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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전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김인환기자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설이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 욕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예년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인천경찰의 예방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강력사건 등에 대비해 전 경찰관이 비상 연락체제 및 긴급 신고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기능을 불문 ‘112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입체적·체계적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권고,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1인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및 서민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범죄예방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응급조치·보호시설 인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나누어 설 연휴 전에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 구간을 소통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 및 귀경길 안전을 위한 집중 관리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 동안에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투입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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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 경찰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아직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 회의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장악 의도가 없다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로 치부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졸속강행을 위해 40일을 4일로 단축 할 것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빠르게 장악하려는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김대기 비서실장은 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니라 행안부장관 비서실장이라는 말인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로경불에 빠져있다. (검로경불 :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과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수사관 회의를 활발하게 열던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8월 4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것이다. 아울러 8월 2일 임시회 종료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8월 2일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와 행안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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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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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인천경찰청 인천 중국산 다방 전격 단속

(매일뉴스=인천경찰청)조종현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유진규)는 2월10일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중국산 다방을 기습 단속하여 2곳을 적발하여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다방 적발은 2021년 12월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새로 부임한 유진규 청장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투데이에서 중국산 다방 기사가 나갔음에도 성매매 현장을 잡아 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유진규청장의 의지와 생활질서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산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대부분 업주도 중국 국적 종업원도 중국인이며 유사 성생위 뿐만 아니고 대범하게 침대까지 갖다 놓고 성행위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다방은 현재 인천서구 뿐만 아니고 부평구 청천동 남동구 간석동 등 인천 전역에서 활개치며 불법 영업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간석동의 한 업주는 중국으로 이미 건너간거 같다며 침대는 치우게 조치했고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매매를 한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속단속의 경우는 경험이 많은 경찰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피부서이고 업주와의 유착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타부서로 전출시키며 인천 10개 경찰서중에 9개 경찰서가 인사철이라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은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밝혔다. 매일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천경찰청 주도하에 곧 각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중국산 다방 뿐만 아니고 게임장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인천 불법이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것이며 생활질서계 업무는 총포화약관리,불법단속,기초질서확립,유실물관리 등을 한다고 생활질서계 책임자는 말했다. 매일뉴스와 우리투데이는 기사제휴와 업무제휴를 했으며 이번사건을 공동취재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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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매일뉴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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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핫라인 구축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 전달"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파고드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계양경찰서 관내 지구대와 금융권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잇달아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화제다. 인천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대장 서동수)는 관내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우리은행 작전역 지점 직원 A씨는 현금 3천 만원을 인출하려는 은행 고객 B씨를 설득하여 휴대폰에 설치된 국민은행 악성 앱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우리은행 작전지점 최〇〇 계장이 핫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한 사례에 대해 지난 27일 계양서 효성지구대 서동수 대장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조은수 계양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핫라인이란 은행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천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인지하여 관할지구대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 철저히 범죄를 예방할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효성지구대 대장 서동수는 전했다. 인천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장(경감서동수)는 지금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곳곳에 만연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직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3000만원을 인출해가려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검거 하기위해 계속 수사중이며 보이스피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구민들을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본기자가 우리은행 작전지점 최모계장과 통화한 결과 이번 범죄는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휴대폰에 깔리는 구조이며 보이스피싱에 당할뻔한 고객은 40대 중반의 여성이며 보이스피싱 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사기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고 당황한 모습 또한 없었다고 전했다. 그 여성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00만원을 보험사에서 대출하고 약1000만원은 지인들에게 몇백만원씩 차용후 3000만원을 마련해 저금리로 갈아 타려다가 피같은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줄뻔 했다며 우리은행 최모계장과 인천경찰청 및 효성지구대 직원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 드린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작전지점 최모계장의 고객은 가족이라는 마음과 지혜로운 일처리와 인천경찰청과 계양경찰서의 발빠른 대처로 전재산 일수도 있는 인천계양구 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크나큰 일이라고 계양구 구민들은 기뻐하고 있다. 또한 최모계장은 이러한 저금리 대출 유혹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저금리로 대출 해준다는 문자는 은행에서 전혀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저금리 대출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하고 은행으로 전화해서 확인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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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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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3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

[매일뉴스] 경찰대학은 3. 16일 경찰대학 제39기, 경위 공채자(간부후보생) 제71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제10기 등 총 180명의 임용식을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 ‘안전한 국민의 나라, 믿음직한 정예경찰’로, ‘국민의‘안전’을 우선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경찰헌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학장은 식사를 통해 “모든 교육 훈련을 훌륭히 이수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된 청년 경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 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경찰의 사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여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정부도 제복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최우수자(성적)가 받는 대통령상은 주형진 경위(경찰대학)와 소우정 경위(경위공채자, 여)가 각각 수상했다. 주형진 경위는 “대학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경찰관으로서 제복을 벗는 순간까지 지금의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소우정 경위는 “교육 기간 중 어떤 경찰이 되어야 할지 동기들과 함께 소통과 고민을 한 만큼, 일신의 보전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가족으로 여기고 늘 신임의 마음을 간직한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및 행사 참석 내빈과 가족들이 함께 임용자 전원의 양어깨에 계급장을 부착하며 치안 현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에 대한 기대를 전달했다. 올해 임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용자, 3대 경찰 등 화제의 인물이 많았다. 이병철 경감은 의사로 2년간 병원을 운영한 경력에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고 경찰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경감은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동원 경위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경찰관이 됐다. 이 외에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이 경찰에 몸담은 경찰 가족이다. 김동훈 경위는 청소년 상담제(멘토링) 활동, 장애인 보호시설 봉사, 무료급식소 봉사 등 경찰대 재학 중 546시간 봉사 경력을 가진 마음이 따뜻한 경찰관이다. 김민정 경위는 ‘민원 데이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한국통신학회에 112신고 데이터 논문 발표’ 등 사이버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해결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순경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위공채에 합격하여 임용하는 김준희 (대구)·민경보(대전)·허경민(인천) 경위와 부산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경력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하는 박정원 경감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용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가족·교육생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가족과 재학생 참여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가족과 후배들이 같이 축하해 주어 더욱 뜻깊은 임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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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3개월간 2,863명 단속, 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매일뉴스]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 ~ ’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국토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단속 유형 분석] (행위 유형별)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별)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접수 단서별)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수사 관서별)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폭 가담 사례]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①)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②) [ 환경단체‧장애인노조 사례]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의 폭력행위 또한 확인됐다.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했다. (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③)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 후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④) [ 타워크레인 사례 ]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 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심지어 피해 업체에게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짧은 기간임에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 갈취구조의 고착화, ▵ 조폭의 개입, ▵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되어,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 ‧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03-09
경찰청장, 튀르키예 대사관 방문하여 지진피해 구호 성금 4억 3,000만 원 전달

[매일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살리 무랏 타메르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지진피해를 위로하며 지진피해 구호 성금 약 4억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 동안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5개 부속기관 소속의 약 8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약 4억 3,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경찰관서별로 진행해왔던 예전 방식과 달리 경찰청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한 결과, 역대 최대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중한 성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사관에 설치된 조문소에서 조문한 후 타메르 대사를 만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위로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전국의 경찰관과 함께 기원하며 이번 성금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자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랑나눔운동’을 매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03-09
경찰청, ‘선도적 미래치안 구현’을 위한 워크숍 실시

[매일뉴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장ㆍ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선도적 미래치안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한 바 있다. 12월에는 ｢경찰 미래비전 2050｣의 추진을 총괄할 조직으로 기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선도적 미래치안 원년’을 열어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미래치안정책국의 출범 취지 및 중점 업무 추진 방향, ｢경찰 미래비전 20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인 과학치안진흥센터와 ‘과학치안 공공 아이시티(ICT)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치안 분야의 전문가도 참석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도적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ㆍ분석역량 제고와 함께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고, 시도경찰청은 스마트도시 등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경찰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자산이자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치안과 우수한 치안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미래치안정책국의 신설과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과학치안 정책 수립, 치안분야 연구개발 확대, 현장지원 강화, 치안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치안산업의 선순환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앙부처
2023-02-24
경기도 특사경, 연천에서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매일뉴스]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는데,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1천㎡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02-24
인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 식품안전 기획수사

(매일뉴스인천)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뉴스
- 인천시
2023-02-13
일산소방서, 덕이동 패션1번지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추진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일산소방서(서장 한봉훈)는 9일 덕이동 패션1번지에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덕이동 패션1번지 상인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자율안전 관리를 위한 간담회 △난방용품 및 전열기구 안전 사용법 교육 △화재예방 컨설팅 △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자율 점검 △소규모 의류창고 밀집지역 합동소방훈련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일산소방서 한봉훈 서장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인 만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02-09
경찰청,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처럼,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1,963건 · 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재산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3월부터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1)｣ 가 구성되어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2)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3대 범행수단3)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가 16%p 증가했고,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과 관련해서는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2년은 주식 · 부동산 ·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였으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행은 계속됐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규모ㆍ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책부터 전국 각지의 단순 가담 피의자까지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므로, 이에, ⅰ) 본청은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병합*한 후 관할을 고려하여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ⅱ) 시도청은 총책·중간책 및 단순 가담자까지 일망타진한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47%p, 검거 인원은 25%p 증가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됐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 대비 67%p 감소했다.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 · 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하여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2022년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한 해 동안 총 160건 453명을 검거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자본시장법 제178조의3)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한편,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①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1), ②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③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2)⋅거래사이트3) 가입을 유도한 후, ④ 상담비 · 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1) ○○경제TV · ○○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언론사 · 투자업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2) 피해자가 초대되는 오픈채팅방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소위 ‘바람잡이’들은 한패임 3) 가짜 주식거래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많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정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대면 투자설명회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2023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02-09
일산소방서, 수난사고대비 합동 특별구조훈련 실시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일산소방서(서장 한봉훈)는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동절기(해빙기)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일산, 고양소방서 합동 특별구조훈련을 마장호수(파주 광탄면 소재)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은 ▲ 개인 안전 확보 및 비상탈출 능력 향상 ▲ 현장지휘관 수난사고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스쿠버 장비 및 인명 탐색 장비 등을 활용한 인명구조 기법 숙달 ▲ 동절기 수난사고 인명 검색 요령 및 사전 위험 요소 확인 등 특별 구조 훈련을 실시 하였다. 일산소방서 한봉훈 서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해빙기 수난사고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 전국뉴스
- 경기
2023-02-07
계양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극 홍보 나서

[매일뉴스] 차량 신호 적색등화에 우회전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차량 신호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전통시장과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 팸플릿을 배부하고,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민 대상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버스,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다. 향후 홍보 대상을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로 확대하여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계양경찰서는 단속 계도기간(’23. 1. 22.~4. 21.) 중 적극적인 개정사항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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