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www.incheon.go.kr)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는 252억 원(개인 178억 원, 법인 74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억 원(개인 19억 원, 법인 31억 원)으로 총 302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매일뉴스] 인천 바다 위에 세계가 인정한 세계 최고(最高) 전망대 명소가 생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 WRC)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 부문의 타이틀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3연륙교 전망대가 전 세계 해상교량 전망대 중 해발 184.2m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돼, 인천이 보유한 새로운 세계기록으로 등재됐다. 이번 기록은 한국기록원(KRI)의 최고 기록 검증과 인증,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 검토 후 해외 인증기관인 세계기록위원회(WRC)의 인증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식 인증에 이어, 영국 기네스 세계기록(GWR, Guinness World Records)에 등재하는 절차도 병행 중이다. 연 내 기네스 북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인천의 관광 자원으로서 우수한 도시경관을 전 세계에 알릴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것”이라며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가 주
[매일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르니드 오피스텔’을 둘러싼 점유 및 퇴거 갈등이 사설 용역 투입으로 격화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설 용역들이 무단 침입, 검문, 단전 등 강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행사 ㈜에스엔에이치씨가 시행한 해당 오피스텔은 156실 규모로, 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률이 약 25% 수준에 머물렀다. 공사비 1,500억 원을 대출해 준 메리츠증권이 공매 절차를 추진하자, 시행사 내부에서는 지분 매각 의혹과 업무상 배임 고소 등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 측은 지난 9월 20일부터 사설 용역 수십 명을 투입해 관리실 점거, 주민 검문, 승강기 폐쇄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용역들이 각 세대에 침입해 퇴거를 요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사실상 폭력적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9월 29일부터 ‘무등록 세대’라는 이유로 약 40가구의 전기가 일방적으로 차단되면서 냉장고 속 음식물이 부패하고, 한 노모가 암흑 속에서 넘어져 실신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은 수차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매일뉴스]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인천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12·3 청사 폐쇄 문자’ 논란,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 수도권매립지 종료·원도심 재개발 등 지역 현안 논의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인천시 대변인실 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다’는 문자가 발송됐다”며 내란 상황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담당 주무관의 착오로 발송된 문자로, 실제 청사 폐쇄나 출입통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행안부 지침 문서 미공개 ▷출입통제 기록 부재 ▷결재라인 불분명 등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청사를 폐쇄한 적 없으며, 당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사직 처리 전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김성회 의원은 “인천시청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매일뉴스] 인천관광공사 내부 갈등이 결국 인천시의 ‘특정감사’로 비화됐다. 공사 A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이를 둘러싼 공사의 ‘성급한 직무배제’ 조치가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2일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A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다음날 바로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사 없이 이뤄진 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B씨)는 “이번 사안은 감사를 통해 발단부터 신고자,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내부 공모 여부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사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인지 여부도 감사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A임원 직무배제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의결 내용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10일 18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 후보지역 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제훈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담당자서기관김종민(044-201-7407) 서울특별시책임자과 장정미선(02-2133-3670) 자원순환과담당자사무관이경옥(02-2133-3672) 인천광역시책임자과 장양상훈(032-440-5661)매립지정책과 담당자사무관정병용(032-440-8271) 경기도책임자과 장이용균(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