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공정무역 ‘최초’ 도시 인천, ‘최고’ 도시로 도약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2024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캠페인이 진행된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민운동으로 현재 영국, 독일 등 36개 국가 2,2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인천시는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후 공정무역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3차 재인증을 달성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행운권 추첨)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도전 골든벨 ▲공정무역제품 빨리먹기 ▲공정무역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공정무역 커피 및 제품 무료시음·시식 ▲핸드드립과 수망로스팅 체험 ▲공정무역 축구공 만들기 체험 ▲공정무역 던져라 오재미 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참여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공정무역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공정무역 유공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정무역 제품을 한 공간에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린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011년부터 시민축제로 시작돼 올해로 14주년을 맞는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와 함께 공정무역 최고도시 인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인천 I-패스, 더 큰 혜택 싣고 5월 1일 출발

  [매일뉴스]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개시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I-패스 사업 시행 첫날인 5월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K-패스 카드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인천 I-패스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 보장과 더 넓고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 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다. 인천 I-패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를 검증해 인천시민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천 I-패스의 혜택이 따라간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은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라면 6월 30일까지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에 동의하면 사용하던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와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I-패스 혜택은 K-패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인천 스타트업 제품·기술력, 스마트시티 발전상 세계로 뻗는다

  [조종현 기자] = 인천시 스타트업의 뛰어난 제품·기술력과 스마트시티 발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최근 참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조성해 전시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인천시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메인 전시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인천·IFEZ 홍보관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윤택해지는 시민의 삶(Light up the Future with Smart AI·Robot Solutions)’을 주제로 지난 1월 9일~12일(현지 시각) 4일간 약 40평(132㎡) 규모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약 3,500개 사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인 CES 2024에서 인천시 스타트업들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경제청 등의 지원을 발판으로 연이은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인천의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며 인천시의 ‘초일류 스마트 허브 시티’를 향한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IFEZ 홍보관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인공지능·로보틱스 구역에 자리해 전시 기간 총 9,561명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국제도시 인천의 국제적 위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서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진 SK쉴더스와 몬드리안AI, 그리고 K-스타트업 통합관(창업진흥원 주관) 내 인천 기업 전체를 포함해서 수출상담 1,019건, 총상담금액 2,961만 달러 규모는 해당 기업들의 참가 규모와 상담 횟수 대비 기록적인 수치라는 평가다. 또 인천시 등은 홍보관 내에서 인천 기업·기관의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첫날에는 외신 공개 인터뷰 행사인 ‘인천 미디어 스테이지’가 열려 외신 기자 100여 명이 찾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및 다국적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천의 발전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 열린 행사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가하며 장내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 취재 전문 우버기즈모(Ubergizmo:미국)와 르 카페 드 긱(Le Café du Geek:프랑스)이 외신 대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의 발표자로 나선 유정복 시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다면 오늘날 모든 하늘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항과 IFEZ가 수많은 사람과 물류가 흐르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세계 여러 도시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우버기즈모(Ubergizmo) 휴버트 뉴겐(Hubert Nguyen)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이다. 나아가 인천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점으로 삼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가 되기 위해선 현재 도시가 보유한 뛰어난 경쟁력, 즉 바이오,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성장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해외 지향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ES 2일 차부터 4일 차까지는 인천·IFEZ관 무대에서 인천 기업·기관들의 피칭 세션이 진행됐다. 이 무대에서는 △SK쉴더스, △인천교통정보센터, △프로키언, △로비고스, △에이블랩스, △몬드리안AI, △유니유니, △이노프렌즈, △로드시스템, △쉐코, △제이치글로벌, △비바이노베이션등이 해당 무대를 채워 각 사 또는 기관의 기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레카파크(The Venetian Expo) 전시장에 자리한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16개 기업이 인천 존을 구성했다. 이들 기업은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첨단 기술력과 제품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인천과 IFEZ의 주요 관계자들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레카파크를 왕래하며 국내외 홍보관을 직접 참관, 미래 스마트시티 인천에 귀감이 될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ES 2024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들이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11개를 수상, 10개사에서 12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올해 최고혁신상은 27개 기업에게 수여되었으며, 한국 기업은 이중 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 여행객을 위한 관광·금융 서비스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를 개발한 ‘로드시스템’은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모두 거머쥐면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정보의 위조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엔드 투 엔드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며 e-여권 칩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 클라우드 표준을 준수하고, 블록체인 DID(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를 기반으로 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사 트립패스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로봇을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퍼스널 모빌리티 에어백 베스트를 개발한 ‘세이프웨어’, 해양 방제 및 수질 정화로봇과 해양 오염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쉐코’를 비롯, △리틀캣 △반프 △버시스 등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각각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CES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IFEZ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알리고 인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IFEZ 입주사업체 총매출액 106조원 육박

  [이형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 사업체의 총 매출액이 10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IFEZ에 입주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외투 사업체는 1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말 기준 IFEZ 입주 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05조9,361억원으로 전년(90조17억원) 대비 17.7%로 크게 증가했다. 지구별로는 송도 86조 7,966억원, 영종 15조9,850억원, 청라 3조1,5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44조5,375억원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 14조 613억원, 운수 및 창고업 11조9,30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FEZ 입주 전체 사업체 수는 3,821개로 전년(3,481개) 대비 9.8%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2,467개, 영종 736개, 청라 618개였다. 종사자 수는 전체 11만557명으로 전년(9만6,641명) 대비 14.4% 증가했으며 송도 7만1,120명, 영종 2만8,298명, 청라 1만1,139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만8,559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만3,350명, 운수 및 창고업 1만2,286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외투 사업체는 224개로 전년(206개) 대비 8.7% 증가했으며 송도 159개, 영종 55개, 청라 10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개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 46개, 숙박 및 음식점업 2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종사자수는 3만5,150명으로 전년(28,727명) 대비 22.4%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2만5,081명, 영종 9,309명, 청라 760명으로 조사됐다. 또 외투기업 매출액은 38조6,837억원으로 전년(31조 8,979억원) 대비 21.3%로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30조1,703억원, 영종 8조948억원, 청라 4,186억원이었다. 이와함께 IFEZ 내 핵심전략산업으로 ‘항공복합물류산업, 바이오·헬스 케어산업, 지식·관광서비스산업, 스마트제조산업이 있으며 총 347개 사업체, 2만1,693명의 종사자, 18조92억원의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복합물류산업의 사업체수는 127개, 종사자수는 4,286명, 매출액은 4조8,780억원,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사업체수는 61개, 종사자수는 1만,729명, 매출액은 8조4,694억원, △지식·관광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46개, 종사자수는 1,521명, 매출액은 3,101억원, △스마트제조산업의 사업체수는 113개, 종사자수는 5,157명, 매출액은 4조 3,517억원이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체 실태·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IFEZ 정책개발 및 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공정무역 ‘최초’ 도시 인천, ‘최고’ 도시로 도약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2024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캠페인이 진행된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민운동으로 현재 영국, 독일 등 36개 국가 2,2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인천시는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후 공정무역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3차 재인증을 달성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행운권 추첨)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도전 골든벨 ▲공정무역제품 빨리먹기 ▲공정무역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공정무역 커피 및 제품 무료시음·시식 ▲핸드드립과 수망로스팅 체험 ▲공정무역 축구공 만들기 체험 ▲공정무역 던져라 오재미 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참여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공정무역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공정무역 유공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정무역 제품을 한 공간에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린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011년부터 시민축제로 시작돼 올해로 14주년을 맞는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와 함께 공정무역 최고도시 인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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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인천 I-패스, 더 큰 혜택 싣고 5월 1일 출발

  [매일뉴스]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개시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I-패스 사업 시행 첫날인 5월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K-패스 카드를 직접 사용해 보고 인천 I-패스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 보장과 더 넓고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 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다. 인천 I-패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를 검증해 인천시민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천 I-패스의 혜택이 따라간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은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라면 6월 30일까지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에 동의하면 사용하던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와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I-패스 혜택은 K-패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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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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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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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인천 스타트업 제품·기술력, 스마트시티 발전상 세계로 뻗는다

  [조종현 기자] = 인천시 스타트업의 뛰어난 제품·기술력과 스마트시티 발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최근 참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조성해 전시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인천시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메인 전시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인천·IFEZ 홍보관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윤택해지는 시민의 삶(Light up the Future with Smart AI·Robot Solutions)’을 주제로 지난 1월 9일~12일(현지 시각) 4일간 약 40평(132㎡) 규모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약 3,500개 사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인 CES 2024에서 인천시 스타트업들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경제청 등의 지원을 발판으로 연이은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인천의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며 인천시의 ‘초일류 스마트 허브 시티’를 향한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IFEZ 홍보관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인공지능·로보틱스 구역에 자리해 전시 기간 총 9,561명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국제도시 인천의 국제적 위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서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진 SK쉴더스와 몬드리안AI, 그리고 K-스타트업 통합관(창업진흥원 주관) 내 인천 기업 전체를 포함해서 수출상담 1,019건, 총상담금액 2,961만 달러 규모는 해당 기업들의 참가 규모와 상담 횟수 대비 기록적인 수치라는 평가다. 또 인천시 등은 홍보관 내에서 인천 기업·기관의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첫날에는 외신 공개 인터뷰 행사인 ‘인천 미디어 스테이지’가 열려 외신 기자 100여 명이 찾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및 다국적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천의 발전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 열린 행사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가하며 장내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 취재 전문 우버기즈모(Ubergizmo:미국)와 르 카페 드 긱(Le Café du Geek:프랑스)이 외신 대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의 발표자로 나선 유정복 시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다면 오늘날 모든 하늘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항과 IFEZ가 수많은 사람과 물류가 흐르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세계 여러 도시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우버기즈모(Ubergizmo) 휴버트 뉴겐(Hubert Nguyen)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이다. 나아가 인천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점으로 삼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가 되기 위해선 현재 도시가 보유한 뛰어난 경쟁력, 즉 바이오,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성장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해외 지향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ES 2일 차부터 4일 차까지는 인천·IFEZ관 무대에서 인천 기업·기관들의 피칭 세션이 진행됐다. 이 무대에서는 △SK쉴더스, △인천교통정보센터, △프로키언, △로비고스, △에이블랩스, △몬드리안AI, △유니유니, △이노프렌즈, △로드시스템, △쉐코, △제이치글로벌, △비바이노베이션등이 해당 무대를 채워 각 사 또는 기관의 기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레카파크(The Venetian Expo) 전시장에 자리한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16개 기업이 인천 존을 구성했다. 이들 기업은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첨단 기술력과 제품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인천과 IFEZ의 주요 관계자들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레카파크를 왕래하며 국내외 홍보관을 직접 참관, 미래 스마트시티 인천에 귀감이 될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ES 2024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들이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11개를 수상, 10개사에서 12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올해 최고혁신상은 27개 기업에게 수여되었으며, 한국 기업은 이중 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 여행객을 위한 관광·금융 서비스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를 개발한 ‘로드시스템’은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모두 거머쥐면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정보의 위조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엔드 투 엔드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며 e-여권 칩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 클라우드 표준을 준수하고, 블록체인 DID(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를 기반으로 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사 트립패스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로봇을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퍼스널 모빌리티 에어백 베스트를 개발한 ‘세이프웨어’, 해양 방제 및 수질 정화로봇과 해양 오염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쉐코’를 비롯, △리틀캣 △반프 △버시스 등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각각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CES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IFEZ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알리고 인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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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자유경제구역청

  2024-01-29

• IFEZ 입주사업체 총매출액 106조원 육박

  [이형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 사업체의 총 매출액이 10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IFEZ에 입주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외투 사업체는 1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말 기준 IFEZ 입주 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05조9,361억원으로 전년(90조17억원) 대비 17.7%로 크게 증가했다. 지구별로는 송도 86조 7,966억원, 영종 15조9,850억원, 청라 3조1,5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44조5,375억원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 14조 613억원, 운수 및 창고업 11조9,30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FEZ 입주 전체 사업체 수는 3,821개로 전년(3,481개) 대비 9.8%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2,467개, 영종 736개, 청라 618개였다. 종사자 수는 전체 11만557명으로 전년(9만6,641명) 대비 14.4% 증가했으며 송도 7만1,120명, 영종 2만8,298명, 청라 1만1,139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만8,559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만3,350명, 운수 및 창고업 1만2,286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외투 사업체는 224개로 전년(206개) 대비 8.7% 증가했으며 송도 159개, 영종 55개, 청라 10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개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 46개, 숙박 및 음식점업 2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종사자수는 3만5,150명으로 전년(28,727명) 대비 22.4%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2만5,081명, 영종 9,309명, 청라 760명으로 조사됐다. 또 외투기업 매출액은 38조6,837억원으로 전년(31조 8,979억원) 대비 21.3%로 증가했고 지구별로는 송도 30조1,703억원, 영종 8조948억원, 청라 4,186억원이었다. 이와함께 IFEZ 내 핵심전략산업으로 ‘항공복합물류산업, 바이오·헬스 케어산업, 지식·관광서비스산업, 스마트제조산업이 있으며 총 347개 사업체, 2만1,693명의 종사자, 18조92억원의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복합물류산업의 사업체수는 127개, 종사자수는 4,286명, 매출액은 4조8,780억원,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사업체수는 61개, 종사자수는 1만,729명, 매출액은 8조4,694억원, △지식·관광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46개, 종사자수는 1,521명, 매출액은 3,101억원, △스마트제조산업의 사업체수는 113개, 종사자수는 5,157명, 매출액은 4조 3,517억원이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체 실태·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IFEZ 정책개발 및 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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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1

실시간 경제 기사

• 광명시, 예비 사회적경제 창업자들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 선보여

  [매일뉴스] 광명시는 지난 7일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에서 함께일하는재단, ㈜위드플러스 주관으로 ‘2024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사업계획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계획서 발표대회는 창업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날 수강생들은 그간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선배 창업가가 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사업 아이템을 처음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빛 두부’ 팀이 차지했다. 빛 두부 팀은 광명 전통시장에서 27년의 두부 제조 가업을 이어온 김대근 대표의 새로운 사업을 바탕으로 참여했다. 두부를 활용한 디저트와 당뇨 환자를 위한 콩 단백질 음료를 제조하면서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최우수상은 ‘광명시민정원사’ 팀이 차지했다. 광명시민정원사 팀은 경력중단 여성들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정원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형성해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원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상은 ‘뷰티중개’ 팀이 받았다. 뷰티중개 팀은 주변에 국가 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원을 찾아주는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발표대회를 보면서 새내기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발표대회에 참가한 수료생은 “교육생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고민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표대회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5년 말까지 5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평가를 통해 5개 창업팀을 선발해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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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매일뉴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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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향한 투자유치가 시작됐다 'GLOBAL TOP10 CITY INCHEON'

  [매일뉴스] 전 세계 기업에 문을 열고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시의 투자유치가 본격화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5월 7일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기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보다 확장해 인천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한국GM, 대주중공업 등 국내외 80여 개 기업과 이봉락 시의회 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진행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전략)’발표를 시작으로, 인천 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공약 목표는 유지하되,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까지 넓혀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 그리고 강화와 옹진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이곳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먼저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 부터 신도 구간이 20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도 부터 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은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사업 재구조화 등을 검토하여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은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의 플랫폼(제3유보지),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등(준설토 투기장),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중산마린시티), 해양레저지구(거잠포) 등을 조성한다. ▴'청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송도'는 연구개발(R&D)-인재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내항 일대'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업무·산업경제 특화도시를 구상해 글로벌 최대규모의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탁월한 입지 ▴인구 300만, 지역내총생산(GRDP) 2위,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 ▴224개의 글로벌 기업과 700만 재외동포를 품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사업도 소개했다.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아이넥스(INEX), 유럽형 힐링&스파 리조트인 테르메 스파리조트는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에 기본협약과 투자 확약을 체결했으며, 미래형 항공복합도시개발을 위한 항공 관련 기업과의 사업양해각서는 이달 중 체결된다. 또 영종 지역의 국제학교 유치, 복합관광단지 골든퍼시픽, 청라시티타워, 신세계 돔구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청라 아산병원 및 하나금융타운 조성 등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스테드, 파나핀토, 한국GM 등이 총 129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반도체 후공정 3위 업체인 스테츠칩팩 코리아(중구 소재)와 엔드 밀(END MILL, 절삭공구) 분야 세계 5위, 국내 최고 기업인 YG-1(연수구 소재)의 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필리핀 기업 LCS그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고려아연 등 투자의향기업과 투자유치협력기관 등 총 12개 기업(기관)과 체결하며, 인천의 글로벌 톱텐 시티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정복 시장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조성을 위해선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강점을 살려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것이며, 인천의 꿈이 실현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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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매일뉴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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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김포시,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매일뉴스] 김포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5월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인원은 총 34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9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근무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며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시립도서관 운영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주 6시간 사업 또는 ▲김포페이 마케터 ▲읍·면·동 환경정화사업 등의 주 4시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임금조건은 시급 9,860원, 부대경비 및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기간내(‘24.5.13～5.20)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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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인천시, 디지털트윈으로 도시개발 의사결정 돕는다

  [매일뉴스] 인천시에서는 이달부터 경관심의·도시계획심의·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의사결정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능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도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360°모든 방향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로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일조권·가시선·바람길·지형 경사도 등의 공간분석 정보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시각화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개별 건으로 3D 콘텐츠를 구축해 왔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건에 관한 데이터 연혁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더 많은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진행 중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개발계획(건물의 위치·높이·너비 등) 변경에 따른 디지털트윈 시각화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안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디지털트윈 행정을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 적극 도입해, 일명‘왕릉 뷰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도시 정보를 디지털트윈에 연계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행정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본 시스템이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트윈 행정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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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매일뉴스]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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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키로

  [매일뉴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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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법무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매일뉴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들이 안정적으로 CBT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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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인천 서구 가좌2동, 개인기부 5년 ㈜명성 대표 최용문씨와 장학지원 업무 협약 체결

  [매일뉴스] 인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명성 대표 최용문씨와 관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장학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명성 대표 최용문씨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에 장학금 1,2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1,200만원은 가좌2동 관내 10명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씩 1년간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자 최용문씨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해왔으며,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왔다. 그동안 장학금을 전달받은 한 학부모는 “기부자의 꾸준한 장학금 지원이 자녀의 교육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요즘 교육 물가가 많이 올라 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힘든 시기에 희망을 전해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서진 가좌2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관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소중한 장학금이 청소년들의 학업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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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