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인천경찰, 조직재편의 핵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 (청장 김희중) 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만들기 위해 가시적 범죄예방 순찰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대와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한 형사기동대를 각각 신설하고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잇단 이상동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재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무공간 마련, 새로운 순찰차량 및 각종 장비 등을 준비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인력 충원을 마치고, 이번 발대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기동순찰대는 인천을 남북으로 나누어 2개 대 총 175명 규모로 조직을편성하였으며, 「주민 밀착형 경찰활동」으로 범죄 취약지, 다중운집시설, 공원 등 치안수요가 필요한 곳에서의 ‘가시적 순찰활동’과 성매매·도박 등풍속사범 및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질서위반사범 ‘단속 지원’ 그리고 살인·강도 등 중요사건 및 지역 행사 등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경력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남부권) 중부·미추홀·남동·연수·논현, (북부권) 부평·서부·계양·강화·삼산 형사기동대는 인천시 3개 권역에 거점 사무실을 두고 총 91명 규모로 운영되며 범죄예방과 첩보 수집, 인지수사 기능이 강화된 광역 형사체제로서 기존 범죄발생 사후 검거 위주 활동은 물론 사전 범죄 관련 첩보 수집, 범죄 분위기 초기 제압, 조직·집단범죄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1권역) 남동·논현·부평·삼산, (2권역) 중부·미추홀·연수, (3권역)서부·계양·강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경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 훌륭한 치안지표에 비해 과거 몇몇 사건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지금까지도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천 지역에 대한인식을 바꾸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매일뉴스=경찰청) 허윤조 기자 =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인천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읍·면·동’으로,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조력자로서, 지역공동체 치안의 공식 일원으로 인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최고의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전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김인환기자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설이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 욕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예년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인천경찰의 예방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강력사건 등에 대비해 전 경찰관이 비상 연락체제 및 긴급 신고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기능을 불문 ‘112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입체적·체계적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권고,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1인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및 서민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범죄예방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응급조치·보호시설 인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나누어 설 연휴 전에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 구간을 소통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 및 귀경길 안전을 위한 집중 관리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 동안에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투입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 인천경찰, 조직재편의 핵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 (청장 김희중) 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만들기 위해 가시적 범죄예방 순찰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대와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한 형사기동대를 각각 신설하고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잇단 이상동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재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무공간 마련, 새로운 순찰차량 및 각종 장비 등을 준비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인력 충원을 마치고, 이번 발대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기동순찰대는 인천을 남북으로 나누어 2개 대 총 175명 규모로 조직을편성하였으며, 「주민 밀착형 경찰활동」으로 범죄 취약지, 다중운집시설, 공원 등 치안수요가 필요한 곳에서의 ‘가시적 순찰활동’과 성매매·도박 등풍속사범 및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질서위반사범 ‘단속 지원’ 그리고 살인·강도 등 중요사건 및 지역 행사 등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경력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남부권) 중부·미추홀·남동·연수·논현, (북부권) 부평·서부·계양·강화·삼산 형사기동대는 인천시 3개 권역에 거점 사무실을 두고 총 91명 규모로 운영되며 범죄예방과 첩보 수집, 인지수사 기능이 강화된 광역 형사체제로서 기존 범죄발생 사후 검거 위주 활동은 물론 사전 범죄 관련 첩보 수집, 범죄 분위기 초기 제압, 조직·집단범죄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1권역) 남동·논현·부평·삼산, (2권역) 중부·미추홀·연수, (3권역)서부·계양·강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경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 훌륭한 치안지표에 비해 과거 몇몇 사건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지금까지도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천 지역에 대한인식을 바꾸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2-21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매일뉴스=경찰청) 허윤조 기자 =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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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인천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박병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읍·면·동’으로,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조력자로서, 지역공동체 치안의 공식 일원으로 인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최고의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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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인천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전개

  (매일뉴스=인천경찰청) 김인환기자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설이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 욕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예년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인천경찰의 예방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강력사건 등에 대비해 전 경찰관이 비상 연락체제 및 긴급 신고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기능을 불문 ‘112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입체적·체계적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권고,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1인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및 서민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범죄예방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응급조치·보호시설 인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나누어 설 연휴 전에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 구간을 소통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 및 귀경길 안전을 위한 집중 관리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 동안에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투입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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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실시간 경찰/소방 기사

• 부평소방서, 발코니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매일뉴스 진우영 기자]=부평소방서는 6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발코니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발코니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발코니 설치 다중이용업소 270여 개소에 대하여 ▲비상구 발코니 관리실태 표본조사 ▲노후·부식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 조치명령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사고 예방 교육 ▲발코니 및 부속실 타용도 사용금지 계도 ▲다중이용업소 폐업 시 발코니 철거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양홍열 소방민원팀장은 “계속되는 비상구 추락사고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건물 관계인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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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부평소방서, 노인 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매일뉴스 진우영 기자]=부평소방서는 6일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가구에 대한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는 주택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는 인천중앙노인복지연합회와 연계하여 사전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한 화재 취약가구 130개소를 선정하고 소방서에서 노인복지센터에 배부하면 각 센터 관계자들이 가구를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노인 가구에 대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역사회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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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고흥소방서, 신규소방관 대상 동력펌프조작 훈련 실시

  [매일뉴스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센터장 이형우)는 지난 27일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동력펌프조작 및 주수훈련을 실시했다. 이동식 동력소방펌프는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시 저수지, 하천 등에서 물을 끌어올려 소방용수를 확보하거나 직접 소방호스를 연결해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한 장비다. 이번 훈련은 악조건 속에서도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력펌프의 조작법, 작동원리, 실제주수까지 실제상황 대응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고흥119안전센터장은 "고흥지역 지리특성상 소방펌프차 진입불가능지역 및 소화전점령 불가능지역 등의 경우 동력펌프를 이용한 화재진압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방관들은 실질적훈련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재완전진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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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보성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소방안전컨설팅 추진

  [매일뉴스 윤진성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지난 29일 부처님오신 날(5월 19일) 공식 행사에 대비 하여 관내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컨설팅은 부처님오신 날 행사에 많은 불교신자 및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원사, 열화정과 이정래고택 등 목조문화재를 방문하여 소화기·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사용법 및 관계자 심폐소생술․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불량 등 5건에 대한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최근 전통사찰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한 만큼 관계자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자율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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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

  2021-05-05

• 인천서부소방서, 화재현장 특별유공 표창식

  [매일뉴스 전병길 기자]=인천서부소방서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 대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표창장 수여 대상자는 이혜원, 황용수, 변희섭, 임항규, 유조훈, 안종수, 엄종철 7명이며 각각 중장비를 이용한 화재현장 적극 참여 및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소화 기여 등의 유공으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4월19일 가좌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한 안종수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장을 받게 되어 부끄럽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으며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은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아준 시민들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용기있는 행동이 시민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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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부천오정경찰서, 청소년이 안전한 "함께해요, 안전순찰"

  [매일뉴스 박연주 기자]=부천오정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앞두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시간대별, 지역별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순찰이 필요한 5개 경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5월 3일 저녁시간대 원종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경찰서장, 경기도의원 이진연, 부천시의원 김성용, 권유경, 학교전담경찰관, 지역 경찰, 청소년육성회, 학부모폴리스, 성곡파출소 자율방범대와 합동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및 필요한 치안서비스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절도·음주 등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인점포를 방문하여 경비업체 가입이나 폐쇄회로 설치(CCTV),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변 지역의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치안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청정지역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이진연 도의원은 “ 경찰관들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늘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힘써주는 등 든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순찰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며 이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정경찰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함과 위험성을 청취하여 한 발짝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선정된 순찰 필요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스마트 치안 활동을 통해 불안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효과도 높여 더욱더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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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고흥소방서,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방어하자!

  [매일뉴스 윤진성 기자]=과역119안전센터(센터장 유창길)은 지난 4월 30일 “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능가사에서 실시한다고” 전한다. 문화재 합동 훈련을 통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출동하여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문화재는 보통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문화재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계인이랑 같이 훈련을 통하여 진압해야한다.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방수할 떄 압력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각 건물마다 소화기와 감지시설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한다.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압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과역119안전센터(센터장 유창길)은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물의 구조와 어떻게 하면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훈련할 것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항상 소방뿐만 아니라 관계인이나 방문객들도 같이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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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폐회로 티브이(CCTV) 열람 절차 개선

  [매일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폐회로 티브이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4. 14.)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폐회로 티브이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 티브이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한다. 둘째,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셋째,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하였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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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매일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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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매일뉴스]=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4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21년 예산 7억 원)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Jrgen Stock)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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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