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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 … 한국토지신탁 유력”
[매일뉴스]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으나, 인천시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기간을 2028년 5월말까지 연장한 탓에 사업계획이 2년 3개월 가량 지체됐다.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역사 민간공모에 따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일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으나, 민자역사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 또한, 경인전철 지하화까지 예고되면서, 남북을 잇는 지하도로는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사업자와 국가철도공단 역시 동인천역 주변을 살리기 위한 핵심 시설로 업무 기능을 제시한 만큼, 인천시와 중구‧동구는 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입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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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매일뉴스]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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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 중재안 발표 당시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내용이 명시된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정거장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서울5호선-인천2호선의 평면환승 정거장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지자체별 노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및 추가정거장 신설과 환승역 확정을 통해 김포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과 GTX-A 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도로와 버스 체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염원 잘 알겠다. 지자체 간 노선 조정으로 늦어졌지만,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 대책 등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역 신설 요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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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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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23 하반기 공약목표 11%p 초과 달성
[매일뉴스] 2023년 하반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 목표율 49% 대비 달성률 60%로 목표 대비 11%p 초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5대 분야 111개의 공약사업 중 2023년 하반기까기 이행 완료한 공약은 13개로 전체 공약의 11.7%다. 이밖에 대부분의 공약이 목표를 상회했거나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종료 공약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포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군 조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학생 성장을 돕는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 운영▶직업계고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및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등이며 일부 사업은 임기 동안 지속 추진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공교육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인천교육을 발전시킬 핵심으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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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CES서‘초일류 스마트 허브 도시 인천’비전 제시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마련된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에서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종현 기자] = 미국 출장에 나선 유정복 시장이 현지 시각 1월 9일 라스베가스를 방문, 인천을 ‘초일류 스마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현지 시각 1월 9월부터 1월 12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C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참가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주최하는 CES는 전 세계 혁신적인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분야 혁신 기술 전시의 장이다. 인천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이번 ‘CES 2024’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노스 홀(North Hall) 내 인공지능(AI)·로봇 구역에 132.23㎡(40평) 규모의 인천·IFEZ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28개 기관과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전시 및 영상 홍보한다. CES에 처음 참가하는 인천시는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윤택해지는 시민의 삶(Light up the Future with Smart AI·Robot Solutions)’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시민 체감 사회안전망 구축,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운영 등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인천의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시, 관람자들에게 미래 삶의 변화를 보여줬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마련된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에서 자율주행 AI 순찰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 2위인 국제도시로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10대 초일류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바이오, 반도체, UAM 등 최첨단 미래산업 발전과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실현하고 특히, 인천의 인간 중심 친환경 스마트 도시모델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IFEZ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HD현대 전시관을 찾아 조영철 사장에게 기업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이와 관련해 인천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인천·IFEZ관을 찾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인천시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를 방문,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입주한 인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CES에 출품한 혁신제품들을 직접 체험했다. 케이-스타트업관에는 16개 인천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했다. 또한 미국 등의 미디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 미디어 스테이지’에서 인천의 미래 비전을 알리고 인천의 우수 스타트업 발표 세션 및 참가기업 인터뷰를 통해 인천·IFEZ 홍보관 참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편, 둘째 날인 10일에는 SK,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전시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천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사업자인 롯데정보통신 관계자와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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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양육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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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2022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
♣左대회장인 3선의 김호일 現 대한노인회장 右(사)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회장♣ ◈左부터 3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국회의원, 가수최유나, 양경숙국회의원, 이정순 인천남동구의원◈ (매일뉴스=서울) 이형재기자 = (사) 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월간 자랑스러운 한국인, (주) 세계 현대미술관, (주) 뉴미디어코리아가 주관하고 한국기자연합회 회원사, (주) 신원리조트, (사) 한국 e스포츠 진흥 협회, (사) 세계 미술 감정 저작권협회가 후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2022.12.11일 마포 중앙도서관 7층 마중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식전 행사에는 가수 정지윤과 전통문화연예인 예술단과 흔적과 미움인지 그리움 인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허스키한 목소리의 주인공 최유나 가수가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흔적, 미움인지그리움인지의 주인공 가수 최유나◑ ▲中 거짓말의 주인공 가수 조항조▲ 방송전문 MC 박종운과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 최은미 특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에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후 전 3선 국회의원이면서 現 대한노인회 회장인 김호일 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조직 위원장이면서 (사)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인 이창열 회장은 이상 수상을 시작한 지가 10년째라며 상을 받은 분들이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많은 업적도 이루었다며 꿈과 미래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면 된다며 매우 귀중한 상이며 바쁘신데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즐기고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당부했다. ♣(사)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4선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의정 발전 공헌 대상에는 국민의힘 4선 홍문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면서 최고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초선인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국회의원이 수상 받는 영광을 가졌다. 지자체 의정 발전 공헌 대상에는 오용환 인천 남동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인천 남동구 의회 이정순 의원, 김제시 부의장 황배연 의원, 영등포구 의회 유승용 의원, 사회 발전 공헌 대상에는 김영남 대한 애국당 총재를 비롯한 3명, 경제 발전 공헌 대상에는 정영화 (주) 흥덕 회장 외 2명 기업 발전 공헌대상에는 조부기 B&G 그룹 회장 외 3명, 사회봉사 발전 대상에는 이현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외 3명이 예술 발전 공헌 대상에는 한상대 전 국세청장 외 3명이 문화 발전 공헌 대상에는 인기가수 조항조, 인기가수 최유나 외 2명이 수상 받았다. ♤左부터 오용환 인천남동구의회의장, 유승용 영등포구의회의원, 5번째 이정순구의원, 황배연 김제시의회부의장♤ ◈中더불어민주당 3선 서영교 국회의원 右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또한 교육발전 공헌 대상에는 신소정 가톨릭 관동대 교수 외 2명, 의료 발전 공헌대상에는 묵인회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장이, 체육발전 공헌대상은 WBA 슈퍼페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가 외국인 사회봉사 공헌대상에는 김은지 88대표 외 2명이 환경부장관상에는 강대현 (주) 월드비 대표이사가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에는 이수만 (사) 세계 미술 감정 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외 5명이 우수 기자 대상에는 매일뉴스 발행인 조종현 외 9명이 수상 받는 영광을 누렸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짧은 인사말에서 이상을 받고 저도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며 이상을 받은 여러분들모두 축하드리며 힘을 내시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3선 이상 보장하겠다고 말해 시상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시상식후 사진 촬영을 끝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2023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매일뉴스 조종현 대표는 국민의힘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3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오용환 인천 남동구 의회 의장을 현 정국 상황을 인터뷰하고, "노래 흔적과 미움인지 그리움 인지"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가수 최유나를 인터뷰하기 위해 질문지를 준비해 갔으나 그분들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터뷰를 못해 무척 아쉽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대표 겸 발행인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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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매일뉴스 임종국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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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조종현기자)=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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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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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조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조종현 기자)=1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천시민의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과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고찰했다. 피해사례는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매립지에서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며,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9년간 인천시민이 침해받아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강조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꼭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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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 … 한국토지신탁 유력”
- [매일뉴스]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으나, 인천시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기간을 2028년 5월말까지 연장한 탓에 사업계획이 2년 3개월 가량 지체됐다.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역사 민간공모에 따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일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으나, 민자역사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 또한, 경인전철 지하화까지 예고되면서, 남북을 잇는 지하도로는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사업자와 국가철도공단 역시 동인천역 주변을 살리기 위한 핵심 시설로 업무 기능을 제시한 만큼, 인천시와 중구‧동구는 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입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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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 … 한국토지신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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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 [매일뉴스]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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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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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 중재안 발표 당시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내용이 명시된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정거장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서울5호선-인천2호선의 평면환승 정거장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지자체별 노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및 추가정거장 신설과 환승역 확정을 통해 김포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과 GTX-A 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도로와 버스 체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염원 잘 알겠다. 지자체 간 노선 조정으로 늦어졌지만,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 대책 등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역 신설 요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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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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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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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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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23 하반기 공약목표 11%p 초과 달성
- [매일뉴스] 2023년 하반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 목표율 49% 대비 달성률 60%로 목표 대비 11%p 초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5대 분야 111개의 공약사업 중 2023년 하반기까기 이행 완료한 공약은 13개로 전체 공약의 11.7%다. 이밖에 대부분의 공약이 목표를 상회했거나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종료 공약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포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군 조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학생 성장을 돕는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 운영▶직업계고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및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등이며 일부 사업은 임기 동안 지속 추진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공교육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인천교육을 발전시킬 핵심으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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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23 하반기 공약목표 11%p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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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CES서‘초일류 스마트 허브 도시 인천’비전 제시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마련된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에서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종현 기자] = 미국 출장에 나선 유정복 시장이 현지 시각 1월 9일 라스베가스를 방문, 인천을 ‘초일류 스마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현지 시각 1월 9월부터 1월 12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C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참가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주최하는 CES는 전 세계 혁신적인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분야 혁신 기술 전시의 장이다. 인천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이번 ‘CES 2024’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노스 홀(North Hall) 내 인공지능(AI)·로봇 구역에 132.23㎡(40평) 규모의 인천·IFEZ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28개 기관과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전시 및 영상 홍보한다. CES에 처음 참가하는 인천시는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윤택해지는 시민의 삶(Light up the Future with Smart AI·Robot Solutions)’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시민 체감 사회안전망 구축,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운영 등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인천의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시, 관람자들에게 미래 삶의 변화를 보여줬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마련된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에서 자율주행 AI 순찰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 2위인 국제도시로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10대 초일류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바이오, 반도체, UAM 등 최첨단 미래산업 발전과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실현하고 특히, 인천의 인간 중심 친환경 스마트 도시모델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IFEZ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HD현대 전시관을 찾아 조영철 사장에게 기업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이와 관련해 인천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인천·IFEZ관을 찾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인천시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를 방문,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입주한 인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CES에 출품한 혁신제품들을 직접 체험했다. 케이-스타트업관에는 16개 인천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했다. 또한 미국 등의 미디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 미디어 스테이지’에서 인천의 미래 비전을 알리고 인천의 우수 스타트업 발표 세션 및 참가기업 인터뷰를 통해 인천·IFEZ 홍보관 참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편, 둘째 날인 10일에는 SK,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전시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천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사업자인 롯데정보통신 관계자와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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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CES서‘초일류 스마트 허브 도시 인천’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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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양육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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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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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2022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
- ♣左대회장인 3선의 김호일 現 대한노인회장 右(사)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회장♣ ◈左부터 3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국회의원, 가수최유나, 양경숙국회의원, 이정순 인천남동구의원◈ (매일뉴스=서울) 이형재기자 = (사) 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월간 자랑스러운 한국인, (주) 세계 현대미술관, (주) 뉴미디어코리아가 주관하고 한국기자연합회 회원사, (주) 신원리조트, (사) 한국 e스포츠 진흥 협회, (사) 세계 미술 감정 저작권협회가 후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2022.12.11일 마포 중앙도서관 7층 마중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식전 행사에는 가수 정지윤과 전통문화연예인 예술단과 흔적과 미움인지 그리움 인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허스키한 목소리의 주인공 최유나 가수가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흔적, 미움인지그리움인지의 주인공 가수 최유나◑ ▲中 거짓말의 주인공 가수 조항조▲ 방송전문 MC 박종운과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 최은미 특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에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후 전 3선 국회의원이면서 現 대한노인회 회장인 김호일 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조직 위원장이면서 (사)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인 이창열 회장은 이상 수상을 시작한 지가 10년째라며 상을 받은 분들이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많은 업적도 이루었다며 꿈과 미래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면 된다며 매우 귀중한 상이며 바쁘신데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즐기고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당부했다. ♣(사)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4선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의정 발전 공헌 대상에는 국민의힘 4선 홍문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면서 최고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초선인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국회의원이 수상 받는 영광을 가졌다. 지자체 의정 발전 공헌 대상에는 오용환 인천 남동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인천 남동구 의회 이정순 의원, 김제시 부의장 황배연 의원, 영등포구 의회 유승용 의원, 사회 발전 공헌 대상에는 김영남 대한 애국당 총재를 비롯한 3명, 경제 발전 공헌 대상에는 정영화 (주) 흥덕 회장 외 2명 기업 발전 공헌대상에는 조부기 B&G 그룹 회장 외 3명, 사회봉사 발전 대상에는 이현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외 3명이 예술 발전 공헌 대상에는 한상대 전 국세청장 외 3명이 문화 발전 공헌 대상에는 인기가수 조항조, 인기가수 최유나 외 2명이 수상 받았다. ♤左부터 오용환 인천남동구의회의장, 유승용 영등포구의회의원, 5번째 이정순구의원, 황배연 김제시의회부의장♤ ◈中더불어민주당 3선 서영교 국회의원 右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또한 교육발전 공헌 대상에는 신소정 가톨릭 관동대 교수 외 2명, 의료 발전 공헌대상에는 묵인회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장이, 체육발전 공헌대상은 WBA 슈퍼페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가 외국인 사회봉사 공헌대상에는 김은지 88대표 외 2명이 환경부장관상에는 강대현 (주) 월드비 대표이사가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에는 이수만 (사) 세계 미술 감정 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외 5명이 우수 기자 대상에는 매일뉴스 발행인 조종현 외 9명이 수상 받는 영광을 누렸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짧은 인사말에서 이상을 받고 저도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며 이상을 받은 여러분들모두 축하드리며 힘을 내시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3선 이상 보장하겠다고 말해 시상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시상식후 사진 촬영을 끝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2023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매일뉴스 조종현 대표는 국민의힘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3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오용환 인천 남동구 의회 의장을 현 정국 상황을 인터뷰하고, "노래 흔적과 미움인지 그리움 인지"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가수 최유나를 인터뷰하기 위해 질문지를 준비해 갔으나 그분들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터뷰를 못해 무척 아쉽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대표 겸 발행인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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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2022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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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 [매일뉴스 임종국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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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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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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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 (조종현기자)=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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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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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 … 한국토지신탁 유력”
- [매일뉴스]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으나, 인천시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기간을 2028년 5월말까지 연장한 탓에 사업계획이 2년 3개월 가량 지체됐다.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역사 민간공모에 따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일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으나, 민자역사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 또한, 경인전철 지하화까지 예고되면서, 남북을 잇는 지하도로는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사업자와 국가철도공단 역시 동인천역 주변을 살리기 위한 핵심 시설로 업무 기능을 제시한 만큼, 인천시와 중구‧동구는 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입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인천시의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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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나섰다 … 한국토지신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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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황효진 부시장, 청소년 도박 근절 위해 릴레이 챌린지 동참
- [매일뉴스] 인천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9월 17일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맞아,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20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효진 부시장은 지난 13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부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정헌 중구청장, 문경복 옹진군수 및 조동암 iH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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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황효진 부시장, 청소년 도박 근절 위해 릴레이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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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 [매일뉴스]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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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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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 인천 정무부시장, 사업소 방문하며 현장 소통 나서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시민들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 청라호수도서관과 마전도서관 방문에 이은 것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참석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인 공무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람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초일류 도시 조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불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생활현장 속으로’ 등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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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 인천 정무부시장, 사업소 방문하며 현장 소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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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상반기 구민과의 만남을 모두 마무리 했다.
- [매일뉴스] = 윤환 계양구청장이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2개 동을 방문하며 진행한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구민과의 만남을 모두 마무리했다. ‘도약하는 계양을 함께 만드는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추진된 이번 동 방문 일정에서 윤환 구청장은 그간 구정 운영현황과 2024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구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하반기 동 방문 시 제안된 주민 건의 사항 13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통해 구민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동 방문 행사에서 윤환 구청장은 구민 1,000여 명을 만나 ▲각종 생활 불편 민원 ▲공원․체육시설 조성 ▲주차공간 확보 ▲도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도로 개설․정비 ▲계양아라온 관광도시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의사항 140여 건을 접수했다. 계양구는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각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문제들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장기적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들은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윤환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계양의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구민들께서 건의해 주신 다양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계양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꼭 해내야 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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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상반기 구민과의 만남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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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4 고양특례시장배 학생 바둑대회’ 개막식 참석
- [매일뉴스] 고양특례시가 지난 4월 21일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2024 고양특례시장배 학생 바둑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고양시체육회 주최, 고양시바둑협회 주관 및 고양특례시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선수 및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유치부 △여학생부 △중·고등부 등 총 12개 부문에서 경기가 치러졌다. 이날 개회식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학생 바둑 동호인들을 격려했으며, 고양특례시의 바둑 저변 확대와 종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성진 프로7단과 김진훈 프로5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바둑은 예절과 도전 정신을 배우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많은 수를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은 물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번 대회가 경연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참가한 선수들이 바둑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나아가 바둑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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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4 고양특례시장배 학생 바둑대회’ 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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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태국과 중국 방문해 글로벌 협력 다진다
-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해 태국과 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 중국 청두시와 시안시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방콕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청두시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의 공식 초청을 계기로 이뤄졌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태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인 방콕시를 방문해, 차드차트 시티판트(Chadchart Sittipunt) 주지사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와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 도시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호도시인 청두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시장포럼’에서는 ‘녹색발전과 미래창조’를 주제로 인천의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고, 인천-청두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과도 만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넓힐 예정이다. 이어 시안에서는 인천관광공사의 시안 관광객 유치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예뉴핑(叶牛平) 시장을 만나 인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시안의 주요 기업과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과 양 도시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방문은 해외 도시들과의 우호를 다지고, 인천의 관광·마이스·탄소중립정책 등 글로벌 수준의 기반시설(인프라)과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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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태국과 중국 방문해 글로벌 협력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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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두환 기획본부장 임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4월 22일자로 김두환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두환 본부장은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천대학교 물리학 객원교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 산학교수 등을 지낸 바 있다. 기획본부장은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정책업무,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대·내외 경영평가 업무 외에도 인사·예산·회계·계약·법무 등 공사의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4월 22일부터 2026년 4월 2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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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두환 기획본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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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경기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확신해” 18일,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100인 발대식 개최
- [매일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특수교육 정책을 현장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18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 교육행정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10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추진 및 평가 ▲서포터즈의 역할 및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스마트 특수교육, 보편적 교육정책 등 특수교육 주요 정책 10개 분야별로 모둠을 구성해 협의하고, 서포터즈의 활동 방향 등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경기특수교육 정책에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특수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감 취임 후 살펴본 교육지표 중에 특수교육 분야가 낮게 나온 것을 보며 시급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모범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워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 학생이 타고난 재능을 잘 발휘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경기도의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면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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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경기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확신해” 18일,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100인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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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 중재안 발표 당시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내용이 명시된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정거장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서울5호선-인천2호선의 평면환승 정거장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지자체별 노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및 추가정거장 신설과 환승역 확정을 통해 김포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과 GTX-A 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도로와 버스 체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염원 잘 알겠다. 지자체 간 노선 조정으로 늦어졌지만,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 대책 등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역 신설 요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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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