수창, ‘생태보상전략가’ 배병호 등이 참석하여 “SK성장비결은 부정부패!”, “가습기살균제는 SK가 참사주범!”, “정경유착 범죄수익 국가에 자진 반납!” 등을 요구하는 피켓(손 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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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최태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 승복하고, 상고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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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 [매일뉴스]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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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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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 [매일뉴스]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특별 보호관찰 위원들이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부천보호관찰소는 부천시 지봉로 53에 위치해 있지만 김포시까지 관할하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을 중심으로 관찰1과, 관찰 2과, 집행과 3개 부서 및 보호직 등 5개 직군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운영 기본 방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범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인 만큼 외부 전문위원직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각계 분야별 활동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감독 수행, 정신질환 대상자 선별 및 치료 체계 구축 등이다. 외에도 돌발 변수 관련 상황별 자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사범별 연계 상담과 콜코칭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의 재능 기부가 얼마만큼 큰지 갱생 결과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콜코칭은 2023년 한 해 기준, 총 253회 상담 진행이 이뤄졌다. 20024년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갱생의 제1 기초는 마음으로 듣기다. 따라서 각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행사는 큰 의미로 부천보호관찰소 측에서도 큰 의미가 내포된 행사다. 위촉장 수여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총 2회 실시됐다. 3월에는 분야별 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고, 4월 16일에는 사회 정착 지원 분야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장에는 ‘이우권 코사 코리아 이사장’이 맡았고, 분야별 전문 분야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는 양재원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겸 임상 심리사가, 심리치료는 박기환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와 육명인 코사코리아 인천지부장이 맡았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는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아영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맡았고,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 등 3인 중심이 돼 활동 중이다.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은 각 분야 위촉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는 전문건설도장을 근실하게 키웠던 곳이 부천인만큼 자신의 힘이 좀 더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범별 맞춤형 처우 및 대상별 치료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윤현봉 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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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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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위해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 [매일뉴스] 경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식별됨에 따라 군 요청에 의거 어제 1일 21시 10분 31개 시군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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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위해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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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에서 대전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 일부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언론 중재'에 항의해서 대전언론중재위에서는 휴정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불조정' 처리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한 측을 배려해 대전언론중재위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을 배려 해 줬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발생해 항의를 했고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 불조정 처리됐다"라며, "언론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중적으로 경찰 고소까지 강행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6월 11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리투데이 측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대로 바로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K 대표를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라는 소관 부처를 설립 승인해 준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장하는 대학이란 명칭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니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 이의 제기만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회신을 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발언은 결국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초등학생보다 못한 답변을 한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찾아내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부패 방지를 하겠다는 단체가 부정한 짓을 벌인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투데이는 끝까지 취재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최종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K대표는 부패 방지 교육대학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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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불조정'....6월 11일 경찰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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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한국타이어나눔재단, 기술인재 육성 협력
- [매일뉴스] 한국폴리텍대학과 (재)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미래세대 기술인재 육성에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28일 대전 선샤인에서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재 육성 사업은 만우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기술과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 리더로 길러내기 위한 프로젝트다. 두 기관은 입학 성적과 전공 역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장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사업을 펼친다. 장학생에게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자기계발비가 지급된다. 또 인문, 사회, 경제 등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섯 차례에 걸쳐 리더십 교육을 하고,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미국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의약분석과 1학년 전채원(22·여) 씨는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 같다”라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혁 재단 사무국장은 “다른 장학사업과 달리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기, 2기 같이 기수제로 운영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조홍제 스칼러십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학생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재단에 감사를 전한다”라면서, “장학생들도 스스로가 미래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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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한국타이어나눔재단, 기술인재 육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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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 [매일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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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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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 위해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기획
- [매일뉴스]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전했다. 김 여사는 특히,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끝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보호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제 손등에 지뢰 탐지견 파트론의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전쟁 이야기를 전했다”고 안타까운 기억을 언급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열게 해 준 김건희 여사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 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 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손수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 작성 후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메시지를 들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희망을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을 그린 그림을 관람했습니다. 파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뢰 탐지 활동을 통해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은 영웅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매설된 지뢰를 밟고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파트론과 같은 지뢰탐지견들이 놀이터에 들어가 지뢰를 탐지하다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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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 위해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