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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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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조직재편의 핵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 (청장 김희중) 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만들기 위해 가시적 범죄예방 순찰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대와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한 형사기동대를 각각 신설하고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잇단 이상동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재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무공간 마련, 새로운 순찰차량 및 각종 장비 등을 준비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인력 충원을 마치고, 이번 발대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기동순찰대는 인천을 남북으로 나누어 2개 대 총 175명 규모로 조직을편성하였으며, 「주민 밀착형 경찰활동」으로 범죄 취약지, 다중운집시설, 공원 등 치안수요가 필요한 곳에서의 ‘가시적 순찰활동’과 성매매·도박 등풍속사범 및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질서위반사범 ‘단속 지원’ 그리고 살인·강도 등 중요사건 및 지역 행사 등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경력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남부권) 중부·미추홀·남동·연수·논현, (북부권) 부평·서부·계양·강화·삼산 형사기동대는 인천시 3개 권역에 거점 사무실을 두고 총 91명 규모로 운영되며 범죄예방과 첩보 수집, 인지수사 기능이 강화된 광역 형사체제로서 기존 범죄발생 사후 검거 위주 활동은 물론 사전 범죄 관련 첩보 수집, 범죄 분위기 초기 제압, 조직·집단범죄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1권역) 남동·논현·부평·삼산, (2권역) 중부·미추홀·연수, (3권역)서부·계양·강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경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 훌륭한 치안지표에 비해 과거 몇몇 사건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지금까지도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천 지역에 대한인식을 바꾸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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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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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매일뉴스=경찰청) 허윤조 기자 =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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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읍·면·동’으로,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조력자로서, 지역공동체 치안의 공식 일원으로 인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최고의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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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전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김인환기자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설이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 욕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예년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인천경찰의 예방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강력사건 등에 대비해 전 경찰관이 비상 연락체제 및 긴급 신고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기능을 불문 ‘112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입체적·체계적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권고,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1인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및 서민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범죄예방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응급조치·보호시설 인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나누어 설 연휴 전에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 구간을 소통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 및 귀경길 안전을 위한 집중 관리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 동안에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투입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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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 경찰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아직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 회의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장악 의도가 없다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로 치부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졸속강행을 위해 40일을 4일로 단축 할 것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빠르게 장악하려는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김대기 비서실장은 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니라 행안부장관 비서실장이라는 말인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로경불에 빠져있다. (검로경불 :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과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수사관 회의를 활발하게 열던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8월 4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것이다. 아울러 8월 2일 임시회 종료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8월 2일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와 행안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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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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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 중국산 다방 전격 단속
(매일뉴스=인천경찰청)조종현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유진규)는 2월10일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중국산 다방을 기습 단속하여 2곳을 적발하여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다방 적발은 2021년 12월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새로 부임한 유진규 청장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투데이에서 중국산 다방 기사가 나갔음에도 성매매 현장을 잡아 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유진규청장의 의지와 생활질서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산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대부분 업주도 중국 국적 종업원도 중국인이며 유사 성생위 뿐만 아니고 대범하게 침대까지 갖다 놓고 성행위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다방은 현재 인천서구 뿐만 아니고 부평구 청천동 남동구 간석동 등 인천 전역에서 활개치며 불법 영업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간석동의 한 업주는 중국으로 이미 건너간거 같다며 침대는 치우게 조치했고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매매를 한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속단속의 경우는 경험이 많은 경찰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피부서이고 업주와의 유착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타부서로 전출시키며 인천 10개 경찰서중에 9개 경찰서가 인사철이라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은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밝혔다. 매일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천경찰청 주도하에 곧 각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중국산 다방 뿐만 아니고 게임장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인천 불법이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것이며 생활질서계 업무는 총포화약관리,불법단속,기초질서확립,유실물관리 등을 한다고 생활질서계 책임자는 말했다. 매일뉴스와 우리투데이는 기사제휴와 업무제휴를 했으며 이번사건을 공동취재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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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매일뉴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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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핫라인 구축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 전달"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파고드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계양경찰서 관내 지구대와 금융권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잇달아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화제다. 인천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대장 서동수)는 관내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우리은행 작전역 지점 직원 A씨는 현금 3천 만원을 인출하려는 은행 고객 B씨를 설득하여 휴대폰에 설치된 국민은행 악성 앱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우리은행 작전지점 최〇〇 계장이 핫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한 사례에 대해 지난 27일 계양서 효성지구대 서동수 대장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조은수 계양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핫라인이란 은행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천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인지하여 관할지구대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 철저히 범죄를 예방할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효성지구대 대장 서동수는 전했다. 인천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장(경감서동수)는 지금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곳곳에 만연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직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3000만원을 인출해가려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검거 하기위해 계속 수사중이며 보이스피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구민들을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본기자가 우리은행 작전지점 최모계장과 통화한 결과 이번 범죄는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휴대폰에 깔리는 구조이며 보이스피싱에 당할뻔한 고객은 40대 중반의 여성이며 보이스피싱 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사기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고 당황한 모습 또한 없었다고 전했다. 그 여성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00만원을 보험사에서 대출하고 약1000만원은 지인들에게 몇백만원씩 차용후 3000만원을 마련해 저금리로 갈아 타려다가 피같은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줄뻔 했다며 우리은행 최모계장과 인천경찰청 및 효성지구대 직원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 드린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작전지점 최모계장의 고객은 가족이라는 마음과 지혜로운 일처리와 인천경찰청과 계양경찰서의 발빠른 대처로 전재산 일수도 있는 인천계양구 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크나큰 일이라고 계양구 구민들은 기뻐하고 있다. 또한 최모계장은 이러한 저금리 대출 유혹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저금리로 대출 해준다는 문자는 은행에서 전혀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저금리 대출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하고 은행으로 전화해서 확인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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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새로부임한 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조종현기자)=지난주 금요일(12.17) 새로 부임한 유진규 인천경찰청장은 22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국제공항과 임시생활시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하얏트호텔, 생활치료센터 경정훈련원을 순차로 방문하여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유진규 청장은“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과 확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업무 수행 중 경찰관 감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마스크와 보호복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부대 연인원 7만여명을 투입하여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 인천공항 격리대상자 이송, 코로나19 격리시설 10개소 질서유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정훈련원은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이 아닌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며 영종도 공항 인근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 질병청이 정한 아프리카발 단기체류 외국인 및 PCR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은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시설 격리 하고 전국에는 중대본에서 운영하는 무증상자들을 수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이 14곳이 있는데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김포,용인등지에 13개 부산에 1곳이 있으며 공항 입국자중에서 시설 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경찰부대에 태워 이송후 수도권 격리 시설에 머물수 있도록 한다고 인천경찰청 경비 경호계장 박철우(경정)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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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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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뉴스
- 경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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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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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조직재편의 핵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 개최
-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 (청장 김희중) 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만들기 위해 가시적 범죄예방 순찰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대와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한 형사기동대를 각각 신설하고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잇단 이상동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재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무공간 마련, 새로운 순찰차량 및 각종 장비 등을 준비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인력 충원을 마치고, 이번 발대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기동순찰대는 인천을 남북으로 나누어 2개 대 총 175명 규모로 조직을편성하였으며, 「주민 밀착형 경찰활동」으로 범죄 취약지, 다중운집시설, 공원 등 치안수요가 필요한 곳에서의 ‘가시적 순찰활동’과 성매매·도박 등풍속사범 및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질서위반사범 ‘단속 지원’ 그리고 살인·강도 등 중요사건 및 지역 행사 등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경력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남부권) 중부·미추홀·남동·연수·논현, (북부권) 부평·서부·계양·강화·삼산 형사기동대는 인천시 3개 권역에 거점 사무실을 두고 총 91명 규모로 운영되며 범죄예방과 첩보 수집, 인지수사 기능이 강화된 광역 형사체제로서 기존 범죄발생 사후 검거 위주 활동은 물론 사전 범죄 관련 첩보 수집, 범죄 분위기 초기 제압, 조직·집단범죄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1권역) 남동·논현·부평·삼산, (2권역) 중부·미추홀·연수, (3권역)서부·계양·강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경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 훌륭한 치안지표에 비해 과거 몇몇 사건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지금까지도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천 지역에 대한인식을 바꾸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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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조직재편의 핵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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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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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뉴스
- 경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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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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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 (매일뉴스=경찰청) 허윤조 기자 =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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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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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 (매일뉴스=인천경찰청)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읍·면·동’으로,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조력자로서, 지역공동체 치안의 공식 일원으로 인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최고의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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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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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전개
- (매일뉴스=인천경찰청) 김인환기자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설이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 욕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예년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인천경찰의 예방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강력사건 등에 대비해 전 경찰관이 비상 연락체제 및 긴급 신고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기능을 불문 ‘112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입체적·체계적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권고,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1인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및 서민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범죄예방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응급조치·보호시설 인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나누어 설 연휴 전에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 구간을 소통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 및 귀경길 안전을 위한 집중 관리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 동안에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투입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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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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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입장문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 경찰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아직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 회의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장악 의도가 없다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로 치부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졸속강행을 위해 40일을 4일로 단축 할 것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빠르게 장악하려는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김대기 비서실장은 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니라 행안부장관 비서실장이라는 말인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로경불에 빠져있다. (검로경불 :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과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수사관 회의를 활발하게 열던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8월 4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것이다. 아울러 8월 2일 임시회 종료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8월 2일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와 행안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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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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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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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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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 중국산 다방 전격 단속
- (매일뉴스=인천경찰청)조종현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유진규)는 2월10일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중국산 다방을 기습 단속하여 2곳을 적발하여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다방 적발은 2021년 12월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새로 부임한 유진규 청장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투데이에서 중국산 다방 기사가 나갔음에도 성매매 현장을 잡아 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유진규청장의 의지와 생활질서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산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대부분 업주도 중국 국적 종업원도 중국인이며 유사 성생위 뿐만 아니고 대범하게 침대까지 갖다 놓고 성행위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다방은 현재 인천서구 뿐만 아니고 부평구 청천동 남동구 간석동 등 인천 전역에서 활개치며 불법 영업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간석동의 한 업주는 중국으로 이미 건너간거 같다며 침대는 치우게 조치했고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매매를 한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속단속의 경우는 경험이 많은 경찰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피부서이고 업주와의 유착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타부서로 전출시키며 인천 10개 경찰서중에 9개 경찰서가 인사철이라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은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밝혔다. 매일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천경찰청 주도하에 곧 각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중국산 다방 뿐만 아니고 게임장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인천 불법이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것이며 생활질서계 업무는 총포화약관리,불법단속,기초질서확립,유실물관리 등을 한다고 생활질서계 책임자는 말했다. 매일뉴스와 우리투데이는 기사제휴와 업무제휴를 했으며 이번사건을 공동취재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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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 중국산 다방 전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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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 [매일뉴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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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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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새해 해맞이 인파 안전관리 만전
-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계양산·천마산 일원에서 열린 ‘2025년 을사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새해를 맞아 계양산·천마산 정상 등 일원에 해맞이 인파 2만 2천여명이 운집했다. 이에, 계양경찰은 경찰서 경력 38명, 기동대 1제대를 투입하였고, 특히 계양구민으로 구성된 ‘계양산둘레길 순찰대’, ‘시민경찰’ 60여명과 함께 인파가 몰린 계양산 정상 및 계양산성 일대에 투입해 안전통제와 교통관리, 범죄예방 등 임무를 수행했다. 앞서 계양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를 위해 지자체 등과 안전관리계획 수립부터 합동 안전 점검을 하며 사전 대비도 철저히 했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새해에는 계양구민 모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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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새해 해맞이 인파 안전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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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사랑뜰봉사단, 연말연시 ‘사랑의 나눔’ 행사
-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31일 연말을 맞아 사랑뜰봉사단(단장 김연목)과 함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 계양경찰서와 사랑뜰봉사단은 생필품(침구세트·식료품 등)을 손수 준비하여 관내 취약계층 9가정(가정폭력 3가정·아동학대 4가정·위기청소년 2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수혜자 A씨는 “연말을 맞이해 경찰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준 덕분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양승현 경찰서장은“앞으로도 사랑뜰봉사단과 협력하여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경찰서와 사랑뜰봉사단은 지난 2020년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위기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물품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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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사랑뜰봉사단, 연말연시 ‘사랑의 나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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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대환대출 피싱 사기 예방한 부평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20일 피싱 사기를 예방한 부평농협 교대역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4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기록에 의심을 갖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부평농협 직원 A씨의 기지와 현장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조치가 어우러진 민·경 협력 범죄예방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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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대환대출 피싱 사기 예방한 부평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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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신종 사이버 ‘큐싱’ 범죄 예방 활동 전개
- [매일뉴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자전거 등에 부착된 ‘QR(Quick Response)코드’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인 ‘큐싱(Qshing)’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큐싱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광고성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어플(코드)이 설치되어 개인·금융 정보 탈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했다가 악성 어플이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계산1파출소는 자체 제작한 ‘큐싱’ 예방 포스터를 초등·중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요청하여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 배너로 게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신종 수법인 ‘큐싱’ 범죄 예방 대책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성 QR코드 스캔 금지, 스마트폰 기기 설정 내 ‘알 수 없는 출처의 허용 금지’로 설정, 경찰청 ‘시티즈코난’ 어플 설치 후 ‘악성앱 검사’, 탐지된 악성앱이 있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인천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관계자는 “연말연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종 사이버 ‘큐싱’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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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신종 사이버 ‘큐싱’ 범죄 예방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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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 적발
-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제조업체는 원료 변경, 설비 증설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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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뉴스
- 경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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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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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실종아동 신속 제보로 조기발견 도운 민간인에 감사장 수여
-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12월 12일 신속한 제보로 실종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보한 고영광씨(32세, 남)에게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5일 7시30분경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계양서는 실종·강력팀·기동순찰대·드론수색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관내 일대를 수색했다. 실종아동이 사라진 곳은 외진 농지로 CCTV 및 통행인의 부재로 실종아동의 동선이 파악이 어려워 대국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실종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이동 동선을 특정했다. 신고자 고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출근 중 경찰의 실종경보 문자가 온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인상착의가 동일한 배회 중인 실종 아동을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아동을 조기에 발견, 부모에게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실종아동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간인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실종경보 문자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계양경찰은 앞으로도 결정적인 제보를 한 민간인에 대해 적극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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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실종아동 신속 제보로 조기발견 도운 민간인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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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 … 8건 적발
-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과 함께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상인은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cm 미만의 꽃게를 난전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한 사례다. B 어업인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C 어업인은 뻗침대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해 젓새우를 조업하다 단속됐다. 이 외에도 여러 어업인들이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아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위반과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어구 규모 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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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 …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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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다소비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적발
-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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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다소비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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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2.9.(월) 인천 도심권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 예상
- [매일뉴스]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오는 12월 9일(월) 저녁 시간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집회참가 예상 인원 1,000여명)되어 있어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18:00경부터 인하로(터미널4~농산물시장4, 약 150m)에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특히 19:35~20:30경에는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서 많은 인원이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도심권 일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행진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인교통방송과 실시간 교통상황을 공유하며, 교통경찰 등 100여명을 배치하여 통제 및 차량우회 유도 등 원거리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집회‧행진장소를 우회하여 문화로·매소홀로·호구포로 등을 이용하여 주시고, 경인교통방송과 교통안내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상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해당지역 방문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운행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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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2.9.(월) 인천 도심권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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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 부평경찰서(서장 김진성) 역전지구대는 인천지역최초 중심지역관서로 선정되는 등 인천을 대표하는 지구대이다. 역전지구대 김기수 대장은 통.반장 간담회에 수시로 참석, 중심지역관서 운영취지 설명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중심지역관서에 편입된 백운파출소 관내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재개발 예정지인 신촌구역과 부평공원에 기동순찰대 도보순찰을 요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아울러 경찰서 CPO, 부평구청,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업 등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에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설치, 부평공원 철길주변 가로등 20여개 설치, 현대아파트 담벼락에 친환경 벽부등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기수 역전지구대장은 “공동체 치안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CPO와 협력하여 동네 구석구석 방범진단을 실시, 부영공원 등 조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기동순찰대와 협업을 통해 The 안전한 우리동네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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