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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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매일뉴스]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4-23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4-21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매일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는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4·19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인천 최초로 혁명에 참여했고, 4·19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 마련된 4·19학생의거기념탑에는 매년 4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은 도성훈 교육감,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4·19의 노래 제창, 4·19학생의거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기계공고 학생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4·19 혁명 당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직접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후배로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19 혁명에 참여한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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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4-04-19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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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매일뉴스]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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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나서

  [매일뉴스] 인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4월 17일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시, 강화·옹진군의 관계 부서가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받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직후 실무회의를 개최해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에 신속히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 19일까지 총 9개월간 추진되며 ▲기회발전특구 육성전략 수립 ▲입지 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투자유치 방안 마련 ▲ 지원사업 및 규제특례 검토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기초로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연구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특구 지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강화·옹진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화·옹진군이 지역의 혁신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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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인천택시, 시민이 감동하고 체감하는 친절서비스 약속

  [매일뉴스] 인천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시민이 감동하고 체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17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지역 법인택시업계 노‧사 대표와 운수종사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에스에스(SS, Smile‧Safety) 택시 서비스 캠페인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지역 노동조합 단체인 전국택시노조인천본부, 민주택시노조인천본부, 인천지역택시노조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인천지역 법인택시업계는 인천시가 제안한 히트(HIT, Happy Incheon Taxi) 5대 서비스 모델에 동참하기 위해 친절서비스(Smile)와 안전운행(Safety)을 강조하는 서비스 개선 캠페인을 주관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교통사고 예방 전문강사 교육, 대시민 홍보를 위한 SS 실천 스티커 시범 부착식 등에 참여했다. 또 준법 운행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활동 추진과 운수종사자 스스로 시민이 원하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창경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택시업계는 여객운송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맡은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안전하고 친절한 여객수송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인천 택시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택시업계와 인천시가 함께 노력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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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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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인천시 인천경제청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해 보완점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매일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윤원석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ES 2024’에 참가한 인천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1월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로 전 세계 신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이다. 간담회는 윤청장과 CES 2024의 인천 참가 기업 중 10개사 관계자들이 참석, 점심 식사를 겸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브라운 백(Brown Bag)’ 미팅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 다수는 CES 참가가 고객이나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인천경제청이 스타트업 참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랐다. 윤청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민간 기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CES 참가 및 후속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천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인천경제청은 △CES 2024 인천 스타트업의 전시 참가와 △CES 혁신상 수상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CES 메인 전시홀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운영,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인 인천의 위상을 높였다. 인천경제청은 CES 2025 전시회에도 △IFEZ 홍보관을 조성해 인천 스타트업의 실증기술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CES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 참가, △CES 혁신상 수상 지원, △네트워킹 부대행사 기획 등을 통해 참가 기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CES 참가를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심순옥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인천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CES 참가가 되도록 체계적인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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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TRC인재양성 대전 개최

  [매일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제품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고객 분석’, ‘AI기반 정신건강 평가시스템’ 등 관람객들이 AX 기술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AI 연구 개발 성과를 체감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ICT 기술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벤처기업협회의 ‘기술설명회’, ‘투자 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그리고 참여 기업·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사업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벤처투자사, 기술수요사 등 기술사업화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타겟팅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피칭 마스터클래스’, ‘성공사례 공유회’ 등 참가자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미래를 향한 도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ITRC 인재양성대전’ 에서는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0개 ICT 분야 대학, 53개 연구센터의 교수진과 석·박사생들이 AI,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혁신적인 성과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은 연구주제별로 AI플랫폼 서비스, 양자컴퓨팅 AI반도체, ICT산업융합 등 7개의 기술별 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생들이 전시관을 찾아온 국민들에게 직접 연구경험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피싱 영상과 같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치매 전 단계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HD)의 인지 개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우리나라 연구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전시 투어, 연구계 진로 설명 등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관람에 재미를 더할 전시관 스탬프 투어,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문화행사도 열린다. 아울러, 참여대학 교수들에 대한 격려와 고급인재양성에 대한 연구·교육 현장 의견 청취 등 소통을 위한 ITRC 센터장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과 ‘ITRC 인재양성대전’ 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메이아이, 드라이브텍㈜, 김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ICT 기술성과 확산 유공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김준기 래블업 주식회사 CTO 등 정보통신·방송 R&D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7인은 장관상을 수여받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역량 있는 연구자 양성,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AX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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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유정복 시장, 서구 도로개설 현장 방문해 추진 상황 살펴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7일,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 추진 사항과 공사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도98호선(도계 부터 마전) 도로개설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김명주 시의원,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인 국지도 98호선(도계 부터 마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479억 원을 들여 서구 대곡동에서 불로동 일원 1.57km의 4~5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25억 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25.8%,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구 대곡동에서 김포, 일산대교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주요 도로가 된다.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지도98호선(도계 부터 마전) 도로는 서구 대곡동과 김포, 인천서북부(일산대교)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축이 되는 주요 도로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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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 개최

  [매일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9,000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4월 16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4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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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환경부]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매일뉴스] 환경부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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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윤환 계양구청장 “귤현도시개발사업 준공, 재산권 제약받아온 주민 숙원 해소”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4월 15일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도시개발사업이 준공돼 10년간 토지 미등기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주민의 숙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귤현도시개발사업(A=182,176.3㎡)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2007년 8월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2013년 6월에는 계양동부센트레빌 공동주택 1∼3단지(1,425세대)가 입주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조합의 재정 악화와 운영 문제로 입주 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환지계획(변경) 인가 및 준공을 위한 공사 완료 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대지권 개별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계양구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완료 공고 이전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물을 2021년 5월부터 사전 인계받아 유지·관리해 왔다. 또한, 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준공을 위한 조합 총회 개최를 독려하고, 재원 확보와 토지이동 정리를 위한 환지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준공검사 신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2023년 10월 조합이 준공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계양구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절차 이행, 시설물 인수인계 등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 윤환 구청장은 “실시계획 인가 이후 15년 동안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귤현도시개발사업이 준공처리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토지이동 정리와 환지처분 등 남아있는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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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