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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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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
    2024-02-06
  •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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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2-02
  •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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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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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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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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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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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회, 11월 21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 돌입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21일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구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사무 집행 전반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홍순서 위원장과 송승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장을 제외한 총 19명의 의원들이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홍순서 위원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ž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 모두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녀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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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11-21
  •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 주재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미래발전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서 김유곤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 7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외교 강국 ▶자강안보 등이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김유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 달러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탈피해 발전하려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패터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문화·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며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적 혜안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 강연회를 통해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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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한국 감옥의 현실,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과밀수용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매일뉴스]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11월 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진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진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이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8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가 증가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고 있는지, 중대범죄가 줄어드는데도 감옥이 가득 찬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증설·선별적 수용·수용인원감축·보석제도와 가석방제도 적극적 활용 등 여러 정책 전환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현황과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소년수(少年囚)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4,495건)는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법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가석방제도 혁신적 전환, 일수벌금제(소득·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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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11-19
  • 인천 서구의회 유은희·이영철 의원 “청사 주변 장애인 보행환경 문제 해결 시급”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국민의힘·비례)과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마)은 17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천 서구 본청사 주변 서구 마실거리를 시찰하고 보행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마실거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당이 협력하여 집행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마실거리는 보도의 기울기가 들쭉날쭉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신발이 끼이는 등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다니기에도 불편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곳으로, 관공서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서구 마실거리 환경을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시찰한 유은희 의원은 “거리 조성 공사가 잘못된 문제뿐 아니라, 보도블록 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보도가 도중에 막혀버리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보행자를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영철 의원은 “보도가 기울어진 문제는 1년 전부터 지적한 사안이며, 점자블록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적극 요청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청사 주변 거리를 편히 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거리조성 계획단계부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면 효율적으로 더 나은 거리 조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그러한 채널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서구의회는 이달 21일에 시작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917건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구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3-11-17
  •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업체와 상생 노력‘순항’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업체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이명규(국·부평1)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업체(인천)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470건 중 339건(72.1%)에서 올해 전체 400건 중 306건(76.5%)으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업체를 통한 상품구매 금액은 지난해 230억8천300만 원 중 124억9천800만 원(54.1%)에서 올해 145억2천300만원 중 75억500만 원(51.7%)으로 전체 구매 금액 대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 금액(34억1천300만원)를 빼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이명규 의원은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지역업체 구매 금액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22년도에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해당 유충차단장치를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2022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39%에 그쳤을 것”이라며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 체계 구축 및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 검토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IT/과학/산업
    2023-11-14
  • 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시위
    [매일뉴스]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부평3)·신성영(중구2)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반드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고등법원 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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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11-14
  •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대로 공원화사업 수도권 관광 힐링코스로 개발해야
    [매일뉴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을 수도권의 관광 힐링코스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은 13일 제291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권역 변화의 시간, 제2권역 또 다른 만남, 제3권역 도심 속 일탈, 제4권역 현재의 진화, 제5권역 확장될 미래로 10km 길이로 조성될 공원을 각각 특색있는 시민 체험공원 및 관광명소로 연계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전거도로, 반려견 동반 산책코스, 대관람차, 맨발 걷기, 전망대, 인공호수, 승마 및 마차 코스, 문화예술명소 등 시민이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순환 코스로 수도권의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신도시의 센트럴파크가 있지만 산책로와 보트 타기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 한계성에 머물러 있는 반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김의원은 "10km 구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경인 고속 도로 지상 공원화사업을 단순한 녹지조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백년을 바라보고 글로벌 관광명소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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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인천시 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가 13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제윤의정을 통해 실시됐으며 박종혁 선임교수로부터 중앙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 대책, 서구의 현황과 타시도 유사 사업 등과 이를 바탕으로 서구만의 특색을 살린 사각지대 방지 정책 수립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뿐 아니라 서구청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및 팀장과 제윤의정 이사 및 수석 박사 등 연구 용역팀이 함께 참석하여 일방적인 보고 방식이 아닌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대표의원은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서구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김학엽·박용갑·심우창·정태완·홍순서)과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우수 복지 현황 비교시찰, 복지 정책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서구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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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원도심 주차문제 연구회,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원도심 주차문제 연구회는 10일 계양구의회 5층 상임위원실에서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덕제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 의장, 김경식 의원과 김동진 더블엠솔루션 대표,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 주차면 공유제도의 정의 및 사례 분석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추진 배경과 현황 ▲공원 지하공간 및 민간주차장 활용한 주차 공간 활용 방안 제기 ▲기타 주차장 이용 효율 개선 방안 제안 ▲ 주차공유제도의 계양구 적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덕제 대표의원은 “공유 주차제도를 계양구에 적용하여 극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세미나에서 모인 다양한 의견이 계양구청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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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인천시의회 산경위 김대중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지적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은 10일 열린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현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방면으로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 총사업체 중 폐업자 수는 5만4천507개로, 이 중 소상공인 비율은 95.2%(5만1천891개)에 달한다. 여기서 소상공인 창업자 수 통계는 미구축돼 폐업자 수 현황과의 비교는 고려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1만2천494개, 24%), 소매업(1만1천728개, 22.6%), 서비스업(9천965개, 19.2%)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비와 재기 지원 컨설팅 명목으로 20개 업체에 최대 각 25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총예산액은 6천500만 원 수준으로 5만여 개의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5만여 개가 넘는 소상공인 폐업자 중 단 20개 정도의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생색내기용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술적으로 모든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소상공인 폐업을 감소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대중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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