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제주도 기사

•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을 찾습니다

  [매일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산업현장의 숙련 기술자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우대해 숙련기술 발전 및 전승에 기여하도록 올해 제주도 명장 3명을 선정한다. 제주도는 24일 명장 선정 계획을 공고했으며, 명장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민원실 2층 회의실(223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으로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이 지정돼 이에 맞춰 선정하고자 절차 진행 일정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겼다. 선정대상 분야 및 직종은 대한민국 명장 선정 분야 및 직종과 동일하게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다. 명장 선정은 직종별 외부 전문심사단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차 심사 통과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3차 면접심사 후 최종 명장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으로 숙련기술 보유 정도, 산업발전 기여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를 평가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도내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3년까지 6개 직종에서 6명의 제주도 명장을 선정했으며, 명장들은 지역 산업 및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시회, 특별강의, 사회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 선량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2024년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명장들이 기술위원장(채점석, ‘22 ~‘23년 김홍삼), 기술부위원장(이창열), 심사위원장(도자기 직종 강승철) 등을 맡아 예비 숙련기술인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우대할 것”이라면서 “지역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숙련기술인을 제주도 명장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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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제주도, 민선8기 후반기 행정시장 공개모집

  [매일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후반기 양 행정시를 이끌어 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며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직 가능하다. 현재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기는 당초 올해 8월말까지이나, 7월 예정된 도·행정시 하반기 정기인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이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6월말에 조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공개 모집 절차가 추진됐다. 원서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행정시장 응모 자격 요건은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요한 경력·실적 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무원으로서 2급 상당 3년, 3급 상당 5년 이상 근무한 자, 민간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 및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 이후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형식 요건과 적격성 심사를 통해 2명 내지 3명을 선발하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주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임용이 이뤄진다. 새로운 행정시장의 임기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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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맥주엔 돗궤기” 제주도 출사표‘맥주 삼국지’서막

  [매일뉴스] 화산 암반수 기반 맥주와 청정 농축산물 활용 안주로 무장한 제주도가 ‘맥주 삼국지’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야외주차장에서 글로벌 맥주와의 파트너십과 삼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주 최초 ‘한·중·일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맥주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과 연계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맥주 맞춤형 제주의 우수 식품을 함께 맛볼 수 있다. 맥주축제에는 제주, 중국, 일본 3국의 10개 맥주 브랜드에서 총 37종에 달하는 맥주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시음·구매할 수 있는 한·중·일 맥주관을 운영한다. 맥주관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맥주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 상품을 마련해 한·중·일 맥주 맛보기 판매 행사와 함께 골라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크닉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주맥주 굿즈 텐트 약 20동을 배치해 10여종의 굿즈를 현장 판매하고, 일본 맥주 삿포르는 맥주캔에 레이저를 쏘아 고객이 원하는 글자를 각인해준다. 맥주관과 함께 제주 식품·안주관을 운영해 맥주와 어울리는 바비큐 등 제주의 식재료로 조리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메뉴는 제주돼지로 만든 슈바인학센(독일식 족발)·소시지·햄·육포 등의 식품과 제주돼지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 준치·우도땅콩 등 제주의 대표 건어물, 제주산 농수축산물로 만든 메뉴를 개발해 판매한다. 식품·안주관 각 부스별로 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과 탐나는전 결재도 병행한다. 맥주축제에서는 제주의 한라산소주와 전통주를 활용해 최근 유행 중인 하이볼과 칵테일을 제조 시연하고 판매하는 제주 전통주 하이볼·칵테일 부스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는 맥주를 이용한 흥미진진한 게임과 함께 제주 플리마켓, 캐리커처존,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맞추는 음주 안전 캠페인, 축제 현장에 재활용 가능한 종이용기를 도입하는 플라스틱 없는 제주섬 캠페인을 운영한다. 맥주 게임은 눈을 가려 삼국의 맥주 샘플러를 맛보고 브랜드를 맞추는 블라인드 테스트, 빨대로 맥주 빨리 마시기, 맥주컵에 탁구공 넣기(비어퐁), 맥주병 고리걸기(링토스)로 구성한다. 맥주축제는 무료 입장이지만 축제장 입구에서 성인인증 후 인증팔찌를 배부하며, 주류 구매 시마다 인증팔찌 착용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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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제주도, 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매일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근지역 업소의 동종 품목보다 5~1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친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6월 중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을 통해 가격(3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4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7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최대 55톤까지(월 7만 6,600원 상당) 감면 지원하고,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포인트 12% 적립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1건당 2,000원), 맞춤형 물품 지원(9월 중, 16만 원 상당), 해충·위생 방역(상·하반기, 각 1회씩)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확대되도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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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제주 선덕사, 문화재청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

  [매일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제주 선덕사의 전통산사 활용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문화재 야행 등 부문별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집중 육성할 대표 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향후 3년간 연속성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이번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는 전국 10개소가 선정됐다. 전통산사 부문에서는 제주 선덕사와 경북 칠불암 등 2개소가 포함됐다. 선덕사는 2017년부터 온가족이 함께하는 전통산사 문화체험, 도슨트 투어, 인문학 강좌, 청년산사문화캠프 등 전통산사의 문화유산을 모든 세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토리텔링형 영상 콘텐츠를 개발, 지난해 국내 산사 최초로 미디어아트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관람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선덕사 및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민간 주도로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더욱 다채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도내 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 유산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고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10개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유산을 테마로 한 투어,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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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제주도 구만섭 권한대행, 촘촘한 방역대응체계 정립 필요성 강조

  [매일뉴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서귀포 보건소에 이어 17일 제주시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 및 이송 시스템 개선과 함께 보건소 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전자문진표를 직접 작성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 권한대행은 “전자문진표를 활용하면 문서작업이 간편해져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보건소에서도 전자문진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추운 날씨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방한장비와 시설 점검도 지속적으로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상황실을 살펴보며 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방역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재택치료 시작으로 더욱 촘촘한 방역대응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검체 채취·관리 시스템의 정교한 운영, 확진자 이송체계 안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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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12-17

• 제주도, 여진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재가동

  [매일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서귀포시 서남서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6시 22분경 서귀포시 서남서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여진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 19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 발생 이후 현재(17일 오후 1시 기준)까지 총 18회의 여진이 나타났으며, 이번 여진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9시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기상청 관계자와 도 재난부서 관계자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여진 발생에 따른 피해 접수 및 추가 여진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 발령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진 발생 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번 여진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상황은 없으며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여진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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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제주4·3희생자 유해 3구 73년 만에 발견

  [매일뉴스 윤봉현 기자]=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 당시 초토화 작전의 참상을 겪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4·3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73년 만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해가 발굴된 장소는 일명 ‘우구리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발견된 3구의 유해는 4·3당시 몰살당한 일가족 7명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3월 31일 오후 3시 4·3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현장에서 ‘4·3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 보고회’를 개최한다. 현장 보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한다. 보고회에서는 사전 시굴조사에 따라 발견된 3구의 추정 유해에 대한 발굴 추도제와 경과보고가 진행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주관으로 제례를 봉행하고 현장 시굴조사를 담당했던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의 발굴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이숭덕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의 유전자 감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어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의 추도사가 진행되며, 추도사 이후 최초 발굴지점을 제보한 가시리 주민 강군섭씨의 증언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유해 발견은 지난 2018년 유해 발굴 후 3년 만에 이뤄졌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4·3희생자가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 7곳 중 먼저 가시리 일대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22일 4·3유족회와 제주도·재단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발굴 개토제를 진행했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 일영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굴 조사해 유해를 발견했다. 제주도와 재단은 향후 발굴된 유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 후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료 채취 후에는 유해를 수습하고 제주4·3평화공원 봉안관에 안치될 예정이며, 향후 유족이 확인되고 유족이 요청할 경우 발굴유해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전자 감식은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실에서 맡아서 진행하는데 종전 STR(염기서열반복구간 검사)방식에서 향상된 검사방식인 SNP(단일염기서열다양성 검사)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제주도는 올해 확보한 8억7,000만원(전액 국비)으로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조사와 유전자 감식 그리고 유가족 채혈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국비 확보를 통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족들의 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진행해 총 405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중 133구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272구는 아직 신원확인이 안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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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원희룡 지사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 담은 경건한 추념식돼야”

  [매일뉴스 윤봉현 기자]=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경건한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봉행집행위원장 등 4·3 관계자를 비롯해 도청 실·국 및 행정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추념식 보고에 앞서 “올해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상태에서 맞는 추념식이여서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추념식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경건하게 4·3을 기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까지 코로나19 방역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문은 불가피하게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3유족과 전 국민이 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관과 도 공식 SNS를 통해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각 기관·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념식 진행 전반에 걸친 내용을 총망라해 마지막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실행계획 △행사장 배치계획 △교통관리 계획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각 부서·기관별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부서별 소관보고 이후 오임종 유족회장은 “올해 추념식이 4·3유족들의 마음이 모두 담기고, 전 국민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유족들과 전 국민들이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 시스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수 봉행집행위원장은 “추념식을 준비하는 참가자와 스태프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원희룡 지사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족들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추념식은 4·3특별법 전부개정이 21년 만에 이뤄져 도민과 유족은 물론 전 국민의 환영 속에서 제73주년 추념식을 봉행하게 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반영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제주에 진정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의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를 추념식 타이틀로 정했다. 한편 4·3희생자 추념식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치러지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전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규모를 최소화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별도로 운영해 도민들이 비대면으로 추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추념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 하에 간소하게 진행되며 사전에 모든 공간에 대한 방역활동은 물론, 행사 전에 출연진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에 대해 문진표를 받고 현장에서는 발열검사 및 현장 진료소 등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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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원희룡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매일뉴스 윤봉현 기자]=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되었다.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였다.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하여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빈집)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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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