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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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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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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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뉴스
  • 강화군

  2023-02-17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가족 생명의 문 비상구를 안전하게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비상구는 화재 등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문으로 외부로 대피토록 하는 출입구이다. 이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는 잠금장치를 한다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비상구 폐쇄 등을 관할 소방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소방서는 현장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과태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큰 희생자가 나온 2층 여탕의 비상구는 3층 비상구와 달리 창고처럼 활용되어 제구실을 못하였다 한다. 이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한다거나 물건 등을 적치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중한 내 가족·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방화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 등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비상구는 내 가족 생명의 문’임을 명심하고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8-31

• [기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에 답이 있다!

  “5년간 가해자의 층간 소음 협박으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사건 후 경찰관님이 이런 제도에 대해 설명 해 주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화 모임 후 가해자와 오해도 풀고 화해를 하게 되어 안심도 되고 속도 후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층간소음(협박)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며 한 말이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경우 진행 되는 것일까?‘그동안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해 왔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 등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함께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전문기관 주관으로 서로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근본적인 갈등 해소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 시범운영 결과 위 사례와 같이 이웃 간의 분쟁, 학교 폭력, 가정 내 폭력, 경미한 절도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가해자의 83%, 피해자의 84%가 만족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 후 관계 회복 없이 가해자 처벌만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일상생활에서 불안함을 느낄 것이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분노와 억울함을 가져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웃 간 갈등, 가정 내 폭력, 학교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회복적 경찰활동이 근본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온한 지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8-27

• [논평] 인천 서구의 무너진 공직기강,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

  깨끗한 클린도시를 표방하는 인천 서구가 더럽기 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로 서구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막장 스캔들의 첫 포문은 민주당 소속 현 구청장이 직접 열었다. 지난해 벽두, 구청장이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처음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구청장은 ‘법정대응’ 운운하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 셈이었다. 올 4월에는 서구청 간부 공무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적발되는 한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구청주변에선 ‘구청장 따라 하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따위의 비아냥이 만연했다.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서구청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들은 소위 ‘클린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린 로드 조성사업은 현 서구청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주요한 역점사업이다. 사업의 추진현황은 당연히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겼을 터다. 그렇게 만인이 지켜보는 사업에서마저 공무원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은밀한 거래 및 청탁이나 압력 같은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황이야 충분하지만 일단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철저히 파헤쳐 모든 악의 근원까지 발본색원하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간부급 공직자가 음란물이나 돌려보고 부하직원들이 부정비리로 붙잡혀 가는 등 서구 공직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적수 수돗물, 올 해의 유충 수돗물 사태도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맥락이다. 무너진 공직기강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청장 본인부터 성희롱 시비 따위에나 휘말리는 판이니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썩어 빠진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도 모두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온갖 추악한 스캔들로 서구의 위신과 명예는 더럽혀졌다. 이처럼 서구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구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지역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서구는, 인천은 부나비 외지인들이 한바탕 놀다 떠나가는 놀이터가 아니다. 2020. 8. 12.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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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경인 아라뱃길을 아시나요?

  [매일뉴스지창호기자]=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모임이나 여행을 하지 못해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이러스만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쯤 여름 성수기 휴가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1988년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 된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88년 이후 거의 우상향 곡선으로 증가하는 해외여행객 수치가 흡사 미국의 주가 지수 상승 곡선과 유사하여 혹 “두 현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본 적도 있다. 이렇듯 여행객과 여행 산업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행의 내용과 형태가 매년 변화하고 진화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행객의 숫자가 증가하여 그들의 취향과 관심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행객의 다양한 관심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지 를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 본다면, 여행객의 특정 관심사를 촉발시키는 요인의 한 줄기로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사람들의 여가 형태나 유형이 변화한다고 한다. 소득 수준 3만 불 국가 국민들의 여가로 사랑받는 분야는 요트나 수상스키 등의 해양 스포츠, 자동차 경주 등 특별한 장비가 수반되는 레저, 자연보호 같은 가치를 지키며 여가도 즐기는 생태 관광 등이 있다. 이렇듯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개인마다 차별화되거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여행 소비형태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가 형태가 여행 소비자들 사이에 조금씩 퍼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 국민들의 여가 활동으로, 영화속에서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요트 투어를 부산 등 해안도시에서 많은 내국인 여행객들이 즐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트투어를 포함한 수상레저나 생태 관광, 해양아카데미, 생태 공원 캠핑, 뱃길 옆을 달리는 자전거 여행이나 유람선 관광, 생물 자원관 관광 등을 수도권에서 경험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행객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30분 조금 넘는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볼걸리 즐길거리 등은 바로 3만불 고지를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열게 할 여가 형태이다. 아라 마리나에서의 수상레저, 드넓은 김포 들판과 전통의 향기가 드리운 누각과 정원이 어우러진 수향원, 아라뱃길 주운 수로와 굴포천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두리 생태공원, 이곳에서 여행객들은 다양한 산택로와 데크를 따라 자전거와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아라뱃길을 옆에 품은 상쾌한 자연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일상에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대포 분수, 시민들이 만든 아름다운 아트월, 수변문화 공간. 주말 아마추어 음악인들을 위한 공연무대, 옛 장터를 테마로 조성한 광장, 뱃길 조각공원, 등대 조형물, 뱃길을 따라 조성한 꽃길, 국내 최대의 인공폭포인 아라폭포, 서해의 아름 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넘이 명소등이 도시민들의 일상탈출 욕구를 채워줄 시원하고 수려한 장소들이다. 이 아라 뱃길에서 ‘아라’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이자 바다를 뜻하는 옛말이라고 한다. 최초의 경인 아라뱃길은 800여 년 전인 고려 고종 때 시작되었다. 당시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운송하던 조운(漕運)항로로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염하를 거쳐 지금의 마포 경창으로 들어가는 항로가 있었으나, 염하는 만조 때만 운항이 가능했고 손돌목(강화군 불은면 광성리 해안) 은 뱃길이 매우 험했다고 한다. 이에 안정적인 조운항로 개척을 위해 당시 실권자인 최충헌의 아들 최이는 손돌목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인천 가좌동 부근 해안에서 원통현(일명 원통이 고개)과 지금의 굴포천을 거쳐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운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원통현 400m 구간의 암석층을 뚫지 못해 결국 운하건설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운하건설이 계속 추진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뒤로 하고 드디어 2011년, 공공사업으로 다시 시도하여 마무리한경인 아라 뱃길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듯 경인 아래뱃길은 끊임없는 노력 끝에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 만큼 다양하고 많은 즐길거리, 볼거리 등이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의 피로를 씻어 주기 에 충분하다. 이번 주말엔 친구나 가까운 가족, 연인과 함께 경인아래뱃길을 따라 이곳, 저곳을 즐겨 보면 어떨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족간 정이 더욱 돈독해 졌다고 한다. 경인 아라 뱃길은 화목한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실내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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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기자수첩] ‘꾀병환자’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신청 하세요.

  [박종환 매일뉴스 보도국장]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 본인이 100% 과실이라도경미한 사고로 상식적으로 다치기 힘든 사고인 데도 상대방이 뒤 목을 잡고 나와 보험금을 타 내려고 입원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신청 하세요. 마디모프로그램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상태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탑승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과수에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보험접수를 해주지 말고 경찰에 정식접수를 해야 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별다른 비용 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분별한 교통사고 전과자 및 보험사기(꾀병환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상태, 속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영상(3D)으로 추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 에서 처음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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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성명서] 이해찬 대표의 가짜 사과 쇼,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리 사과로 지탄을 받던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책임통감’, ‘통렬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당사자의 죽음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당대표의 유체이탈 자기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그동안 여성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언행들이 오직 자신들의 정권유지기반과 득표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한 음흉한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은 피해자를 부정하고,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가짜 사과 쇼’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아야 할 진짜 사과는 당 구성원들의 성인지교육을 강화한다는 뒷북 대책이 아니라,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어야 했다. 미래통합당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소한다! 내로남불식 선택적 젠더감수성, 선택적 피해자중심주의, 선택적 분노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여성위원회는 진영논리에 벗어나 피해자가 홀로 걸어 나아야 갈 진실 규명의 외로운 길에 함께할 것이며,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20. 7. 15.미래통합당 중앙여성위원회미래통합당 17개 시․도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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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성명] 민주당 송영길 의원 ‘위계를 이용한 갑질’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 계양(을) 소속 4선 의원으로 전직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민영방송사 OBS 사옥 계양구 이전 공약과 관련해 시·구의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인천시 공무원들을 자신의 지역사무실로 호출했다고 한다.그 호출시기는 우한폐렴 사태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계를 갖추어 일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과 전직 인천시장이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시청 공무원들을 호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가 4.15 총선 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연상시킨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주요 정부부처 8곳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공분을 샀다.이번 송영길 의원의 갑질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인천판 버전이다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재미를 본 '관권동원선거'의 악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악폐' 정치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전염병처럼 번진 것이다.선관위는 송영길 의원 갑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하고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020. 2. 23미래통합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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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논평] 박남춘 시장 1년 6개월, 인천시 형편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2019 지역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직접 조사한 사회조사결과와 각종 행정지표를 종합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인천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혼률이 2.4%로 전국 공동 1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9명으로 특광역시 중 공동2위, 실업률은 여전히 4.3%로 특광역시 중 4위, 스트레스 인지도는 30.4%로 전국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음주율 61.1%(전국 1위), 흡연률 22.3%(전국 3위), 비만율 32.0%로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시민들은 불과 12.7%에 지나지 않았고, 가구당 부채는 7천 만 원(2015년 6,250만 원→2018년 7,032만 원)을 넘어섰다. 이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참모습이라니 참담하고 비통하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살률, 이혼률 같은 통계치를 들이밀며 그 모든 게 전임 시장 탓이라 며 공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그런 통계야말로 진정한 삶의 단면이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해 놓고 정작 박 시장 본인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뭘 했단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인천시장은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2020년 1월 30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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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논평] 학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박종환기자)=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안상수 위원장은 1월 21일(화) 오후 2시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과 교육 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의가 있다. 자칫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린 정치편향적 교육 또는 개인적 편견을 주입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이 유언비어, 흑색‧비방 선전에 현혹되어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판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졸업식에서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인해 인천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데서 보듯이 이를 그저 단순한 기우로만 치부 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선거과열화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본래의 기능에 충실 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1월 19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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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