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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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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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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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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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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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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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실시간 사회핫이슈 기사

• 3개월째 공석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이다. 지난 연말에 공사 2. 3매립지 통합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SL 공사 사장 고시로 인해 반경 2km 내의 영향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뽑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0/10을 영양권 주민에게 지원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이며 지역위원 16명, 시. 군. 구 위원 3명 전문위원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약 200억여 원의 주민기금이 마련됐으나, 2022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시켜 약간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2018년 12월 4일 만들어진 합의문은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서명이 없고 임의단체인 마을발전 위원장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2019년 3월 21일에 확인서를 만들어 3매립장 주민대표 3인과 구의원 1인 전문 교수 2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졌다. 본 기자가 해당 발전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일이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했고, 서명했던 서구의회 의원은 협의체 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용 파악도 안 되었는데 사무국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답변을 했다. 피해 당사자인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우리의 재산권과 권리를 빼앗아간 당사자들을 각계각층에 탄원과 진정서를 낼 것이며,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사실을 알려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하며 매립지 피해 보상금을 배임, 횡령한 사람들을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사 사장도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립지 관리 공사의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결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 주민대표 6명을 뽑지를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날과 자선골프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던 주민 편익시설인 드림파크 골프장의 상생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8명도 선정을 못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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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이 만든 미래복지재단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3월 2일 미래복지 재단에서 오전 11시에 제5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3년부터 미래복지 재단을 운영 할 이사회의 첫 소집이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래복지 재단 정관 26조 1항에 의해 연기가 되었다. 정관 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을 들어 23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국민의 고유 권한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관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지난 2017년도에 이사장 선거에서는 출마 당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래복지 재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영향지역주민들이 약 602억 원을 출현한 기금으로 미래복지요양원 건립에 약 30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목적 사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기금을 선진지 견학, 건강검진 등에 쓰였고, 현재 약 40여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기금도 매립지 관리 공사와 주체를 놓고 소송 중에 있다. 영향권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 기금으로 조성되어 각 발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는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는 추천자가 없었고,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도 추천자가 없어 전 이사가 유임한다는 규정 제17조 2의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사장에 출마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더구나 이사가 5명인데 3명이 이사장에 출마해 과반수 득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사가 6명인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전 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사회에서 사퇴서가 수리도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미래복지재단에 출자했던 한 주민은 미래복지재단은 '물먹는 하마다'라는 표현을 하며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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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시화공단 현도켐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 나노 소재 개발

  ♣불연성소재 개발을 완료한 현도켐 신언길 대표♣ (매일뉴스=시화공단) 이형재 기자 = 지난 금요일(2월 10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개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현도캠 대표 신언길 사장을 만났다. 회사에 들어서니 작업복 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바로 시연에 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노 코팅을 한 얇은 판에 토치로 불을 붙여 1000℃를 올렸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서 원리를 물어봤더니 실용신안 출원, 특허등록 등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8년이 걸렸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은 집에도 못 들어가며 연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이어진 시연은 나노입자를 이용한 것인데 휴지 중간에 나노입자를 적셔 불을 붙였더니 나노입자를 뿌린 곳은 불이 붙지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인 열에 휴지가 마르면 탈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다. 특히 나노입자는 식물성 축출 물이라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산불이 났을 때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헬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데 나노입자를 섞어 뿌리면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위대한 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할 말이 있느냐의 본 기자의 질문에 "어려운 난관도 있었고 힘도 들었지만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담당하시는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셔서 믿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며 말하고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단히 큰 화재에서는 안 타는 것이 없겠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터널 안 화재 등과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화재는 최소한 골든타임은 확보하지 않을까? 8년여 동안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현도캠 신언길 대표는 정부, 소방당국, 정치가, 건설업 관계자, 단체장 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머지않는 시간에 대대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화재로 사망하는 국민과 재산피해가 대단히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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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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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전년대비 8배↑

  [매일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 ‧ 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세부 통계 참조)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 ‧ 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 ‧ 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 ‧ 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 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 검거사례로(붙임2 주요 검거사례 참조)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 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금년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 ‧ 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 ‧ 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2. 2.(목) 오후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여 영예성을 높이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건 수사에 완결성 제고와 향후 특별단속의 추동력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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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상암동 폐기물 소각장, 인근 고양시민 ‘결사반대, 시와 시의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요청’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인근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을 두고 인근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소각장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암동 신규 소각장(1000t/일 규모)이 가동되면 신규 시설에서만 약 60만Gcal의 에너지를 더 회수하게 돼 추가로 82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효과를 강조하였지만, 인근 거주지인 고양특례시 고양동 주민들과 고양갑지역위원회(더불어 민주당 문영순 위원장)와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벽제동에 방문하여 ‘고양동(벽제동) 소각장 결사반대’,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제발 그만’한다며 ‘소각장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며 반대 모임을 가졌으며 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은 ‘서울시는 불합리한 선정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재선정 절차에 임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심상정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발언문을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은 명백히 시가 해야 할 책무이다,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고양시가 불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것.'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라며 비판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마포 구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지난해 12월과 이달 1일 고양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으며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으며 서울시는 이달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요구서를 접수한 뒤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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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보도방의 갑질과 협박으로 인한 인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 백길진 회장 인천경찰청 앞 1인 시위

  ♣인천 남동구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회장♣ ◈백길진 회장이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경찰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회장 백길진)는 2023년 1월 5일부터 15여 일간 남동구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향후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 경찰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보도방 업주들이 1시간당 도우미 이용료를 4만 원~5만 원 등 자기들 맘대로 올려 손님이 부담이 되어 노래방에 안 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안 대주고 노래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조달하다가 발각되면 그 노래방을 타깃 삼아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게를 벌금을 물게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서 무조건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를 써야 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며 더 이상은 그들의 갑질과 횡포를 견디지 못해 본인은 노래방을 그만두었고 노래방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백 회장은 말했다. 물론 노래방에 도우미를 조달해 주는 보도방도 불법이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옆에 앉혀도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거나 도우미가 없다면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술을 먹으며 도우미하고 놀다 가려 하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노래방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술을 파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고 노래방 업주들은 그럼 10시 넘어서는 술을 팔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보도방 업주들은 불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전혀 안 내고 5년이면 집을 산다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방을 단속해서 보도방 업주들을 일망 타진 하다보면 노래방도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생각 안 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은 보도방 업주들의 갑질과 횡포가 심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라며 지금 노래방의 현실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며 코로나로 3년여 동안 사업을 못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1팀, 2팀 밖에 못 받아 가게 세 내기도 버거운데 보도방들의 갑질과 횡포까지 더해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의 K 과장(총경)은 불법 보도방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백길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매일뉴스"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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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환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바로 전날인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최근에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예행연습'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심지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리기도 했다.이 대표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숙의 시간도 없이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당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전국을 돌면서 무고함을 강변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법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사 구분할 줄 아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의 위기가 곧 제1 야당의 위기가 돼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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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영향 지역 설정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2023년 영향권 설정을 놓고 소 위원회까지 구성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4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과 5개 발전위원회 위원장들이 합의문을 통해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3-1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제3-1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 영향 지역을 폐지한다"라는 조항에 부합하기 위해 따른 조치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중간 영향 평가에서 현 영향 전 지역에 점수가 0점이 나와서 폐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폐촉법27조2항에 간접 영향권 주민은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법을 적용하면 검단의 오류 5통의 주민 500여 세대와 김포 학운 5리 주민 470여 세대만 영향권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향 등급도 전혀 없는 지역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이라고 합의를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도에 검단의 금곡, 마전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점수가 0이 나와서 영향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합의를 위해 12월 19일에 소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공사는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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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예타 통과 … 2027년 개통 목표

  (매일뉴스=인천) 이형재 기자 =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지하도로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극심한 지․정체 및 원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공단고가교 ∼ 서인천나들목까지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7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총연장 4.53㎞)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 4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인천대로의 가좌부터 서인천 구간은 출퇴근 시간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 이를 만큼 매우 혼잡한 도로다. 더욱이 일반화 후에는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광역교통 흡수를 위해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지하도로 건설을 반영시켰으며,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논리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국회,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4번의 도전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 이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하도로 건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일 교통량은 약 6만4천대로 예상되며, 지하도로 건설 후에는 인천대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향상돼 연간 33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내년 설계에 착수하고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로 인천시민의 꿈이 이뤄지게 됐다”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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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