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5(일)
 

인천시간담회.jpg

◐왼쪽부터 임병진회장,주경숙,심영금 대표,허식 인천시의장,정경옥대표,박유진본부장◑

 

(매일뉴스=인천)조종현기자=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와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시의원,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박유진본부장, 이순구 매립지 정책과장, 그외 관련부서 팀장,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 원당지구연합회장 겸 인천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 주경숙, 정경옥 청라주권시민연대 대표는 2022년 10월 14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서구에 지역구를 둔 이순학 시의원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되었으며, SL공사 해산 범시민운동에 대한 의사를 진행하던 이순학시의원은 본인의 생각과 시민단체장들의 생각이 다르고 정경옥 대표와 본인이 지난 6.1일 지방선거때 상대후보 였다며 본인과의 대결에서 낙선한 사람이라 디스를 해서 본안건과 맞지 않는 발언을 삼가라고 하는 시민대표들의 소리에 (SL공사 해산과 인천시 이관에 주민들과 이순학 시의원간의 개인적인 생각이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노코멘트 하겠다고 하였음)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주경숙대표는 본인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라며 이 자리에 더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주경숙 인천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수도권매립지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산업경제위원인 이순학시의원이 본안건과 상관없는 지난 지선때 본인과 대결해서 진 사람이라고 정경옥 대표를 언급한점, 또한 주경숙 대표에게 본인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라고 한점, SL공사해산과 인천시 이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니 노코멘트 한다고 한점 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나도 시민단체 대표이지만 서구 주민이라며 시의원이 무슨벼슬 이냐며 이순학시의원이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이순학 시의원에게 전화했으나 주말이라 그런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 간담회 Q/A이다.


Q1)녹색환경보전협회와 인천시민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이관을 하라며, SL공사 해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참여의사등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순학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의회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 허식의장은 적극 찬성하며 지원하겠다. 박유진 자원순환본부장은 추후 논의해서 합리적, 단계적으로 참여하겠다. (주민의 생각이 인천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

 

Q2)지난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요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수도권 전체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통가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수도권 공동체를 위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 이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허식의장: 오세훈시장의 진위를 확인해 답변서를 보내주겠다.

박유진본부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진위를 알 수 가 없다.

실무진 국장회의를 두번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정리될 것 같다. 서울시도 대체매립지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이며 환경부를 계속 압박 중이다. 유정복시장님은 내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선점할 것이라 했으며 실무진에서도 대체매립지조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Q3)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연장하면서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인 반응하고 있는 상황.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결국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단서조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고 국감장에서, 또 언론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 아니냐?

 

Q4)최근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함께 4개 기관장 회의를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나왔던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4개 기관장들이 어떤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인가?

 

Q5)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만약 10월에 4개 기관장 회의가 열릴 때 단순히 '첫 기관장들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전 있는 결과는 내놓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답변)박유진본부장:3번4번5번의 총괄답변

4개 기관장들과 만남을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환경부 포함해서 만난적이 없기 때문에 만남자체가 의미 있을 것 같다. 윗선에서 하나씩 풀어가주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정리되면 실무진에서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Q6)지난 6월 지방선거로 인천시장이 박남춘 전 시장에서 현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인천시가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도 '대체매립지'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인천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답변 박유진본부장:인천내에는 대체매립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두번 공모에 신청한 곳이 없어서 실패 했지만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Q7)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 지원금 일부가 목적과는 다른 인천시시책홍보, 박 前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이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수백억을 목적 외 사용하여 사정기관에 고발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정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되 있으나 해당하는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그에 따른 보상은 없는데 어디로 간 것인지?

 

답변))박유진본부장: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건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는다. 올해부터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영향권내 용도에 맞게 예산을 세워 사용하려고 한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변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부분을 건의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주로 도로부분과 교통에 필요한 건 알고 있다.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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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시의회의장님의 결론: 수도권매립지가 잘 마무리 되어야 인천시민이 행복질 것이다. 11월 회기때 심층적의로 들여다 볼 것이며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의논을 해보자. 그리고 오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의 생각을 답변서로 준비해보겠다.

 

추후 계속해서 우리 인천시민운동연합은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며 어디든 찾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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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와 환경,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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