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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매일뉴스 임종국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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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1-19
  • 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조종현기자)=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1-17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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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신동근 의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조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조종현 기자)=1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천시민의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과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고찰했다. 피해사례는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매립지에서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며,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9년간 인천시민이 침해받아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강조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꼭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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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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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한 강화여고 3학년 고다은 학생과 도성훈 진보 인천교육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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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유진규 인천경찰청장, 계양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격려
    (매일뉴스조종현기자)=유진규 인천경찰청장은 20일 계양경찰서를 방문해 치안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유 청장은 이날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와의 간담회 및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본서 및 지역경찰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청장은 “ 더 나은 계양구의 치안을 위해 대단히 깊이 고민하고, 개선할 점을 강구하고 있는 계양서 직원들을 위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공 경찰관 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하여 격려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특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계산지구대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유청장은 특히 계양서 지역관서에서 자체 제작하고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신고 대응 매뉴얼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특히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5-23
  • 유정복 “제물포‧주안‧도화역 역세권 활성화 추진”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제물포 등 경인전철 3개역을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쾌적하고 웃음이 넘치는 미추홀 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오는 2023년 경인전철 제물포‧주안‧도화역 등 3개역을 대상으로 역세권을 교통‧상업‧문화 중심 앵커시설로 육성해 인접 원도심으로 파급시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미추홀구 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원주민 재정착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벌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변모시킨다. 인천발KTX 조기개통, 연안부두∼제물포역∼부평역 트램 건설, 경강선 인천역까지 연장 등을 통해 교통편의도 높인다. 주안산업단지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혁신‧상생‧공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혁신단지로 꾸미고 청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며 산업단지 주변을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수봉공원 주차장‧스카이워크시설 설치, 용현5동 SK아파트 주변 생태공원 조성, 용현‧학익지구 생활문화체육복합 콤플렉스 조성,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환경문제 해소 등을 통해 누구나 찾는 마을을 만든다. 유정복 후보는 “미추홀구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장과 공원 등을 확충하고 교통망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주안산단을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탈바꿈시켜 경제가 돌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쾌적하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5-23
  • “중구, 수도권 서부 최고 교통·해양도시 발돋움”
    (매일뉴스조종현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는 인천항 내항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해 중구를 해양도시로 조성하고 GTX-D Y자와 GTX-E 노선을 신설해 교통의 요충으로 만들겠다고 22일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의 심장인 ‘제물포(옛 인천항 내항 명칭)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적인 항만도시(하버시티)를 꾸미는 등 중구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천항 내항 소유권 확보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전통과 역사성을 살린 항만도시를 만든다. 우선 비어있는 1·8부두를 대상으로 아쿠아리움, 친수공간, 문화창작공간 등을 조성한다. 내항 재개발을 기점으로 중‧동구 일대에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쾌적하고 활기찬 중‧동구로 탈바꿈시킨다. 영종도 주민 영종대교과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영종도에 국립대학병원 과 과학의 전당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중‧동구 해안 둘레길·자전거길 등을 만들고 북성포구∼월미도∼소월미도∼연안부두 연결사업을 해 시민들이 바다를 감상하고 즐기게 할 예정이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GTX-D Y자와 GTX-E 노선 신설, 공항철도 급행화와 9호선 연결, 경강선 인천역까지 운행, 월미도∼영종도 제2공항철도 건설, 연안부두∼부평역 트램 신설 등을 추진해 중구가 인천은 물론 수도권으로 나아가는 기점이 되도록 한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포함) 지하화를 추진해 생활‧경제권을 통합하고 지상에 아이‧엄마‧청소년‧펫 등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꾸미고 청년 벤처타운‧청년 주택을 세우는 등 도심의 핵심기능 도시로 탈바꿈 시킨다. 유정복 후보는 “중‧동구는 한국 근대화 출발지로 크게 번영했으나 도로가 좁고 주택 등이 오래돼 원도심이 됐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을 꼭 추진해 누구나 이사오고 싶은 중‧동구를 만들 것” 이라고 다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5-22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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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매일뉴스 임종국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01-19
  • 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조종현기자)=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1-17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인물
    • 동정
    2022-01-17
  • 송춘규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 2022년 신년사
    [매일뉴스] 송춘규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고, 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일상, 흔들리는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두 어깨에 놓였던 무거운 임무들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8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포부와 이상을 항상 가슴 한 켠에 자리잡고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성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서구발전과 새로운 9대 의회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제8대 서구의회는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이라는 슬로건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꽃인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왔고,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특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제8대 의회는 자치입법권에 해당하는 조례·규칙안 385건 중 224건58%가 의원발의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주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구정현안과 문제점을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118건을 시정·건의하여 제7대 의회 729건과 비교해볼 때 153% 증가한 것을 볼 때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24건의 구정질문과 36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결의안,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 등 총61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구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의회의 전문성과 의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시의 대형 국·시책 사업 70% 이상이 추진 중에 있고, 인천에서 인구와 예산이 가장 많아 기존 상임위원회 조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환경과 교통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경제위원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높이고자 의원연구단체를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과 정책대안의 개발, 관련 의안 및 연구과제 수행 시 자문을 받아 입법 및 정책역량이 강화됐습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의회로 도약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가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의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해 더욱 냉철한 시각으로 진정 구민만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2022년 4명, 2023년 4명씩 충원하여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총2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개정했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는 올해도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모두가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모든 의정활동의 목표를 구민의 행복에 두고,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 송 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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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1-02
  • 은수미 성남시장 2022년 신년사
    [매일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3,300여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희망적 첫발을 뗐으나,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그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율은 80%를 넘어섰고, 3차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 1,000여 분과 방역정책에 기여한 보육교사, 운수종사자 등을 포함한 필수노동자들 14,000여 분에게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92억원을 3월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수많은 부침들이 있었지만,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136개 공약들의 추진율이 94%(2021. 9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우린 쉼없이 오직 열정과 집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시민의 신뢰어린 협조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봄의 영역은 대폭 확대하며 사회안전망은 더욱 건실히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그 범위를 중소기업 1인 사업주 중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종(6종)까지 확대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택시 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재충전과 휴식의 공간으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성남 3개년 실행 첫해인 올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민․관 T/F를 구축합니다. 이달부터 노인․치매 전담 팀 및 상담콜센터 운영을 시작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성남시 여성청소년 전체 약 3,2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분들이 존엄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지원합니다. 자살 충동,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울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께 온라인 자가검진을 1월 본격 도입하여 마음상태를 점검,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최대 다함께 돌봄센터 32개소 확대․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으로 공공 돌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12월 착수한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해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존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3월에 출범할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의 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굳은 약속,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향후 10년간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올해 4월까지 마칩니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과 더불어 실현가능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부문별․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역시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4,200대 보급을 위해 57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택시 100대 보급을 위해 택시 1대당 시비 400만 원을 추가해, 구매 보조금 총 1,800만 원의 혜택도 드립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우리 시는 올해 환경교육을 특수학교 장애학생들 380명에게 확대하고, 환경교육시설인 스마트 그린센터를 올해 상반기 착공합니다. 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을 표시한 종량제봉투를 상반기에 제작하고, 자원순환가게 re100은 21개소로 확대합니다.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폐섬유류를 친환경 재생플라스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최초 AI 선별 시설을 하반기에 도입해 대한민국의 저탄소 자원순환의 롤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도입한 5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도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된 판교 특구에 대한 7가지 규제 특례를 담은 조례를 지난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교 콘텐츠 거리는 드디어 올 연말까지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K게임 메카다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동 구 주택전시관 부지를 바이오헬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이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3월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산․학․연․병․관 협력 네트워킹을 위한 C·D 플랫폼 지원센터 및 의료기기 트레이닝센터를 올해 8월 개소합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우 오는 3월 기반시설 착공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혁신지원센터는 7월에 개소합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과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는 올해 2월 설계를 마쳐, 하반기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SPC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시작합니다. 모달시프트(Modal Shift)로의 전환, 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착수한 ‘성남도시철도(판교트램)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8년 개통이란 목표를 시민 여러분의 바람만큼 앞당겨 추진합니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위례~삼동선 사업은 올해 2월 중 광주시와 공동으로 현행화 용역을 착수해 사업성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도로 위의 지하철, S-BRT는 상반기 BRT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산성대로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합니다. 2024년에 산성대로에서, 2025년에는 성남대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올해도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가맹점을 25,000개소로 확대함은 물론 카드형 상품권 ‘성남사랑카드’에 택시 결제 기능을 도입합니다. 모란민속 5일장은 지난 해 개발한 고유 브랜드를 바탕으로 5일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꿉니다. 성호시장은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향후 이곳에 조성되는 썬큰(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중앙지하상가와 연결되며, 이 지역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신중장년 일자리사업’, ‘청정일자리, 성남’, ‘청년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사업’등 취업 취약계층 총 9,5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쉼’과 ‘힐링’둘 다 일상으로 흐르는 살맛나는 도시를 조성해가겠습니다. 오는 3월에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성남역사박물관 교육동이 팝업뮤지엄 ‘알’로 먼저 선보이고, 2025년 전시동이 준공되면 성남역사박물관을 정식 개관합니다.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는 산책로, 수변데크, 물놀이 시설을 갖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저수지에서 상적천을 따라 탄천에 이르는 산책로도 정비해 2023년이면 시민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수내동 백현보를 조형여울로 개선하고 주변 경관조성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하여 인근 백현마이스 클러스터와 연계합니다. 올해 7월 여수지하차도 상부에 체육시설을, 12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합니다. 수내도서관은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 개관 목표인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은 이번 달 설계 용역에 착수합니다. 현재 탄천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로봇은 3월에는 본격적인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소방․경찰․군 관계기관과 연계한 드론 기반 다중관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로 재난 골든타임을 단축시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해는 드론을 산림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분야와 드론활용 도서 대출서비스 실증으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드론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판교지구 내 미활용 시유지 2곳과 매입 예정인 학교부지 3곳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이 상반기 중에 나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분당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원도심 소규모 블록 개발 등의 도시재생으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관련 기금을 2023년까지 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원도심의 노후 주택 지역은 작년 6월 수립된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신촌지구 등 872호의 행복주택과 4개동 242호 규모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산성대로 도심재생 뉴딜사업과 녹지형 보행광장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이 올해 연달아 설계용역에 착수합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440호 규모의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을 짓는 공사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입니다. 93만 시민분들과 동료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임을 제대로 알고 원칙을 지키며, 2018년 7월 취임 시 가졌던 처음 그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초심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업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결코 이뤄지지 않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끈기 있게 끝맺을 줄 아는 뒷심, 이 두 가지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바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50년 전 불모지에서 지금의 성남을 이뤄낸 그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새로운 성남의 5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와 함께 가졌던 그 초심을 다시 곧추세우고 우리 성남을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 영글어가는 이 여정에 저와 지금처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성남시장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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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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