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 체계 문제점 단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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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국내 의료 체계 문제점 단적 설명

"의료 공급자 입장에선 수요자가 적으니 인력과 시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수요자 입장에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다." 국내 의료 체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한 문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국가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약 2년 전 의료계 반대로 중단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부활을 촉구했다.

2020년 7월 정부는 2022~2031년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 총파업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해 9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꾸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의협의 협의는 아직도 중단된 상태다.

지역의 의료 공백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지방소멸 위기와 궤를 같이 한다. 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 사이에 있어 수요와 직결돼 있고, 이 때문에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지방일수록 의료 체계가 빨리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 정주여건 파괴로도 이어져 결국 사람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는 악순환을 부른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간극 축소, 지방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지방은 생존할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방 의료인 양성소’가 곧 지역 국립의대다. 전국 의대의 총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동결돼 있다.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충남 같이 아직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이같은 의료인 양성소를 세울 수 있다. 정부가 지방의 의료 인프라 강화, 지방 소멸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대 확충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