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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당선소감♣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지지자를 포함한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선택으로 많이 부족한 제가 민선8기 계양구청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유세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정책과 공약만으로 선거 유세를 하였습니다. 선거유세 중에도 많은 구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좋은 말씀들은 마음속에 새기며 계양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저는 계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박형우 구청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을 연계하고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자와 유동수 국회의원과 함께 구민 모두가 행복한 계양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에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장·홍대선과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을 작전동과 효성동에 이어 청라까지 연결하겠습니다. 효성보건지소를 신축하여 공공의료 보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동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장학기금 200억 원을 확대 운영하여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선진 교육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양종합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고,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여성문화 복지센터 통합일자리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 관광, 교육, 복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계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계양구의 행복한 일상! 윤환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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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당선소감◑ 벅찬 가슴으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함께 하셨던 구민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한분한분 스쳐갑니다. 힘든 선거였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비록 제가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도 많은 지지를 얻었음을 압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욱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부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4년처럼, 앞으로의 4년도 구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2일 부평구청장 당선인 차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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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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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에 유정복 당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선 8기 인천시장에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고 그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300만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저의 승리를 넘어 시민 행복‧인천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이 거짓과 흑색선전을 이긴 선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인천발전 만을 위해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내린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시민은 300만 시민 모두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선거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지지한 시민 모두 저에겐 시민입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 것입니다. 선거에서 함께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 등 세 분의 후보님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신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소래포구에서,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석남동 거북시장에서, 용현시장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입으로, 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도 핑 돌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죽도록 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시민들의 그 눈빛! 늘 가슴에 담아 새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제물포 르네상스’를 포함한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추진해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뉴홍콩시티’ 조성을 더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장애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계층간 상생발전,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세대간 상생발전 등 2개 균형발전 계획도 실행해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기업인들이 기를 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경제원리에 거스르는 규제를 혁파하고 균형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는데 적극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자동차‧로봇‧항공‧수소‧IT‧물류‧관광 등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해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인천발KTX 조기개통, GTX-B, GTX-D Y자, GTX-E, 인천3호선 순환형 등 철도망을 신설하고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을 신설합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며 부평∼연안부두 트램도 건설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합니다. 제가 꿈꾸는, 시민 모두 하나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인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자질과 역량, 경험을 쏟아붓고 공직자로서 흐트러짐없이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죽도록, 미치도록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저의 꿈,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일문일답> 민선 8기 인천시장 선거에 당선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오직 시민을 위해, 인천발전만을 위해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또 “저에게 시민은 정당을 떠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 시민 모두”라며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어 시정을 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하나가 돼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 일문일답이다. - 당선 소감은. ⇒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영광스럽고 그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300만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린다. 이번 선거는 진실이 거짓과 흑색선전을 이긴 선거이다. 또한 저 자신의 승리를 넘어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하다. 앞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인천발전 만을 위해 뛸 것임을 약속드린다. 그것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내린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 승리 요인을 꼽는다면. ⇒ 우선 저의 성과와 도덕성, 정책 등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한다.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빚 3조4천여억원을 갚아 빚의 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재정정상도시로 전환시켰다. 제3연륙교 사업 확정,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문학산 정상 개방 등 숱한 난제를 모두 해결했다. 인천발KTX,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뮤지엄파크, 인천가치재창조 등의 사업으로 인천 발전을 앞당겼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 판단해 주셨다. 또한 두 번 장관을 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덕성과 청렴이 검증된 것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주요 현안이나 발전 방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4년동안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매우 초라하다. 시민과의 불통은 그의 대명사가 됐다. 무능, 무책임, 불통의 행정으로 인천은 잃어버린 4년이 됐다. 선거과정에선 거짓과 흑색선전까지 했다. 이들 원인이 서로 작용하며 당선된 것으로 본다. - 선거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다만,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흑색선전이 있어 옥에 티가 됐다. 상대 후보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언론 인터뷰나 TV 토론회에서 수시로 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안돼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다. 한편으로 가는 곳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웃음으로 반겨 주시고 하이파이브하며 눈을 마주쳐 주셔서 힘이 났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린다. - 당선인이 그리는 인천의 청사진은. ⇒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다. 이를 위해 지역‧계층‧세대간 균형‧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맞춤형 복지와 경제가 활기 넘치는 인천을 만들 것이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건설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한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 뒤처진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구사해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 취임 초기 주력할 부분은 ⇒ 특정 분야에 관심을 두거나 주력하지 않고 시정 전반을 동시에 추진한다. 워낙 현안 사업이 많아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사업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언급한다면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분야와 경제 활성화, 복지 분야가 시급하다고 본다.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시정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고 현재의 현안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 민선7기 시정부 사업 중 계속 이어갈 사업은 ⇒ 시민을 위하고 인천이 발전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시장할 때인 민선6기를 포함해 그 이전과 이후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한다. 다만, 많은 분들이 민선 7기에서 특별하게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바와 같이 계속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연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수도권매립지 2015년 합의 당사자로서 3-1공구 사용은 불가피한 것인지. 이 경우 2040년까지도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 2015년 6월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을 따랐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또 임기 중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했다.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은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확보가 첫째다. 인천,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약속한 사항이다.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이행하지 않아 매립지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 저도 공약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몇군데 물색한 것으로 안다. 임기 중 반드시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뤄낼 것이다. -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은. ⇒ 지난 4년 동안 공직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또 제 자신을 단련시켰으며 단단해졌다. 그것은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죽도록, 미치도록 일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시장을 해 인천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고 해결방안도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 취임하자 마자 바로 일에 전념해 시민들께서 잘 뽑았구나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 ‘내고향 인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시민들의 친구가 돼 시민들속에서 늘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민선 8기의 시정방침은 ‘열려있는 시정’이다.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내시고 시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것이다. 시민들께서 성원과 격려와 함께 많은 조언과 채찍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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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도성훈 당선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도성훈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인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제 노력과 진정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다시금 인정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하고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현재 인천 교육 앞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놓여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지만,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교육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 고민하고 시종일관 노력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은 제 몫이겠지만, 모든 과정에서 조언과 격려, 냉정한 비판을 통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제공해주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집단지성만큼 크고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정초(定礎)와 추진 동력의 주체인 시민 여러분의 지혜에 앞으로도 저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늘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되어주셨던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인천 미래 교육을 힘차게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첫 재선 교육감으로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정책의 방향을 약속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중과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학부모님들을 인천 교육의 동반자로 삼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인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더욱 투명하고 스마트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저는 인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시민 여러분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아름답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인천의 미래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뒤에서 박수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인천교육의 제 2의 도약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두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도성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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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측, 유천호 후보 “고발장 추가” 변경제출 예정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측 관계자는 유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강화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고발장의 적용법조·고발사실을 추가 및 변경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및 변경된 주요 사항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죄다. 한연희 후보 측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5조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 제3항 제2호에서 위 제85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 후보는 지난 5월 12일 강화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화군수’의 자격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직 군수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출마를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던 당일 군 내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한 경우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의 태도인 바,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도 위 판례에 비추어 유죄에 해당됨이 너무나 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 “피고발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강화군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의 교육실에서 개최된 ‘유튜브·라이브커머스 창업·창작자 양성교육’개강식에 참석하여 ‘양성교육의 예산이 인천시와 강화군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1인당 3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향후 지원을 강화할테니 열심히 교육에 임하라’고 발언하면서, 자신이 강화군수로 당선되면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 강화군 예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고발인이 군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화군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개인의 자격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군수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A 변호사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발인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연희 후보 측은 그동안 유천호 후보 측으로 추정되는 지인들로 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됐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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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 ♣당선소감♣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지지자를 포함한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선택으로 많이 부족한 제가 민선8기 계양구청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유세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정책과 공약만으로 선거 유세를 하였습니다. 선거유세 중에도 많은 구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좋은 말씀들은 마음속에 새기며 계양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저는 계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박형우 구청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을 연계하고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자와 유동수 국회의원과 함께 구민 모두가 행복한 계양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에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장·홍대선과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을 작전동과 효성동에 이어 청라까지 연결하겠습니다. 효성보건지소를 신축하여 공공의료 보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동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장학기금 200억 원을 확대 운영하여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선진 교육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양종합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고,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여성문화 복지센터 통합일자리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 관광, 교육, 복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계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계양구의 행복한 일상! 윤환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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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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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 ◐당선소감◑ 벅찬 가슴으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함께 하셨던 구민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한분한분 스쳐갑니다. 힘든 선거였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비록 제가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도 많은 지지를 얻었음을 압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욱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부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4년처럼, 앞으로의 4년도 구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2일 부평구청장 당선인 차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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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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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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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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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에 유정복 당선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선 8기 인천시장에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고 그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300만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저의 승리를 넘어 시민 행복‧인천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이 거짓과 흑색선전을 이긴 선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인천발전 만을 위해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내린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시민은 300만 시민 모두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선거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지지한 시민 모두 저에겐 시민입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 것입니다. 선거에서 함께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 등 세 분의 후보님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신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소래포구에서,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석남동 거북시장에서, 용현시장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입으로, 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도 핑 돌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죽도록 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시민들의 그 눈빛! 늘 가슴에 담아 새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제물포 르네상스’를 포함한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추진해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뉴홍콩시티’ 조성을 더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장애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계층간 상생발전,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세대간 상생발전 등 2개 균형발전 계획도 실행해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기업인들이 기를 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경제원리에 거스르는 규제를 혁파하고 균형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는데 적극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자동차‧로봇‧항공‧수소‧IT‧물류‧관광 등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해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인천발KTX 조기개통, GTX-B, GTX-D Y자, GTX-E, 인천3호선 순환형 등 철도망을 신설하고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을 신설합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며 부평∼연안부두 트램도 건설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합니다. 제가 꿈꾸는, 시민 모두 하나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인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자질과 역량, 경험을 쏟아붓고 공직자로서 흐트러짐없이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죽도록, 미치도록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저의 꿈,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일문일답> 민선 8기 인천시장 선거에 당선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오직 시민을 위해, 인천발전만을 위해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또 “저에게 시민은 정당을 떠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 시민 모두”라며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어 시정을 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하나가 돼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 일문일답이다. - 당선 소감은. ⇒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영광스럽고 그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300만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린다. 이번 선거는 진실이 거짓과 흑색선전을 이긴 선거이다. 또한 저 자신의 승리를 넘어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하다. 앞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인천발전 만을 위해 뛸 것임을 약속드린다. 그것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내린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 승리 요인을 꼽는다면. ⇒ 우선 저의 성과와 도덕성, 정책 등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한다.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빚 3조4천여억원을 갚아 빚의 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재정정상도시로 전환시켰다. 제3연륙교 사업 확정,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문학산 정상 개방 등 숱한 난제를 모두 해결했다. 인천발KTX,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뮤지엄파크, 인천가치재창조 등의 사업으로 인천 발전을 앞당겼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 판단해 주셨다. 또한 두 번 장관을 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덕성과 청렴이 검증된 것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주요 현안이나 발전 방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4년동안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매우 초라하다. 시민과의 불통은 그의 대명사가 됐다. 무능, 무책임, 불통의 행정으로 인천은 잃어버린 4년이 됐다. 선거과정에선 거짓과 흑색선전까지 했다. 이들 원인이 서로 작용하며 당선된 것으로 본다. - 선거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다만,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흑색선전이 있어 옥에 티가 됐다. 상대 후보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언론 인터뷰나 TV 토론회에서 수시로 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안돼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다. 한편으로 가는 곳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웃음으로 반겨 주시고 하이파이브하며 눈을 마주쳐 주셔서 힘이 났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린다. - 당선인이 그리는 인천의 청사진은. ⇒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다. 이를 위해 지역‧계층‧세대간 균형‧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맞춤형 복지와 경제가 활기 넘치는 인천을 만들 것이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건설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한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 뒤처진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구사해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 취임 초기 주력할 부분은 ⇒ 특정 분야에 관심을 두거나 주력하지 않고 시정 전반을 동시에 추진한다. 워낙 현안 사업이 많아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사업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언급한다면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분야와 경제 활성화, 복지 분야가 시급하다고 본다.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시정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고 현재의 현안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 민선7기 시정부 사업 중 계속 이어갈 사업은 ⇒ 시민을 위하고 인천이 발전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시장할 때인 민선6기를 포함해 그 이전과 이후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한다. 다만, 많은 분들이 민선 7기에서 특별하게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바와 같이 계속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연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수도권매립지 2015년 합의 당사자로서 3-1공구 사용은 불가피한 것인지. 이 경우 2040년까지도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 2015년 6월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을 따랐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또 임기 중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했다.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은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확보가 첫째다. 인천,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약속한 사항이다.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이행하지 않아 매립지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 저도 공약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몇군데 물색한 것으로 안다. 임기 중 반드시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뤄낼 것이다. -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은. ⇒ 지난 4년 동안 공직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또 제 자신을 단련시켰으며 단단해졌다. 그것은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죽도록, 미치도록 일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시장을 해 인천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고 해결방안도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 취임하자 마자 바로 일에 전념해 시민들께서 잘 뽑았구나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 ‘내고향 인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시민들의 친구가 돼 시민들속에서 늘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민선 8기의 시정방침은 ‘열려있는 시정’이다.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내시고 시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것이다. 시민들께서 성원과 격려와 함께 많은 조언과 채찍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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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에 유정복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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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도성훈 당선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도성훈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인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제 노력과 진정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다시금 인정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하고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현재 인천 교육 앞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놓여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지만,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교육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 고민하고 시종일관 노력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은 제 몫이겠지만, 모든 과정에서 조언과 격려, 냉정한 비판을 통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제공해주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집단지성만큼 크고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정초(定礎)와 추진 동력의 주체인 시민 여러분의 지혜에 앞으로도 저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늘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되어주셨던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인천 미래 교육을 힘차게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첫 재선 교육감으로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정책의 방향을 약속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중과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학부모님들을 인천 교육의 동반자로 삼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인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더욱 투명하고 스마트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저는 인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시민 여러분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아름답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인천의 미래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뒤에서 박수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인천교육의 제 2의 도약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두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도성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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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도성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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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측, 유천호 후보 “고발장 추가” 변경제출 예정
-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측 관계자는 유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강화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고발장의 적용법조·고발사실을 추가 및 변경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및 변경된 주요 사항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죄다. 한연희 후보 측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5조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 제3항 제2호에서 위 제85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 후보는 지난 5월 12일 강화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화군수’의 자격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직 군수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출마를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던 당일 군 내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한 경우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의 태도인 바,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도 위 판례에 비추어 유죄에 해당됨이 너무나 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 “피고발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강화군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의 교육실에서 개최된 ‘유튜브·라이브커머스 창업·창작자 양성교육’개강식에 참석하여 ‘양성교육의 예산이 인천시와 강화군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1인당 3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향후 지원을 강화할테니 열심히 교육에 임하라’고 발언하면서, 자신이 강화군수로 당선되면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 강화군 예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고발인이 군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화군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개인의 자격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군수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A 변호사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발인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연희 후보 측은 그동안 유천호 후보 측으로 추정되는 지인들로 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됐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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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측, 유천호 후보 “고발장 추가” 변경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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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논설위원 칼럼
- <논설위원 칼럼> 1년4개월 남은 총선 국민선택이 우선 22대 총선이 불과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총 300석 가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80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이기에 22대 총선은 2024년도 4월 10일 날 실시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 추진과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고 뜯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혔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도 헤아릴 수 없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개혁되고 모든 부처가 개혁되어 가고 있어도 정치권은 그대로다. 국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정치만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다. 21대 국회를 보면 답답한 점이 많다. 법인세 하나면 알 수 있다. 세율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리자는 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야 투자가 늘고, 기업 부담이 줄어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누리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는 엇갈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투자가 0.46%, 고용이 0.13%,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1% 오른다는 KDI 연구가 있다. 기업 과세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게 경제학의 기본 가르침인지 모른다. 법인세 인하를 꼭 '지금'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 힘들다. 감세는 물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투자할 나라를 결정할 때 세금뿐 아니라 규제 환경, 인적자원, 기업 생태계 등을 골고루 따진다. 정치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 국회와 정부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법인세율 하나만 봐도 개혁 안 된 21대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얼마나 진출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들의 심판은 1년 4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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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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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박진영기자)=경기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 의원들이 6일 논곡동 현충탑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송미희, 성훈창, 안돈의, 오인열, 안선희 의원, 시흥시장, 보훈단체장,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본받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춘호 의장은 “이번 추념식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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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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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 ♣당선소감♣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지지자를 포함한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선택으로 많이 부족한 제가 민선8기 계양구청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유세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정책과 공약만으로 선거 유세를 하였습니다. 선거유세 중에도 많은 구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좋은 말씀들은 마음속에 새기며 계양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저는 계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박형우 구청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을 연계하고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자와 유동수 국회의원과 함께 구민 모두가 행복한 계양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에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장·홍대선과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을 작전동과 효성동에 이어 청라까지 연결하겠습니다. 효성보건지소를 신축하여 공공의료 보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동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장학기금 200억 원을 확대 운영하여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선진 교육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양종합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고,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여성문화 복지센터 통합일자리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 관광, 교육, 복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계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계양구의 행복한 일상! 윤환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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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계양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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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 ◐당선소감◑ 벅찬 가슴으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함께 하셨던 구민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한분한분 스쳐갑니다. 힘든 선거였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비록 제가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도 많은 지지를 얻었음을 압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욱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부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4년처럼, 앞으로의 4년도 구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2일 부평구청장 당선인 차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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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당선자 당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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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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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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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에 유정복 당선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선 8기 인천시장에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고 그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300만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저의 승리를 넘어 시민 행복‧인천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이 거짓과 흑색선전을 이긴 선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인천발전 만을 위해 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내린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시민은 300만 시민 모두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선거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지지한 시민 모두 저에겐 시민입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 것입니다. 선거에서 함께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 등 세 분의 후보님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신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소래포구에서,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석남동 거북시장에서, 용현시장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입으로, 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도 핑 돌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죽도록 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시민들의 그 눈빛! 늘 가슴에 담아 새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제물포 르네상스’를 포함한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추진해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뉴홍콩시티’ 조성을 더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장애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계층간 상생발전,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세대간 상생발전 등 2개 균형발전 계획도 실행해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기업인들이 기를 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경제원리에 거스르는 규제를 혁파하고 균형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는데 적극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자동차‧로봇‧항공‧수소‧IT‧물류‧관광 등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해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인천발KTX 조기개통, GTX-B, GTX-D Y자, GTX-E, 인천3호선 순환형 등 철도망을 신설하고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을 신설합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며 부평∼연안부두 트램도 건설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합니다. 제가 꿈꾸는, 시민 모두 하나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인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자질과 역량, 경험을 쏟아붓고 공직자로서 흐트러짐없이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죽도록, 미치도록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저의 꿈,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일문일답> 민선 8기 인천시장 선거에 당선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오직 시민을 위해, 인천발전만을 위해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또 “저에게 시민은 정당을 떠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 시민 모두”라며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어 시정을 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하나가 돼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 일문일답이다. - 당선 소감은. ⇒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영광스럽고 그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300만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린다. 이번 선거는 진실이 거짓과 흑색선전을 이긴 선거이다. 또한 저 자신의 승리를 넘어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하다. 앞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인천발전 만을 위해 뛸 것임을 약속드린다. 그것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내린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 승리 요인을 꼽는다면. ⇒ 우선 저의 성과와 도덕성, 정책 등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한다.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빚 3조4천여억원을 갚아 빚의 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재정정상도시로 전환시켰다. 제3연륙교 사업 확정,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문학산 정상 개방 등 숱한 난제를 모두 해결했다. 인천발KTX,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뮤지엄파크, 인천가치재창조 등의 사업으로 인천 발전을 앞당겼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 판단해 주셨다. 또한 두 번 장관을 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덕성과 청렴이 검증된 것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주요 현안이나 발전 방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4년동안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매우 초라하다. 시민과의 불통은 그의 대명사가 됐다. 무능, 무책임, 불통의 행정으로 인천은 잃어버린 4년이 됐다. 선거과정에선 거짓과 흑색선전까지 했다. 이들 원인이 서로 작용하며 당선된 것으로 본다. - 선거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다만,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흑색선전이 있어 옥에 티가 됐다. 상대 후보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언론 인터뷰나 TV 토론회에서 수시로 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안돼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다. 한편으로 가는 곳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웃음으로 반겨 주시고 하이파이브하며 눈을 마주쳐 주셔서 힘이 났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린다. - 당선인이 그리는 인천의 청사진은. ⇒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다. 이를 위해 지역‧계층‧세대간 균형‧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맞춤형 복지와 경제가 활기 넘치는 인천을 만들 것이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건설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한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 뒤처진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구사해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 취임 초기 주력할 부분은 ⇒ 특정 분야에 관심을 두거나 주력하지 않고 시정 전반을 동시에 추진한다. 워낙 현안 사업이 많아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사업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언급한다면 원도심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분야와 경제 활성화, 복지 분야가 시급하다고 본다.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시정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고 현재의 현안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 민선7기 시정부 사업 중 계속 이어갈 사업은 ⇒ 시민을 위하고 인천이 발전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시장할 때인 민선6기를 포함해 그 이전과 이후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한다. 다만, 많은 분들이 민선 7기에서 특별하게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바와 같이 계속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연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수도권매립지 2015년 합의 당사자로서 3-1공구 사용은 불가피한 것인지. 이 경우 2040년까지도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 2015년 6월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을 따랐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또 임기 중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했다.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은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확보가 첫째다. 인천,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약속한 사항이다.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이행하지 않아 매립지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 저도 공약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몇군데 물색한 것으로 안다. 임기 중 반드시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뤄낼 것이다. -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은. ⇒ 지난 4년 동안 공직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또 제 자신을 단련시켰으며 단단해졌다. 그것은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죽도록, 미치도록 일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시장을 해 인천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고 해결방안도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 취임하자 마자 바로 일에 전념해 시민들께서 잘 뽑았구나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 ‘내고향 인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시민들의 친구가 돼 시민들속에서 늘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민선 8기의 시정방침은 ‘열려있는 시정’이다.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내시고 시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것이다. 시민들께서 성원과 격려와 함께 많은 조언과 채찍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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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에 유정복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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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도성훈 당선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도성훈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인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제 노력과 진정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다시금 인정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하고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현재 인천 교육 앞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놓여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지만,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교육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 고민하고 시종일관 노력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은 제 몫이겠지만, 모든 과정에서 조언과 격려, 냉정한 비판을 통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제공해주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집단지성만큼 크고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정초(定礎)와 추진 동력의 주체인 시민 여러분의 지혜에 앞으로도 저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늘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되어주셨던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인천 미래 교육을 힘차게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첫 재선 교육감으로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정책의 방향을 약속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중과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학부모님들을 인천 교육의 동반자로 삼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인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더욱 투명하고 스마트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저는 인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시민 여러분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아름답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인천의 미래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뒤에서 박수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인천교육의 제 2의 도약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두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도성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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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도성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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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측, 유천호 후보 “고발장 추가” 변경제출 예정
-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측 관계자는 유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강화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고발장의 적용법조·고발사실을 추가 및 변경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및 변경된 주요 사항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죄다. 한연희 후보 측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5조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 제3항 제2호에서 위 제85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 후보는 지난 5월 12일 강화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화군수’의 자격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직 군수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출마를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던 당일 군 내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한 경우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의 태도인 바,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도 위 판례에 비추어 유죄에 해당됨이 너무나 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 “피고발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강화군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의 교육실에서 개최된 ‘유튜브·라이브커머스 창업·창작자 양성교육’개강식에 참석하여 ‘양성교육의 예산이 인천시와 강화군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1인당 3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향후 지원을 강화할테니 열심히 교육에 임하라’고 발언하면서, 자신이 강화군수로 당선되면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 강화군 예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고발인이 군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화군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개인의 자격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군수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A 변호사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발인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연희 후보 측은 그동안 유천호 후보 측으로 추정되는 지인들로 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됐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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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측, 유천호 후보 “고발장 추가” 변경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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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캠프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류석형 상임위원장은 31일 인천시교육청 간부가 도성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최계운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도성훈 후보 선거캠프는 지금까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 후보 등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해당 혐의는 ‘지방교육자체에 관한법률 제49조 1항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위반’이다. 그 조항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다. <기자회견 전문> 최 후보 측 주장의 요점은 이렇다. 인천시교육청 고위간부 A씨가 최 후보의 ‘인천학력 꼴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렇다. 최 후보 주장은 날조된 허위다. 도성훈 후보 선거캠프는 인천시교육청의 어떤 직원으로부터 도움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최 후보 측은 우리 캠프가 인천시교육청 간부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인천의 다수 유권자들에게 홍보했다. 허위 사실 유포다. 더욱이 ‘인천 학력이 꼴찌’라는 주장은 도 후보를 비난하는 쪽에서 선거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이고, 이를 반박하는 자료 역시 오래전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도 후보 또한 교육감 재직 시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 학력이 꼴찌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인천 학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최 후보 측의 ‘인천 학력 꼴찌’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는 최 후보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인천 학력 꼴찌 주장이 ‘가짜 뉴스’로 확인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있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후보 측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간부 수사의뢰라는 내용을 공표했으나 수사 의뢰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객관성과 신뢰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성훈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마치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건 ‘소설 같은 얘기’다. 어불성설이다. 최 후보의 논문 표절과 선거용 월세 이사 등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패색이 짙어지자 최 후보는 물론 최 후보 선거캠프 진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심경이 다급해진 건 이해가 된다. 그렇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나 중상모략은 교육자임을 자임하는 최 후 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 후보는 도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논문 표절 등 제 눈의 들보부터 살피길 바란다. <참고사항> 인천학력에 대한 폄하와 거짓사실 유포로, 요즘같이 다양한 대입전형시대(고교내신전형, 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정시 등)에서 우리 인천 아이들이 대학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억울한 평가를 받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매년 10월 하순경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前년도 대입수능시험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발표내용은 국어, 수학 가/나 3개영역의 1) 표준점수, 2) 1,2등급점유비율, 3) 8,9등급점유비율등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발표한다. 순위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순위는 발표내용을 토대로 학원등 사교육기관등이 서열을 매기게 된다. 인천은 17개시도중에서 대략 8∼11위에 해당한다. 소수점까지 서열화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엄청난 듯 보이지만, 서울 등 한두개 시도를 제외하면 순위만큼의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순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서열화와 어긋난 평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수능성적은 대입전형의 한 요소일 뿐이다.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입전형도 상당수에 이른다. 지역언론 보도자료(2022.5.25.)의 2021학년도 대학진학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 최상위권대학합격자수는 1,479명(6.1%),(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의치한의대 경찰대 육해공사관학교) 서울소재 주요대학 합격자수는 3,014명(12.26%)에 이른다.이는 17개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상위권에 해당한다. 엄청난 대학진학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학생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다는 등 인천학력 꼴찌라고 거짓사실 유포하는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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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캠프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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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투표! 인천 발전입니다”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6‧1 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시민 여러분의 투표가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가져온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있다”며 “그 지지와 성원은 제가 선거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실 때 제가 선거에서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 재차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그는 “지난 3월 15일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 77일 동안 시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쉼없이 달려왔다”며 “특히 3월 21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출마선언식 에서 3천여명의 시민과 당원이 저, 유정복 이름을 연호하실 때 인천 정권교체의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 새삼 느꼈다“고 회고했다. 또 “그날의 함성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오늘까지 달리게 한 힘의 원천 이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다. 유 후보는 “항상 진실만을 추구해왔고,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상대후보는 선거공보물이나 토론회 등에서 거짓말을 태연히 하고 없는 사실을 꾸며 비난하는 흑색선전을 일삼는다”고 박남춘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거짓과 무능, 불통의 박 후보를 심판하고 진실과 희망의 시대를 열자”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시대는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하시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 4년간 공직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장도 보고 친구들과 매운탕 집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사람사는 정을 느끼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동시에 제 고향! 인천을 위해 죽도록, 미치도록 일해야겠다는 의지도 불태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40여년 동안 쌓은 역량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인천을 대한민국을 넘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어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뛸 것”이라며 “꼭 기호 2번에 투(2)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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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투표! 인천 발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