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 백령공항 , 인천국제공항 ‧ 인천시가 운영 맡나 ”

[매일뉴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나서면서 , 공항운영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백령공항 추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국토부는 현장답사 (6 일 ) 를 시작으로 이번 달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백령공항 기본계획 ( 안 ) 을 내년 3~4 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협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항 건설방안을 비롯해 향후 공항운영자 및 비용분담 비율 등을 결정 하는 것이다.

‘ 제 5 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에 따르면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 에어사이드 구역 ’ 은 국고로 부담하고 ,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 랜드사이드 구역 ’ 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이다 . 하지만 ,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의 백령공항 건설 ･ 운영 참여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사 확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운영에 참여하는 동시에 , 인천시도 지분 참여 형식으로 공항 운영에 나서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다.

다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경우 ‘ 제 3 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20~2024) 에 “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한다 ” 고 명시된 만큼 , 인천시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근거는 마련돼 있다.

국가와 운영사간 비용분담 비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분담비율이 국고 76.98%, 한국공항공사 23.02% 임을 감안하면 , 백령공항 운영사는 총사업비 2,019 억원의 25% 에 달하는 500 억원 안팎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 월 예타 결과 , 백령공항의 경제성 (B/C 0.91, AHP 0.605) 이 다른 섬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비해 낮게 나온 탓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뛰어들지도 미지수다.

허종식 의원은 “ 공항 운영의 노하우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한 운영사 선정을 비롯해 현재 계획된 김포공항 ~ 백령공항 노선 외에도 인천공항 ~ 백령공항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