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ESG 경영 선포식 개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ESG 경영 선포식 [매일뉴스 = 김진형 기자]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최근 공단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 실천으로 지속 가능경영 구현’을 비전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선포식은 김석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ESG 경영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세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은 ▲탄소중립 및 그린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실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ESG 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으며, 선언문 낭독을 통해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을 기반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공단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도 선포식에 참여하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자로서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역 뜻 하나로 모아 행안부에 건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시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행정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지지와 동의로 정부에 건의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 데 이어, 5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 건의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만큼 행정체제 개편과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100여 차례 지역 주민 의견수렴, 설문·여론조사 결과 84.2%가‘찬성' 시는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발표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까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실시한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 애로사항은 세 차례에 걸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도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 지방의회 협조로 행안부 법률제정 건의 동력 마련 시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방의회별 사전 간담회, 수시 개별 보고 등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청사진(Blue Print)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동·서구의회에 이어 이날 오전 인천시의회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고 지지함에 따라 강력한 추진동력이 마련된 셈이 됐다. ◇ 내년 총선 전 법률제정·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 목표 '지방자치법'상 행정 체제 개편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행정 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 건의 이후에도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개편된 2군·9구 행정체제를 토대로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선도사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구, 동구, 서구 주민 여러분의 염원과 지지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중·동·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힘써주신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건의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개편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난 28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천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시 이행숙 부시장, 서구 도로개설 현장 방문해 진행 상황 점검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사항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현장을 방문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31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사항과 공사 현장의 작업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사업은 사업비 634억 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원 2.94km의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3%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3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왕길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주요 도로가 된다.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구간에 인접한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사업은, 서구 왕길동 64-17번지 일원에 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이 될 계획이며, 2021년에 착공해 현재 공사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이행숙 부시장은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이어갔다. 이행숙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서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관종사자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집행부는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서구 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지역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 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 전쟁 또는 남국 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와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고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 가상자산 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한편, 주최단체들은 “시간관계상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현수막 최상단에 표기된 ‘김남국 몰빵 투기는 빙산일각!’을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하는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규제 약사(略史)」다.

• [인천시] “초일류도시 인천(The Great City Incheon)”, 시민 모두가 행복한 초일류 도시의 인천 도시브랜딩 시작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지와 문화예술 행사, 역사, 쇼핑, 맛집 추천, 지속 가능성, 창조경제 등을 활용하여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에서 '초일류도시 인천(The Great City Incheon)'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 종합뉴스
  • 사회

  2023-06-05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ESG 경영 선포식 개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ESG 경영 선포식 [매일뉴스 = 김진형 기자]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최근 공단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 실천으로 지속 가능경영 구현’을 비전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선포식은 김석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ESG 경영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세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은 ▲탄소중립 및 그린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실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ESG 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으며, 선언문 낭독을 통해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을 기반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공단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도 선포식에 참여하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자로서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 인천뉴스
  • 남동구
  • 생활/여성

  2023-06-02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역 뜻 하나로 모아 행안부에 건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시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행정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지지와 동의로 정부에 건의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 데 이어, 5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 건의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만큼 행정체제 개편과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100여 차례 지역 주민 의견수렴, 설문·여론조사 결과 84.2%가‘찬성' 시는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발표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까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실시한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 애로사항은 세 차례에 걸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도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 지방의회 협조로 행안부 법률제정 건의 동력 마련 시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방의회별 사전 간담회, 수시 개별 보고 등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청사진(Blue Print)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동·서구의회에 이어 이날 오전 인천시의회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고 지지함에 따라 강력한 추진동력이 마련된 셈이 됐다. ◇ 내년 총선 전 법률제정·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 목표 '지방자치법'상 행정 체제 개편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행정 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 건의 이후에도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개편된 2군·9구 행정체제를 토대로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선도사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구, 동구, 서구 주민 여러분의 염원과 지지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중·동·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힘써주신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건의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개편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난 28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천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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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인천시 이행숙 부시장, 서구 도로개설 현장 방문해 진행 상황 점검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사항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현장을 방문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31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사항과 공사 현장의 작업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사업은 사업비 634억 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원 2.94km의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3%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3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왕길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주요 도로가 된다.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구간에 인접한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사업은, 서구 왕길동 64-17번지 일원에 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이 될 계획이며, 2021년에 착공해 현재 공사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이행숙 부시장은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이어갔다. 이행숙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서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관종사자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집행부는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서구 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지역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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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 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 전쟁 또는 남국 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와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고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 가상자산 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한편, 주최단체들은 “시간관계상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현수막 최상단에 표기된 ‘김남국 몰빵 투기는 빙산일각!’을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하는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규제 약사(略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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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인천시] “초일류도시 인천(The Great City Incheon)”, 시민 모두가 행복한 초일류 도시의 인천 도시브랜딩 시작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지와 문화예술 행사, 역사, 쇼핑, 맛집 추천, 지속 가능성, 창조경제 등을 활용하여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에서 '초일류도시 인천(The Great City Incheon)'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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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실시간 사회 기사

• 김태흠 충남도지사 “서산공항 건설 문제 없다”

  [매일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이든 2박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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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개소

  [매일뉴스] 6.5.(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이 서울 광화문에서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 준비를 총괄한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은 정문헌 종로구청장, 국민대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함께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동포콜센터를 개통하였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오늘 문을 연 통합민원실과 연중 24시간 동포콜센터(02-6747-0404)와 함께 비대면 영사 민원24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750만 재외동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외동포청과 소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해외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통합민원실과 동포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 민원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외교부도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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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다시 출발합니다.

  [매일뉴스]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오는 5일(월)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 된 이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재 국가보훈처장인 박민식 처장으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5일 출범과 동시에 장관으로 취임한다. 국가보훈처는 5일(월) 오전 8시 박민식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축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취임식, 현판식의 순서로 출범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출범식 및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은 오전 9시 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주한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취임사, 직원들의 다짐 등 내용으로 40분간 이뤄진다. 이어지는 현판식은 10시부터 세종청사 9동(국가보훈부) 1층 현관 입구에서 출범식 참석 인원과 같은 인원(30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 등 15분간 식순으로 진행되고 현판식을 끝으로 공식 출범행사가 마무리 된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한 국가보훈처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다섯 차례나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입지가 불안정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인 “부” 승격이 현실화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로 승격한 국가보훈부는 이전 “처”일 때와 달리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을 가져 보훈가족의 입장 대변과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에 있어 “처”였던 기존과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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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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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으로” 정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매일뉴스]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의 최적지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한국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 전반적 관점에서 세계 어느 곳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약 110만 평 부지의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영종 3유보지는 공항·항만 등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하고, 인근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산업 관련 기업 1,300여 개가 있다. 또, 영종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는 등 입지가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등 전국 첨단기업과 인프라를 세계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요충지이고, 경제자유구역이라 투자가 수월하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불필요해 지금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3유보지의 이점을 부연했다. 끝으로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차고 넘친다. 중구는 특화단지가 인천과 한국 경제를 책임질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영종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유치돼 인천과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 “반도체 특화딘지가 영종에 유치되도록 주민 모두 원팀이 되자” 등 공감과 염원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적극 호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중구 역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소통·협력하며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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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계양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 직원 부패 방지 교육 실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공직자들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5월 31일과 6월 2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전 직원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영상과 사례로 이해하는 슬기로운 청렴 공직생활’을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참석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윤환 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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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인천시 서구, ‘올여름도 안전이 최우선’ 호우·태풍 대비 종합대책 추진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3월부터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방재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상 3천852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구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 관계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여름철 기상 및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인 비상대응 체계 가동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이 기간 24시간 재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양수기, 흡착마대 등 수방 자재 배치와 점검, 가동훈련을 완료했다. 아울러 구는 지하·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15억 원을 들여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등의 공동현관,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에는 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에도 2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하고 하천 하상정비, 시설물 보수 등 정비공사와 가현천, 매천 등 소하천 2개소에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해 하천 수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하수관로 1,147km에 대한 준설 및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침수의 원인이 됐던 하수관에 침투한 나무뿌리 제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전통시장, 교통안전시설, 도로시설,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등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실시하고, 지난해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있었던 검단신도시 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을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마련토록 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기업 융자지원, 피해지역 방역 등 재난현장 신속복구체계를 가동하고, 전광판, 구정홍보문자, SNS 등 각종 매체와 리플릿, 홍보물품 등을 활용한 여름철 자연재난 행동요령 홍보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올여름 엘리뇨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대응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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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남동문화재단,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운영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매일뉴스 = 김진형 기자] 인천 남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열)은 오는 6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서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2023년 문화예술 복지 사업’으로, 평소 문화예술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전시 관람을 위해 남동문화재단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협력하여 진행된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예술가가 전시에 참여하여 의미가 깊으며, 작품도 매월 교체될 예정이다. 김재열 대표이사는 “이번 문화예술 복지 전시를 통해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다양한 작품을 장애인분들이 향유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복지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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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유정복 인천시장, 전 직원들과 정책 소통하고 화합 다져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6월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 직원 한마음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데 이어, 6월 12과 6월 14일 2차례에 걸쳐 6급 이하 공무원 3,0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민선8기 주요 정책 수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시 홍보대사와 직장동호회와 함께 참여하는 화합과 동행의 시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6월 2일 열린 워크숍에서는 민선8기 1년을 돌아보는 유정복 시장의 정책 공감 및 청렴 특강을 비롯해 손범규 홍보특보의 ‘공무원 말하기’, 스포츠 해설가 박문성 위원의 ‘축구로 보는 리더쉽’ 등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익스티림, 비보잉, 댄스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갖춘 흥미진진한 ‘K-타이거즈’의 퓨전 태권도 공연과 시 공무원 동호회 ‘공무수행’ 밴드의 음악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날 유정복 시장은 정책 공감 특강에서 재외동포청 개청,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등 민선8기 1년간의 시정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며, “취임 후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했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어 갈 제2의 도약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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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인천부평서,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부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 부평구청, 도로교통공단 협업,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수역사거리, 벽돌막사거리,부평여고입구 3개소에 대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27건의 교통사고가발생한 동수역사거리, 42건의 벽돌막사거리, 18건의 부평여고입구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원인별로 교통안전시설을 신설,보강을올해 11월 공사 준공을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부개선사항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사이 거리를 5m로 조정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횡단보도 투광등 및 교통안전표지판추가 설치이다. 또한 부평여고 입구구간에 대하여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방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벽돌막사거리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각 구간별 미끄럼방지포장을 진행하여 차량속도를 감속하는 시설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부평구청, 도로교통공단과 현장집중 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완료 후 교통사고 감소에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며 “앞으로도 부평구청,도로교통공단과협업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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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