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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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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죽였다'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다음 날 “경찰에서 돌연사 될 것”...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부평구, 효행실천 국민포장· 국무총리상등 수상 인천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스포츠마케팅 ‘화제’ 인천시 공정무역 ‘최초’ 도시 인천, ‘최고’ 도시로 도약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인천시 유정복 시장, 청라연장선 6공구 지반침하 현장 찾아 안전 살펴 인천시,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尹 대통령, ‘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매일뉴스, 최윤희 가람중개, 자산관리&컨설팅 대표 논설위원 위촉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인천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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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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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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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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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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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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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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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는 지난 27일 의회 5층 상임위원실에서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덕제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 의장, 김경식 의원과 김동진 더블엠솔루션 대표, 정동재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강길준 인천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단장, 김병옥 한국주차문화연구소 이사, 구청 관계자 및 지역구민이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인천시 주차 여건 및 개선 방향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과 현황, 주차장 사업을 위한 역할과 해결 방안 제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조례 개정 및 리모델링 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덕제 대표의원은 “계양구 주차난의 해결을 위해 예산 및 부지 확보를 공공과 민간 분야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라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잘 검토하고 정리하여 계양구청과 협의를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학생 안전 문제로 그간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에 애로가 많아 불투명한 상태”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양희 의장은 “계양구 주차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서로 지혜를 모아 해법을 제시해 주면 의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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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삼목항 수중·수변 환경정화 활동 동참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7일, 해양쓰레기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인천 앞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삼목항 수중·수변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손은비 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유계열 인천지부장, 이영석 인천중구지회장, 전병학 인천지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강후공 의장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이번 삼목항 수중·수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는 여러분들의 고귀한 봉사정신과 참된 나라 사랑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중구의회도 여러분들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력할 것은 약속드리며,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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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와 정보 교류

[매일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김태계 의원과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8일 수해 대비 및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정보 교류를 비롯해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학익유수지 현장을 방문했다. 작년 8월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이 인천교매립지 유수지에 방문하여 수해 대비 시설과 관리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동구의회 의원 및 동구청 건설과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교류를 이어갔다. 급격한 이상 기후와 장기간 장마 대비를 위한 대책과 해양친수공간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이후 진행된 미추홀구청 건설과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익유수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김태계 의원은 “지방의회 간의 활발할 정보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지역 현안과 재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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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인천시의회,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이자 주식회사 알앤원 이사인 도형호 변호사, 시의회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 및 권호창 총무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재동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 내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며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승현 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민심의 낮은 곳까지 널리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한 민심에 대해서 섬세한 입법과정을 통해 사문화되지 않는 제대로 된 조례 등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도형호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단비 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및 확대 방안을 찾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를 올 11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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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인천 서구의회, 괴산군 수해복구 지원에 동참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25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수재민을 위로하고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수해 복구 활동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지역의 인삼밭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괴산군 수해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서구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토사 제거, 폐기물 처리 등 인삼밭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고선희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동참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지역이 큰 피해를 보아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라며 “이번 방문이 실의에 빠진 농가에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괴산군민들께서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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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허종식 “지방도시공사 재정건전성‧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충과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택도시기금임에도 LH공사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용도에 LH는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공사는 출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 보조금(기금)이 LH공사처럼 공사 자본금으로 처리되면 ▲지방공사 부채 감축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 건전화와 공공주택 사업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SH, GH, iH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채비율을 각각 9%p, 9%p, 4%p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받는 LH공사의 재무현황(2022년 결산)을 보면, 총자본 67조300억원 중 출자금이 65%에 달하는 43조6,256억원으로 파악됐다. 3기 신도시(2018), 2‧4대책지구(2021) 등 공공택지 사업에 LH와 지방공기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추가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추가 예산 없이 지방공기업 출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즉 재정지원금의 용도를 조정해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허종식 의원은 “LH와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병욱‧박성준‧박찬대‧배진교(정의당)‧어기구‧유동수‧이성만(무소속)‧주철현‧한병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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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노력에 함께해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8일,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실개천에서 열린 미꾸라지 방류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꾸라지를 방류하여 영종1동 실개천 내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장구벌레 등의 해충을 친환경 방식으로 구제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김광호 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영종1동 자생단체장들과 영종초등학교 학생 등이 함께했다. 강후공 의장은 “비록 미꾸라지가 화약 약품보다 수질개선에 빠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우나, 환경과 인체에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실개천 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방제로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실개천 수질을 개선토록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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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인천서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원주시의회 및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 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의원)」가 7월 13일~1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와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비교 시찰은 타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직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우수 청년자립지원센터 전문가로부터 의견과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RAUM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청년지원센터는 2017년에 준공되어 2019년부터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운영(아동자립지원단, 자립생활관)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준비, 자립생활,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비교 시찰을 통해 기초의회 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상호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고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와 환경,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구에 적합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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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제9대 미추홀구의회, 개원 1주년

[매일뉴스] 제9대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7월 5일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소통하는 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022년 7월 5일 개원한 제9대 미추홀구의회는 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내 사업대상지, 민원 현장에는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 대처했으며, 49개에 달하는 의원 발의 조례와 6번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5분 발언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대책 촉구를 위한 5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쉬지 않고 달려왔음을 증명했다. 특히, 미추홀구에서 최근 큰 문제화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고무적이었다. 당초 인천에 설치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대한 인천시 내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2번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기자회견 및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에 전세사기 피해센터를 설립을 지원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결과를 도출해냈다. 미추홀구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9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3번의 정례회의 현장방문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각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와 민원현장을 49개소 방문하여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감춰진 문제를 밝혀내기도 했다. 주민의 염원을 담은 주안스포츠센터의 내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이랑도서관을 방문해서는 도서관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SNS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 채널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관리 주체도 없는 빌라 단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힌남도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던 주택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눈으로 보고 주민을 위로했다. 이어서 피해 상황을 집행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여 피해 주민들의 한숨을 걷어내기도 했다.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및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활발할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추홀구청 소관부서와 21개 洞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전반을 두루 살폈다. 그 결과 총 114건(주의 4건, 시정 18건, 권고 92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대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미추홀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5분 자유 발언에 있어 형식적인 발언에서 벗어나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발언들이 많았다는 평가이다. 특히, 각종 재난과 안전 대책에 관한 문제부터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건축현장의 날림 먼지와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구민의 삶의 깊은 곳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살펴보며, 집행부에 때로는 질타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며 실속있는 5분 자유 발언들이 이어졌다. 5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원도심으로서 미추홀구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슬럼화되어가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으며, 무분별한 도시 개발 속 부족한 주차공간의 문제를 강조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살펴달라는 따뜻한 시선이 담긴 질문도 이어졌다. 구민의 삶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과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 끝없는 연구 활동과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지난 6월 미추홀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 건전운영 연구회’를 설립했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개발 연구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의회 사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여 새롭게 구성된 정책지원팀을 필두로 의정자료 수집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문적인 분석 아래 의정활동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함께하고 배려하는 구민 참여 중심 의정 구현 의정은 의원과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단체 및 구민 개개인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다.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미추홀구 내의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자리를 갖고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출산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어린이집 조리사 부족 문제, 노후화된 기자재에 대한 공적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대한행정사회 미추홀구지회와 만남의 자리에서는 미추홀구민들에게 무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한국통신판매업협회와의 자리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좋은 제안들이 제시됐다. 지난 5월 인하대학교 스포츠학과 학생들은 의회를 방문하여 시설을 탐방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포츠 행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견학하기도 했다. 또한 2023년 첫 번째 회기인 제271회 임시회부터는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의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배상록 의장은 “제9대 미추홀구의회가 개원하고 1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15명 모든 의원들이 구민의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더 나은 의회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었다”면서 “미추홀구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충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의원 전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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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미추홀구의회, 지역아동센터협회와 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관내 지역아동센터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보호자와 지역의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협회 송미정 협회장, 김은주 부회장 및 지역아동센터장들과 만남을 갖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한 중점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2022년도까지 공적 지원이 없었던 운영센터 물품구입에 관해 새롭게 2023년도에 물품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를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아동연합행사에 편성된 예산의 증액 및 센터 월세 임대료 지원과 무상임대에 관한 제안 등이 논의됐다. 장규철 복지건설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킬 수 있게 앞으로도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찾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총 390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약 23억 8천만원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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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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