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교흥의원.jpg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30일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보복운전 검거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건은 경기도 7,006, 서울 3,922, 부산 1,898, 대구 1,812, 인천 1,598건이다. 경기도의 경우 한 해 평균 1,400명이 보복운전으로 검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74,432, 20184,428, 20195,547, 20205,298, 20214,577건으로 매년 4,000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로 보면 고의급제동이 5,423, 진로방해 2,966, 협박 1,434, 교통사고 야기 554, 폭행 189, 기타(경미한 건) 13,339건이다.

 

보복운전은 단순히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넘어 특정인에게 고의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에 해당하고 가해자에게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258조의2 1항 특수상해까지 적용될수 있다.

 

올해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교흥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도로에서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 "보복운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유형별 보복운전 검거 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보복운전 검거 현황

구 분

보복운전

총 건수()

송치()

(기소의견 송치)

불송치()

(불기소의견 송치)

기타*()

‘17

4,432

2438

757

1,237

‘18

4,428

1,923

758

1,747

‘19

5,547

2,305

929

2,313

‘20

5,298

1,806

889

2,603

‘21

4,577

1,280

643

2,654

* 입건 전 조사종결, 통고처분 등 포함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유형별보복운전 검거 현황

 

<최근 5년간(17~21) 지자체별 유형별 보복운전 현황>

단위:

 

 

시도청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재물손괴

교통사고 야기

기타(경미한 사항)

총계

24282

2966

5423

189

1434

350

554

13339

경기도

7006

932

1617

48

398

81

152

3773

서울

3922

515

892

50

220

98

117

2026

부산

1898

239

297

15

92

34

66

1152

대구

1812

128

258

11

85

12

9

1306

인천

1598

155

372

12

109

15

26

907

경북

1112

172

278

4

61

7

26

562

충남

842

102

238

8

81

11

19

381

울산

827

108

209

5

33

7

20

444

경남

813

78

180

8

64

13

16

453

대전

793

75

156

4

49

6

22

480

충북

747

82

144

0

37

4

7

470

광주

685

52

129

4

52

9

6

433

전남

681

105

224

10

47

17

21

257

강원

671

110

170

1

42

5

23

320

전북

526

63

176

6

35

16

9

221

제주

247

27

45

2

20

12

8

133

세종

102

23

38

1

9

3

7

21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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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보복운전 가장 많은 도시는? 1위 경기도, 2위 서울, 3위 부산, 4위 대구, 5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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