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4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3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4-21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19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루원시티 통학권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 촉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5일 진행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루원시티 학생들의 통학권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서지영 의원은 “가현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8.8명으로, 인천시 평균인 22.7명과 교육부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넘어선다”라며, “방과후 교실, 특별활동실 등의 교육 공간이 부족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좁은 통학로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로 버스정류장 이설, 가로수 및 전신주 제거 등도 추진했으나 여전히 등하교시간에 아이들이 밀집되어 이동하고 있어 통학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봉수초등학교는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이었던 학교용지가 상업3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인근 학생들이 10차선이 넘는 도로를 건너 등하교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봉수초등학교 역시 기존에 제기됐던 통학권뿐 아니라 과밀학급 예상에 따른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상업3용지에 심의 중인 1,162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및 최근 심의 통과된 봉수초등학교 북쪽 1,396세대 가정동 5개 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당초 예정된 공동주택1·3용지 및 중심상업용지 개발까지 진행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및 검단신도시를 통해 과밀학교 문제를 충분히 경험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한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4-04-25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손잡고 학생도박문제 해결 나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경찰청,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학생 도박 문제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세 기관은 ▶학생 도박 문제 위기 상황 공동 대응 ▶학생 도박 문제 예방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협력 ▶각 기관 간 홍보 및 상호 지원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기관과 연계해 도박 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과 뮤지컬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며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카드뉴스, 동향리포트 등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희중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단순 게임 정도로 치부되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 더욱 높은 수준의 해결책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도박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읽걷쓰를 기반으로 하는 도박예방교육 방안을 함께 만들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25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간담회'

  [매일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잔디광장에서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용희 동부교육장,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소통참여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123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소통참여단에서는 ▶무상교복 지원방식의 개선 ▶초·중·고 위클래스 설치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제안했으며 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설명과 교육감 답변 순으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이후에는 평생 함께할 ‘반려책’을 소개하고 서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민소통참여단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귀한 의견을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인 읽걷쓰도 시민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25

• 경제자유구역청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어요”…인천경제청, 청렴 캠페인 실시

  [매일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4월 청렴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 홍보 피켓을 들고 △갑질·소극행정 아웃(Out)! 청렴·적극행정 업(Up)!,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천청렴뉴스’를 나눠줬다. 청렴 캠페인은 투자·개발·공사 등 청렴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 경제청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석 청장은 “청렴 실천을 통해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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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4-25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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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신규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인천 서구 의회는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휴가’ 규정과 함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은 25일이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퇴직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인천시 ‘최근 3년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용 대비 의원면직(퇴직) 비율은 2021년 18.5%, 22년 25.7%, 23년 10월말 31.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자 대부분이 20~30대 신규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신규 공무원 퇴직자는 2021년 74.7%(221명 중 165명), 2022년 74.2%(240명 중 178명), 2023년 10월 말 74.7%(186명 중 139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문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 및 조직 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경보음이 울린 것”이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복합적 과제가 존재하지만, 일단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홍의원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신규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처우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등 공무원의 복무 여건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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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25일 열린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교육 및 홍보사항,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국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작년 공원 및 놀이터에서 음주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총 5건이 접수됐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힘들었지만,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절주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서구가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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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인천 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마무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서지영 의원이 루원시티 도시개발로 인한 아이들의 통학권 및 교육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한종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남원 의원 대표발의)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1% 증가한 1조 2,833억 241만 7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고선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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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곡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혜식당과 업무협약 맺고 취약계층에 매달 부식 지원

  [매일뉴스]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산곡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은혜식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혜식당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매월 부식(국 혹은 반찬) 10인분을 후원하고, 협의체는 후원받은 부식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장동학 은혜식당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부식을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산곡4동장은 “정성이 담긴 국을 후원해 주신 은혜식당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게끔 꼭 필요한 가정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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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계양구, ‘편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지난 24일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양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엠에스종합관리와 돌봄 위기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편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편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 사업은 주택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주거환경 통합돌봄 위기가구 발굴·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안전, 청결, 편의 영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보호·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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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