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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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 21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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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매일뉴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21일 오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번 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3-05-21
김태흠 충남도지사, 일본 찾아 ‘충남 세일즈’

[매일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일본 출장길에 올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현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린다. 또 오는 9∼10월 개최하는 대백제전과 10월 금산세계인삼축제 등 도내 메가 이벤트에 대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펴고, 일본 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도 마무리 짓는다. 2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일본 구마모토, 오사카, 나라, 시즈오카, 도쿄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김 지사는 방일 이틀째인 22일 구마모토를 찾아 세계 1위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생산시설 건설 현장과 구마모토성 내 에도시대 마을 재현 시설인 조사이엔을 살핀다. 이어 구마모토현청으로 이동,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를 접견하고,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로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바시마 지사 접견 이후에는 대백제전·금산인삼축제 프로모션이 열리는 구마모토역 아뮤플라자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홍보 활동도 직접 펼친다. 같은 날 저녁에는 뉴스카이 호텔에서 열리는 도-구마모토현 자매결연 40주년 리셉션에 참가해 40년 동안 이어온 양 지역의 우정을 재확인한다. 방일 이틀째인 23일에는 오사카로 이동해 쉐라톤 미야코 호텔 충남 관광 프로모션 행사장을 찾아 현지인들에게 대백제전과 충남의 명소를 소개한 뒤,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찰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대사를 시찰한다. 시찰에 이어서는 나라현청을 찾아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를 접견하고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에는 시즈오카에서 시즈오카시 역사박물관·순푸공원 시찰, 고향납세제(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 시찰을 진행한 뒤, 시즈오카현 컨벤션아트센터 그란쉽에서 열리는 도-시즈오카현 우호협력 10주년 기념공연에 참가한다. 기념공연은 서천군립전통무용단과 사토 노리코 무용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공연장 로비에서는 대백제전·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행사도 개최한다. 김 지사는 이어 그랜드 힐스 호텔로 이동, 가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를 접견한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도-시즈오카현 우호교류 1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가해 양 도·현의 상생 발전을 약속한다. 방일 5일째인 25일에는 도쿄로 이동해 현지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일백제문화교류전에 참가한다. 메트로폴리탄 도쿄 이케부쿠로 호텔에서 여는 교류전은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홍보국장, 백제교류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 체결, 대백제전 소개,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음 날인 26일 김 지사는 주일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 세계충청향우회장 간담 등을 가진 뒤 27일 귀국길에 오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방문은 코로나로 멈췄던 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관계 정상화, 대백제전 등 메가 이벤트 홍보 및 도내 관광객 유치, 기업 투자 유치 등 3개 목표를 설정해 진행,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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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 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 전쟁 또는 남국 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와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고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 가상자산 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한편, 주최단체들은 “시간관계상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현수막 최상단에 표기된 ‘김남국 몰빵 투기는 빙산일각!’을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하는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규제 약사(略史)」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5-21
인천 스타트업파크, 2023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매일뉴스=인천경제청) 이형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7년 이하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마련,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돕는 ‘2023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스타트업 20개사에게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분석, △기업별 맞춤형 전략보고서 제작 및 컨설팅, △글로벌 소개자료 준비 등을 지원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법인 설립, 판로 개척, 비즈 매칭 등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인천 관내에 소재하거나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지점, 연구소 중 하나) 소재지를 이전할 스마트시티, 바이오 융합 분야의 스타트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이번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국가별 지원 엑셀러레이터 모집을 완료했으며 진출 국가로는 미국(씨엔티테크), UAE(탭엔젤파트너스), 싱가포르(더넥스트랩)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30개사를 지원하여 기업매출 9,935백만원, 투자유치 9,230백만원, 신규고용 95명, 특허 57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앞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판매처 확보 및 바이어 지원, 해외 매출 성과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해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K-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공고 내용 확인과 사업 신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startuppark.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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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3-05-21
인천 스타트업파크, 2023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매일뉴스=인천경제청) 이형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7년 이하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마련,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돕는 ‘2023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스타트업 20개사에게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분석, △기업별 맞춤형 전략보고서 제작 및 컨설팅, △글로벌 소개자료 준비 등을 지원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법인 설립, 판로 개척, 비즈 매칭 등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인천 관내에 소재하거나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지점, 연구소 중 하나) 소재지를 이전할 스마트시티, 바이오 융합 분야의 스타트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이번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국가별 지원 엑셀러레이터 모집을 완료했으며 진출 국가로는 미국(씨엔티테크), UAE(탭엔젤파트너스), 싱가포르(더넥스트랩)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30개사를 지원하여 기업매출 9,935백만원, 투자유치 9,230백만원, 신규고용 95명, 특허 57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앞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판매처 확보 및 바이어 지원, 해외 매출 성과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해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K-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공고 내용 확인과 사업 신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startuppark.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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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