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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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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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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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뉴스
  • 강화군

  2023-02-17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인천 계양구 조양희의장 인터뷰

  • 인천뉴스
  • 계양구

  2022-07-16

• 사전투표한 강화여고 3학년 고다은 학생과 도성훈 진보 인천교육감 인터뷰

  • 사람들.소식
  • 동정

  2022-05-27

• [기고] 바다에서 사고예방 첫걸음은 구명조끼 착용

  어업인들에게 바다란 가족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는 기회와 행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생명’이라는 무거운 담보가 전제되어 있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부담 등으로 고령부부 및 1인이 승선하는 ‘나홀로 조업선’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해상에서 관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곤 한다. 안타까운 사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어업인들이 조업 시 착용하는 일체형 작업복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일체형 작업복은 효율성과 활동성이 좋아 많은 어업인들이 선호ㆍ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 중 바다 로 추락하게 된다면? 정말 끔직한 사고로 이어진다. 일체형 작업복은 구조상 옷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물 위로 올리려고 해도 작업복 안으로 들어간 물 무게와 체중에 의해 선상으로 올라오기 힘들다. 특히, 1~2명의 ‘나홀로’또는 고령부부의 조업 중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세력 도착 시 까지 버티기도 어렵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구명조끼를 착용 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명조끼 부력에 의해 구조세력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인근 어선 등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와 낚시어선이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나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명시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랜 습관과 편의상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이제는 개인 안전과 가족 행복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해양경찰도 각종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5-23

•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후보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5-23

• 강화군 6.1 지방선거 출마자들 전과자 수두룩

  사기와공갈 전과2범 무소속 유천호 강화군수후보 국민의힘전과4범강화군나선거구배충원후보 더불어민주당전과4범강화군가선거구김건하후보 국민의힘전과3범강화군가선거구한승희후보 무소속강화군나선거구이영민후보전과2범 국민의힘권태형후보강화군나선거구전과1범 [기자수첩] 6.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강화군 후보자들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명부 전과 공개에 따르면 전과자가 수두룩한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자 13명중에 6명이 전과자로 많게는 전과4범부터 전과1범까지 있었으며 죄명은 사기,공갈에 음주,음주뺑소니 식품위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공무집행방해,사고후 도주및미조치,무면허운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상해등 죄명도 다양했다. 본 매일뉴스는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강화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전과내역을 강화군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차원에서 전과기록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하였다. 먼저 강화군 구.시.군의장 선거에서는 유천호 무소속후보가 사기로 징역8월를 살고 공갈로 벌금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후보와 무소속 윤재상후보는 전과가 전혀없이 깨끗하다. 다음에 강화군 시.도.의회 선거에는 문경신후보의 사퇴로 무투표로 강화군시의원에 당선된 박용철후보는 깨끗하고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등록했다가 사퇴한 문경신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사고후 도주)로 벌금 1000만원의 전과가 있었다. 강화군 가선거구에 출마한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후보들을 보면 36세인 더불어민주당 오현식후보는 전과가 없고 김건하후보는 전과 4범이다.김건하후보의 죄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으로 벌금 합300만원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나 낸 전력이 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것은 김건하후보는 재산이 -129,153천원인데 세금을 8,841천원이나 냈고 무소속 이영민후보는 재산이583,702천원인데도 세금을 7,608천원을 낸것으로 되어있다.물론 타후보들도 여럿이 김건하후보보다 재산이 무척 많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었다.이것은 무슨뜻일까?김건하후보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것인가?아니면 계산을 잘못하여 세금을 더많이 낸것인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탈세를 한것인가?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민의힘 가선구에 출마한 후보를 보면 박승한후보는 깨끗한 반면 47세의 한승희후보는 전과 3범이다.죄명은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또 4년후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150만원 또 2015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원씩이나 받았다. 다음은 나선거구를 살펴보자. 국민의 힘 배충원후보는 전과 4범이나 된다.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건씩이나 되는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있다.3건의 벌금합계가 650만원이나 되며 1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국민의 힘 철학박사 학위소지자인 권태형후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과 1범이다. 국민의 힘 최중찬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흥열후보는 아주 깨끗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민후보도 전과2범 이다.죄명은 상해로 벌금100만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혐의이다 얼마전까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유천호 후보까지 포함하면 강화군 국민의 힘 후보 전과합이 전과10범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하후보 1명 전과4범인데 비해 국민의 힘은 유천호후보를 빼더라도 전과8범이나 된다.민주당에 비해 더블스코어다. 전과자 밭이라해도 무방하다.전과자수도 유천호후보를 빼더라도 국민의 힘은 전과자가 가선거구에 1명 나선거구에 2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하후보 1명이어서 3:1인 셈이다. 왜 강화군민들은 이런 전과자들을 군수나 군의원으로 뽑아 주었는지 본기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특히 유천호 전 군수는 다른전과도 아니고 사기,공갈 전과자다.군수에 다시 당선된다면 군민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을 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 더이상 군수도 군의원도 전과자가 강화군을 이끄는 일은 절대 없어야 겠다고 본기자도 강화군에 사는 한사람의 주민으로써 생각한다. 정치를 하려면 예전부터 전과가 없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본다.만약에 이런 전과자들을 강화군을 대표하는 군수로 강화군을 감시 해야하는 군의원으로 뽑으면 군민을 얼마나 우습게 볼것인가? 더이상 그런 사기, 공갈, 음주뺑소니, 음주, 상해, 폭력등 파렴치한 전과자는 군민의 손으로 이번선거에서 철저하고 강력히 심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강화군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과자들은 후보를 사퇴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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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5-21

•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5-15

• 개물림 사고 예방하기

  (김광수기자)=지난 3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네 마리가 소형견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푸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푸들 주인도 손목과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다. 하운드종은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며 사고 당시 견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도 있지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한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려견이 죽게 되고 견주까지 다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되며 반려견이 물릴 때 건강상 광견병 및 파상풍이 걱정 되기도 한다. 공원에서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채 산책을 한다거나 큰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적지않게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동반자로 반려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소형견이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 시민들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귀엽다고 함부로 쓰다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맹견으로 규정된 종이 아니더라도 개는 특정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생각을 버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격성이 있는 개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펫티켓을 지킨다면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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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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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2-04-02

• 매일뉴스유정복인천시장예비후보단독인터뷰

  • 종합뉴스
  • 정치

  2022-03-31

• [기고] 서해수호의 날,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국민 방파제 역할 다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사 제한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일상 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져 따스한 기온과는 달리 마음이 움츠러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타산지석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0년 봄에,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평화롭던 봄날.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서해를 책임지던 천안함 탑승 해군 장병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날 46명이 사망하고, 구조작업을 하던 故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6.25전쟁 이후 우리 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그 해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2명의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여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이 피격 받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였고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인 3월 넷째주 금요일로, 대한민국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타국의 위협에 맞서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주권을 지켜내자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에게도‘서해수호의 날’은 그 의미가 크다. 2011년 12월 12일. 인천해경 3005함 근무 중, 인천시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 87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중국 어선 검색을 하다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신 故이청호 경사를 포함, 여러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해양 영토 수호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1953년 창립 이래 국가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맞서고, 해양재난 안전관리・해양교통질서 확립・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방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양경찰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필자 또한 거친 파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 방파제가 되리라 재다짐 해본다. 다가오는 3월 25일. 7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나라의 東西南海(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로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떠올리고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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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