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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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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
    2024-02-06
  •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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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2-02
  •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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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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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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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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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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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군의회 '소음 피해 없는 편안한 옹진군을 고민하는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매일뉴스]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음 피해 없는 편안한 옹진군을 고민하는 의원연구단체’가 최근 4개월 간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 없는 편안한 옹진군을 고민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이종선 위원장을 대표 의원으로 김영진 부의장, 백동현 의원이 소속되어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8일 옹진군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소음 피해 최소화와 합리적인 보상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옹진군의 주관 부서인 도서개발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가 연구 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지역 발전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송종운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장은 “본 연구를 통하여 공항소음피해의 문제점을 팩트에 기반해서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소속 의원들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도출 ▲공항소음이 유발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실질적 파악 ▲소통과 협의에 의한 공항소음피해 개선이 주요 제안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종선 대표 의원은 “인천공항의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옹진군 인천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사실적 파악 및 향후 피해대책 수립과 주민지원,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 연구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연구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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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김종배 인천시의원, 제5회 다산 의정 대상 수상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이 16일 오후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제5회 다산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초선인 김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4호선(연안부두~터미널~소래포구 노선) 신설 촉구와 인천 119 응급차 뺑뺑이 실태를 고발하고, 인천 취학아동 실태와 아동학대 방지방안을 제안했고,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 고독사 방지방안, 대형 터널과 재래시장 화재방지 방안, 인천 검단지구 일면 순살아파트 부실공사 방지 조사, 인천지하차도 침수 방지대책 및 수산물 방사능 현장 조사를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지하 주택의 실내에서 밖으로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창문을 개수할 수 있도록 시와 군․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친서민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배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모든 공은 끊임없이 성원해 주신 미추홀구민의 성원 덕분이며,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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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데도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에 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업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가 노선안을 제출하고 노선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관으로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조속 확정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 김포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님 노력 잘 알고 있다.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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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10-26
  • 인천시-시의회, 남동구서 다시 한번 손발 맞춰!
    [매일뉴스]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생활민원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 ‘우리동네 시청’운영을 위해 10월 26일 남동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 건의 ▲남동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민선 8기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남동구 지역구 시의원(임춘원, 이오상)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야외무대 조성 건의에 대해 실무부서와 함께 논의했다.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은 소래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관계부서(남동구 미래전략과)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2024년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상 시의원은 “최근 관광·문화 체험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요구도 지속되는 만큼 시와 방문 안건을 협의해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부시장은 “남동구에서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후 재정지원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건의 현장에서 임춘원 시의원은 “서창지구로 이전한 옛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지난 5월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행숙 부시장은 “청소년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시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행숙 부시장은 “지역의 현안 해결은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와 군‧구, 시의회가 현장에서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이후로 지난해 10월 중구, 동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등 7개 구를 방문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방문지역을 협의해 지속적으로 협업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정치
    2023-10-26
  • 허종식 “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 … 20배 증가 ‘역대급’
    [매일뉴스]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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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10-24
  • 인천서구의회, 마전고등학교 학생회 초청
    [매일뉴스] 인천서구의회는 23일 마전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전고 1, 2학년 학생회장단 10여 명은 의회를 방문해 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본회의장을 둘러본 후 제263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마전고 학생들은 의회 견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구청과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의 운영 방식, 의회의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와 정책의 중요성 등을 질의 응답의 토론 방식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 불로대곡, 원당, 아라동)은 “오늘 본회의 방청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에 대해 청소년들이 많이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향후에도 지역 내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지역의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선희 의장은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의회를 방문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오늘의 체험이 향후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서구의회는 올해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체계적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의회체험 및 교육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의회
    2023-10-23
  • 인천서구의회 박용갑, 김미연, 김원진 의원 의정자유발언 실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박용갑, 김미연, 김원진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박용갑 의원(국민의 힘, 마 선거구)은 서구청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유사한 종목으로 4인 1개조로 구성되어 건강증진의 효과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 그리고 가족단위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1인 가구의 단절 및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대인관계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양평, 화천 등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전국 동호인이 찾아가는 명소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우리 서구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메카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미연 의원(국민의 힘, 다 선거구)은 안전하고 편안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촉구했다. 맨발걷기는 최근 간편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땅이 고르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따랐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을 지정하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구 도심 내 곳곳에서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걷기 산책로를 통해 걷기 운동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켜 건강한 도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청라국제도시의 내 공영주차장 7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료로 전환한다면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민원은 해결될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주차혜택 및 편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주차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민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보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현재를 구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서구의 미래를 구민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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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송이 인천서구의원, 주민의 간접흡연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송이 인천서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구는 아파트와 맞닿은 공개공지와 횡단보도 인근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 및 불편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흡연 예방사업 등을 통해 구가 주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이 의원은“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활동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6일 월요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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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백슬기 인천서구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매일뉴스]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의 목적은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과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진로 및 취업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전문가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과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한 용품 및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미래 취업 및 진로 준비를 위한 상담 및 직업훈련 비용 지원, 지원사업의 콘트롤타워로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사업담당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백슬기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 평균 돌봄 기간 46.1개월로 장시간, 장기간의 돌봄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족의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이유로 돌봄과 생계 부담에 힘겨워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아픔을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타 지자체에는 없는 영케어러들의 자조(自助)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청소년․청년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의회
    2023-10-23
  • 홍순서 인천서구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재난 안전분야 4건 신규 조례안 대표발의
    [매일뉴스] 홍순서 인천서구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대표 발의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재난안전 분야 신규 제정조례안 4건이 10월 23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 시설 조례안,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서구 관내 소상공인 기업의 작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 시설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소화기, 비상벨,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무더위쉼터, 쿨루프 등 폭염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폭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7월 풍수해보험지원 조례안 제정부터 재난안전분야에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계속 발굴해 온 홍순서 의원은,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 서구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여러 토목․건축 공사도 많이 진행중인 지역 특성상 재난안전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신규 제정 조례안의 경우,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난안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서구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종합뉴스
    • 의회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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