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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 규탄 기자회견
    [매일뉴스 이명수 기자]=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NLD 前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선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라며, “미얀마 군부는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으며, 사형집행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군부의 자의적 폭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영석의원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장악된 사법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챙취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오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미얀마 군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미얀마 군부가 내린 사형결정은 정당성 없는 권력이 가하는 시민폭력에 불과하며,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권력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심판을 통해 파멸되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역시 “사형집행이 결정된 꼬진미氏는 오랜 기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한국도 수차례 방문한 활동가다”라며, “미얀마에서도 1976년 이후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불법 쿠데타도 모자라 자국 시민을 사형까지 집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미얀마 군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결정 강력 규탄, △ 군부 쿠데타 이후 체포 구금된 시민들의 조건없는 석방, △ 정부와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저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6월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피어나라 미얀마”라는 주제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참상과 시민저항 현장을 담은 “미얀마 민주주의 연대 사진전”이 열린다. 관계자들은 어느 미얀마 시민의 글을 소개하며, 미얀마 사진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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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6-10
  • 계양구의회,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조종현기자)=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숙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과 의료공백 발생 등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계양지역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프라인 제2의료원을 계양구 지역에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연수구, 계양구, 중구 등이 건립 희망지를 시에 제출하는 등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다. 김유순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의 생명보호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계양 지역에 인천 제2의료원 유치를 위해 계양구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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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2-09
  • 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매일뉴스 임종국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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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1-19
  • 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순조롭게 첫 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31년 만에 최초로 시행된 인사권 독립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13일 의장접견실에서 2022년도 인천시 상반기 정기인사로 인천시의회에서 업무를 하게 된 직원들에게 직접 의장 명의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 의장은 이날 승진자 2명과 사무처장(변주영·2급) 등 의회 전입자 24명 등 총 2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신 의장은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 비서실장(변미정·5급)에게 임용장을 전달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신은호 의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은 아니지만,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 인천시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천시와의 인사 교류는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회가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명,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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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새로운 출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13일 계양구청으로부터 계양구의회로 전입한 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7일 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간 인사운영 협약식에 따라 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양구의회로 전입된 직원들이다. 현재 계양구 의원이 여야 무소속 포함 11명인 가운데 의원들을 보좌할 계양구의회 18명의 직원중 새로 5명이 파견된 가운데 4명은 전출 희망자 전입 1명은 파견된 직원이라고 의회 담당자는 밝혔다.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되기까지는 현재는 과도기적 과정이라 18명 전원이 계양구의회 직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보인다. 김유순 의장은 훈시를 통해 “이번 임용을 통해 의회의 안정적인 인사권 정착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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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김포시의회, 인사권 독립후 첫 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인 13일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첫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공무원은 의회직 공무원을 희망한 8명으로, 미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파견을 받아 의회사무국에 배치했다. 첫 임용장 수여식에서 신명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임용되는 뜻깊은 자리다”며 “독립된 지위에서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점을 명심하며,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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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실시간 의회 기사

  • 제8대 계양구의회 폐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폐원식을 개최했다. 폐원식은 김유순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폐원식은 김유순 의장의 폐원사, 8대 의원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유순 의장은 폐원사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역사적인 시작을 충실히 준비하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초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구의회도 계양구 발전에 앞장서는 의정 활동을 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8대 계양구의회는 2018년 7월 1일 개원 이후 8차례 정례회, 21차례 임시회를 통해 총 289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4차례의 행정사무 감사와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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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시흥시의회, 제9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실시
    [매일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24일 제9대 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의회사무국장의 당선인 소개 및 축하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당선인들은 의회연혁 및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 및 팀별 공유사항을 안내받았다. 이어 의회사무국에서 자체 제작한 의원덕목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본회의장 및 청사를 순회하며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시흥시의회는 가선거구 김선옥・김찬심・이상훈・안돈의, 나선거구 김진영・이건섭, 다선거구 송미희・성훈창, 라선거구 박춘호・윤석경・오인열, 마선거구 박소영・이봉관・서명범, 비례대표 김수연・한지숙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299회 임시회를 소집해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별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06-24
  • 제4대 당진시의회 의원 당선인 워크숍 진행
    [매일뉴스] 당진시의회는 23일 신성대학교 보건과학관 소강당에서 제4대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당선인 1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첫 만남의 자리를 겸한 이번 워크숍은 신규 및 재선 의원들에 필요한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장의 환영 인사와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에 이어 시의회의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 당면일정을 안내했다. 또한, 재산등록, 겸직(변경) 등 신고의무 사항과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등 의원신분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양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제8대 지방선거 결과, 당진시민께서 제4대의회에 여야 동석 의석을 주신 것은 여·야 균형을 통해 더 나은 당진시 발전을 도모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며 소통을 통한 화합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 며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당선의원님들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지금의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제4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렬히 바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외부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4대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 최초 입문 과정, 조례안 입안 및 실무,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실무 등을 교육했다. 당선인들은 7월 1일 14시 제95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4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4대 당진시의회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06-23
  • 부천시의회. 부천시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범위 확대
    [매일뉴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6일 부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권유경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이뤄졌는데, 범위 밖의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라면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이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시설 유치지역과 기타지역의 지원 비율 ▲기금 조성의 재원 ▲지원사업의 종류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위치 기준에서는 2가구만 지원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지원범위를 시설 주변 2km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새로 이전하여 현대화될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의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유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권유경, 김주삼, 남미경, 박정산, 홍진아, 정재현, 김성용, 박병권, 구점자 의원 등 9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이전 부지를 모집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포함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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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6-22
  • 인천광역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직원들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송 교수는 “사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피동적·소극적 업무수행에서 능동적이고, 의회 업무를 주도하는 적극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지방의회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 활동의 적극족인 벤치마킹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새로운 이론 정립,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방적 사고, 지방의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 등 다양한 활동과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특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요구에는 과감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변주영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 부임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다”며 “오늘 송광태 교수의 강의가 현실로 실현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온전한 의회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06-22
  • 김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위해 정책지원관 등 공개 채용 나서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도울 정책지원관과 속기전문요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 시의회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책지원관 3명과 속기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27일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주 40시간 전임제) 7급 상당이며, 속기 전문요원은 마급 임기제(주 35시간)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초 새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에 따라 시의회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채용 자격은 정책지원관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 혹은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속기 전문요원의 경우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며 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다. 접수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초 임용을 목표로 4명을 추가 선발해 나설 계획이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06-21
  • 인천시의원 당선인 40명,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다짐
    [매일뉴스] 새롭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 시의원 당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첫 인사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의원활동에 대한 포부를 다졌다. 인천시의회사무처는 21일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지난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인천시의원 40명, 변주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공무원 및 직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당선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당선 축하공연을 비롯해 당선 축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의원 당선인 소개 및 인사, 제9대 의원 개원 일정 안내, 의회사무처 주요 현황 보고 및 지원 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당선인들은 각자의 소개에 이어서 진행된 당선 인사 순서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들과 한 약속 이행과 함께 시민들과의 소통,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인천시 발전에 대한 의지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현재 창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당파성을 초월한 집행부 견제능력 강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와 주인으로서 인식 제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방의회 등을 실천한다는 역할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4년간 인천시민의 인천시의회로 거듭나 모범적인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변주영 사무처장은 “당선되신 4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래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최고의 의결·입법·감사기관의 인천시의회가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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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6-21
  • 신동근 의원,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상 예방 3법 대표발의
    [매일뉴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추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용도 및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집주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주거 등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에 따라 5% 상한이나 보증금 6천 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몇몇 임대인은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인상해 다수의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고 세입자는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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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3차)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으로 1차, 2차에 이은 3차 토론회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및 평론가 등을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팬덤정치’의 한계와 중도층 이탈 등 현상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논의됐다. 반면 이번 3차 토론회는 앞선 토론과 달리 정치개혁, 민주주의 등 가치 지향과 사회 의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3차 토론회의 주제는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이며, 발제자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민주당을 고에너지 민주정치의 기수로 만들어야’,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김종진 한국사회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민주진보 정당의 가치 지향 정책과 사회 의제 되짚어보기’ 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강민정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지선을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민주당 가치 지향을 성찰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일은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다. 이번 3차 토론회는 지난 1,2차 토론을 토대로 당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되돌아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부는 세 명의 발제(공개), 2부는 자유토론(비공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민정·권인숙·고영인·김성주·민병덕·백혜련·양이원영·윤영덕·이수진(비례)·이탄희·천준호 의원 등 11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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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매일뉴스] 윤상현 의원은 6월 16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죄장으로는 남익희 인천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토론자로는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재훈 변호사, 하기정 경서환경 봉사단 회장,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하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천시민들은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으면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습니다. ”라며 2025년에 만료되는 현 매립지에 대한 이전을 예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30여 년 간 불편을 겪어온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매립지에는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안고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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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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