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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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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
    2024-02-06
  •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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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2-02
  •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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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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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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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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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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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가결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됐다.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 면에서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인력난과 운영손실을 이유로 사실상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용실태 저조 혹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 보다 실속 있고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현 의원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를 비롯한 김포시민이 향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이번 조례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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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해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은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혜 의원은 “영유아 발달에 있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이 향후 원활히 진행됐으면 한다”며 “또한 영유아 양육 가정,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상 변경되는 ‘영유아’의 정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 시행일과 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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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김포시의회 배강민·김종혁 의원 발의,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가결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하고, 최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더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김종혁 의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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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김포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배강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은 안건 표결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591억원의 예산안에서 4,164,659천원을 감액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중 181,000천원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비용 중 381,866천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00,000천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2,700,000천원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05,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0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561억 원의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김계순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집행기관의 긴축 예산안 편성기조에 아쉬움을 표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 자료 제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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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12-11
  •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 공로상 수상
    [매일뉴스]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이 8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전국 기초의원 중 유일하게 공로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승한 의장은 지난해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의정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메이저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는 국내 공공 회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모범적인 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와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강화군은 기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고, 박승한 의장은 개인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공로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강화군 회계 운영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박승한 의장은 제6대·제8대 군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탁월한 회계 실력으로 군의 재무 보고서 등 결산서의 세부 내역 및 각 수치의 적합성 검토를 9년 넘게 직접 수행했으며, 예산에서 결산까지 재정의 수립과 집행, 목적과 이유를 각 부서에 직접 찾아가 질의 및 지도한 바 있다. 박승한 의장은 “이번 상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강화군 공무원이 함께 노력했던 시간을 인정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밀한 군 예산·결산 검토를 통해 군민이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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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송이 인천서구의원 구정질의에서 폐쇄 로드맵 없는 서인천·신인천 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 지적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폐쇄 로드맵 없는 서인천·신인천 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발전소를 정부가 폐쇄 로드맵 없이 연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서구에 위치한 4곳의 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해 40억 원의 과징금을 냈는데 구는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라면서 “서구 주민들은 더 이상 수도권 전력공급을 이유로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건강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송이 의원은“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과 함께 경관개선 및 유해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정비와 폐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서구 예산으로 가져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발전소 인근에는 서구와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스타필드·아산병원·제3연륙교 등이 건립 중에 있는데 발전소 굴뚝의 수증기는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주민이 직접 지원받는 예산은 전무했다. 이에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법령을 개정해 발전소 연장 시, 구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겠다.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방법과 더불어 배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인천 발전소는 1992년 준공되어 두 번의 폐쇄 연기 끝에 올해 1월, 2038년으로 폐쇄 기간이 연장됐으며 신인천 발전소도 폐쇄 연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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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학엽 인천 서구의회 의원,‘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이 지난 1일 열린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에는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외 민간정원 103곳, 총 112곳이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980만명을 유치하여 생산유발효과가 1조 5천 926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이뤄낸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도시를 선포하거나 지방정원 조성, 국가정원 지정 추진 및 정원박람회 유치에 뛰어드는 등 최근 정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인천 최초로 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원에 대한 조사․수집, 유지관리 및 전시, 기술지도 및 교육, 행사․박람회를 개최하고 공동체 정원, 구민 대상 교육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구민 정원사 양성․지원 등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학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향후 수도권매립지 등을 활용해 우리 구도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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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인천 서구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4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6명의 의원이 구절질문에 나섰으며, 김남원ž한승일ž김원진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송이ž송승환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백슬기 의원은 서면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구민상 심의 위원회 관련 개선 방안 ▲서구문화재단 행사 관련 용역업체의 푸드트럭 입점비용 임의 징수 처리 문제 ▲사계절 썰매장 대체 시설 건립 강행 관련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방안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책 ▲서구청 마실거리 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구정질의를 통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째, 경제위기․예산삭감으로 인해 2024년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둘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질문했으며, 셋째 메가서울론으로 인천의 역차별과 소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진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한 청장의 의지에 대해 질의하며 2024년내에 입지선정과 소각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게끔 속도감 있는 행정을 요청했다. 또한 심곡천의 수질문제와 관련 LH, 경제청에 하천정체구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전적 예방방법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구연한이 지난 서구 LNG발전소 시설연장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시설 공유제 제도 도입에 대한 구정 질문을 했다. 서인천과 신인천 발전소 두 곳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폐쇄 로드맵 수립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공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승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은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육 관련 부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의 ‘인천 시안’ 제시 과정 중 구민‧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입장 ▲인구 증가세가 높은 검단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계획 및 전략에 관하여 질문했다.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서면을 통해 ▲2024년도 서구청장 구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 ▲2024년 예산안 편성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특징 ▲2024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심사하며, 1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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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대표 발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1일 개최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적용 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협조 요청 가능 규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지영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구 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역상품 구매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책 추진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시키고, 올 한 해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대표 의원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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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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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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