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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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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인천경찰, 조직재편의 핵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 (청장 김희중) 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만들기 위해 가시적 범죄예방 순찰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대와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한 형사기동대를 각각 신설하고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잇단 이상동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재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무공간 마련, 새로운 순찰차량 및 각종 장비 등을 준비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인력 충원을 마치고, 이번 발대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기동순찰대는 인천을 남북으로 나누어 2개 대 총 175명 규모로 조직을편성하였으며, 「주민 밀착형 경찰활동」으로 범죄 취약지, 다중운집시설, 공원 등 치안수요가 필요한 곳에서의 ‘가시적 순찰활동’과 성매매·도박 등풍속사범 및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질서위반사범 ‘단속 지원’ 그리고 살인·강도 등 중요사건 및 지역 행사 등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경력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남부권) 중부·미추홀·남동·연수·논현, (북부권) 부평·서부·계양·강화·삼산 형사기동대는 인천시 3개 권역에 거점 사무실을 두고 총 91명 규모로 운영되며 범죄예방과 첩보 수집, 인지수사 기능이 강화된 광역 형사체제로서 기존 범죄발생 사후 검거 위주 활동은 물론 사전 범죄 관련 첩보 수집, 범죄 분위기 초기 제압, 조직·집단범죄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1권역) 남동·논현·부평·삼산, (2권역) 중부·미추홀·연수, (3권역)서부·계양·강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경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 훌륭한 치안지표에 비해 과거 몇몇 사건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지금까지도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천 지역에 대한인식을 바꾸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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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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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매일뉴스=경찰청) 허윤조 기자 =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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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인천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읍·면·동’으로,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조력자로서, 지역공동체 치안의 공식 일원으로 인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최고의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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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인천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전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김인환기자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설이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 욕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예년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인천경찰의 예방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강력사건 등에 대비해 전 경찰관이 비상 연락체제 및 긴급 신고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기능을 불문 ‘112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입체적·체계적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권고,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1인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및 서민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범죄예방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응급조치·보호시설 인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나누어 설 연휴 전에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 구간을 소통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 및 귀경길 안전을 위한 집중 관리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 동안에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투입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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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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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 기초법질서 준수, 체감안전도 향상은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
    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는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등의 기초법질서 위반 행위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h)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CPTED란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꼭 이렇게 감시·통제·단속을 통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즉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나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하고도 쉬운 기초법질서부터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져서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하면 된다. 나 혼자서 하루종일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2~3명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면 그 지역은 이미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초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통해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으면 된다. 기초법질서 미준수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의미한다. 깨진 유리창이 될지, 반짝반짝한 거울이 될지는 누구나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 현명한 선택과 실천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란다. - [기고]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경위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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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5
  • 인천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 … 5월 17일 출범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시 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위원장에는 시장이 지명한 한진호 전(前)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김수진 현(現)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前)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박준길 전(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前) 인천중부경찰서장 ▲시 교육청이 추천한 김문종 현(現) 변호사김문종법률사무소 대표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정승용 전(前) 인천경찰청 1·2·3부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이달 중 시의회에 인사간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정자의 가치관·공직관·업무수행능력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한다. 제1기 위원회 임기가 오는 5월 16일에 종료되면서 제2기 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3년의 임기를 개시하며, 제2기 위원회 출범식은 임기 개시일인 5월 17일에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은 제2기 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5월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5
  • 계양서, 재개발지역 일대 드론 순찰 실시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최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효성동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예방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의 탈선, 쓰레기 무단방치 등 범죄 불안 요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재개발지역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재개발지역 일대를 촬영했으며, 이날 촬영된 자료는 계양경찰서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취약지 일대 지속적인 드론 순찰을 실시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4
  • [기고문] 기초법질서 준수, 깨끗한 사회를 위한 정수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준수가 모여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든다. 하나하나의 작은 배려가 무질서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계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사 강민정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3
  • 인천삼산경찰서, 매월 공동체 치안의 날 운영, 자율방범대와 협업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 야간 합동순찰 실시
    [박병철 기자 ]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지난 18일 공동체 치안의 날에 관내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에서 관내 7개 자율방범대와 함께협업하여 야간 합동순찰을 전개하였다.공동체 치안의 날이란 삼산경찰서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다수 협력단체와 야간합동순찰을 하는 활동이다. 이 날, 삼산서 범죄예방계와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등70명이 참여하였다. 문화‧테마의 거리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 결과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수사과 등 여러 부서에서 취약구역으로 분석한 장소로, 삼산경찰서 관내에서범죄취약구역으로 손꼽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다중밀집구역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야간에 각 지역을 담당하던 자율방범대가 모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범죄 다발장소와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비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느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길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번 순찰에서 확인된 주민 불안구역과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 의견은 향후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순찰구역 지정 등 경찰서 방범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19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 계양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5일 효성동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막을 올렸다. 어린이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협업, 관내 13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5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은 물론 효성동초등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도하고, 교통 관리를 통해 등굣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연필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어린이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일상 속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8
  • [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매일뉴스]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7
  • [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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