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조종현 기자] =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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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

  2024-02-06

• '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 확산될까?...하천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항)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조)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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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터뷰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자치구를 손에 꼽자면 단연 인천광역시 서구일 것이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넘은 서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26년 분구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고선희(63·더불어민주당)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고선희 의장은 “서구는 지금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하다”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고선희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단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의회 운영에 녹여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민의 말씀을 오롯이 듣고 정책의제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도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주요성과는. ▶ 구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120건을 포함해 총 3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와 제도 정비로 구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낭비성 지출은 줄이되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 구간,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들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관련하여 서구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였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양과 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들 간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직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되어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도시농업․문화체육․지역상권활성화․자립준비청년․탄소중립녹색성장․복지도시․향토문화 등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주제로 펼친 연구 활동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런 성과 외에도 지난여름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중부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과 직원 포함 20명이 한마음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약한 도움이었겠지만, 피해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검단․청라․루원․가정2지구․검암역세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부터 광역도로 개설과 제3연륙교 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앵커시설 유치까지 논하자면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원순환센터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바로 서구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은 ‘포에버 데이 원’ 문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서구의회의 슬로건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는 계속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 지원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교육 및 정책지원 스터디 등을 추진하여 입법지원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될 연구단체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과 계획 수립, 활동 사항까지 두루두루 살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곳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치도 소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는 3명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커진 서구의 역량이 구민 행복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구청과의 관계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한다. ▶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버티고 견디며 어려운 항해를 이어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4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온 땀과 눈물의 성실한 시간이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동력은 우리 62만 구민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합니다. 바다가 들판으로, 들판이 다시 도시가 되어 사람을 품어준 서구의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가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서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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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인천 서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12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고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선희 의장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고선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구를 위해 힘쓰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새해에는 서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며 함께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달 22일 2024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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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매일뉴스=부평) 조종현 기자) =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이 지난 1월 9일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식은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순옥 의장은 2013년부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육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옥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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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예정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2024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랜 숙의 끝에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230.31㎡, 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신청사가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과 지하2층 :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 ▲지상2층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지상3층 :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 ▲지상4층 :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회의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하여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청식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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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실시간 의회 기사

• 전북도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내년부터 운영

  [매일뉴스]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기구 구성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내년 예산에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600만원을 수립했다.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3760여명에 달하며, 사무처 직원은 5500여명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TF단장을 맡아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앞장서 온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요구해왔는데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다”며, “지방의회 연수를 전담할 기구가 마련되는 만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높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특히 2022년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는데다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해여서 교육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전문 교육기관으로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라북도의회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섰다.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잇따라 방문해 지방의회 전담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전북도의회 제안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TF를 조직해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교육 전문성 확보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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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화성시의회 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매일뉴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16일 남양읍 롤링힐스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고회에 참석하여 올 한해 사업성과를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한해 동안의 사업성과 및 2022년 사업추진 방향을 밝히고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시와 민간, 민간과 민간의 공동 협력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이다. 주요 활동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 및 토론회 추진, 협의체 위원, 시민의 민관협력 인식개선,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시민을 위한 협의체 역할 교육, 우리시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추진이라고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유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과 나눔, 협동과 연대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구심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닐까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의 헌신과 사명감은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과 아울러 도약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오늘 사업보고회를 통해 우리 시민들께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화성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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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계양구의회 김유순 의장 '제29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사회공헌대상' 수상

  [매일뉴스] 계양구의회 김유순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연예정보신문사와 내외뉴스통신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한 해 동안 문화·연예계 등에 이바지하고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문화연예 예술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종합예술 시상식이다. 김 의장은 계양구의회 4선의원이며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예술 부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김유순 의장은 “나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계양구의회 11명 의원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보람차고 기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계양구 문화예술 발전으로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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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화성시의회 원유민, 김홍성, 임채덕 의원, 제10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매일뉴스] 화성시의회 원유민(더불어민주당, 동탄1~동탄3), 김홍성(더불어민주당, 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새솔), 임채덕(국민의힘, 반월,병점1,병점2,진안)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10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언론인협회는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한 언론을 지향하는 경기지역의 주간, 인터넷신문사 단체로 매년 경기도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하여 홍재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원유민 의원은 현재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아 실행 중으로‘의회다운 의회’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내․외 현안문제 해결 및 촉구를 위한 ‘화성시의회의 한 목소리’를 전달코자 노력하였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안정적으로 우수한 의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모토로 ‘현장형 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홍성의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거치며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8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아 훌륭히 의회를 이끌었으며,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임채덕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시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간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민생의 현장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원유민 의장은 “앞으로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한 작은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김홍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내년에는 좀 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채덕 의원은 “맡은 바 책무를 다 한 것뿐인데 귀한 상을 주셔 감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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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인천광역시의회,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의회 위상 혁신에 앞장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15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의회 예산편성권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궁형 위원장은 “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서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지방자치제도 개편 및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자치 조직권·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지방세제·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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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진강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 촉구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강화군) 의원은 14일 열린 ‘제275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 50여 년간 계속된 소음피해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강화 진강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진강산에 발생한 큰 산불을 언급한 후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근 주민들의 사유지가 소실되며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쳤음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주민 개개인이 군부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군부대 인근 피해는 사격장 폐쇄나 훈련 중지와 같은 단편적인 해법으로는 풍선효과만을 불러올 뿐”이라며 “피해지역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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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수도권 광역의원들“김포공항 이전” 대선 공약 반영 촉구!

  [매일뉴스] 서울특별시의회․경기도의회․인천광역시의회 광역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공항 이전과 이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인근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나 노선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고 수도권 서부지역을 단절시켜 수도권 발전을 저해’한다며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양질의 주택공급과 첨단 벤처산업 육성, 스마트도시 모델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포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대기오염 등의 피해와 인천공항과 이원화에 따른 항공산업발전 저해 등으로 김포공항의 존치는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대체공항으로 청주공항, 원주공항, 새만금 공항, 대구공항 등을 활용하면 국가균형발전에 발판이 될 것’ 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김포공항을 통합한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설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항공망과 철도망을 직접적으로 연계한다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80명은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의원과 함께 12월 13일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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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회→2019년 14회→2020년 60회)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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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전북도의회 의원 9명, 우수의정 대상

  [매일뉴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김대중(정읍2), 김종식(군산2), 오평근(전주2), 정호윤(전주1), 최영규(익산4), 최영일(순창),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 우수의정 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정활동이 돋보인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 지평을 넓히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상패는 13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전달됐다. 우수의정 대상 수상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또 “내년부터 주민자치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지용 의장은 의원들에게 “지난 한해 동안 민생을 살피고 도민을 대변하는 활동에 앞장서줘 감사하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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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영예

  [매일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지난 10일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조례 마련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좋은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앞장선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문 부의장은 “도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활발한 소통을 해왔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었으며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했다. 올해 시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시상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각 수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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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