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의회,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촉구 기자회견 열어

  (매일뉴스=인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28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당초 계획인구였던 18만 명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조만간 30~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는 증가하지만 검단 권역을 이어주는 서울직결노선과 수도권을 이어내는 광역철도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주민들의 출퇴근 지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과 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적 노선이다”며 “김포시가 인천지법 북부지원 관할구역에 편입된다면 김포 시민들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을 이용해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청 북부지청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천 북부 시민과 경기 김포 시민, 관련 종사자 모두의 사법 접근성을 위한 최적의 노선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서구 검단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교통소외까지 겪고 있다. 더 이상 검단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과 소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검단 주민들이 감내해온 환경피해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5호선은 검단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토부는 서구의회와 서구가 요구하는 인천시의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원안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구의회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 ‘2023년도 OBS자치분권대상’ 수상

  (매일뉴스=경기) 조종현기자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28일 ‘2023 OBS 자치분권대상’시상식에 참석해 기초의정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BS경인TV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자치분권과 의회 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 12명을 시상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의장은 2014년부터 김포시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복리 증진에 힘썼으며, 12건의 시정질문과 13건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날카롭게 제시했다. 또한 광역교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를 원활히 주재했으며, 올해 5월에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생활 환경과 행정서비스 등이 요구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매일뉴스=계양) 조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은 지난 28일 마약범죄 예방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범죄 퇴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4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조양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고선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조양희 의장은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약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경찰 및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퇴치될 수 있도록 계양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정영혜 시의원 제225회 정례회 보충 질의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늘 주신 답변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도 짚었듯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병수 시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PPT를 잠시 봐주시면요. 행정조직은 마땅히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님의 인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한 것이라 보이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팩트 체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당협위원장이신.. 보좌관이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보조좌관이었죠. ○ 정영혜 의원 얼마나 하셨죠? ○ 시장 김병수 거의 만 6년 있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6년이면 긴 세월인데요. 아마 보좌관일 때 거역하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시장 김병수 6년이 절대적으로 긴 세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좌관..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다음도 계속 보시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요. 이번에 김포FC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신임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 관계죠.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 김포FC 대표이사에 현 신임되신 분은 그분의 형제, 남동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계속 지칭되고 있는 그분께서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인수위원 했던 분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당협위원장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워낙 많아서 그중에 한 분일 수 있죠.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직전에 민원소통실장으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분을 실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 앉히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력이 다른 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 정영혜 의원 경력이요?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사무국장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원 캠프를 도와준 건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옥상옥의 논란의 주인공인 소통관을 살펴보면 소통관 A는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의 특보셨던 게 맞습니까? 그중의 한 분이시죠? ○ 시장 김병수 그중에 한 분이시죠. ○ 정영혜 의원 또 다른 분은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이었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낙선되셨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렇게 언급되신 분의 면면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기관장과 소통관의 정치적인 인사다, 보훈인사다, 옥상옥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저분들이 정치적이었다, 옥상옥이다, 인수위와 친한 사람들 뽑았다, 그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영혜 의원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PPT는 최종본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FC 대표이사님부터 한 분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서 지적한 김포FC 대표이사입니다. 시장님, 대표이사님과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 시장 김병수 잘 알지는 못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봤던 사이입니다. ○ 정영혜 의원 형님의 보좌관이셨으니까. 시민들은 그런데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포FC 대표이사께서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PPT를 틀어주셨는데 최종본 틀어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부탁한 사람 100명이 됩니다. 지원하라고 했죠. 주변에 이것을 맡아주십사 하고 한 100명한테 얘기한 거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분께서 부탁이 와서라고 하셨던 건데 시장님께서는 100명한테 부탁을 하셨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까지 넣었고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김포FC까지 맡으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그건 제가 모릅니다. 홍경호 대표한테 제가 직접 부탁한 적은 없기 때문에. ○ 정영혜 의원 홍경호님으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서류를 넣었고 그래서 이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거 같은데 이분이 내정자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내정한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내정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분은 내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절차에 대해서 맞게 하셨는지 선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쭉 사용해왔던 전임 대표이사께서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사퇴 후 4일 만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갑자기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이 사건도 있고 해서 공석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자 ○ 정영혜 의원 그리고 넘겨보시면 5월 11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공고를 냈고 1차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23일 면접 보고 6월 1일 신임. 결국 19일에서 31일까지 서류접수에서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됐는데요. 속전속결로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 정영혜 의원 다른 출자출연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었던 기관만 비교를 해보면 공석부터 취임까지 김포청소년재단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김포문화재단은 4개월, 산업진흥원은 1년 동안 원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공고기간도 다른 데는 15일 이상을 지켰고요. 선임까지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포FC만 접수도 3일 만에 끝났어요. 13일 만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해서 김포FC를 맡아달라고 내정해두었으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는 사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청소년,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할 때도 주변에 100명 이상 다 얘기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서 도전해보시라. ○ 정영혜 의원 모집공고 기간을 보면 15일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의 대표가 공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포FC 안에서 각종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시급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신뢰를 갖고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진행한 거죠. ○ 정영혜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김포F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선거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제38조에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저도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현 대표이사께서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을 떠나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본 의원은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의 말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이 그분이 국민의힘 의원님한데 가서 “당을 떠나서” 하면 민주당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 추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 공개 안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써 기준 없는 광고비, 무료티켓 배부,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줄서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실 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단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겠지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 홍경호가 아니라 그룹의 홍경호 대표 자격으로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 시장 김병수 물론 그건 제가 제지할 문제가 아니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할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FC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들을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김포FC가 애석하게도 김포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경기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김포FC 안정화와 성장 발전에만 힘써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이번에는 유소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 사진은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언론에도 나온 건데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딱히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독 김포FC 건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고받으신 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경찰서로부터 김포FC가 전화금융사기 예방,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장을 받은 때가 2022년 10월 28일 고 정우림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태일 때예요. 그런데 김포FC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그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 말하기는 제가 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지 일일이 김포FC의 각종 자잘한 사업.. ○ 정영혜 의원 시장님이 그런 생각 무죄추정의 원칙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우리 경위를 보시면 23년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에 의결 징계 요구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징계의결이 되고 발표된 상태 아셨을 텐데 3개월 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이 부분은 당시 김포FC 대표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해자가 무죄라고 무죄추정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인단 선임해서 공동대응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시장 김병수 저기에서 윤리센터 의결이 법적인 처벌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당시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 징계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 정영혜 의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대로 둡니까? ○ 시장 김병수 분리하죠. ○ 정영혜 의원 분리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 당시에는 제가 1월 의결될 때까지 대표로부터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징계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전에는 김포FC하고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셨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 정영혜 의원 인지를 못하셨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김병수 시장님, 가해자들의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해자들의 언어폭력과 차별 등 학대행위로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정우림 선수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 정영혜 의원 시장님 피해자 가족이랑 면담하셨죠? ○ 시장 김병수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해임했죠. ○ 정영혜 의원 유가족분들에게도 잘 이 내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하셨겠네요. ○ 시장 김병수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FC 사건에서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서영길 대표가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U18 자살한 학생의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무죄추정 원칙에 앞서서 가해자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넘겨주시죠. 김포FC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김포FC는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김포FC 이사장이신 시장님, 제11조를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런데 한 아이가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대표가 저한테 보고해서 대표가 지금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대표가 아버지와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1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요?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은 김포FC 이사장이시고요. 전임대표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 시장 김병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던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시라고 시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고요. 보고받고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래서 보고받고 상황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고를 받고라고 말씀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방관만 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면 이거는 시장님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와 부모와의 관계와 대화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포FC 구단의 보고체계 어떻게 되나요? 왜 이사장에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뭘까요? ○ 시장 김병수 보고받고 이야기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담당자의 문제네요? 시장님께 보고하지 못했던.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고 시장님은 대표이사에게 다 맡겨놨다고 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고. ○ 시장 김병수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보고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를 만나서 요구사항을 진행시킨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과 대표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 역시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현 김포FC 대표이사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통해 알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가 막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아예 모르셨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 시장 김병수 거기에 있는 단장, 부장이죠. 부장이 경찰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이사장이 반드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고가 오면 듣겠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치와 대책 그다음 방안, 결과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현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기관의 기존의 보고사항을 다 받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얼마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유소년 학생이 10명이나 관련된 사건이고 그중에서 9명이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몰라야 한다? 그거는 시장님이 올바른 대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 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들어보니 직원 간에도 소통 부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문제인가요? 제대로 보고받은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들리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 게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물을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물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들에게 가해자 참고인들은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방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선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 달랑 있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필로 쓴. 하지만 아이들의 필체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이 적었습니다. 고 정우림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웃는 친구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팀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에 관해서 ○ 시장 김병수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설문조사를 자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감독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코치 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십시오. ○ 정영혜 의원 분리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필요성이 있었으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유소년팀 코치들의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의 행위로 한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장님, 대표이사가 다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향후 대처에 대한 계획 제시해 주십시오. ○ 시장 김병수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고를 연말까지 그렇게 받았고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막혔죠. 그 학부모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간 보고사항이 팩트와 다를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시켜서 감사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당시 3월에 그 학부모를 만났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 정영혜 의원 구체적 계획 제시해 주시라고요.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다시 신임대표하고 구단에서 정리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 4월, 5월 안에 성추행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획도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해서 규정에 맞게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실행정, 김포FC 유소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료인데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최종본으로 넘겼는데 최종본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전 김포시 국장님 퇴직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 위원 출신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보훈인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인수위 참여했다고.. 캠프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다로 각 분야에 전문성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 갖고 있는 분들 선임을 했고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서 재단의 대표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가지고 경력 뚫고 들어온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청 어느 부서 국장님이셨나요? ○ 시장 김병수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는 기억나는데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모르십니까? ○ 시장 김병수 직전 국장은 뭘 했는지 ○ 정영혜 의원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죠?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분이 교육복지국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실무과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복지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보육과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더 있는데요. ○ 시장 김병수 더 있겠죠. 다 일일이..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 정영혜 의원 국장님이 바로 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통상적으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네. 그래서 경기도 취업심사를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승인받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시민위원회에 심사를 올리셨는데요. 취임은 언제 하셨죠, 이분이? ○ 시장 김병수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는 4월 21일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 시장 김병수 누락됐던 거 같고요. 사후에 확인하고 다시 요청했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바로 해임을 했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했을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 아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그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잠깐 놓쳤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 정영혜 의원 20분 초과가 됐나요, 제가? 김포청소년대표이사님도 전 김포시청 국장 출신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 역임해서 관련 부서가 됐고요. 퇴직공무원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와서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날개를 꺾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법 조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산하기관을 통제한테 하는 과에서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비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장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처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재단 대표를 직접 만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만날 때도 가급적 과장을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다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누락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FC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에 따르는 것보다 정치적인 보훈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누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확인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도 잠시 짚겠습니다. 우리 채용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에 맞는 분이셨는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걸로 경력 인정받아 되신 건지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겠습니다. 소통관 관할지역 조정사항인데요. 알고 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제가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애석하게도 시장님이 요즘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한데요. 본 질의에서 짚으셨듯이 소통에 관한 보충질의를.. 이 공문 시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정무팀장도 소통관으로 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소통의 역할을 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습니다.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셨어요. 선거준비를 하려고 혹시 ○ 시장 김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떤 이유로 투입을 시키셨나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소통의 역할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민원 해결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정무팀장을 신도시 쪽에 추가 투입하게 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하지만 이것은 보면 현장에서도 보요 정무팀장한테 소통관까지 함께하면서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꼭 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소통관은 실무경력이. 소통관은 서류심사 시 경력상 아주 중요합니다. 채용자격 기준이.. 조정, 갈등 관등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행감에서도 했었는데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서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 부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근무경력을 본인이 용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보고받으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어떤 분은 보통 이력서에는 학위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학위를 이력서에 개제 안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시간과.. ○ 시장 김병수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사후에 보고받아서 말씀드린 거고 소통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 전부 1, 2차 서류 면접을 외부에 위탁했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거나 의견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만 저는 받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직접 보셨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 의장 김인수 의원님,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미 집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틀지는 않겠습니다. 직보하는 소통관이 서류부터 부실하니까 내정설에 힘이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력,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보면 빠져 있는 경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경력들 다 빼면 주 40시간 근무를 1일로 산정하는 이 경력을 도대체 뭘로 채워서 서류가 통과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 정영혜 의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접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이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분,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읍을 맞추며 일하셨던 분들이 소통관에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놓고 훌륭한 업무 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인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뽑아놓고 팀장님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간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왜 뽑습니까? ○ 시장 김병수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뽑기는 합니다. ○ 정영혜 의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해 뽑습니다. 하지만 소통관에게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됩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으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한 소통관이 2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 시장 김병수 1년 계약이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 정영혜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 시장 김병수 성과를 봐서 성과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재공고.. 제도는 지속시킬 생각입니다. ○ 정영혜 의원 임용 전 서류에 대한 문제점 소통관 복무점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소통관의 정치행위로 보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면말에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장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해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개방형 홍보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 홍보를 하며 담당관은 언론과 시의원에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횡포입니다. 재정 부족 세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유사성도 없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하여 약화시키고 시청 복지과에서 복지를 다 챙기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체시켜버리고 산업에 특화된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시청 기업지원과 7명의 인원으로 김포 기업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포의 복지와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긴 하신가요?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모습은 불통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시장님께서 교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니 텅 빈 공간에 엄청난 임대료를 내며 세금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게.. 국장, 과장님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는 정치 인사 보훈인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한 시의원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라면 시민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수상

  (매일뉴스=인천) 이학정 기자 = 전용호 남동구의원(구월2동,간석2·3)이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열린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천지역 지방의원으로는 유일하다. 거버넌스센터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대▲사회경제활력 증진▲지역문화가치 창달▲ 분권자치 강화▲ 미래개척▲정치문화 혁신 등 8개 분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대회를 주관한 조직위원회는 거버넌스 구현, 성취도, 혁신파급성, 창의성 및 참신성, 자기계발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용호 의원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님비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인천시 최초로 제정하여 각종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先인허가 後주민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전 의원은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지역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 리더를 선정하는 권위있는 대회이다.

• 인천시의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앞장

  (매일뉴스=인천)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부전문가 위촉,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외부전문가로 (사)인천섬유산연구소 소속 김기룡 이사장과 최종근·임원빈 부위원장을 위촉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나선 최희수 인천시 해양생태지질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후보지 추천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의향서 및 본신청서 제출과 대청도 지질공원센터 설립추진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필수 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내년까지 제출하면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오는 2025년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5년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서 김기룡 이사장은 백령·대청의 지질유산인 두무진, 사곳천연비행장, 콩돌해안, 남포리습곡, 농여해안 나이테바위, 미아동해안 연흔바위, 서풍받이 등 다양한 지질유산 소개와 함께 백령·대청도는 지질학적 측면뿐 아니라 역사·문화·생태학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후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섬발전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국내 벤치마킹 시기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 신영희 대표의원은 “백령·대청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우리도 일조하자는 취지로 인천지역 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인천시 섬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자연·문화·역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기준과 국내 사례 및 국제 동향 등을 분석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 인천 서구의회,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촉구 기자회견 열어

  (매일뉴스=인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28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당초 계획인구였던 18만 명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조만간 30~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는 증가하지만 검단 권역을 이어주는 서울직결노선과 수도권을 이어내는 광역철도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주민들의 출퇴근 지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과 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적 노선이다”며 “김포시가 인천지법 북부지원 관할구역에 편입된다면 김포 시민들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을 이용해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청 북부지청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천 북부 시민과 경기 김포 시민, 관련 종사자 모두의 사법 접근성을 위한 최적의 노선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서구 검단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교통소외까지 겪고 있다. 더 이상 검단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과 소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검단 주민들이 감내해온 환경피해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5호선은 검단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토부는 서구의회와 서구가 요구하는 인천시의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원안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구의회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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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 ‘2023년도 OBS자치분권대상’ 수상

  (매일뉴스=경기) 조종현기자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28일 ‘2023 OBS 자치분권대상’시상식에 참석해 기초의정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BS경인TV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자치분권과 의회 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 12명을 시상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의장은 2014년부터 김포시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복리 증진에 힘썼으며, 12건의 시정질문과 13건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날카롭게 제시했다. 또한 광역교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를 원활히 주재했으며, 올해 5월에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생활 환경과 행정서비스 등이 요구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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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매일뉴스=계양) 조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은 지난 28일 마약범죄 예방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범죄 퇴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4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조양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고선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조양희 의장은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약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경찰 및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퇴치될 수 있도록 계양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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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정영혜 시의원 제225회 정례회 보충 질의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늘 주신 답변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도 짚었듯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병수 시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PPT를 잠시 봐주시면요. 행정조직은 마땅히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님의 인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한 것이라 보이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팩트 체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당협위원장이신.. 보좌관이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보조좌관이었죠. ○ 정영혜 의원 얼마나 하셨죠? ○ 시장 김병수 거의 만 6년 있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6년이면 긴 세월인데요. 아마 보좌관일 때 거역하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시장 김병수 6년이 절대적으로 긴 세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좌관..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다음도 계속 보시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요. 이번에 김포FC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신임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 관계죠.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 김포FC 대표이사에 현 신임되신 분은 그분의 형제, 남동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계속 지칭되고 있는 그분께서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인수위원 했던 분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당협위원장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워낙 많아서 그중에 한 분일 수 있죠.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직전에 민원소통실장으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분을 실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 앉히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력이 다른 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 정영혜 의원 경력이요?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사무국장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원 캠프를 도와준 건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옥상옥의 논란의 주인공인 소통관을 살펴보면 소통관 A는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의 특보셨던 게 맞습니까? 그중의 한 분이시죠? ○ 시장 김병수 그중에 한 분이시죠. ○ 정영혜 의원 또 다른 분은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이었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낙선되셨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렇게 언급되신 분의 면면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기관장과 소통관의 정치적인 인사다, 보훈인사다, 옥상옥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저분들이 정치적이었다, 옥상옥이다, 인수위와 친한 사람들 뽑았다, 그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영혜 의원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PPT는 최종본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FC 대표이사님부터 한 분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서 지적한 김포FC 대표이사입니다. 시장님, 대표이사님과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 시장 김병수 잘 알지는 못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봤던 사이입니다. ○ 정영혜 의원 형님의 보좌관이셨으니까. 시민들은 그런데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포FC 대표이사께서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PPT를 틀어주셨는데 최종본 틀어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부탁한 사람 100명이 됩니다. 지원하라고 했죠. 주변에 이것을 맡아주십사 하고 한 100명한테 얘기한 거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분께서 부탁이 와서라고 하셨던 건데 시장님께서는 100명한테 부탁을 하셨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까지 넣었고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김포FC까지 맡으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그건 제가 모릅니다. 홍경호 대표한테 제가 직접 부탁한 적은 없기 때문에. ○ 정영혜 의원 홍경호님으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서류를 넣었고 그래서 이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거 같은데 이분이 내정자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내정한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내정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분은 내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절차에 대해서 맞게 하셨는지 선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쭉 사용해왔던 전임 대표이사께서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사퇴 후 4일 만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갑자기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이 사건도 있고 해서 공석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자 ○ 정영혜 의원 그리고 넘겨보시면 5월 11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공고를 냈고 1차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23일 면접 보고 6월 1일 신임. 결국 19일에서 31일까지 서류접수에서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됐는데요. 속전속결로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 정영혜 의원 다른 출자출연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었던 기관만 비교를 해보면 공석부터 취임까지 김포청소년재단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김포문화재단은 4개월, 산업진흥원은 1년 동안 원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공고기간도 다른 데는 15일 이상을 지켰고요. 선임까지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포FC만 접수도 3일 만에 끝났어요. 13일 만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해서 김포FC를 맡아달라고 내정해두었으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는 사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청소년,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할 때도 주변에 100명 이상 다 얘기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서 도전해보시라. ○ 정영혜 의원 모집공고 기간을 보면 15일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의 대표가 공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포FC 안에서 각종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시급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신뢰를 갖고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진행한 거죠. ○ 정영혜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김포F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선거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제38조에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저도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현 대표이사께서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을 떠나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본 의원은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의 말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이 그분이 국민의힘 의원님한데 가서 “당을 떠나서” 하면 민주당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 추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 공개 안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써 기준 없는 광고비, 무료티켓 배부,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줄서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실 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단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겠지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 홍경호가 아니라 그룹의 홍경호 대표 자격으로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 시장 김병수 물론 그건 제가 제지할 문제가 아니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할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FC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들을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김포FC가 애석하게도 김포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경기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김포FC 안정화와 성장 발전에만 힘써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이번에는 유소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 사진은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언론에도 나온 건데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딱히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독 김포FC 건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고받으신 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경찰서로부터 김포FC가 전화금융사기 예방,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장을 받은 때가 2022년 10월 28일 고 정우림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태일 때예요. 그런데 김포FC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그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 말하기는 제가 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지 일일이 김포FC의 각종 자잘한 사업.. ○ 정영혜 의원 시장님이 그런 생각 무죄추정의 원칙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우리 경위를 보시면 23년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에 의결 징계 요구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징계의결이 되고 발표된 상태 아셨을 텐데 3개월 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이 부분은 당시 김포FC 대표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해자가 무죄라고 무죄추정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인단 선임해서 공동대응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시장 김병수 저기에서 윤리센터 의결이 법적인 처벌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당시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 징계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 정영혜 의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대로 둡니까? ○ 시장 김병수 분리하죠. ○ 정영혜 의원 분리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 당시에는 제가 1월 의결될 때까지 대표로부터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징계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전에는 김포FC하고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셨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 정영혜 의원 인지를 못하셨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김병수 시장님, 가해자들의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해자들의 언어폭력과 차별 등 학대행위로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정우림 선수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 정영혜 의원 시장님 피해자 가족이랑 면담하셨죠? ○ 시장 김병수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해임했죠. ○ 정영혜 의원 유가족분들에게도 잘 이 내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하셨겠네요. ○ 시장 김병수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FC 사건에서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서영길 대표가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U18 자살한 학생의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무죄추정 원칙에 앞서서 가해자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넘겨주시죠. 김포FC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김포FC는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김포FC 이사장이신 시장님, 제11조를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런데 한 아이가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대표가 저한테 보고해서 대표가 지금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대표가 아버지와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1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요?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은 김포FC 이사장이시고요. 전임대표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 시장 김병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던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시라고 시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고요. 보고받고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래서 보고받고 상황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고를 받고라고 말씀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방관만 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면 이거는 시장님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와 부모와의 관계와 대화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포FC 구단의 보고체계 어떻게 되나요? 왜 이사장에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뭘까요? ○ 시장 김병수 보고받고 이야기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담당자의 문제네요? 시장님께 보고하지 못했던.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고 시장님은 대표이사에게 다 맡겨놨다고 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고. ○ 시장 김병수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보고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를 만나서 요구사항을 진행시킨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과 대표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 역시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현 김포FC 대표이사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통해 알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가 막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아예 모르셨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 시장 김병수 거기에 있는 단장, 부장이죠. 부장이 경찰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이사장이 반드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고가 오면 듣겠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치와 대책 그다음 방안, 결과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현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기관의 기존의 보고사항을 다 받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얼마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유소년 학생이 10명이나 관련된 사건이고 그중에서 9명이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몰라야 한다? 그거는 시장님이 올바른 대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 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들어보니 직원 간에도 소통 부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문제인가요? 제대로 보고받은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들리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 게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물을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물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들에게 가해자 참고인들은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방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선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 달랑 있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필로 쓴. 하지만 아이들의 필체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이 적었습니다. 고 정우림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웃는 친구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팀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에 관해서 ○ 시장 김병수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설문조사를 자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감독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코치 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십시오. ○ 정영혜 의원 분리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필요성이 있었으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유소년팀 코치들의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의 행위로 한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장님, 대표이사가 다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향후 대처에 대한 계획 제시해 주십시오. ○ 시장 김병수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고를 연말까지 그렇게 받았고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막혔죠. 그 학부모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간 보고사항이 팩트와 다를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시켜서 감사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당시 3월에 그 학부모를 만났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 정영혜 의원 구체적 계획 제시해 주시라고요.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다시 신임대표하고 구단에서 정리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 4월, 5월 안에 성추행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획도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해서 규정에 맞게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실행정, 김포FC 유소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료인데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최종본으로 넘겼는데 최종본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전 김포시 국장님 퇴직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 위원 출신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보훈인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인수위 참여했다고.. 캠프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다로 각 분야에 전문성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 갖고 있는 분들 선임을 했고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서 재단의 대표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가지고 경력 뚫고 들어온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청 어느 부서 국장님이셨나요? ○ 시장 김병수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는 기억나는데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모르십니까? ○ 시장 김병수 직전 국장은 뭘 했는지 ○ 정영혜 의원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죠?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분이 교육복지국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실무과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복지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보육과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더 있는데요. ○ 시장 김병수 더 있겠죠. 다 일일이..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 정영혜 의원 국장님이 바로 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통상적으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네. 그래서 경기도 취업심사를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승인받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시민위원회에 심사를 올리셨는데요. 취임은 언제 하셨죠, 이분이? ○ 시장 김병수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는 4월 21일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 시장 김병수 누락됐던 거 같고요. 사후에 확인하고 다시 요청했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바로 해임을 했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했을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 아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그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잠깐 놓쳤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 정영혜 의원 20분 초과가 됐나요, 제가? 김포청소년대표이사님도 전 김포시청 국장 출신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 역임해서 관련 부서가 됐고요. 퇴직공무원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와서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날개를 꺾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법 조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산하기관을 통제한테 하는 과에서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비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장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처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재단 대표를 직접 만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만날 때도 가급적 과장을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다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누락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FC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에 따르는 것보다 정치적인 보훈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누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확인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도 잠시 짚겠습니다. 우리 채용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에 맞는 분이셨는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걸로 경력 인정받아 되신 건지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겠습니다. 소통관 관할지역 조정사항인데요. 알고 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제가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애석하게도 시장님이 요즘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한데요. 본 질의에서 짚으셨듯이 소통에 관한 보충질의를.. 이 공문 시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정무팀장도 소통관으로 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소통의 역할을 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습니다.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셨어요. 선거준비를 하려고 혹시 ○ 시장 김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떤 이유로 투입을 시키셨나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소통의 역할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민원 해결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정무팀장을 신도시 쪽에 추가 투입하게 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하지만 이것은 보면 현장에서도 보요 정무팀장한테 소통관까지 함께하면서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꼭 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소통관은 실무경력이. 소통관은 서류심사 시 경력상 아주 중요합니다. 채용자격 기준이.. 조정, 갈등 관등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행감에서도 했었는데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서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 부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근무경력을 본인이 용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보고받으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어떤 분은 보통 이력서에는 학위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학위를 이력서에 개제 안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시간과.. ○ 시장 김병수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사후에 보고받아서 말씀드린 거고 소통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 전부 1, 2차 서류 면접을 외부에 위탁했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거나 의견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만 저는 받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직접 보셨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 의장 김인수 의원님,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미 집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틀지는 않겠습니다. 직보하는 소통관이 서류부터 부실하니까 내정설에 힘이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력,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보면 빠져 있는 경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경력들 다 빼면 주 40시간 근무를 1일로 산정하는 이 경력을 도대체 뭘로 채워서 서류가 통과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 정영혜 의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접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이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분,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읍을 맞추며 일하셨던 분들이 소통관에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놓고 훌륭한 업무 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인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뽑아놓고 팀장님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간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왜 뽑습니까? ○ 시장 김병수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뽑기는 합니다. ○ 정영혜 의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해 뽑습니다. 하지만 소통관에게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됩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으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한 소통관이 2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 시장 김병수 1년 계약이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 정영혜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 시장 김병수 성과를 봐서 성과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재공고.. 제도는 지속시킬 생각입니다. ○ 정영혜 의원 임용 전 서류에 대한 문제점 소통관 복무점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소통관의 정치행위로 보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면말에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장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해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개방형 홍보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 홍보를 하며 담당관은 언론과 시의원에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횡포입니다. 재정 부족 세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유사성도 없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하여 약화시키고 시청 복지과에서 복지를 다 챙기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체시켜버리고 산업에 특화된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시청 기업지원과 7명의 인원으로 김포 기업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포의 복지와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긴 하신가요?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모습은 불통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시장님께서 교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니 텅 빈 공간에 엄청난 임대료를 내며 세금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게.. 국장, 과장님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는 정치 인사 보훈인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한 시의원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라면 시민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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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인천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수상

  (매일뉴스=인천) 이학정 기자 = 전용호 남동구의원(구월2동,간석2·3)이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열린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천지역 지방의원으로는 유일하다. 거버넌스센터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대▲사회경제활력 증진▲지역문화가치 창달▲ 분권자치 강화▲ 미래개척▲정치문화 혁신 등 8개 분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대회를 주관한 조직위원회는 거버넌스 구현, 성취도, 혁신파급성, 창의성 및 참신성, 자기계발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용호 의원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님비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인천시 최초로 제정하여 각종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先인허가 後주민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전 의원은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지역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 리더를 선정하는 권위있는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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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인천시의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앞장

  (매일뉴스=인천)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부전문가 위촉,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외부전문가로 (사)인천섬유산연구소 소속 김기룡 이사장과 최종근·임원빈 부위원장을 위촉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나선 최희수 인천시 해양생태지질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후보지 추천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의향서 및 본신청서 제출과 대청도 지질공원센터 설립추진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필수 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내년까지 제출하면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오는 2025년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5년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서 김기룡 이사장은 백령·대청의 지질유산인 두무진, 사곳천연비행장, 콩돌해안, 남포리습곡, 농여해안 나이테바위, 미아동해안 연흔바위, 서풍받이 등 다양한 지질유산 소개와 함께 백령·대청도는 지질학적 측면뿐 아니라 역사·문화·생태학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후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섬발전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국내 벤치마킹 시기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 신영희 대표의원은 “백령·대청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우리도 일조하자는 취지로 인천지역 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인천시 섬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자연·문화·역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기준과 국내 사례 및 국제 동향 등을 분석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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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실시간 의회 기사

•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매일뉴스]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고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 수업 중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되어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강망 사용에 관한 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마음을 받아 ‘상괭이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 추진하는 ‘상괭이 보호법’에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획량 감소 등 손실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여 상괭이와 어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상처 입은 상괭이를 한 달간 치료 끝에 ‘새복이’라는 이름을 주어 자연 방류했던 일이 있었다”며 “한 아이의 편지에서 출발한 이 법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도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상괭이는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획을 방지하여 급격하게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상괭이가 탈출 가능한 연안 안강망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디 국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민의 손실은 보상하며, 상괭이 사망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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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인천 서구의회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폐기물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지난 19일 ‘순환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 -자원순환 및 직매립금지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서구의회 의원과 자문위원,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부서 및 각 동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실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매립지 사안 대책 더 나아가 서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조직됐으며, 이날 세미나는 연구회 활동의 핵심 주제인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이동훈 명예교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론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정책적으로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으며, 덧붙여 국민의 행복지수와 폐기물 관리 지표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폐기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이한종 서구의회 부의장은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기초를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움직여야 하므로 각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오늘 자리를 함께 했다”고 언급하며, “쓰레기 감량과 순환이 최우선 과제가 된 지금, 지역 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 모두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연구회 활동 중 두 번째 개최된 세미나로, 연구회는 추가적 선진시설 시찰과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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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하대 학생과 특별한 만남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과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인하대학교 학생 17명은 19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해 모의국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인하대 학생들과 김대영 의원 간의 특별한 만남은 최근 마감한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제안하는 등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 의원과 직접 만남을 원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모의의회 개회를 통해 ‘교권 추락,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공무원 퇴직률, 대한민국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등 총 9명이 5분 자유발언에 참가하는 등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대학생 의정 아카데미에 참석한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과정을 지켜보고, ‘의원과의 만남’에서 시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의회의 기능 등 평소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인하대 학생들을 격려하러 왔다가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청년정책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청년의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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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부평구의회,‘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의결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57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미라 의원(삼산2동, 부개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통행량 증가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유료도로법'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근거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55년 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 부평구민과 인천시민들에게 계속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료도로법'개정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고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황미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9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유료도로로 운영할 명분과 가치가 없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 회복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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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3차 선진지 견학, 증평군·안성시의 에듀팜 테마 사업 시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는 지난 11~12일에 걸쳐 충청북도 증평군과 경기도 안성시의 에듀팜 관련 특화사업의 운영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지난 5월과 7월,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치유농업 정책 개발에 이어 올해 3번째 사례 수집 활동이다. 이번 연구회의 탐방 테마는 ‘에듀팜’이다. 에듀팜은 큰 틀에서 체험교육과 관광산업을 접목한 형태의 6차산업의 파생 모델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선도 기관을 견학해 특색있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서구에 맞는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함에 있다. 연구회는 ‘증평에듀팜특구’에서 아동용 체험 도서관(몬테소리), 양떼목장,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등 다양한 테마파크를 시찰하고, 증평군청과 증평농업기술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공 운영 비결을 수집했다. 이어 안성팜랜드의 팜 키즈마을, 가축 아카데미, 팜 스쿨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도시농업 개발과 육성의 필요성을 담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 김남원 대표의원은, “오늘이 우리 서구 도시농업 특화 모델을 찾는 연구 활동에 방점을 찍은 시찰이었다”라며 “이번 방문을 끝으로 초창기 구상한 도시농업 연구의 내실이 다져져, 명실상부한 의회 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선진지 견학은 연구회 김남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영철, 송승환 의원이 함께했으며, 연구회는 이번 끝으로 시찰 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에 연구회는 그간의 활동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서구 농업 관련기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10월 중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서구의 도시농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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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허종식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체육시설 우선 개방”… 박종태 총장 “검토하겠다”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2030년까지 방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주차장,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 우선 주민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2일 오전 인천대학교에서 박종태 총장과 만나 “인천대가 제물포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나서는 한편 개발에 앞서 주차장과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화지구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부지에 평생교육시설(성지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폐쇄한 상황이며 지난해부터는 주차 차단기를 설치, 교직원과 시설 이용자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 측은 주차장과 학교 시설을 개방할 경우 화물차 등 외부 차량의 주‧박차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관리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도화지구 내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청운대 등 정부와 인천시, 대학이 잇따라 주차장(또는 공원) 등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만큼 인천대도 개발에 앞서 이에 동참해 달라”며 “학교 측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태 총장은 허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대의 상업용지에 대해 인천시는 2030년까지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 인천시와 인천대가 체결한 무상양여 계약서 제2조(“상업용지는 양수자의 학교발전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에 명기된 ‘사용‧수익’의 개념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대가 직접 사용이나 임대 등을 통한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지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같은 조 규정에 따라 인천대가 상업용지를 민간에 처분(매각)할 수 있는 시점은 무상양여 계약 10년 이후인 2030년에 가능하다는 뜻이다. 허종식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부지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 공론화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비롯해 도화지구 주변 활성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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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인천시의회 교육위,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국외연수 실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국외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위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예술 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본 홋카이도 지역 주요 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및 폐교활용 시설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일본 지방 교육위원회와 교류를 통해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위는 12일 홋카이도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예술고 운영 상황을 알아본 후 삿포로 교육위원회를 찾아 일본의 지역교육 행정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3일에는 초교와 육아지원종합센터, 보육원 및 아동회관 등이 함께 있는 ‘삿포로 시세이관 소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교육과 보육을 초교가 담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늘봄학교 운영과 비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이치 가라스 유리공방과 오르골 공방을 찾아 일본의 예술 교육 및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은 일정 중에는 도야와 노보리베츠 등도 방문해 학교 밖 통학로와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시설의 활용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및 신도심 개발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특히 폐교 활용 및 교육시설 복합화와 같은 지역사회와 교육시설의 조화,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을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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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김주영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매년 학급당 학생 수 실태조사 실시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학급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과밀학급 비율 1위는 경기도(30.9%)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따졌을 때 전국 과밀학급 비율 상위 3곳은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순으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5월 10일 김주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352,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고,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당장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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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인천시의회 의원들, 4대 폭력 예방에 솔선수범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4대 폭력 예방의 중요성 공감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민수진(한국범죄학회 수석 이사) 강사를 초청해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민수진 강사는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과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물론 성폭력·성희롱 방지에 관한 법령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소개를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민 강사는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혀서 일상 속 숨어 있는 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의원부터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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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계양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제244회 임시회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5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6,946억 원보다 385억 원 증액된 7,331억 원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처리 안건 42건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조양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의에 노력하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집행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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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