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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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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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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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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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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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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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실시간 사회핫이슈 기사

• 계양서, 재개발지역 일대 드론 순찰 실시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최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효성동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예방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의 탈선, 쓰레기 무단방치 등 범죄 불안 요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재개발지역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재개발지역 일대를 촬영했으며, 이날 촬영된 자료는 계양경찰서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취약지 일대 지속적인 드론 순찰을 실시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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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연수구, 치매안심순찰대 출범…안전 파수꾼 역할

  [매일뉴스] 연수구는 지난 16일 ‘연수구 치매안심순찰대’ 발대식과 함께 전체 360명의 대원 중 1차 18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열고 본격적인 순찰활동을 시작했다. 연수구 치매안심순찰대는 노인과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직인 자율방범대 288명과 안전지킴이 72명이 연합해 순찰임무를 수행하는 인천시 최초 구민참여형 사업이다. 이날 교육을 받은 연수구 치매안심순찰대 대원들은 지역사회 곳곳을 순찰하며 배회하는 치매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안전하게 보호하고 즉각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대식은 연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합동으로 위촉장 수여, 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물품 전달과 치매환자 특성 및 현장 대응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구는 치매안심순찰대 운영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잠재적 실종사건 발생을 예방과 함께 주민조직의 자발적 순찰활동 참여와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안전지킴이 72명을 대상으로 제2차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모든 순찰대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순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평소 눈여겨보지 않던 배회 어르신을 적시에 발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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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매일뉴스]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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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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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이민청 유치’ 나선 김포시, 세계인 문화 교류하는 상호문화도시 성지로 거듭나

  [매일뉴스] 김포시가 세계인들의 문화가 교류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스스로 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소통에 나서고 있고, 지난 4월 캄보디아 쫄츠남 설명절 행사가 캄보디아 김포 크메르 공동체 주관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지속적인 상호문화소통 속에 이번에는 김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사비 축제를 열고, 지역민들과 줌머인들의 문화 연대 및 상호문화소통에 앞장섰다. 시는 한국인과 줌머인들의 문화 소통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감사하게 여겨 재한줌머인연대가 이번 축제를 통해 김포시와 김포시민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포시에서의 보이사비 축제는 줌머인들의 민족·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역민들과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재한줌머인연대의 주관으로 지난 14일 개최된 제20회 보이사비 축제에는 Douglas Disalvo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권한대행,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난민들의 피난처’ 이호택 대표, 성공회대학교 박상회 교수 등 여러 외부 초청인사가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그 외에도 재한줌머인연대를 포함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보이사비 축제’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열리는 소수민족 줌머인의 가장 큰 축제다. 김포시에 약 170여명의 줌머족이 살고 있으며, 보이사비라는 말은 방글라데시 치타콩 산악지대에 있는 세 개의 주된 종족들 챠크마, 마르마, 트리푸라로부터 Boisuk의 Boi, Sangrai의 Sa, Bizu의 Bi를 합친 말이다. 이번 보이사비 축제는 1부 기념식과 2부 줌머문화 체험 및 버스킹으로 나눠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진혜경 김포시 복지국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축제를 꾸준히 개최하는 줌머인의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김포시 또한 서로 포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와 다짐을 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하다. 기피와 혐오가 아닌 문화로 어우러지고 함께 즐기는 긍정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해싿. 한편, 김포시는 작년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콤팩트시티와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편의성을 포함한 미래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특화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해 연구중이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다문화 정책 소통 교량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선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 교류와 소통을 지향하는 ‘상호문화’의 이념과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설치 추진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을 펼쳐보였다. 시는 올해 3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간 교류촉진과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를 재정비, 미래지향적 외국인 주민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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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유천호 강화군수 별세, 5일간 군장으로 치르기로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유천호 강화군수가 9일 오후 8시 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에 강화군은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청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군민으로 구성된 가칭 ‘민간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일간 군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유족과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했다. 빈소는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10일 오전 9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 30분이며, 9시 30분부터는 군청에서 영결식 거행 후 해누리공원(강화군 소재)에 안치할 예정이다. 또한, 강화군청과 길상면사무소에는 월요일부터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 고인은 2012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강화군수에 당선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연이어 당선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군정을 이끌어왔다.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를 모토로 하여, 강화군민의 행복증진과 강화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그 결과 강화군은 정주여건 개선, 농어업 경쟁력 확보, 관광자원 확충 등여러 방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인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등 강화군 미래성장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강화군은 갑작스러운 단체장의 궐위로 윤도영 부군수가 10일부터 강화군수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故 유천호 강화군수 장례 추진계획 요약 ◈ 장례개요 □ 장례종류 : 기관장(강화군수) □ 장례기간 : 5일장[2024. 3. 9.(토) ~ 3. 13.(수)] ※ 발인 : 3. 13.(수) □ 장 지 : 강화 해누리공원 ◈ 세부 추진계획 □ 장례식장 운영 ◯ 5일장 운영 - 빈소설치 : 3. 9.(토) 23:00 / BS종합병원장례식장(VIP 1호실) - 조문개시 : 3. 10.(일) 9:30 □ 분향소 운영 ◯ 장 소 : 강화군청(정문주차장 내), 길상면사무소(1층 로비) ◯ 운영기간 - 3. 11(월) 09:00 ~ 22:00 - 3. 12(화) 09:00 ~ 22:00 - 3. 13(수) 09:00 ~ 18:00 □ 영결식 ◯ 일 시 : 3. 13.(수) 09:30 ~ 11:00(90분) ◯ 장 소 : 강화군청(정문주차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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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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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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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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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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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