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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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

  2024-02-06

•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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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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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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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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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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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실시간 의회 기사

• 인천 서구 자치행정위원회, 서구청에 구민 의견과 필요 반영한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 노력 촉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달 22일 서구청 재무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적극 행정과 소통을 통해 구민의 의견과 필요성을 충실하게 반영한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라선거구)과 소속 위원인 유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한종 의원(국민의힘, 서구나선거구),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선거구), 이영철 의원(더불어미주당, 서구마선거구),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서구바선거구)과 더불어 서구청 재무과장과 재산관리팀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서구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로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로 도출된 여론조사 문항의 선택지 구성이 주민의 의견이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론조사 등을 추가 진행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시설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한종 의원은 기존의 사계절썰매장이 매년 적자가 있었던 것과 관련, “구민의 필요에 의한 대체시설 도입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이것이 구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의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남원 의원은 “이번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용역 발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용역 예산 편성 심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던 위원님들의 의견 역시 모두 빠져있다며”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사계절 썰매장은 오랜 시간 서구의 랜드마크로 역할하며 많은 구민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랜드마크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영철 의원은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은 한번 건립되면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희 의원 또한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의원들과 소통의 과정이 부재해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은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구민들과 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한바,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부재했다“고 유감을 표하며, ”이후 보완과정에서 서구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시설 도입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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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백슬기 인천서구의원, ‘한들지구’ 1만 3천명 신규 입주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촉구

  [매일뉴스]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검암경서동․연희동)은 한들지구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4,805세대 1만 3천여명 신규입주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을 서구청에 촉구했다. 백슬기 의원은 6월부터 시작된 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총 4개 항목(통행량 대비 좁은 도로 확장, 대중교통 확충 및 정보서비스 개설, 소음 및 분진 저감 대책, 한들초교 주변 점검 등), 9개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 검로푸 1, 2단지 주변 서곶로와 봉수대로의 교통실태 및 도로 확장 대책 ▲ 대규모 신규입주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조정 ▲ 청라 I.C 확장계획 ▲ 대중교통 확충 대책과 인천시와의 버스 증차 협의 노력 ▲ 소음 및 ․분진 저감 대책 ▲ 한들초교 개교에 앞서 도보 블록 등 주변 환경 개선 등이다. 서구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 한들지구 주변 도로 문제는 공사 중인 ‘검단~경명 간 도로’와 계획 중인 ‘경서동~왕길동 간 도로’ 개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청라 I.C 좁은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 시행 중인‘검암 플라시아’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라 톨게이트 연결로를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 대중교통 확충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중 광역급행형(M) 버스 ‘검단~강남역’신규 노선 개통 예정이며, 현재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송내역․로데오 거리를 왕복 운행하는 87번을 증차(2대→3대)하고, 버스정보안내기를 8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검로푸 주변 소음 및 분진 저감 대책으로는, 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살수차와 노면청소차 운행을 통한 저감 노력을 취하는 한편 주변 소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통소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 한들초등학교 개교에 앞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알려 왔다. 답변을 받은 백슬기 의원은 제261회 서구 임시회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 사례를 일일이 공유하며, “검로푸 주변 도로 및 청라 I,C 확장 계획은 주로 기존에 계획된 중장기 대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장의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교통경찰 및 교통봉사대 배치와 같은 단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주변환경 개선 및 한들초교 개교에 맞춰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및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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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허종식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물출자, 인천도시공사 공공복합개발해야”

  [매일뉴스]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준공한 인천대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교육시설용지(12만9,327㎡, 58.4%) ▲상업시설용지(6만9,978㎡, 31.6%) ▲공원(1만7,941㎡, 8.1%) ▲도로(4,052㎡, 1.9%)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사업비는 상업용지 개발수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검토 결과, 인천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가 추산한 제물포캠퍼스 상업용지 매각비용은 2천457억원(2021년 1월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 기준)이며, 학교 측은 이를 송도 부지 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대는 송도11공구(10만9,443㎡)와 송도4공구(10만9,640㎡)를 인천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매입비로 각각 849억원, 1천310억원 등 총 2,1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물포캠퍼스 교육용지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298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민간개발 사업자가 나설 때까지 캠퍼스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고, 민간사업 리스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대가 서울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대학이 상업용지를 민간개발사에 매각해 차익을 투자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내 국립대학법인이 토지개발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사례가 없는 만큼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처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인천도시공사가 나서는 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무상양여 계약’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6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체결한 ‘공유재산(제물포캠퍼스) 무상양여 계약서’ 2조에는 ‘제물포캠퍼스를 해당 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용지(상업용지)는 학교 발전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인천대가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특히 상업용지의 ‘수익’ 개념에 ‘처분’(용지 매각)까지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대는 성지관(옛 학산도서관) 건물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주차장까지 유료화하는 등 사실상 캠퍼스 폐쇄 상황이라 계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에 제출했던 ‘학교 시설 주민 개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칫 무상양여 관련, 계약사항 미이행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허종식 의원은 “젊은 층 유입 등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도화지구 내의 ‘금싸라기 땅’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업방식 재기획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원실 대안을 계기로 워터파크 유치, 호수공원 조성 등 앵커시설 도입까지 검토함으로써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일대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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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 개최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1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한강 이남에 위치해 경기남부권으로 분류되지만,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안'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이‘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김포시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주제발표 후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임순택 경기도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트빌리지 다목적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김포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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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실시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44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 4곳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조양희 의장을 비롯한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 이상호 자치도시부위원장, 황순남·신정숙·신지수 의원이 참석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계양구청 CCTV 관제센터, 계양 효성 해링턴 침수지역,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4곳을 방문했으며, 특히 계양 효성 해링턴 침수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덕제 회장은 "임시회를 앞두고 각 사업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제244회 임시회는 오는 9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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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미추홀구의회, 2023년도 을지연습 참가자 격려 방문

  (매일뉴스=인천) 류지안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8월 22일 2023년도 을지 연습장을 방문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23년도 을지연습은 전시에 주민의 안전과 유사시 사전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 ․ 관 ․ 군 합동으로 실시하며,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 훈련을 진행한다. 이날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미추홀구 관련 현황 및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을지연습 사전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배상록 의장은 “국가 안보는 지자체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발언 등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남은 을지연습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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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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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허종식·박찬대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인천시 철도망 용역 반영”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 원도심 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사업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요 검토 노선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6~’35)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주요 검토 노선에 ‘인천2호선 연수 연장(허종식·박찬대 의원 제안)’ 사업이 반영됐다”며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노선의 기대 효과를 높이고,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함동근 철도과장은 두 의원실이 지난 16일 오후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토론회에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이 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약 13km를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 경제성(B/C)이 0.57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통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선 비용대편익(B/C)과 종합평가(AHP)가 각각 0.7, 0.5 이상 나와야 한다. 인천시의 1차 검토 당시에 비해 주변 개발 등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만큼 B/C 값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 과장은 “2호선을 연수 방향으로 직결(분기)하기 위해선 기술적 문제 등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역에서 주변 개발 수요 등을 분석해 환승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실은 제안 노선의 핵심은 원도심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환승망’과 ‘격자망’ 구축인 만큼, 조기 추진을 위해선 ‘주안송도선’을 도입해 환승하는 방안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실은 서울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신림선’(9호선 샛강역,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환승)과 같은 방식(고무차륜경전철)으로 추진할 경우 당초안에 비해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구상안(2호선 시민공원역~1호선 인천대입구역, 9km)에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1km씩 연장(주안역~인천대역, 11km)하면 주안역은 트리플역세권(경인전철, 인천2호선, 주안송도선)이 형성, 주안역 북측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인천대 학생들과 송도국제업무단지 3공구 입주민들의 철도 이용이 용이해진다.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대까지 거리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은 “인천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통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공론화에 나서지 않으면 원도심 발전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 이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은 “미추홀구 주안2·4동과 3·7·8동 재개발로 미추홀대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과 시민 재산권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도로 확충이 용이치 않다”며 “허종식·박찬대 의원이 제안한 철도 노선은 교통 편의 증진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막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인천지하철2호선은 미추홀구 주안 일부 지역만 수혜를 보고 있는 노선”이라며 “이 노선이 신기시장을 거쳐 연수구 청학역, 나아가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된다면 원도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화 연수구아파트연합회장은 “청학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10년동안 고생하셨다”며 “특히,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로 차량들이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학익, 문학, 주안동 일대에 대거 몰리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연수신문 편집국장은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은 미추홀구과 연수구 원도심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어떠한 교통 대안보다 좋은 정책”이라며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등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태규 NIB남인천방송 보도팀장은 “철도망 확충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파급 효과가 제일 크다”며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심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결집돼 있는 만큼, 미추홀구와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결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중부일보 기자는 “원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고, 청년들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철도 접근성”이라며 “인천시의 내항1·8부두 중심 중·동구 발전 정책과 병행해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와 연수구 원도심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 노선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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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춘수 인천 서구의회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김춘수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병전우회는 매년 교통안전,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공익행사 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인천 서구청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김춘수 의원은 이번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통해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재해, 재난 등 구호활동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했던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사업에 ‘재해, 재난 등 구호활동’을 신설하고, 해병전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정책에 맞춰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책임 있는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춘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구를 위해 활동하는 해병전우회의 공공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범위가 확대됐다”라며 “향후 우리 서구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체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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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에 노력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 조양희 의장은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연구 수행을 맡은 김동진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지역구(계산 1,2,3동) 및 계양구 주차 문제, 주차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 요구사항, 제안하고 싶은 주차 문제 해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7월 27일“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개최 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 방향을 정해 계양구 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 및 선정하여 계양구 원도심 주민의 주거 및 교통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조양희 의장은“계양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 활동을 통해 우수한 주차정책을 파악하여 계양구의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는 6월 27일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착수 후 9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원도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국가 및 지방정부 주차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양구 주차정책, 새로운 주차장 시설 모델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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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