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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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I-패스, 더 큰 혜택 싣고 5월 1일 출발
    [매일뉴스]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개시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I-패스 사업 시행 첫날인 5월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K-패스 카드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인천 I-패스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 보장과 더 넓고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 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다. 인천 I-패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를 검증해 인천시민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천 I-패스의 혜택이 따라간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은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라면 6월 30일까지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에 동의하면 사용하던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와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I-패스 혜택은 K-패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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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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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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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인천 스타트업 제품·기술력, 스마트시티 발전상 세계로 뻗는다
    [조종현 기자] = 인천시 스타트업의 뛰어난 제품·기술력과 스마트시티 발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최근 참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조성해 전시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인천시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메인 전시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인천·IFEZ 홍보관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윤택해지는 시민의 삶(Light up the Future with Smart AI·Robot Solutions)’을 주제로 지난 1월 9일~12일(현지 시각) 4일간 약 40평(132㎡) 규모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약 3,500개 사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인 CES 2024에서 인천시 스타트업들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경제청 등의 지원을 발판으로 연이은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인천의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며 인천시의 ‘초일류 스마트 허브 시티’를 향한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IFEZ 홍보관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인공지능·로보틱스 구역에 자리해 전시 기간 총 9,561명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국제도시 인천의 국제적 위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서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진 SK쉴더스와 몬드리안AI, 그리고 K-스타트업 통합관(창업진흥원 주관) 내 인천 기업 전체를 포함해서 수출상담 1,019건, 총상담금액 2,961만 달러 규모는 해당 기업들의 참가 규모와 상담 횟수 대비 기록적인 수치라는 평가다. 또 인천시 등은 홍보관 내에서 인천 기업·기관의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첫날에는 외신 공개 인터뷰 행사인 ‘인천 미디어 스테이지’가 열려 외신 기자 100여 명이 찾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및 다국적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천의 발전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 열린 행사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가하며 장내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 취재 전문 우버기즈모(Ubergizmo:미국)와 르 카페 드 긱(Le Café du Geek:프랑스)이 외신 대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의 발표자로 나선 유정복 시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다면 오늘날 모든 하늘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항과 IFEZ가 수많은 사람과 물류가 흐르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세계 여러 도시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우버기즈모(Ubergizmo) 휴버트 뉴겐(Hubert Nguyen)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이다. 나아가 인천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점으로 삼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가 되기 위해선 현재 도시가 보유한 뛰어난 경쟁력, 즉 바이오,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성장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해외 지향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ES 2일 차부터 4일 차까지는 인천·IFEZ관 무대에서 인천 기업·기관들의 피칭 세션이 진행됐다. 이 무대에서는 △SK쉴더스, △인천교통정보센터, △프로키언, △로비고스, △에이블랩스, △몬드리안AI, △유니유니, △이노프렌즈, △로드시스템, △쉐코, △제이치글로벌, △비바이노베이션등이 해당 무대를 채워 각 사 또는 기관의 기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레카파크(The Venetian Expo) 전시장에 자리한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16개 기업이 인천 존을 구성했다. 이들 기업은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첨단 기술력과 제품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인천과 IFEZ의 주요 관계자들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레카파크를 왕래하며 국내외 홍보관을 직접 참관, 미래 스마트시티 인천에 귀감이 될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ES 2024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들이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11개를 수상, 10개사에서 12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올해 최고혁신상은 27개 기업에게 수여되었으며, 한국 기업은 이중 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 여행객을 위한 관광·금융 서비스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를 개발한 ‘로드시스템’은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모두 거머쥐면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정보의 위조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엔드 투 엔드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며 e-여권 칩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 클라우드 표준을 준수하고, 블록체인 DID(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를 기반으로 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사 트립패스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로봇을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퍼스널 모빌리티 에어백 베스트를 개발한 ‘세이프웨어’, 해양 방제 및 수질 정화로봇과 해양 오염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쉐코’를 비롯, △리틀캣 △반프 △버시스 등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각각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CES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IFEZ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알리고 인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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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자유경제구역청
    2024-01-29
  • IFEZ 입주사업체 총매출액 106조원 육박
    [이형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 사업체의 총 매출액이 10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IFEZ에 입주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외투 사업체는 1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말 기준 IFEZ 입주 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05조9,361억원으로 전년(90조17억원) 대비 17.7%로 크게 증가했다. 지구별로는 송도 86조 7,966억원, 영종 15조9,850억원, 청라 3조1,5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44조5,375억원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 14조 613억원, 운수 및 창고업 11조9,30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FEZ 입주 전체 사업체 수는 3,821개로 전년(3,481개) 대비 9.8%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2,467개, 영종 736개, 청라 618개였다. 종사자 수는 전체 11만557명으로 전년(9만6,641명) 대비 14.4% 증가했으며 송도 7만1,120명, 영종 2만8,298명, 청라 1만1,139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만8,559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만3,350명, 운수 및 창고업 1만2,286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외투 사업체는 224개로 전년(206개) 대비 8.7% 증가했으며 송도 159개, 영종 55개, 청라 10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개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 46개, 숙박 및 음식점업 2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종사자수는 3만5,150명으로 전년(28,727명) 대비 22.4%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2만5,081명, 영종 9,309명, 청라 760명으로 조사됐다. 또 외투기업 매출액은 38조6,837억원으로 전년(31조 8,979억원) 대비 21.3%로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30조1,703억원, 영종 8조948억원, 청라 4,186억원이었다. 이와함께 IFEZ 내 핵심전략산업으로 ‘항공복합물류산업, 바이오·헬스 케어산업, 지식·관광서비스산업, 스마트제조산업이 있으며 총 347개 사업체, 2만1,693명의 종사자, 18조92억원의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복합물류산업의 사업체수는 127개, 종사자수는 4,286명, 매출액은 4조8,780억원,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사업체수는 61개, 종사자수는 1만,729명, 매출액은 8조4,694억원, △지식·관광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46개, 종사자수는 1,521명, 매출액은 3,101억원, △스마트제조산업의 사업체수는 113개, 종사자수는 5,157명, 매출액은 4조 3,517억원이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체 실태·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IFEZ 정책개발 및 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12-31
  • 인천경제청,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성료…20년 성과·7대 미래비전 제시
    [이형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5일 저녁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등 주요 초청 인사 및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센트럴파크 UN광장 일원에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식전행사로 치뤄진 로얄어린이합창단, 로이스의 공연 등에 이어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기념식은 기념사 및 축사, 개청 20주년 성과와 미래비전 발표, 송도영어통용도시 선포식 등으로 이어졌다. 축하공연인 IFEZ 뮤직페스티벌에는 국내 정상급의 가수인 장윤정, 하동균을 비롯해 소찬휘와 일리브로, 김지현 등이 센트럴파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가몰리는 가운데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열띤 호응속에 성황리에 진행됐고 G타워 상공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축하 피날레를 장식했다. 또한, 잔디광장에서는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빌리지가 꾸며졌고IFEZ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참여하여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아트마켓도 시민들의 관심속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갯벌을 메워 초고층 건물을 올리며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여 갯벌과 황무지에 불과했던 송도, 영종, 청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기적을 이끌어낸 IFEZ의 지난 20년간 성과를 뒤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20년을 위한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7대 미래 비전으로 ①Life Science&Health Care City, ②글로벌 교육도시, ③미래 스마트시티, ④K-콘텐츠시티, ⑤스타트업 벤처폴리스, ⑥국제금융도시, ⑦관광․레저 허브도시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IFEZ의 새로운 20년의 시작을 알렸다. 김진용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송도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이자 첨단 지식 산업의 허브르 우뚝 섰고, 영종은 관광ㆍ레저와 항공ㆍ물류 허브도시로 성장했으며, 청라는 미래차ㆍ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와 금융과 유통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정과 결실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 IFEZ가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를 뛰어넘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목표를 재수립하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3-10-16

실시간 경제 기사

  •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최초 ‘MMDA’ 가입…효율적 공공자금 운용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십억 원의 이자 수익을 창출하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해 정기예금 가입을 통한 공공자금 운용으로 일반회계 기준 36억 9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128%로 증가한 규모이자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이다. 지방세 등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제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 특히,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시 지자체 중 최초로 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예금 중 하나인 ‘MMDA’에 가입해 공공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MMDA는 일정 기간 자금을 거치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공공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구는 올해도 정기예금의 분산 예치와 MMDA 상품의 활용 등을 통해 이자 수입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놓인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1-30
  • 인천시 서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힘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구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관내 714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3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왔다. 올해 1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나설 예정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이자 중 2%를 1년간 보전해 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부담을 덜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서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1-30
  • 인천시-인하대, 균형발전 이끌 도시재창조 교육에 협력
    [매일뉴스] 인천시가 도시균형발전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하기 위한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월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거점대학인 인하대학교와 '도시재창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양 기관은 '도시재창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인천시는 원도심 쇠퇴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등 도시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들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를 위해 협약을 연장하게 됐다. 인하대학교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부터 시와 협력해 노후도시 재구조화·역세권 재생 등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인천시와 인하대학교는 관·학 간 연계를 통해 전문교육, 인적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연구자문 및 프로그램 공동추진, 인천지역 특화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창조를 위한 담당 직원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10주 과정(4.19.~7.12.)으로, 도시균형발전 분야 담당공무원 20여 명이 대상이다. 강의, 국내외 사례연구 및 현장실습, 글로벌마인드 교육 등으로 구성돼 역세권, 항만, 원도심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공감·소통능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이자 산업성장의 요람인 인천시가 세계초일류도시로 탈바꿈하는 현장의 일선에서 지역 내 학계와 함께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과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인하대학교가 손을 잡고 함께하는 만큼 조만간 교육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1-29
  • 인천 스타트업 제품·기술력, 스마트시티 발전상 세계로 뻗는다
    [조종현 기자] = 인천시 스타트업의 뛰어난 제품·기술력과 스마트시티 발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최근 참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조성해 전시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인천시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메인 전시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인천·IFEZ 홍보관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윤택해지는 시민의 삶(Light up the Future with Smart AI·Robot Solutions)’을 주제로 지난 1월 9일~12일(현지 시각) 4일간 약 40평(132㎡) 규모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약 3,500개 사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인 CES 2024에서 인천시 스타트업들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경제청 등의 지원을 발판으로 연이은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인천의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며 인천시의 ‘초일류 스마트 허브 시티’를 향한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IFEZ 홍보관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인공지능·로보틱스 구역에 자리해 전시 기간 총 9,561명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국제도시 인천의 국제적 위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서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진 SK쉴더스와 몬드리안AI, 그리고 K-스타트업 통합관(창업진흥원 주관) 내 인천 기업 전체를 포함해서 수출상담 1,019건, 총상담금액 2,961만 달러 규모는 해당 기업들의 참가 규모와 상담 횟수 대비 기록적인 수치라는 평가다. 또 인천시 등은 홍보관 내에서 인천 기업·기관의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첫날에는 외신 공개 인터뷰 행사인 ‘인천 미디어 스테이지’가 열려 외신 기자 100여 명이 찾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및 다국적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천의 발전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 열린 행사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가하며 장내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 취재 전문 우버기즈모(Ubergizmo:미국)와 르 카페 드 긱(Le Café du Geek:프랑스)이 외신 대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의 발표자로 나선 유정복 시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다면 오늘날 모든 하늘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항과 IFEZ가 수많은 사람과 물류가 흐르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세계 여러 도시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우버기즈모(Ubergizmo) 휴버트 뉴겐(Hubert Nguyen)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이다. 나아가 인천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점으로 삼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가 되기 위해선 현재 도시가 보유한 뛰어난 경쟁력, 즉 바이오,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성장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해외 지향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ES 2일 차부터 4일 차까지는 인천·IFEZ관 무대에서 인천 기업·기관들의 피칭 세션이 진행됐다. 이 무대에서는 △SK쉴더스, △인천교통정보센터, △프로키언, △로비고스, △에이블랩스, △몬드리안AI, △유니유니, △이노프렌즈, △로드시스템, △쉐코, △제이치글로벌, △비바이노베이션등이 해당 무대를 채워 각 사 또는 기관의 기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레카파크(The Venetian Expo) 전시장에 자리한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16개 기업이 인천 존을 구성했다. 이들 기업은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첨단 기술력과 제품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인천과 IFEZ의 주요 관계자들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레카파크를 왕래하며 국내외 홍보관을 직접 참관, 미래 스마트시티 인천에 귀감이 될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ES 2024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들이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11개를 수상, 10개사에서 12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올해 최고혁신상은 27개 기업에게 수여되었으며, 한국 기업은 이중 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 여행객을 위한 관광·금융 서비스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를 개발한 ‘로드시스템’은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모두 거머쥐면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정보의 위조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엔드 투 엔드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며 e-여권 칩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 클라우드 표준을 준수하고, 블록체인 DID(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를 기반으로 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사 트립패스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로봇을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퍼스널 모빌리티 에어백 베스트를 개발한 ‘세이프웨어’, 해양 방제 및 수질 정화로봇과 해양 오염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쉐코’를 비롯, △리틀캣 △반프 △버시스 등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각각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CES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IFEZ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알리고 인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뉴스
    • 인천자유경제구역청
    2024-01-29
  • 스마트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지원에 힘 합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교통공사, 인천테크노파크와 ‘스마트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김성환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스마트 교통 분야 혁신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스타트업 제품·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실증 프로그램 운영,△실증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인천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공간과 시설·장비 등 다양한 실증자원 공간을 활용하고 실증 지원금을 제공하는 ‘스마트(Smart)-X 교통 실증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은 제품·서비스의 기술 향상과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평가받고 설치 운영된 자원에 대해서는 구축 실적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개 공공기관, 8개 민간기업, 7개의 대학과 협력해 82개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현장 실증을 지원한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분야 실증자원을 확대하는 등 실증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인천의 교통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교통분야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Smart)-X 교통 실증 프로그램’은 수요 기술 매칭형(지정과제)과 실증자원 매칭형(자유과제)으로 구성되며 2월 중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인천뉴스
    • 인천자유경제구역청
    2024-01-25
  •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매일뉴스]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참가자를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매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8일 오후 6시까지며, 인천시 홈페이지→시민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지원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64)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선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우리 시는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1-25
  • 인천동구, 미래혁신 중소기업 유치 위해 시설비 최대 2억 지원
    [매일뉴스] 인천 동구는 미래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동구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면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혁신 기술은 4차산업에 기반한 첨단, 벤처, 녹색성장산업 등을 뜻한다. 이번 지원은 관내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와 차세대 산업인 미래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하여 마련됐다. 본 사업은 공개모집, 현장실사 및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토지매입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 개보수비, 근로자 부대시설 등 시설투자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망기업을 동구에 유치함으로써 원도심 노후 공업지역이 공해 없는 쾌적한 미래지향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1-19
  • 인천시 남동구, 15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50억 원 규모의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음식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남동구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의 총 지원 규모는 150억 원으로, 시중 6개 은행과 3개 금고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한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리는 연 1.7%~2.0%이며,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 이자를 지원받는 우대기업에 남동구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추가했다. 상환기간은 총 3년(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이며, 신청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시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1-19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 인천 건립 본격화
    ○ 인천의 바이오메디컬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수도권통합센터 인천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이와 관련해 인천시-인천경제청-KBSI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양성광 KBSI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업무협약은 각 주체별 예산 확보 등 수도권통합센터 인천 건립을 위한 상호 간의 역할과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 KBSI 수도권통합센터는 KBSI의 수도권 내 지역센터※들을 통합,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집적하는 통합센터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 서울센터(고려대 소재), 서울서부센터(이화여대 소재), 춘천센터(강원대 소재) ○ 총 건립비는 토지를 포함해 457억원이며 국비 40%, 지방비 50%, 민간 10%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설계에 착수,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부지는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이다. ○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2022년 설계비 국비 예산 10억원 확보,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지원 기관)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업무협약을 맺었다. ○ KBSI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의 연구시설 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등 국가 연구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대학이나 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 인프라 중심의 중장기 분석 과학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설립됐으며 본원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다. ○ 인천경제청은 KBSI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면 원천 기술 분야 연구 장비·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통합센터가 건립되면 KBSI가 보유한 약 500억원의 첨단 연구장비가 이전되고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KBSI는 이같은 장비들을 활용, 인천시 내 기업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산학연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양성광 KBSI 원장은 “수도권센터가 송도에 구축하게 되면 KBSI의 최첨단 연구인프라와 분석과학 역량을 통해 송도 소재의 글로벌 바이오기업 등의 연구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변주영 차장(경제청장 직무대행)은 “KBSI 수도권통합센터 유치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바이오기업, 스타트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것이다”며 “IFEZ 바이오클러스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KBSI 수도권통합센터 유치는 인천시의 공공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역량 확충을 통해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절차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뉴스
    • 인천자유경제구역청
    2024-01-16
  •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매일뉴스]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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