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4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3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4-21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19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19

• 김포시의회, 제233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19일 제233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의원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김포시 라선거구에 당선된 이희성 의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정영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어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쳤다. 한편 시의회는 오후 일정으로 오는 6월에 있을 제234회 정례회에 대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4-04-19

• 뻔뻔한 일본정부의 외교청서 정부는 강력 대응해야

  일본정부가 16일(화)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오피니언
  • 논평

  2024-04-19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최우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유일하다. 매립지공사는 ▲ 납품 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 지역 중소기업 협업 공익형 굿즈 출시 ▲ 상생협력 기금 출연으로 지역 농수산물 구매 ▲ 국정과제 연계 성과공유 및 협력이익공유 과제 추진 ▲ ESG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운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면 대금 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특히 납품 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등의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 및 중소 협력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력법’에 따라 추진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올해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가결과는 최우수 33곳, 우수 37곳, 양호 29곳, 보통 17곳, 개선 필요 1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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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위한 법률 지원방안 마련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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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시화호 30주년 기념’ FC트롯퀸즈 초청 친선경기 열려... 거북섬 ‘들썩’

  [매일뉴스] 시흥시가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고자 19일 시화MTV 보니타가 옥상 풋살구장에서 FC트롯퀸즈를 초청한 친선 축구 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트로트와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해 ▲시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 ▲거북섬을 전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친선경기에 초청된 ‘FC트롯퀸즈(FC Trot Queens)’는 이상윤 감독과 이성섭 코치를 중심으로 서지오, 박주희를 비롯해 마이진, 소유미, 요요미, 개그우먼 김명선, 트윈걸스, 그룹 오로라, 강자민, 강보경, 김보민 등으로 구성된 축구(풋살) 선수단이다. 지난 2022년 4월에 창단해 꾸준한 실력 향상을 거듭하며 주목받고 있다. FC트롯퀸즈에 맞설 시흥시 대표 팀으로는 ‘정왕해로여성축구회’가 출전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창단한 정왕해로여성축구회는 ‘2023년 시흥시장기축구대회’에서 여성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출중한 실력을 갖춘 팀이다. 이날 오후 1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FC트롯퀸즈와 FC해로토로의 특별 이벤트 경기가 펼쳐졌다. 이들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행사 자리를 빛냈다. FC해로토로는 시흥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흥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의기투합해 결성된 특별팀으로, 이날 열띤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후 FC트롯퀸즈와 정왕해로여성축구회가 본 경기를 치르면서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했다.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FC트롯퀸즈가 2대 1로 승리를 거뒀다. 한편, 이날 경기 영상은 유튜브 ‘FC트롯퀸즈’ 채널을 통해 박봉서 캐스터의 생중계로 방송돼 시흥시민과 축구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에 찾아와서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준 FC트롯퀸즈에게 감사드리고,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열린 친선경기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흥시는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관광 활성화 마케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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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인천삼산경찰서, 매월 공동체 치안의 날 운영, 자율방범대와 협업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 야간 합동순찰 실시

  [박병철 기자 ]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지난 18일 공동체 치안의 날에 관내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에서 관내 7개 자율방범대와 함께협업하여 야간 합동순찰을 전개하였다.공동체 치안의 날이란 삼산경찰서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다수 협력단체와 야간합동순찰을 하는 활동이다. 이 날, 삼산서 범죄예방계와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등70명이 참여하였다. 문화‧테마의 거리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 결과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수사과 등 여러 부서에서 취약구역으로 분석한 장소로, 삼산경찰서 관내에서범죄취약구역으로 손꼽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다중밀집구역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야간에 각 지역을 담당하던 자율방범대가 모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범죄 다발장소와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비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느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길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번 순찰에서 확인된 주민 불안구역과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 의견은 향후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순찰구역 지정 등 경찰서 방범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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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계양구의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문은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재만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월세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등 안전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양구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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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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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김포시, ‘2024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매일뉴스] 김포시가 『2024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도가 지역 내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강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서 김포시는 '김포, 문화자치로(路) 꽃피다'라는 사업명으로 공모를 신청했고, 최종 선정 결과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1년간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자치사업 전문가를 위한 ‘문화자치 교육 강화 컨설팅’과 시민 주체들의 단계별 맞춤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문화자치 키움학교’, 지역에 필요한 문화자치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지역문화자치 활성화 프로젝트인 ‘문화정원 프로젝트’ 등 문화 자치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또한, 11월에는 그동안 진행한 문화자치사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문화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김포시민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시민들이 김포시 문화 발전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 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2년차 사업인 만큼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자치의 방향성을 확장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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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