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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양육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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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제10회 2022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

♣左대회장인 3선의 김호일 現 대한노인회장 右(사)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회장♣ ◈左부터 3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국회의원, 가수최유나, 양경숙국회의원, 이정순 인천남동구의원◈ (매일뉴스=서울) 이형재기자 = (사) 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월간 자랑스러운 한국인, (주) 세계 현대미술관, (주) 뉴미디어코리아가 주관하고 한국기자연합회 회원사, (주) 신원리조트, (사) 한국 e스포츠 진흥 협회, (사) 세계 미술 감정 저작권협회가 후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2022.12.11일 마포 중앙도서관 7층 마중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식전 행사에는 가수 정지윤과 전통문화연예인 예술단과 흔적과 미움인지 그리움 인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허스키한 목소리의 주인공 최유나 가수가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흔적, 미움인지그리움인지의 주인공 가수 최유나◑ ▲中 거짓말의 주인공 가수 조항조▲ 방송전문 MC 박종운과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 최은미 특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에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후 전 3선 국회의원이면서 現 대한노인회 회장인 김호일 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조직 위원장이면서 (사)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인 이창열 회장은 이상 수상을 시작한 지가 10년째라며 상을 받은 분들이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많은 업적도 이루었다며 꿈과 미래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면 된다며 매우 귀중한 상이며 바쁘신데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즐기고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당부했다. ♣(사)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4선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의정 발전 공헌 대상에는 국민의힘 4선 홍문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면서 최고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초선인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국회의원이 수상 받는 영광을 가졌다. 지자체 의정 발전 공헌 대상에는 오용환 인천 남동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인천 남동구 의회 이정순 의원, 김제시 부의장 황배연 의원, 영등포구 의회 유승용 의원, 사회 발전 공헌 대상에는 김영남 대한 애국당 총재를 비롯한 3명, 경제 발전 공헌 대상에는 정영화 (주) 흥덕 회장 외 2명 기업 발전 공헌대상에는 조부기 B&G 그룹 회장 외 3명, 사회봉사 발전 대상에는 이현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외 3명이 예술 발전 공헌 대상에는 한상대 전 국세청장 외 3명이 문화 발전 공헌 대상에는 인기가수 조항조, 인기가수 최유나 외 2명이 수상 받았다. ♤左부터 오용환 인천남동구의회의장, 유승용 영등포구의회의원, 5번째 이정순구의원, 황배연 김제시의회부의장♤ ◈中더불어민주당 3선 서영교 국회의원 右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또한 교육발전 공헌 대상에는 신소정 가톨릭 관동대 교수 외 2명, 의료 발전 공헌대상에는 묵인회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장이, 체육발전 공헌대상은 WBA 슈퍼페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가 외국인 사회봉사 공헌대상에는 김은지 88대표 외 2명이 환경부장관상에는 강대현 (주) 월드비 대표이사가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에는 이수만 (사) 세계 미술 감정 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외 5명이 우수 기자 대상에는 매일뉴스 발행인 조종현 외 9명이 수상 받는 영광을 누렸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짧은 인사말에서 이상을 받고 저도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며 이상을 받은 여러분들모두 축하드리며 힘을 내시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3선 이상 보장하겠다고 말해 시상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시상식후 사진 촬영을 끝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대상,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2023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매일뉴스 조종현 대표는 국민의힘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3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오용환 인천 남동구 의회 의장을 현 정국 상황을 인터뷰하고, "노래 흔적과 미움인지 그리움 인지"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가수 최유나를 인터뷰하기 위해 질문지를 준비해 갔으나 그분들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터뷰를 못해 무척 아쉽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대표 겸 발행인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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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매일뉴스 임종국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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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조종현기자)=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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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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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신동근 의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조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조종현 기자)=1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천시민의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과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고찰했다. 피해사례는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매립지에서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며,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9년간 인천시민이 침해받아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강조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꼭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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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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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 함께 만들 것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맞아 전국의 읍‧면‧동 회장들이 총력안보 결의대회를 통해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및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회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축하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오늘 기념식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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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윤석열 대통령, 전방사단 방문해 경계 작전에 매진하는 장병들의 노고 치하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오후,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이곳이 북한의 땅굴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라는 설명과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휴전선·추진철책 등 전방과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꼼꼼히 질문했다. 대통령은 또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라며. “지난 26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위용을 국민들과 함께 눈으로 지켜봤다”,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최성진 사단장은 보안 문제로 병사들에게는 어제 대통령의 방문을 알렸다며 대통령의 방문이 우리 병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말했고, 자리를 함께한 송기현 상병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고 발언했다. 또 손기현 상병은 “대통령님 매스컴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젊어보이신다”고 말해 대통령을 포함한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묻고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최성진 소장은 현재 철책에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이 갖춰져서 과거에 비해 인력 운영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하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성진 소장은 “우리는 2개의 적을 경계하고 있다”며, “하나는 북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매너리즘이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적의 움직임에 눈을 감으면 우리 안보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절박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하여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병들의 박수 속에 등장한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자 연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연휴를 보내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75주년 국군의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며 적과 마주하여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지호 일병은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3대가 장교·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했다며 호국 영웅을 예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으며, 전역한 형을 따라 GOP에 지원한 김민수 일병은 GOP에 근무하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최전방에 근무하니 식사가 잘 나온다고 말해 주변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최근 사단 몸짱대회에서 3등을 수상한 손기현 상병은 군 입대 전 방황하기도 했는데 좋은 전우들을 만나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행사에는 미국 유학 중 영주권 취득을 미뤄두고 동반 입대한 쌍둥이 형제 강찬인 일병, 강찬의 상병 형제가 참석해 대통령의 박수를 받았다. 강찬인 일병은 미국에 있어 보니, 미국인들의 군인 복지와 예우에 대한 높은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생활을 더욱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별 중위의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든든하시겠다”,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간부, 같이 근무하는 장병들이 다 훌륭하고, 우애가 있게 부대가 잘 돌아가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김별 중위의 부모님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은 대통령의 전화에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 덕분에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오늘 대통령은 방문한 부대에 장병들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떡갈비, 모듬전, 송편 등의 명절 음식을 점심으로 제공했으며, 또한 간담회에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치킨, 피자 등의 음식을 제공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다.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폈다. 대통령이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이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며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부대를 떠났다. 오늘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한편,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25사단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로 일부 GP를 폐쇄해 대북 감시에 큰 전략적 손실이 있던 곳으로, 대통령을 수행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과거 복무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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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년 9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협의회장은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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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매일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이 취소되는 혼란을 빚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을 보장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설득해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장 혼란과 학생들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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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김건희 여사, 인니 대통령 배우자 위도도 여사와 만나 여성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 위해 뜻 모으기로

[매일뉴스]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9. 8, 금)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의 공식환영식 행사 이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전통 의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이리아나 여사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으며, 두 정상 배우자는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과 만난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리아나 여사는 “이번에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여군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고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여사는 “K팝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의 자녀들이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리아나 여사는 김 여사의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따만 미니 민속공원(Taman Mini Indonesia Indah)’에서 인도네시아 각지의 특색있고 다채로운 문화와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리아나 여사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리아나 여사는 이틀 전 갈라 만찬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바틱(batik) 스카프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바틱으로 제작한 클러치를 기념으로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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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학생·학부모와 섬 에듀투어로 하나 되다

[매일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일부터 2일까지 인천시교육청 학부모 정책 지원단 13가족 37명과 대청도 섬 에듀투어 가족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섬 에듀투어는 인천시교육청의 인천 바로 알기 사업 중 하나로, 강화-섬-에코 인천 3대 에튜투어 중 하나다. 인천시교육청은 19개의 섬 21개 코스를 인천 바로 알기 탐방길로 운영하며, 섬의 생태와 환경, 역사와 문화를 내륙의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일정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진행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대청도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백령도와 대청도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대후리 고기잡이’ 등 전통 어업방식을 체험하며 각 섬에 대해 배웠다. 백령도의 물범 관찰, 두무진 탐방, 대청도의 풀등, 모래사막 걷기, 서풍받이 탐방 등을 통해 아름다운 섬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소중한 가치를 느꼈다. 투어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적십자 안전요원과 보건교사 총 4명이 동행했으며, SBS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제작진이 참여해 백령도와 대청도를 처음 방문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배움과 감동의 순간을 촬영했다. 방송은 9월 예정이다. 투어에 참여한 학생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대청도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런 기회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에 168개의 많은 섬이 있지만 섬을 방문할 기회가 적은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섬을 알아가고 소중히 보존하려는 태도를 함양하는 인천섬에듀투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정여행의 정신을 기반으로 섬의 주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인천 섬에 대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섬과 바다는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의 공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섬과 바다를 품고 세계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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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신동근의원,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양육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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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전광훈 목사 대한 긍정 이미지 지속 상승 중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사랑제일교회는 빅데이터 서비스회사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AI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썸트랜드가 밝힌 AI 분석의 자료 근거는 인스타그램,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한 자료들이다.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초창기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80% 였으나 6월 15일 조사에서는 64%까지 내려가는 등 과거 일부 언론에 의해 매도되었던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광훈 목사 하면 떠오르던 부정적인 단어인 논란, 욕, 빨갱이, 비판 등이 우세했으나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인 지지하다, 정통, 괜찮다, 자부하다 등 희망적인 단어의 이미지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특히 긍정, 부정 단어를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단어는 60%대로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긋는 반면, 긍정의 단어는 40%로 과거보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 긍정적 지지도 상승률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 AI의 평가이다. 더불어 전광훈 목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요인 중의 하나는 연관 검색어에 있다. 특히 전광훈, 윤석열, 목사, 대통령, 이라는 공통적인 단어 외에도 정치와 국민의 힘, 단어도 연계해 현 정치 상황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이다 발언과 이미지 그리고 과거 빤스목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불리웠던 연관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현 대한민국의 아젠다 단어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료 조사기간 전광훈 목사의 부정적인 단어 이미지의 1등 공신으로 정치인 홍준표 현 대구시장의 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 시장은 6월 11일 전광훈 목사를 겨냥 “사이비 기독교 세력 추방’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전광훈 목사를 깍아 내리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홍 시장의 말처럼 전광훈 목사가 사이비 기독교 목사라면 장경동, 장학일 목사 등 대한민국의 이름만 밝혀도 알 만한 수 많은 목사들이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 응원을 보낼 수 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집회에 강사로 섰거나 동조한다면 그들이 속한 교단에서 동조자로 한 무리로 낙인 찍혀 버리기는 것이 기독교계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AI 여론 반응 중 긍정 감성어는 진정성, 감사드린다. 지지하다, 자부하다, 응원한다 등 다양한 긍정적인 단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광훈에 대한 국민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지지하고, 자부하며, 믿고 응원하며, 정통적이고 특별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6-2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0대 이학재 사장 취임

(매일뉴스=인천공항) 조종현 기자 = 인천서구 출신 인사로 인천시장에 도전했던 서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59) 전 의원이 19일 인천공항공사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학재 사장은 취임사에서 '창의적 선도 전략'을 화두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천공항이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인천공항을 통해 미래의 공항을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은 세계 1등 공항을 넘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공항산업의 창의적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사장의 취임으로 인천공항은 항공수요 회복기에 대응한 공항운영 정상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글로벌 초일류 공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이학재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영철학도 제시했다. ♣국민과 여객을 위한 공항안전망 구축 ♣스마트 서비스 기반 독보적 가치 창출 ♣글로벌 융복합 메가허브 도약 등이다. 이학재 사장은 1964년생으로 부평고, 서울대(학사), 중앙대 대학원(석․박사)을 졸업했으며, 인천시 서구청장(민선 3기 및 4기), 제18대~제20대 국회의원(3선)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입법을 두루두루 경험하였다. 항상 웃음띤 얼굴의 친화력이 강점인 이학재 사장은, 전국 최연소(만 37세)의 나이로 민선 3기 인천시 서구청장에 당선되었고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지역의 현안과 국가 주요 입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 하는 탁월한 기획력과 강력한 업무 추진력, 그리고 원만한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 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 시설의 신규 설립 및 증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공항 항공 MRO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인천공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의 해결을 지원한 바 있어, 항공산업계 내에서는 이학재 사장이 인천공항 및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적임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공항산업이 새롭게 재편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인천공항 내․외부에서는 리더쉽과 추진력이 강한 이학재 사장이 인천공항 제2의 도약을 진두지휘하며 인천공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공항으로 안착시킬 최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학재 전 의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취임으로 인해,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대항마가 누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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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형 인성·시민성 교육 만들어 가자”

[매일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인천형 인성·시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역점과제는 인성과 시민성 교육이다”라며 “기후위기,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에 인성과 시민성은 중요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효예절 등 전통적 인성교육을 너머 현대적 가치로 다시 풀어내는 인천형 인성시민성 교육을 만들자”며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나열식 사업이 아닌 초점이 있는 사업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24년도 주요 정책사업인 인간다움을 기르는 학생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제 발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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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