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공석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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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이다.

지난 연말에 공사 2. 3매립지 통합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SL 공사 사장 고시로 인해 반경 2km 내의 영향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뽑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0/10을 영양권 주민에게 지원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이며 지역위원 16명, 시. 군. 구 위원 3명 전문위원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약 200억여 원의 주민기금이 마련됐으나, 2022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시켜 약간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2018년 12월 4일 만들어진 합의문은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서명이 없고 임의단체인 마을발전 위원장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2019년 3월 21일에 확인서를 만들어 3매립장 주민대표 3인과 구의원 1인 전문 교수 2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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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가 해당 발전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일이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했고, 서명했던 서구의회 의원은 협의체 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용 파악도 안 되었는데 사무국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답변을 했다. 피해 당사자인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우리의 재산권과 권리를 빼앗아간 당사자들을 각계각층에 탄원과 진정서를 낼 것이며,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사실을 알려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하며 매립지 피해 보상금을 배임, 횡령한 사람들을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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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은 공사 사장도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립지 관리 공사의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결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 주민대표 6명을 뽑지를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날과 자선골프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던 주민 편익시설인 드림파크 골프장의 상생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8명도 선정을 못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