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4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3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4-21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19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구로구,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추진

  [매일뉴스] 구로구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구로구 G밸리보건지소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의료기관 20개소가 참여했고 334명의 대상자를 발굴, 24,480건의 영양 관리와 5,419건의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통해 평상시에 만성질환을 적절히 예방,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이나 입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우선) △의료기관의 의사 판단하에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다. 대상자로 등록되면 G밸리보건지소 건강동행팀이 가정에 방문해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역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상담, 방문 재활, 영양 관리 등 직접 서비스와 재택 의료서비스, 정신 상담, 복지 상담 등과 연계한 서비스를 최대 3개월간 영역별 8회까지 제공받게 된다. 건강동행팀은 매월 2회 사례회의를 열고 등록 대상자의 서비스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공유․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는 지역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나 동 주민센터, 동 방문간호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리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17

• 고용노동부 장관,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엄중 조치 지시

  [매일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16

• [해양수산부]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들에게 위로 전해

  [매일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천오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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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매일뉴스]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16

• [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에 함께 할 300개사 선정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백년가게 제품(따귀탕), 건강쥬스, 떡볶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오는 4.30(화)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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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4-16

•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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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제374회 임시회 개회

  [매일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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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4-04-16

• 인천시, 선행과 봉사 실천한 모범시민 80여 명 표창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가 4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모범선행시민과 우수 이·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3월 열차(승강장)에서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로 구조한 인천유나이티드FC 서포터즈 이행성, 허민, 조진현, 우지수 님, 주안역 부역장 김민기 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신속한 대처로 어르신들을 구조한 요양보호사 박금선, 임민자 님,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천시의 공중위생을 위해 노력한 김홍배, 안선호 님 등 모범선행시민 40명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우수 이·통장 3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자랑이며 모범시민이자 리더”라며 “인천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모범시민을 적극 발굴해 이들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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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제주도, 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매일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근지역 업소의 동종 품목보다 5~1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친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6월 중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을 통해 가격(3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4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7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최대 55톤까지(월 7만 6,600원 상당) 감면 지원하고,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포인트 12% 적립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1건당 2,000원), 맞춤형 물품 지원(9월 중, 16만 원 상당), 해충·위생 방역(상·하반기, 각 1회씩)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확대되도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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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제주 선덕사, 문화재청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

  [매일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제주 선덕사의 전통산사 활용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문화재 야행 등 부문별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집중 육성할 대표 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향후 3년간 연속성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이번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는 전국 10개소가 선정됐다. 전통산사 부문에서는 제주 선덕사와 경북 칠불암 등 2개소가 포함됐다. 선덕사는 2017년부터 온가족이 함께하는 전통산사 문화체험, 도슨트 투어, 인문학 강좌, 청년산사문화캠프 등 전통산사의 문화유산을 모든 세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토리텔링형 영상 콘텐츠를 개발, 지난해 국내 산사 최초로 미디어아트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관람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선덕사 및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민간 주도로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더욱 다채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도내 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 유산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고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10개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유산을 테마로 한 투어,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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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