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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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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루원시티 통학권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 촉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5일 진행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루원시티 학생들의 통학권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서지영 의원은 “가현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8.8명으로, 인천시 평균인 22.7명과 교육부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넘어선다”라며, “방과후 교실, 특별활동실 등의 교육 공간이 부족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좁은 통학로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로 버스정류장 이설, 가로수 및 전신주 제거 등도 추진했으나 여전히 등하교시간에 아이들이 밀집되어 이동하고 있어 통학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봉수초등학교는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이었던 학교용지가 상업3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인근 학생들이 10차선이 넘는 도로를 건너 등하교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봉수초등학교 역시 기존에 제기됐던 통학권뿐 아니라 과밀학급 예상에 따른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상업3용지에 심의 중인 1,162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및 최근 심의 통과된 봉수초등학교 북쪽 1,396세대 가정동 5개 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당초 예정된 공동주택1·3용지 및 중심상업용지 개발까지 진행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및 검단신도시를 통해 과밀학교 문제를 충분히 경험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한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4-04-2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손잡고 학생도박문제 해결 나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경찰청,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학생 도박 문제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세 기관은 ▶학생 도박 문제 위기 상황 공동 대응 ▶학생 도박 문제 예방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협력 ▶각 기관 간 홍보 및 상호 지원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기관과 연계해 도박 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과 뮤지컬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며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카드뉴스, 동향리포트 등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희중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단순 게임 정도로 치부되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 더욱 높은 수준의 해결책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도박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읽걷쓰를 기반으로 하는 도박예방교육 방안을 함께 만들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25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간담회'

[매일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잔디광장에서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용희 동부교육장,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소통참여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123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소통참여단에서는 ▶무상교복 지원방식의 개선 ▶초·중·고 위클래스 설치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제안했으며 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설명과 교육감 답변 순으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이후에는 평생 함께할 ‘반려책’을 소개하고 서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민소통참여단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귀한 의견을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인 읽걷쓰도 시민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4-04-25
경제자유구역청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어요”…인천경제청, 청렴 캠페인 실시

[매일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4월 청렴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 홍보 피켓을 들고 △갑질·소극행정 아웃(Out)! 청렴·적극행정 업(Up)!,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천청렴뉴스’를 나눠줬다. 청렴 캠페인은 투자·개발·공사 등 청렴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 경제청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석 청장은 “청렴 실천을 통해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4-25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5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신규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인천 서구 의회는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휴가’ 규정과 함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은 25일이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퇴직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인천시 ‘최근 3년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용 대비 의원면직(퇴직) 비율은 2021년 18.5%, 22년 25.7%, 23년 10월말 31.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자 대부분이 20~30대 신규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신규 공무원 퇴직자는 2021년 74.7%(221명 중 165명), 2022년 74.2%(240명 중 178명), 2023년 10월 말 74.7%(186명 중 139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문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 및 조직 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경보음이 울린 것”이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복합적 과제가 존재하지만, 일단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홍의원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신규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처우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등 공무원의 복무 여건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4-04-2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25일 열린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교육 및 홍보사항,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국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작년 공원 및 놀이터에서 음주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총 5건이 접수됐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힘들었지만,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절주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서구가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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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인천 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마무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서지영 의원이 루원시티 도시개발로 인한 아이들의 통학권 및 교육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한종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남원 의원 대표발의)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1% 증가한 1조 2,833억 241만 7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고선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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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부평구자원봉사센터, 2024 공모사업 ‘희망을 벽에 그리다’

[매일뉴스]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청천2동 내 만우자동차 골목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2024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센터 소속 단체인 희망그리기가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가 사업 진행에 협조했다. 만우자동차 골목은 무단투기 쓰레기와 무채색의 시멘트 벽돌, 낙서들로 인해 주민들에게 어둡고 지저분한 이미지로 각인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희망찬 분위기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병철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벽화 그리기 등 환경미화에 참여해주신 봉사자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봉사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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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산곡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혜식당과 업무협약 맺고 취약계층에 매달 부식 지원

[매일뉴스]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산곡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은혜식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혜식당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매월 부식(국 혹은 반찬) 10인분을 후원하고, 협의체는 후원받은 부식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장동학 은혜식당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부식을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산곡4동장은 “정성이 담긴 국을 후원해 주신 은혜식당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게끔 꼭 필요한 가정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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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