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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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은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서구 구민과 함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평가 기준으로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평가 기준을 매우 우수하게 충족합니다. 특히 최적의 교통 편리성과 인프라 연계성을 갖추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각각 17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이어지는 도로망과 공항철도·서울7호선·인천2호선,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서울2호선 연장과 GTX-D(Y자), E노선의 철도망까지 더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국제경기, 국내경기 모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통 편리성을 갖췄습니다. 인프라 연계성도 인천 서구가 단연 으뜸입니다. 인천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쇼핑몰과 돔구장, 청라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선수와 학부모, 응원단이 경기장을 이용함과 동시에 의료와 관광 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 바로 인천 서구입니다. 사업추진 가능성과 환경성도 인천 서구가 매우 우수합니다. 다른 경쟁 후보지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수도 등을 연결하기 어려운 격오지인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후보지는 구획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야산을 깎아야 하거나 녹지를 허물어야 하는 곳도 아니라서 환경성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원사항 및 상생방안 또한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경쟁지보다 월등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동계 스포츠 시설이 경기 북부·강원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선수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 서구입니다. 서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선다면,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하계에는 아시아드 경기장이, 동계에는 국제스케이트장이, 사계절 내내 스타필드 돔구장이 지역에 스포츠 붐(boom)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과 국민 모두가 서구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등 관련 기관도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국제스케이장 유치를 위해 모든 재정적, 행정적 총력을 기울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바로 인천 서구임을 강조하며,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4. 5. 2.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우 서구병 국회의원 당선인 모경종 인천광역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 갑을병 지역위원회 일동
    • 종합뉴스
    • 사회
    2024-05-05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4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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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기계공고 4.19혁명 63주년 기념식 개최
    ♣4.19 혁명 인천 동지회 방영기 회장♣ ◈기념사하는 방영기 회장◈ ◐인천기계공고 학생들◑ ▲유필우 유정복 인천시장 정책특보▲ ♤左부터 김환식 인천시부교육감, 강선구 인기공 교장, 네번째 유필우 정책특보♤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기계공고(교장 강선구)는 오늘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4.19혁명 6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인천기계공고 4.19 혁명 동지회(회장 방영기, 본교 건 18기)를 비롯하여 4.19 혁명에 동참하였던 많은 동기들과 신원철 전 연수구청장, 강선구 교장, 유중호 (사) 인천 언론인 클럽 회장, 이찬용 인천기계공고 총동문회장, 배상우 전 기계과 총동문회장, 이건직 동문장학회 이사장, 임학봉 현 기계과 총동문회장과 각 기수 회장들이 참석하였고 내빈으로는 유필우 유정복 인천시장 정책특보와 김환식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조선미 학부모 회장, 인천시 럭비협회 구형회 회장 등 이 참석하였다. 강선구 교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역 4.19 혁명의 산실인 인천기계공고에서 63주년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교 18회 졸업생이시면서 4.19주역이신 방영기 회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학교 원로 선배님들은 남다른 애국심과 정의감을 가지신 분들로 부정과 부패로 조국이 암울했을 때 인천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라며,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큰일을 이루신 선배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정 앞에 있는 4.19 탑을 볼 때마다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늘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영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정권은 오늘부터 63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 표를 동원하는 등의 상상 할 수 없는 각종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4.19일 등교한 우리 인천공고 학생들은 3학년을 중심으로 각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어제 청계천에서 일어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습격에 대하여 우리 인천공고 생들도 어떤 의사표시를 의견에 서로 공감하며, 1교시를 마치는 종소리에 맟주어 일제히 교실을 박차고 나왔고 우리들이 다칠까 봐 만류하는 선생님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3학년을 선두로 후문과 철책 등을 넘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전국에서 중, 고등학교 와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고 이날 경찰이 발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항의 시위와 발포 속에 서도 민주시민과 학생시위는 계속되었고, 4.25일 서울시내 대학교 교수단에서 학생의 피해에 보답하자는 피켓을 들고 노 교수들의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항의 시위는, 마침내 자유당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의 종말을 고하고 4.19 혁명의 찬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행사는 매일뉴스를 필두로 인천, 경기 지역의 많은 언론사 참여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인천기계공고 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운동장 앞에 있는 4.19 기념탑 앞에서 헌화와 기념 촬영을 끝으로 4.19 혁명 63주년 기념행사는 막을 내렸다. 아울러 매일뉴스는 인천기계공고 4.19혁명 동지회 방영기 회장, 박종혁 학생회장과 인터뷰하였으며 편집되는 대로 매일뉴스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4.19 혁명이란?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을 강행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자행되었는데 부정선거(3.15 부정선거)로 선거 4대 원칙을 훼손하였다. 이에 같은 날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시민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시민들을 강제진압에 나섰다. 그 같은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공산당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핍박받았다. 이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했으며 부정한 세력에게 뺏긴 진정한 민주주의를 챙취하고자하는 시민의식이 본격화되었다. 인천기계공고와 4.19 (인천기계공고 80년사 발췌) 우리 공고인은 남달리 애국심과 정의감이 강하였는데 이것은 타 학교생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고요히 흐르는 공고인의 정신은 건국 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그 혁혁함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부패와 부정으로 조국의 앞날이 암울하였을 때 우리 공고인은 인천에서 그 어느 학교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고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들의 앞날에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 1960년 4월 18일 문학철, 이경백, 조성환, 김승웅, 나인조 등 유도부원들이 이경백의 집에 모여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와 장기집권의 부당성을 토의한 끝에 4월 19일 학교 간부회를 통해 1진과 2진으로 나누어서 1진은 수봉산을 넘어서 제물포역을 거쳐 시청까지 2진은 주안 삼거리에서 철도 건널목(지금의 경인전철)을 넘어 성광학교(지금의 선인재단) 쪽으로 향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4월 19일 등교후 조회가 시작되면 나광조 동문이 단상에서 구호를 외치고 교문밖으로 나가기로 되어있었으나 그날 학교측에서는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교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더니 2교시가 시작되면서 학생일부가 운동장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학교측에서는 교문을 닫고 학생들의 교문밖 진출을 막았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문밖으로 진출하여 1진은 수봉산으로 2진은 성광고교 쪽으로 행진을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갔다. 1진이 제물포역에 다달았을 때 인천 동부경찰서 형사대와 맞부딪히게 되어 투석전이 벌어졌다. 가두의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의 의거를 격려해 주었다. 이때의 투석전으로 인해 양진영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기계과 3학년 이시영과 조성환은 큰 부상을 입었다. 1진과 2진이 숭의동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15일동안 심문을 받았고 집을 수색당하여 개인 일기장까지 압수당하는 고초를 겪어야했다. 인천공고의 4·19학생의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천시내 대학교와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실천하지 못하던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를 인천에서 최초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가 민주 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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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바이오디젤 6,574억 매출 단석산업! 폐식용유 수거시장 진출에 영세 중소업체 존폐위기!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4일(화) 오전11시 충무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갑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단체들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단석산업이 영세 중소상공인 고유업종 침탈했다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단석산업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로 2021년 6,574억 매출, 영업이익 520억, (2022년 전체 매출 1조 추정) 중견 대기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역이었던 폐식용유 1차 정제공장(유수 분리과정)을 없애고 직접 수거 원으로부터 폐식용유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3일에는 단석산업 시흥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3일 집회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하 녹색조합)은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과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근로자 등 수백 명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동물성 기름을 포함해 폐식용유 재활용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7만7000t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연간발생량 27만 톤에서 2012년 26만8000t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수거율은 62%에서 80%를 넘어 최근에는 발생량 대부분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과 수집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녹색조합은 ㈜단석산업이 회수유 공장(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상당한 규모의 보증금을 좌상(수집상)에게 제공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고 있기에, 회수유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조합은 지난 1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폐식용유 정제 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했다. 4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색조합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단석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실 및 행위 사례 수집”해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에 민원사항을 추가 전달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갑진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전까지 바이오 디젤의 주요원료인 폐식용유의 유통과정은 배출처→수집업자→정제유공장→바이오디젤공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폐식용유 및 식물성 오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업체 선두주자인 (주)단석산업이 영세 소상공인 정제유공장의 업무 침해는 물론 수집업자들간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활용하여 유통경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외쳤다. 임 이사장은 바이오 디젤 업체인 ㈜단석산업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폐식용유의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장 내에 정제유공장의 고유 업무였던 캔 작업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제유공장들은 물론 다른 바이오디젤 업체들 에게도 비난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에는 CJ대한통운이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폐식용유 시장 진입에 나섰다가 CJ제일제당(주) 측의 중재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기자회견과 경기도 시흥공장, 동반성장위원회 집회를 주최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중앙회장은 "이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난 1월 녹색조합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지정이 안 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 기업 간 거래상, 업종 간 갈등요인을 발굴해서 빠른 해결책을 촉구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3일 집회 관계로 단석산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집회에서 단석산업이 영세업체를 죽인다는 논리는 폐식용유 시장에서 우리가 1위 업체이면 이해라도 될 텐데 3~4위 업체인 단석산업을 향해 독과점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쟁 업체들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녹색조합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는 SK에코프라임, 현대오일뱅크, 지에스바이오 등인데 이들 회사는 폐식용유가 아닌 팜유나 대두유 등을 수입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폐식용유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 단석산업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경오앤티는 바이오 디젤이 아닌 폐식용유 정제유공장들을 인수해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캔 작업을 하더라도 중소 정제유공장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 정제유공장들을 괴롭히고 있는 단석산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녹색조합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단석산업 관계자의 말은 결국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셈이다"라며 물귀신 작전처럼 다른 회사를 끌어들이고, 경쟁 업체들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답변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존폐위기에 몰린 영세 중소업체를 두 번 죽이는 행위로 단석산업의 변명에 대해“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폐천(以掌蔽天)”으로 규정하면서, 단석산업에 대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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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3개월째 공석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이다. 지난 연말에 공사 2. 3매립지 통합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SL 공사 사장 고시로 인해 반경 2km 내의 영향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뽑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0/10을 영양권 주민에게 지원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이며 지역위원 16명, 시. 군. 구 위원 3명 전문위원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약 200억여 원의 주민기금이 마련됐으나, 2022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시켜 약간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2018년 12월 4일 만들어진 합의문은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서명이 없고 임의단체인 마을발전 위원장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2019년 3월 21일에 확인서를 만들어 3매립장 주민대표 3인과 구의원 1인 전문 교수 2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졌다. 본 기자가 해당 발전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일이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했고, 서명했던 서구의회 의원은 협의체 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용 파악도 안 되었는데 사무국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답변을 했다. 피해 당사자인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우리의 재산권과 권리를 빼앗아간 당사자들을 각계각층에 탄원과 진정서를 낼 것이며,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사실을 알려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하며 매립지 피해 보상금을 배임, 횡령한 사람들을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사 사장도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립지 관리 공사의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결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 주민대표 6명을 뽑지를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날과 자선골프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던 주민 편익시설인 드림파크 골프장의 상생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8명도 선정을 못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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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4-04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이 만든 미래복지재단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3월 2일 미래복지 재단에서 오전 11시에 제5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3년부터 미래복지 재단을 운영 할 이사회의 첫 소집이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래복지 재단 정관 26조 1항에 의해 연기가 되었다. 정관 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을 들어 23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국민의 고유 권한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관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지난 2017년도에 이사장 선거에서는 출마 당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래복지 재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영향지역주민들이 약 602억 원을 출현한 기금으로 미래복지요양원 건립에 약 30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목적 사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기금을 선진지 견학, 건강검진 등에 쓰였고, 현재 약 40여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기금도 매립지 관리 공사와 주체를 놓고 소송 중에 있다. 영향권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 기금으로 조성되어 각 발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는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는 추천자가 없었고,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도 추천자가 없어 전 이사가 유임한다는 규정 제17조 2의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사장에 출마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더구나 이사가 5명인데 3명이 이사장에 출마해 과반수 득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사가 6명인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전 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사회에서 사퇴서가 수리도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미래복지재단에 출자했던 한 주민은 미래복지재단은 '물먹는 하마다'라는 표현을 하며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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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시화공단 현도켐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 나노 소재 개발
    ♣불연성소재 개발을 완료한 현도켐 신언길 대표♣ (매일뉴스=시화공단) 이형재 기자 = 지난 금요일(2월 10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개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현도캠 대표 신언길 사장을 만났다. 회사에 들어서니 작업복 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바로 시연에 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노 코팅을 한 얇은 판에 토치로 불을 붙여 1000℃를 올렸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서 원리를 물어봤더니 실용신안 출원, 특허등록 등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8년이 걸렸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은 집에도 못 들어가며 연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이어진 시연은 나노입자를 이용한 것인데 휴지 중간에 나노입자를 적셔 불을 붙였더니 나노입자를 뿌린 곳은 불이 붙지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인 열에 휴지가 마르면 탈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다. 특히 나노입자는 식물성 축출 물이라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산불이 났을 때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헬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데 나노입자를 섞어 뿌리면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위대한 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할 말이 있느냐의 본 기자의 질문에 "어려운 난관도 있었고 힘도 들었지만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담당하시는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셔서 믿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며 말하고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단히 큰 화재에서는 안 타는 것이 없겠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터널 안 화재 등과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화재는 최소한 골든타임은 확보하지 않을까? 8년여 동안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현도캠 신언길 대표는 정부, 소방당국, 정치가, 건설업 관계자, 단체장 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머지않는 시간에 대대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화재로 사망하는 국민과 재산피해가 대단히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2-13
  •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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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전년대비 8배↑
    [매일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 ‧ 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세부 통계 참조)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 ‧ 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 ‧ 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 ‧ 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 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 검거사례로(붙임2 주요 검거사례 참조)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 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금년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 ‧ 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 ‧ 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2. 2.(목) 오후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여 영예성을 높이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건 수사에 완결성 제고와 향후 특별단속의 추동력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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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2-03
  • 상암동 폐기물 소각장, 인근 고양시민 ‘결사반대, 시와 시의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요청’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인근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을 두고 인근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소각장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암동 신규 소각장(1000t/일 규모)이 가동되면 신규 시설에서만 약 60만Gcal의 에너지를 더 회수하게 돼 추가로 82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효과를 강조하였지만, 인근 거주지인 고양특례시 고양동 주민들과 고양갑지역위원회(더불어 민주당 문영순 위원장)와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벽제동에 방문하여 ‘고양동(벽제동) 소각장 결사반대’,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제발 그만’한다며 ‘소각장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며 반대 모임을 가졌으며 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은 ‘서울시는 불합리한 선정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재선정 절차에 임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심상정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발언문을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은 명백히 시가 해야 할 책무이다,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고양시가 불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것.'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라며 비판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마포 구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지난해 12월과 이달 1일 고양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으며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으며 서울시는 이달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요구서를 접수한 뒤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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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보도방의 갑질과 협박으로 인한 인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 백길진 회장 인천경찰청 앞 1인 시위
    ♣인천 남동구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회장♣ ◈백길진 회장이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경찰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회장 백길진)는 2023년 1월 5일부터 15여 일간 남동구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향후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 경찰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보도방 업주들이 1시간당 도우미 이용료를 4만 원~5만 원 등 자기들 맘대로 올려 손님이 부담이 되어 노래방에 안 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안 대주고 노래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조달하다가 발각되면 그 노래방을 타깃 삼아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게를 벌금을 물게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서 무조건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를 써야 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며 더 이상은 그들의 갑질과 횡포를 견디지 못해 본인은 노래방을 그만두었고 노래방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백 회장은 말했다. 물론 노래방에 도우미를 조달해 주는 보도방도 불법이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옆에 앉혀도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거나 도우미가 없다면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술을 먹으며 도우미하고 놀다 가려 하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노래방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술을 파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고 노래방 업주들은 그럼 10시 넘어서는 술을 팔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보도방 업주들은 불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전혀 안 내고 5년이면 집을 산다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방을 단속해서 보도방 업주들을 일망 타진 하다보면 노래방도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생각 안 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은 보도방 업주들의 갑질과 횡포가 심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라며 지금 노래방의 현실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며 코로나로 3년여 동안 사업을 못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1팀, 2팀 밖에 못 받아 가게 세 내기도 버거운데 보도방들의 갑질과 횡포까지 더해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의 K 과장(총경)은 불법 보도방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백길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매일뉴스"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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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전망 해결책은 없나?
    [매일뉴스] 국내 부동산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 그리고 하남,광명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 했고, 대출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LTV)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최대 12억원까지만 적용됐던 중대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으며, 1인당 받는 중도금 대출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한도도 폐지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겨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도금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됐어도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불안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6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매매되는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난년도 거래량 중에 70%는 3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그 지난년도보다 저가 거래량이 높았으며 6억원 이하 거래량도 증가추세다. 그와반면에 6억원이 넘는 매매거래량은 21년 4분기 이후로 감소추세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부양정책이 발표됐어도 23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전달보다 소폭으로 하락했다. 1월3일 정부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조금이나마 상승했으나 서울 경기전망은 전달에 비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전달보다 18.9%상승한 76.9%로 집계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16일 설문조사한 주택사업자 대상 결과는 1월 주택경기전망지수는 55.8%로서 지난 한해 대비 3.5% 하락했으며 그가운데 서울은 하락폭이 더욱 컸다. 서울은 46.9% 전월54.5% 대비 7.6% 하락하며, 금융규제 완화하는 발표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인천과 경기는 규제지역 전면헤제 되면서 인천은 45.7%로 6.4% 상승했으며, 경기는 47.9%로 1.6% 상승했다. 그이유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포함되면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경기는 하강전망이 강하다. 주택사업경기지수는 115이상~200미만은 상승국면, 115미만~85이상은 보합국면 85미만은 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 자금조달지수는 50.0%로 전월 대비 5.1% 상승했다. 주택사업연구소는 지난해 11.10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지난해 12.21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71.2%로 전월보다 8.7%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파업을 종료한 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 됐으며 유가 등 원자재가격 역시 하향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소는 정부의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부동산 PF대출과 기업대출을 풀지않고 있고 단기금융의 불안정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건설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서면서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플랫폼 분양7번가 출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에서 분양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시행사,건설사,분양대행사,분양상담사 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소개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줄 분양7번가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PM사 구인구직 등 분양관계자를 매칭하여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에 노력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건설면허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행사 문의도 많다고 한다. 그 외에도 분양미디어에서 사실정보제공으로 인허가사항, PF사항, 계약서발행예정, 시행사 광고일정 등 기본적사항 및 불공정행위는 고발을 통해 분양관계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 분양7번가 3지사 마케팅 송관영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부동산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위 이미지 클릭시 분양7번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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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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