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左둘째 이택 인하대병원장 中김주영 국회의원 右둘째 조명우총장 [조종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 서구보건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어르신 건강관리’ 맞손

  (매일뉴스=인천서구보건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보건소와 서구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진행 중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시니어건강코디사업’을 연계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두 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건강코디’가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진행한다. 서구 보건소는 시니어건강코디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게 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등 건강기기 4종과 대면,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해 원활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강화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 센터로 격상 필요"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이하 '강발운동') 한연희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강화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강화도와 15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다행히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지난 2018년 말에 강화비에스종합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응급실 운영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에스병원 응급실은 정부 지원 없이 비에스종합병원 자체 의사 1명과 인천길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체 의사 1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응급환자 처치 중 또는 먼저 내원한 중환자 집중관리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들어오면 1인 의사만으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농어촌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응급실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대표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숙식, 휴식 시설을 건립하는데 강화군이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화군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읍에 사는 B씨, C씨도 "위 건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서명에 참여 했다" 고 하며 이웃에게도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간 1만 명 이내의 환자를 진료하면 되지만, 비에스병원은 2021년에 1만 5천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左둘째 이택 인하대병원장 中김주영 국회의원 右둘째 조명우총장 [조종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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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서구보건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어르신 건강관리’ 맞손

  (매일뉴스=인천서구보건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보건소와 서구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진행 중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시니어건강코디사업’을 연계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두 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건강코디’가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진행한다. 서구 보건소는 시니어건강코디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게 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등 건강기기 4종과 대면,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해 원활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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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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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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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강화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 센터로 격상 필요"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이하 '강발운동') 한연희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강화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강화도와 15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다행히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지난 2018년 말에 강화비에스종합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응급실 운영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에스병원 응급실은 정부 지원 없이 비에스종합병원 자체 의사 1명과 인천길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체 의사 1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응급환자 처치 중 또는 먼저 내원한 중환자 집중관리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들어오면 1인 의사만으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농어촌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응급실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대표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숙식, 휴식 시설을 건립하는데 강화군이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화군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읍에 사는 B씨, C씨도 "위 건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서명에 참여 했다" 고 하며 이웃에게도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간 1만 명 이내의 환자를 진료하면 되지만, 비에스병원은 2021년에 1만 5천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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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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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실시간 의료/보건 기사

• 김문오 달성군수 , 코로나19 AZ백신 예방 접종

  [매일뉴스 서성원 기자]=대구 달성군, 김문오 군수는 지난 2일 오후 달성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김문오 군수가 접종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접종 참여를 요청했다. 지역 재대본 본부장은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이다. 이에 따라 김문오 군수는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백신을 접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단체장들의 우선 접종 입장에 대해 현장대응요원을 중심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지만, 이상 반응 사례가 잇따르고 접종 후 혈전 사례 논란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백신 접종 동의율이 계속 하락하자 입장을 바꿨다. 특히 대구·경북은 23일부터 시행 중인 대상자 동의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접종 기피 성향이 강하다. 김문오 군수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며 접종 후 일부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사례가 있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방접종의 시작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신접종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방역당국을 믿고 접종 일정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오 군수는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백신예방접종센터 등 운영을 총괄·지휘하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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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4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게시 의무화

  [매일뉴스 선종길 기자]=전북도가 4월 5일부터 강화되는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에 6종 6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하여 배부한다. 전북도는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하여 직접 게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 6종을 직접 제작하여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에게는 도민들이 기존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 간에 혼선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5일 시행에 맞춰 게시토록 하였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행정벌칙이 안내되어 있으며, 시군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에 시설별 허가면적 확인 후 동시 이용가능 인원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추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최근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명대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400~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이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강화되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과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 팽팽하게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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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사회적협동조합 ‘맘스런(인천지부)’남동구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매일뉴스 노윤희 기자]=인천시 남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31일 사회적협동조합 ‘맘스런(인천지부)’을 남동구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치매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 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체를 지정한다. 현재 남동구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복지관 5곳, 학교 3곳 등 기관·단체 10곳이다. 이번에 선도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맘스런(인천지부)은 엄마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단체로, 네이버 블로그 ‘인천맘톡’을 운영하고 있다. 맘스런은 앞으로 치매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 활동 참여 등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정희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관리과장은 “치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가 치매 선도단체로 지정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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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부평구 보건소,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진행

  [매일뉴스 진우영 기자]=부평구가 오는 5월 2일까지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예방 정보 홍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다중집합 행사가 아닌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행사로 실시한다. 구는 행사기간 동안 하루 7천 보씩 총 14만 보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긍정적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참여는 부평구청, 부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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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코로나-19, 남동구에서 확진자 3명 발생

  [매일뉴스 노윤희 기자]=남동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890번(인-5108/ 1일 몸살, 근육통 증세 발현)확진자는 유증상자로, 지난 1일 연수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양성’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891번(인-5115)확진자는 서울 중랑구 확진자(#1367)의 접촉자로 지난 1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2일‘양성’판정을 받았다. 892번(인-5116/ 3월 26일 두통, 콧물 증세 발현)확진자는 유증상자로, 지난 1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2일‘양성’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남동구는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배정을 요청 중이며,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접촉자가 있는 경우 안전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장소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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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인천 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 고위험군·고령 운전자 집중 검진 추진

  [매일뉴스 전병길 기자]=인천 서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치매 집중 검진 활동’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치매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발병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치매 고위험군은 다른 어르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내 치매 고위험군은 지역 내 만 75세 진입자,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센터 내 검사상 및 건강검진 결과 인지저하자로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 전화 독려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매 검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치매안심센터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정기적성검사) 시 제출하는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사전예약한 후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치매 고위험군 및 고령 운전자 대상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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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김상호 하남시장 AZ 백신접종, “백신 안전성 불안해 마시고, 접종 응해 주시길”

  [매일뉴스 김학춘 기자]=김상호 하남시장은 1일 오전 시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하남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접종을 받았다. 지난 달 26일 질병관리청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즉 자치단체장의 예방접종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집단면역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의 회복’에 더 빨리 다가가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1분기 동안 1차 접종 대상자 2768명 중 73.16%인 2025명이 접종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 공간 종사자 등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예방접종 대상은 만18세 이상 24만 명으로, 올해 11월까지 접종 대상의 70%인 17만 명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의료계 자문단 및 하남시 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백신 수급과 접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찾아가는 예방접종팀’ 및 ‘예방접종 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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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하남시, 코로나19 대응 헌신한 의료진에 표창

  [매일뉴스 김학춘 기자]=하남시 김상호 시장은 지난 30일 시장실에서 호흡기감염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민간 의료진 10명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 일부만 참석했다. 이날 수상한 하남시 의사회·약사회 소속 의료진 8명과 보건소 협력의사 2명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호흡기감염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운영, 공적마스크 공급, 예방접종 등 방역에 적극 협력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020년 3월 지역 의사회와 협업해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했으며, 의료협력 핫라인 구축을 통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민·관 협력 플랫폼을 강화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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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화성시, 취약계층 어르신에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매일뉴스 전창훈 기자]=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탄시티병원이 30일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인 공관절 수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기 어려워 거동이 불편한데도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동탄시티병원이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수술비는 (재)노인의료나눔재단의 사업비로 충당되며, 1인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으로 무릎, 고관절, 견관절 등 건강보험급여 인정기준에 준하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해당된다. 이재현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고가의 수술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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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연천군,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 실시

  [매일뉴스 김태선 기자]=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는 21년도 관내 초.중.고 학생 단체검진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 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작년도 검진이 전면 취소되어 올해는 두배로 증가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진항목은 사전 문진표 작성과 상담, 시력, 소변, 결핵, 구강검진, 비만도 검사,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등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적절한 방역과 원활한 단체검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검진팀 관계자는 학생건강검진 집중기간을 4월 6월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건강습관 개선과 질병 조기발견을 통해 꿈나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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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