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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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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국토교통부, 2억사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조종현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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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대우건설`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이달 16일부터 정당계약
    (매일뉴스=시흥)박진영기자= 대우건설은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의 정당계약을 이달 16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은 지하2층 ~ 지상 최고 35층 8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78~100㎡ 총 400가구 및 오피스텔 전용 53~119㎡ 총 584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금번 공급 물량은 오피스텔 총 584실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3㎡ 184실 ▲64㎡ 118실 ▲65㎡ 258실 ▲66㎡ 10실 ▲67㎡ 6실 ▲119㎡ 펜트하우스 타입 8실 등이다. `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은 기 공급된 타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추게 된다. 시화MTV 거북섬 내 최고 높이로 조성되는 외부의 경우, 이색적인 디장인 요소를 도입해 가시성과 심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생활공간 내부는 전실 서해 영구 조망이 가능한 `오션뷰`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개방감과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실 높은 층고의 듀플렉스 설계를 적용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홈카페나 정원 홈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설계도 전실에 도입한다. 특히, 테라스에서는 서해를 비롯해 웨이브파크, 시화호, 도심의 파노라마 뷰도 가능해,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대규모 커뮤니티도 눈길을 끈다. 지하 1층에 오피스텔 전용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연습장, 회의실 등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사교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집사` 족을 겨냥한 펫파크를 비롯, 키즈영어카페, 베이커리카페, 푸드라운지 등도 마련된다. 각종 편의서비스도 돋보인다. 풀무원푸드엔컬처와 협업해 조식, 중식, 석식의 1일 3식을 제공하는 홈푸드 서비스를 비롯, 음료 및 셀러드바 ,석식파티, 비어&와인, 케이터링 등으로 구성된 파티푸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밖에, 바디케어와 마인드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세탁, 청소, 카쉐어링, 발렛, 예약, 대행 등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도 도입한다.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은 첨단 해양레져복합도시로 개발되는 시화MTV 내 들어서, 각종 레져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바로 앞에 두고,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테마공원, 아쿠아펫랜드,스트리트몰, 키즈파크 등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거리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8000 여㎡ 규모의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개교하면 주변 학원가 형성 등 일대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옆 부지에는 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선이 지나는 오이도역 이용이 쉽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로의 이용도 용이하다. 시흘-안산 트램 노선 및 오이도 연결선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도 오는 2030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통 시 인천 송도에서 시화 MTV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만큼, 송도국제도시의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생활환경도 양호하다. 거북섬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시흥 프리미엄 쇼핑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도 예상된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판교 및 동탄을 잇는 4차산업 및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인 시흥 스마트허브가 가까워, 입주 기업체 2만 개 및 입주 종사자 약 28만명을 배후수요로 둘 수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비롯,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등 대규모 개발호재도 풍부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가치도 높다. 정부가 이달 10일 경기도 시흥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청약이나 대출, 세제 등이 크게 완화 된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로 전매 제한이 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계약기간 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1차 계약금 5%를 적용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오션뷰` 오피스텔인데다, 듀플레스 및 테라스 설계 등 차별화된 상풍성을 갖춰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며 "거북섬 내 최고 높이라는 상징성과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맞물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99-1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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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금광하이테크시티" 장기동의 마지막 최적의 지식산업센터"
    (지창호기자)="금광하이테크시티" 장기동의 마지막 최적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가, 금광건설의 경험과 노하우가 어울러 절찬리 분양 후 입주 지정 기간을 거쳐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중심지역의 사거리에 위치함으로, 투자처로 뿐만아니라 1인 스타트업 창업자로부터 소규모 기업과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주변의 라베니체 와 호수공원 등 편의시설과 교통환경 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어 최적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고 있는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깊이가 다른 가치,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금광하이테크시티"는 연면적 2,453평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최첨단 지식산업센터 답게 스마트홈 서비스, 넉넉한 주차장, 여러가지의 업무지원시설을 구비합으로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사료된다. sk텔리콤 스마트홈 서비스는 조명, 냉난방, 택배, 호출 등을 앱 하나로 제어 관리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및 관리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차공간은 법적대수 2배 이상 이며, 별도의 업무시설과 선큰과 옥상정원 등을 확보함으로 쾌적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함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투자처로 인기) "금광하이티크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높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에는 김포경찰서, 한국전력공사,신세계전산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풍부한 잠재수요를 갖고 있어, 향후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본 "금광하이테크시티"는 장기투자를 감안한 낮은 토지비가 반영됨으로, 향후 다시는 찾아볼수 없는 낮은 분양가로 그 투자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구입시 분양가의 높은 비율의 융자와 취득세 50% 감면의 법률적 지원과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제한이 없고 LTV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출이 용이하며 양도세,종부세의 중과에 해당되지 않아 최적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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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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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호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호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하여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6월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4년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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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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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허종식 의원,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자 재정착 방안 마련해야”…“국토부에 촉구”
    [매일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일보ž경인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우선분양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재 공공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만기 도래 시 입주자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공의 혜택을 받고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입주자 우선 분양’ 등 공공제 성격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토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종식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으로 한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22대 국회 개원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 서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지분율의 경우 주택기금이 70%, 도시공사 15%, 건설사 15%로 이미 85%의 지분이 공기업에게 있다”며 “공공의 지원이 상당히 투입된 만큼, 공공이 나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당초 누구나집이었던 서희스타힐스는 2016년경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변모되어 최초계약과는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며 “공적투자가 들어가있는 만큼, 분양가 선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편한세상 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점차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최초의 사업 대상자인 임차인들의 보호가 이루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민간사업자 이익이 현실화됐다면, 공공의 성격을 고려해 입주민 우선 분양을 반영해야 할 것”고 말했다.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득분위를 판단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최초 도입 목적과 방식을 보면 공공성을 띄고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단장은 “입주자 우선 분양을 법에 적용할 경우 소득, 자산 여부 등 조건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사업 지속성과 원활성을 위해 임차인의 소득, 주택 유무, 민간참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2024-05-28
  • "깡통전세, 불법중계 그만"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펼쳐
    [매일뉴스]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5일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임대차3법 안내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임대차분쟁 안내 도 진행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부동산거래 길라잡이’ 등 홍보물품도 배부하였다. 이날 안내한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으며, 전세계약 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 영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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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
    2024-04-26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종합뉴스
    • 경제
    2024-02-03
  • 국토교통부, 2억사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조종현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10-20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거래가격 6억원 이상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매일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조정대상지역의 해제(22. 11. 14.)로 달라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일산동구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11월 14일 이후 계약부터는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법인 매수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 대상이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가급적 동시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구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전부 해제됐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20
  •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전망 해결책은 없나?
    [매일뉴스] 국내 부동산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 그리고 하남,광명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 했고, 대출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LTV)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최대 12억원까지만 적용됐던 중대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으며, 1인당 받는 중도금 대출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한도도 폐지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겨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도금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됐어도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불안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6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매매되는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난년도 거래량 중에 70%는 3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그 지난년도보다 저가 거래량이 높았으며 6억원 이하 거래량도 증가추세다. 그와반면에 6억원이 넘는 매매거래량은 21년 4분기 이후로 감소추세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부양정책이 발표됐어도 23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전달보다 소폭으로 하락했다. 1월3일 정부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조금이나마 상승했으나 서울 경기전망은 전달에 비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전달보다 18.9%상승한 76.9%로 집계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16일 설문조사한 주택사업자 대상 결과는 1월 주택경기전망지수는 55.8%로서 지난 한해 대비 3.5% 하락했으며 그가운데 서울은 하락폭이 더욱 컸다. 서울은 46.9% 전월54.5% 대비 7.6% 하락하며, 금융규제 완화하는 발표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인천과 경기는 규제지역 전면헤제 되면서 인천은 45.7%로 6.4% 상승했으며, 경기는 47.9%로 1.6% 상승했다. 그이유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포함되면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경기는 하강전망이 강하다. 주택사업경기지수는 115이상~200미만은 상승국면, 115미만~85이상은 보합국면 85미만은 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 자금조달지수는 50.0%로 전월 대비 5.1% 상승했다. 주택사업연구소는 지난해 11.10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지난해 12.21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71.2%로 전월보다 8.7%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파업을 종료한 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 됐으며 유가 등 원자재가격 역시 하향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소는 정부의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부동산 PF대출과 기업대출을 풀지않고 있고 단기금융의 불안정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건설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서면서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플랫폼 분양7번가 출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에서 분양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시행사,건설사,분양대행사,분양상담사 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소개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줄 분양7번가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PM사 구인구직 등 분양관계자를 매칭하여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에 노력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건설면허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행사 문의도 많다고 한다. 그 외에도 분양미디어에서 사실정보제공으로 인허가사항, PF사항, 계약서발행예정, 시행사 광고일정 등 기본적사항 및 불공정행위는 고발을 통해 분양관계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 분양7번가 3지사 마케팅 송관영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부동산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위 이미지 클릭시 분양7번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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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 요청
    [매일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6일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서민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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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인천강화 서희스타힐스
    (지창호기자) = 서희건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일원에 짓는 ‘인천강화 서희스타힐스’ 이 아파트는 2개 단지로 구성되며 지하2층~지상25층 18개 동, 총 1,324세대 규모이다. 전용면적 59~85㎡의 중소형으로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세대는 총 457세대다. 남향 위주의 설계를 통해 조망을 확보하고, 총 34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계획했다. 4베이 판상형 구조 및 수납공간이나 룸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알파룸을 제공한다. 단지 인근으로 국화저수지, 고려궁지 산성, 남산, 봉재산이 위치하고,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갑룡초, 선원초, 강화중, 강화여고 등이 반경 2Km에 위치하고, 강화터미널, 풍물시장, 군청, 종합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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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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