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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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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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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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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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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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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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실시간 기사

• 법무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매일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12. 31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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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국민이 찜한 최고의 소방뉴스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

  [매일뉴스] 소방청은 31일 올 한해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됐다. 최고의 소방뉴스로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다.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차량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하여 화재가 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9.1%가 선택하게 된 것은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소방활동에 대해 높은 지지와 공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전체 응답자의 26.6%가 선택했다. 지난 8월 구급차 안에서 여러 차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 잠적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하였다는 뉴스였다. 구급대원 폭행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높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은 2위와 불과 0.1%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 소방조직 최초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많은 소방공무원과 노동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 발령‘과 ’요소수 대란 당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행렬‘ 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 지난 6월 큰 재산피해와 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 2015년 서해대교 화재 시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 ’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 △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 ’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뉴스에 올랐다. 강대훈 소방청 대변인은 ’선정된 10대 뉴스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다‘며 ’내년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소방정책과 재난상황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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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 이끈 ‘2021 올해의 관광벤처’ 24개사 선정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벤처기업 중 지난 1년간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21 올해의 관광벤처’ 24개사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18년부터 성장 관광벤처(기업 성장/일자리 창출/졸업/신입), 초기 관광벤처, 예비 관광벤처 등 기업 부문별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 관광산업 기여도 등의 성과를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는 관광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ESG)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업계 확산 가능성, 구체적 성과 창출 여부,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ESG) 우수기업도 새롭게 발굴했다. 성장 관광벤처 기업 성장·일자리 창출, 초기 부문 최우수 3개 기업 문체부 장관상 수여 그 결과,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관광상품·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거나 코로나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성장 관광벤처의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초기 관광벤처 부문 최우수 3개 기업은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성장 관광벤처의 ‘기업 성장’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매출 증대 등 기업의 재무 실적과 관련 성과가 우수한 ‘넥스트스토리 주식회사’(대표 이승재)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넥스트스토리 주식회사’는 모바일 지피에스(GPS),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이용해 체험형 도장 찍기 여행 등, 현장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자체, 지역관광공사(RTO)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관광 플랫폼,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성장 관광벤처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관련 실적과 관련 성과가 우수한 ‘주식회사 로드시스템’(대표 장양호)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은 모바일 여권 서비스 ‘위챗’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외국인 신원 인증, 모바일 여권 기반의 관광지 내국세 환급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공사의 지원 사업에 참여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안면출입인식시스템 서비스를 제공, 신규 일자리 20명을 창출했다. ▲ 성장관광벤처 ‘신입’ 부문에서는 2021년에 새롭게 선정된 성장 관광벤처 중 테이블매니저(최우수), 비지트(우수) 2개사가, ▲ ‘졸업’ 부문에서는 올해 성장관광벤처 자격이 만료된 기업 중 요트탈래(최우수), 주식회사 누아(우수)가 선정됐다.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주)네이처모빌리티’(대표 이주상)는 자유 관광객을 위한 렌터카, 항공권, 차 공유, 관광택시, 킥보드 등 이동 수단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여행사(OTA) 등 다수 제휴업체를 통해 일본, 괌, 캘리포니아 등 국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신규고용 창출 13명, 매출 200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신설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ESG)’ 부문에서는 ‘해녀의부엌(대표 김하원)’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녀의부엌’은 방치된 해녀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해녀의 삶을 담은 공연과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상생 관광상품을 운용한 결과, 지난 2년간 4만 명이 방문하고, 누적 매출이 13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관광산업이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위기 속에서도 많은 관광벤처기업들이 변화를 이끌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2022년에는 기업 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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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매일뉴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적게 하는 편 6.6%),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6.1%)는 근로자가 3배 이상 많았고,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77.8%)이 주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잘못한 일 15.7%).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께서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국회에서 보완제도가 마련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현장 노사의 협력 등으로 주52시간제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아직도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다(‘18.2월). 이후 ‘18.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먼저 우리 국민의 55.8%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29세 71.2%, 30대 71.4%, 40대 64.3%, 50대 50.6%, 60세 이상 34.0%).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 “적정한 소득을 위해”(27.8%),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20.1%) 때문이라고 답했고,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개인·가정생활”에 대해서는 65.6%가 “둘 다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일”(4.7%)보다는 “개인·가정생활”(29.4%)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선택이 많았다.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은 남성(61.6%)보다는 여성(79.0%)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서 두드러졌지만(19~29세 71.1%, 30대 80.6%, 40대 69.7%, 50대 73.6%, 60세 이상 61.1%), 전 연령층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76.1%가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을 선택했다(“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 23.5%).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0.8%),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1.0%로, “잘못한 일”(19.3%)보다 많았고, 특히 임금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여 “잘못한 일”(15.7%)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임금근로자의 88.0%가 “철저하게 준수” 또는 “어느 정도 준수”한다고 답했고, 10.8%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기대]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55.9%), “나빠졌다”(8.3%)보다는 “좋아졌다”(33.2%)는 의견이 많았고, 여가시간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다”(64.4%)는 의견이 많았으나, “감소했다”(3.6%)보다는 “늘어났다”(31.2%)는 의견이 많았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경우에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주로 “가족과 함께”(48.1%) 보내거나 “건강/휴식”(24.4%)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74.1%)가 대부분이었고, “증가”(5.1%)보다는 “감소”(20.4%)가 많았으나, 감소했다고 답한 경우에도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겠다”(37.0%)는 의견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61.7%)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꾸준히 정착시켜 간다면 삶의 질은 “나빠질 것”(7.4%) 보다는 “좋아질 것”(41.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별 차이 없을 것 48.8%). 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의 준수 의지”(25.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18.1%), “정부의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13.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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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보상금 지급연령이 24세까지 상향된다

  [매일뉴스]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돕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정모 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난 7월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고,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희망할 경우 유족 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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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중소벤처기업부,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0억원으로 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20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천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신설(2022, 238억원)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 2022, 36억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화 전환을 확대 지원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2021, 564 → 2022, 770억원) 투입해 약 5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2022, 100여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21년(726억원)보다 25% 증가한 905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도 지원(2022, 76.95억원)한다.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설(2022, 28.6억원)한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구축된 15개 지역의 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2022, 197.5억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교육을 실시(2022년, 107.6억원)한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2월 28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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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토교통부,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입주자 모집 시작

  [매일뉴스] 시세의 80%!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가 12월 23일 시작됩니다!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ㅇ공급호수 : 총 3,090호 ㅇ자격요건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ㅇ특징 :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 기본 4년, 입주대기자가 없을 시 2년 연장 ◆ 중형주택 공공전세…추첨을 통해 선정!(방 3개 이상) ㅇ공급호수 : 총 264호 ㅇ자격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ㅇ특징 : 추첨을 통해 선정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신매입임대…신축 오피스텔 매입으로 편안하게! ㅇ공급호수 : 총 603호 ㅇ자격요건 : 3인 가구(100%) 624만원,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ㅇ특징 :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기본 6년, 자녀가 있을 시 4년 연장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061호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957호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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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법무부,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법무부는 2021년 12월 22일 16:00 더라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61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연재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선문희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충남 당진시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법무부장관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변호사를 격려하며,“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사회의 큰 울림이 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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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 시작"

  [매일뉴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20개 부처 470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11월부터 6주간 진행한 ‘제16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국가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사무관이 갖춰야 할 정책기획 역량과 지도력(리더십) 배양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성찰하는 동시에, 정책 입안자 및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에 필요한 자료 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안 대응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교육생들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명상 ▲건강관리 ▲독서토론 교과를 처음 편성하여 운영했다. 또 일부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과정에 참여해 전략적 사고와 협상을 이끌어내는 대화기법 및 조정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사무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고했다. 환경부 교육생 ㄱ씨는 “승진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 더욱 커짐을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을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육생 ㄴ씨는 “시대와 미래를 예측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지도자(리더)들이 이 교육을 통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 진정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 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교육을 받으며 각오했던 많은 다짐을 잘 실천해 행정 현장을 개선하고 일터를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지난 1967년 ‘초급 관리자과정’으로 개설돼 54년간 3만 9,9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가인재원 대표 과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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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지진 규모 4.9 발생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41km 해역)

  [매일뉴스]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4일 17시 19분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 지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7시 22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발생 즉시 KBS․MBC․SBS․YTN 등 방송국에 재난방송을 요청했고,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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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