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서북부권 최초로 인천에 소아중환자실 개소

  [매일뉴스]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권에 소아중환자실이 최초로 문을 열었다. 그간 인천의 소아 중환자들은 가장 가까운 분당까지 가야 했지만, 인천에 소아중환자실이 생기면서 어린 환자들은 물론 부모들의 부담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중환자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중환자실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5병상의 소아중환자실과 소아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소됐으며, 총사업비 15억 5,380만 원(국비 50%, 자부담 50%)이 투입됐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번 소아중환자실 개소는 그동안 인천 지역에 전문 소아중환자실이 없어 발생했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 이후 소아청소년과 23명의 전문 의료진이 중증 소아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중구청장, 인하대학교 총장, 인하대병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소식은 병원장의 인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소아중환자실 소개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소아중환자실 개소는 인천의 아동 의료 인프라 강화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이(I) 시리즈 출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출산 부모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70%까지 환급해 주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 인천시, 중앙아시아 의료관광객 유치 위한 2개국 설명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7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현지에서 인천 의료관광 단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인천 의료관광의 특장점과 여건을 홍보하고 잠재적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현지 의료관광 관계자가 100여 명이 참석해 409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인천의 의료기관과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의 장점, 각종 지원 서비스, 인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의료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상담회(B2B, B2C)로 진행된 2부에서는‘팀 메디컬 인천’소속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특화된 진료과목,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환자 유치를 위한 약 40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3부에서는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참석자들 간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천의 9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첨단 의료기술과 최고의 서비스, 인천 의료관광 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현지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시장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서 인천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견…바이러스는 ‘미검출’

  [매일뉴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강화군(선원면 금월리, 삼산면 석모리)과 중구(오성산)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됐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된 시기는 7월 3주차(7.15. 부터 7.21.)로 지난해 8월 1주차(7.31.부터 8.6.)보다 2주가량 이른 시기이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아직 일본뇌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2021년 23명, 2022년 11명, 2023년 17명으로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인천에서는 지난해 1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됐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8 부터 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 에서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포함해 인천 지역 모기 발생 밀도를 감시하는 모기밀도조사와 실시간 모기발생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모기를 감시하는 공항 주변 해외 유입 모기감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역 내 모기 발생과 병원체 보유 조사로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매개체 감염병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다만 모기매개 감염병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左둘째 이택 인하대병원장 中김주영 국회의원 右둘째 조명우총장 [조종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 서구보건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어르신 건강관리’ 맞손

  (매일뉴스=인천서구보건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보건소와 서구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진행 중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시니어건강코디사업’을 연계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두 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건강코디’가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진행한다. 서구 보건소는 시니어건강코디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게 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등 건강기기 4종과 대면,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해 원활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강화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 센터로 격상 필요"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이하 '강발운동') 한연희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강화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강화도와 15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다행히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지난 2018년 말에 강화비에스종합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응급실 운영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에스병원 응급실은 정부 지원 없이 비에스종합병원 자체 의사 1명과 인천길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체 의사 1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응급환자 처치 중 또는 먼저 내원한 중환자 집중관리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들어오면 1인 의사만으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농어촌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응급실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대표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숙식, 휴식 시설을 건립하는데 강화군이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화군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읍에 사는 B씨, C씨도 "위 건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서명에 참여 했다" 고 하며 이웃에게도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간 1만 명 이내의 환자를 진료하면 되지만, 비에스병원은 2021년에 1만 5천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현재의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2020년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질만큼 하루하루 고통이 지속되던중 제발 돌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며 2020년 12월 12일 자신이 살고있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피해자는 떠나고 범죄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 것이다.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도망치다 시피 삶의 터전이였던 자신의 집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며 범죄자는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그자리에서 살아가는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을것이다.안산에 거주중인 여성 J양(29)은 “조두순이 피해자를 생각 했더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 정말 이해가 안된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떠나게 된거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반성을 하고 나온거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나는 조두순이 “벌받고 떳떳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온건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는거 같다 시한폭탄인거 같다 나도 안산에 같이 사는것 만으로도 불안함이 너무 크다”라고 하였다.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우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이 이뤄진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한다.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으로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렇듯 대한민국은 현재 피해자들이 상처가 다 아물기도전에 2차 고통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피해자들이 또 한번의 고통을 겪지 않고 불안해 하지않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진 후 에 그때서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모두 소중한 자신의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경기 서북부권 최초로 인천에 소아중환자실 개소

  [매일뉴스]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권에 소아중환자실이 최초로 문을 열었다. 그간 인천의 소아 중환자들은 가장 가까운 분당까지 가야 했지만, 인천에 소아중환자실이 생기면서 어린 환자들은 물론 부모들의 부담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중환자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중환자실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5병상의 소아중환자실과 소아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소됐으며, 총사업비 15억 5,380만 원(국비 50%, 자부담 50%)이 투입됐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번 소아중환자실 개소는 그동안 인천 지역에 전문 소아중환자실이 없어 발생했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 이후 소아청소년과 23명의 전문 의료진이 중증 소아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중구청장, 인하대학교 총장, 인하대병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소식은 병원장의 인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소아중환자실 소개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소아중환자실 개소는 인천의 아동 의료 인프라 강화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이(I) 시리즈 출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출산 부모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70%까지 환급해 주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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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인천시, 중앙아시아 의료관광객 유치 위한 2개국 설명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7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현지에서 인천 의료관광 단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인천 의료관광의 특장점과 여건을 홍보하고 잠재적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현지 의료관광 관계자가 100여 명이 참석해 409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인천의 의료기관과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의 장점, 각종 지원 서비스, 인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의료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상담회(B2B, B2C)로 진행된 2부에서는‘팀 메디컬 인천’소속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특화된 진료과목,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환자 유치를 위한 약 40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3부에서는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참석자들 간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천의 9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첨단 의료기술과 최고의 서비스, 인천 의료관광 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현지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시장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서 인천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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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인천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견…바이러스는 ‘미검출’

  [매일뉴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강화군(선원면 금월리, 삼산면 석모리)과 중구(오성산)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됐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된 시기는 7월 3주차(7.15. 부터 7.21.)로 지난해 8월 1주차(7.31.부터 8.6.)보다 2주가량 이른 시기이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아직 일본뇌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2021년 23명, 2022년 11명, 2023년 17명으로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인천에서는 지난해 1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됐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8 부터 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 에서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포함해 인천 지역 모기 발생 밀도를 감시하는 모기밀도조사와 실시간 모기발생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모기를 감시하는 공항 주변 해외 유입 모기감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역 내 모기 발생과 병원체 보유 조사로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매개체 감염병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다만 모기매개 감염병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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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左둘째 이택 인하대병원장 中김주영 국회의원 右둘째 조명우총장 [조종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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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서구보건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어르신 건강관리’ 맞손

  (매일뉴스=인천서구보건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보건소와 서구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진행 중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시니어건강코디사업’을 연계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두 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건강코디’가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진행한다. 서구 보건소는 시니어건강코디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게 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등 건강기기 4종과 대면,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해 원활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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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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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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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강화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 센터로 격상 필요"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이하 '강발운동') 한연희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강화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강화도와 15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다행히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지난 2018년 말에 강화비에스종합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응급실 운영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에스병원 응급실은 정부 지원 없이 비에스종합병원 자체 의사 1명과 인천길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체 의사 1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응급환자 처치 중 또는 먼저 내원한 중환자 집중관리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들어오면 1인 의사만으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농어촌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응급실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대표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숙식, 휴식 시설을 건립하는데 강화군이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화군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읍에 사는 B씨, C씨도 "위 건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서명에 참여 했다" 고 하며 이웃에게도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간 1만 명 이내의 환자를 진료하면 되지만, 비에스병원은 2021년에 1만 5천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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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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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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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실시간 의료/보건 기사

• 부평구,‘다함께 건강한 부평’을 위한 2025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매일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4일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다함께 건강한 부평’을 위한 2025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구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된 계획은 ‘다함께 건강한 부평’을 비전으로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2차년도(2024년) 실적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과 현황을 고려해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세워지는 계획이다. 4년 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1년 주기로 단기계획이 수립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부평구 내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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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설 연휴 전 백신 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만남이 잦아짐에 따라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 형성에 약 2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시작 전에 미리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19 백신 역시 현재 유행 변이 바이러스에 면역 형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어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맞을 수 있다.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한 조치다. 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접종 기관에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 씻기, 실내 환기, 의심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의 실천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설 연휴 시작 전에 접종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한다”라며 “고위험군이 아닌 시민들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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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연수구,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 7곳으로 확대 운영

  [매일뉴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 2021년 송도동 ‘별온누리약국’을 첫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한 이래, 2025년에는 원도심 3곳과 송도 4곳으로 권역별 균형을 맞춘 총 7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별온누리약국’과 신규 지정한 ‘365마리나약국’이 365일 상시 운영하며 요일제 약국은 5곳이 운영한다. 특히 ‘송도제일약국’의 경우 기존 주 1회 운영에서 주 5일(월요일~금요일)로 늘려, 주민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연수구는 신규 공공심야약국에 관련 간판 및 배너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22시~다음날 01시) 동안 약사를 통해 의약품 구매 및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의 응급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모집해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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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강화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개인위생 철저 당부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일상 속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급성 수인성감염병으로, 주로 1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하며, 특히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주 동안 전국적으로 노로바아러스 감염 환자가 3.6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모든 연령층에 감염을 일으키고, 전염력이 매우 강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주요 증상은 감염 1~2일 안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등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2~3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어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에 의해 2차 감염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어패류 익혀 먹기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기 ▲칼·도마 소독 및 구분하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사용하기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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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강화군,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업소 점검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설 명절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대비해 군민이 많이 소비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및 떡, 두부 등 제수용 식품(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냉장·냉동 보관기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유통·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설 명절 철저한 사전안전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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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인천적십자병원, 이주노동자 ․ 고려인 동포 의료지원 협약

  [매일뉴스] 인천적십자병원(병원장 이정교)이 이주노동자와 고려인 동포의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정교 병원장과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희망세상 김석중 대표,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손정진 대표가 참석해 협약 내용을 공유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주노동자건강센터 희망세상(이하 희망세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함께 만든 이주노동자를 위한 진료소이며,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이하 고려인문화원)은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통합, 교류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인천 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고려인 동포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희망세상이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후 인천적십자병원에 의뢰하면 고려인문화원은 진료 대상자 통역, 진료실 동행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인천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인 누구나진료센터, 희망진료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교 병원장은 “인천적십자병원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열린 병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2022년 7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 1만7012명을 진료했다. 진료는 명절 등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도 진행된다. 주요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이며 의료진 자원봉사자와 기업 및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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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인천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위생관리 강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육류 소비에 대비해 도축장 조기 개장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금요일을 제외한 9일간 도축장 개장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7시로 조정해 도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축장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검사관이 상주하며, 파견된 도축검사관은 매일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상시 위생검사를 실시해 도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위생적인 도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 브루셀라 등의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출하 가축의 생체·해체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도축 후에도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물질 검사 및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등의 미생물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의 전염병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증가하는 도축 물량에 맞춰 식육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부적합 식육의 유통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차질 없는 축산물 공급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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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인천 응급의료기관 2곳, 보건복지부 평가서 전국 1위 달성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를 포함한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천시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13개 항목과 3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인천힘찬종합병원이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의료기관의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환경이 매우 불안한 요즘, 우리 시 응급의료기관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뢰받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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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인천시, 수산물검사소 지속운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수산물 1,458건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검사는 어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은 총 4건으로, 넙치(광어)에서 동물용의약품 3건, 마른 김에서 중금속(카드뮴) 1건이 기준규격 초과가 확인됐다. 해당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연안부두에 설치한 수산물검사소를 확장 이전해 통합(원스톱)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단계 양식 활어 검사 강화, 방사능 상시검사체계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인천시와 연구원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시민이 직접 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지역 유통 수산물 신뢰성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검사소 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연구·조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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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미추홀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센터 성과평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돼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6일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과학적인 체력 관리 프로그램과 개인별 체력 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전국 체력 인증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해 우수 센터를 선정하고 있다. 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국 71개서 체력 인증센터 중 최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센터 관계자는 “인천을 대표하는 센터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력 인증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건강하고 살기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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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