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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을 수립함에 따른 고려해야 할 부분과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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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3 08:40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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