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左둘째 이택 인하대병원장 中김주영 국회의원 右둘째 조명우총장 [조종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 서구보건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어르신 건강관리’ 맞손

  (매일뉴스=인천서구보건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보건소와 서구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진행 중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시니어건강코디사업’을 연계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두 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건강코디’가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진행한다. 서구 보건소는 시니어건강코디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게 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등 건강기기 4종과 대면,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해 원활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강화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 센터로 격상 필요"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이하 '강발운동') 한연희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강화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강화도와 15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다행히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지난 2018년 말에 강화비에스종합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응급실 운영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에스병원 응급실은 정부 지원 없이 비에스종합병원 자체 의사 1명과 인천길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체 의사 1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응급환자 처치 중 또는 먼저 내원한 중환자 집중관리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들어오면 1인 의사만으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농어촌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응급실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대표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숙식, 휴식 시설을 건립하는데 강화군이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화군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읍에 사는 B씨, C씨도 "위 건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서명에 참여 했다" 고 하며 이웃에게도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간 1만 명 이내의 환자를 진료하면 되지만, 비에스병원은 2021년에 1만 5천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左둘째 이택 인하대병원장 中김주영 국회의원 右둘째 조명우총장 [조종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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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서구보건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어르신 건강관리’ 맞손

  (매일뉴스=인천서구보건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보건소와 서구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진행 중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시니어건강코디사업’을 연계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두 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건강코디’가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진행한다. 서구 보건소는 시니어건강코디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게 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등 건강기기 4종과 대면,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해 원활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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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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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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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강화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 센터로 격상 필요"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이하 '강발운동') 한연희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에스종합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강화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강화도와 15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다행히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지난 2018년 말에 강화비에스종합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응급실 운영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에스병원 응급실은 정부 지원 없이 비에스종합병원 자체 의사 1명과 인천길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2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체 의사 1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응급환자 처치 중 또는 먼저 내원한 중환자 집중관리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들어오면 1인 의사만으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 A씨는 농어촌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응급실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대표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숙식, 휴식 시설을 건립하는데 강화군이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화군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읍에 사는 B씨, C씨도 "위 건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서명에 참여 했다" 고 하며 이웃에게도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간 1만 명 이내의 환자를 진료하면 되지만, 비에스병원은 2021년에 1만 5천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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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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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실시간 의료/보건 기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6., 0시 기준)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325명(해외유입 6,747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0,6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597건(확진자 8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5,2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7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57명으로 총 74,551명(88.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24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6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34명(치명률 1.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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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하남시-연세365소아청소년과의원, ‘드림스타트 영아 예방접종’ 후원 협약

  [매일뉴스 김학춘 기자]=하남시는 관내 연세365소아청소년과의원(원장 손기혁)과 협약을 맺고 드림스타트 영아 가정에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영아에게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비용으로 취약계층 가정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는 지난 5일 해당 의원과 협약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연세365소아청소년과의원은 올해 중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1회 접종 시 4만원의 비용을 후원하고 시는 5만원을 지원한다. 2회 접종으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손기혁 원장은 “드림스타트 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간 자원과 연계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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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인천광역시 동구,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매일뉴스 최훈 기자]=인천광역시 동구는 설 연휴 기간 중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당직 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및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동구 관내 종합병원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백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관내 의원 85개소와 약국 35개소에서는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으로 자율 참여한다. 한편 동구보건소는 설 연휴 첫날인 11일 진료의사가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동구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로 연락하거나 동구청 및 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직 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진료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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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4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185명(해외유입 6,544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22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742건(확진자 4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4,964건, 신규 확진자는 총 28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71,218명(87.7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4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8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74명(치명률 1.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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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365일, 밤 10시~새벽 1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인천 계양구는 2021년부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계양구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계산동의 고려원약국(경명대로 1074), 용종동의 센타약국(계산새로 93)이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해 심야시간의 의약품 조제, 판매, 복약지도, 약물상담 등을 한다. 구 관계자는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심야시간, 공휴일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어 구민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민들의 이용도와 호응도를 살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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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계양구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분야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인천 계양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계양구 보건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지역사회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비대면 신체활동사업과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프로그램을 추진해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온택트 온라인 수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걷기 사업 운영 등으로 일상 속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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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마스크 생산시설 가동

  [매일뉴스 박연주 기자]=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KF-94 보건용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공공마스크 생산에 나선다. 지난해 4월 마스크 수급대란에 따라 지역 내 안정적 공공마스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과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9개월 만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경인지방식약청의 마스크 제조시설 현장실사를 마치고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마스크 생산을 위한 의약외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품목허가(KF-94) 인증을 완료했다. 그동안 연수구는 지난해 5월 제조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시설 용도변경과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시설 준공, 시험성능검사 의뢰,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따라 마스크 포장지 인쇄와 시험가동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라인 시동과 함께 큰 도움을 준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최소 인원으로 간소한 개소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수동 탑피온 건물 4층(연수동 599-5)에 위치한 공공마스크 제조 시설은 최대 1분에 60장이 생산 가능한 1개 라인으로 올해 200만장(하루 8천~1만장)의 예상생산물량 중 120만장을 구민들을 위한 공공비축물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의 추가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인근 기초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마스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협조 요청과 계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구는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인천시의 특별교부금 지원과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자문을 받아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업방식의 공공마스크 생산라인 구축에 착수했었다. 이 후 지난해 10월 연수구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조성하고 보건용마스크 제조를 위한 인허가 취득을 추진했고 마침내 지난달 경인지방식약청의 인증을 완료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KF-94 보건용 공공마스크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연수구는 그동안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마스크 제조 인력을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으로 고용토록 유도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도 함께 가져오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수익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반사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공헌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6월 보건용마스크가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비상시 비축물자로 확보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 등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체 비축물자 이외에 추가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공급해 인천 남부권역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시설 개소식은 오는 8일 오후 1시 40분 연수구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에서 사전등록제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조치사항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연수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회적기업의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어렵게 이루어낸 성과”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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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인천시서구, 국제성모병원과 구립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 협약

  [매일뉴스 남하윤 기자]=인천 서구는 ‘서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과 29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국제성모병원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이 자리했고, 구본대 구립치매주야간보호센터장(신경과 교수)과 김봉수 서구보건소장이 참석해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구립치매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환자만을 위한 치매전문 장기요양기관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취약한 영역인 초기 경증 치매환자의 돌봄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 주야간보호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추후 치매가족휴가제를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성모병원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간 구립치매주야간보호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게 됐으며, 지역사회 공립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경증치매 어르신의 돌봄서비스를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협약식에서 “구립치매주야간보호센터를 투명하게 운영해 주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지역사회 경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전문 돌봄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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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파주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 기관표창’

  [매일뉴스 심춘식 기자]=파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자치단체 226개)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지난 1년(‘19.10월~’20.8월)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을 평가했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 상대평가로, 평가 결과에 따른 5개 등급을 부여했다. 파주시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전국단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최고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인증 받았다. 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구축,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지방옴브즈만 활성화, 국민신문고 관리 등 차별화된 민원시책이 높이 평가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파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며 “시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 시민이 중심이 되는 파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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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국내 개발 폐암 치료제 신약 허가

  [매일뉴스지창호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을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렉라자정‘은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진행성 폐암 환자 중 이전에 폐암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며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하여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제품을 국내에서 실시한 2상 임상시험(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신청했고, 식약처는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약사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의료현장에서 폐암을 치료하고 있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렉라자정'의 허가 완결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신약 허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재발환자 치료의 약제 선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허가·심사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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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