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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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상인 돕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동참
    [매일뉴스 진우영 기자]=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지난 9일 2~3명씩 지역을 나누어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구월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등 4곳을 방문했다. 이날 장보기에 참여한 의원은 임애숙 의장을 비롯하여 김윤숙, 오용환, 민창기, 신동섭, 이용우, 강경숙 의원 등 총 7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통시장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구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직접 구매를 통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먹거리와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격려했다. 임애숙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상인 여러분의 고충이 극심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해 온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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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서울시, 500명에 귀농·귀촌 준비 무료 맞춤 교육…수강생 모집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서울시는 올 한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①귀촌(전원생활)과정, ②귀농창업과정(종합반), ③귀농창업과정(실습반) 3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개 과정 교육비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295명, 하반기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수강생은 2월 16일부터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경우와 ▲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어 창업하려는 경우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하반기 교육은 8월에 시작되며 교육안내 및 예약은 7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①「귀촌(전원생활)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총 5일간의 교육은 이론 3일과 현장 실습 2일로 구성된다. ②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종합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 등 농업전반에 대한 작목별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③「귀농창업 실습반 과정」은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실습을 주로 원하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며 재배기술 위주로 총 10주간 운영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이 귀농, 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귀촌(전원생활)교육」및「귀농창업교육(종합반)」「귀농창업교육(실습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전화 6959-9365~7번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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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매일뉴스조종현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5.)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시행(2010.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 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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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김포시, 설맞이 방치쓰레기 집중 수거
    [매일뉴스 심춘식 기자]=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방치쓰레기 약 10톤을 수거했다. 또한 동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로청소원 58명을 투입하여 크린넷 주변 쓰레기 수거와,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 버스 승강장, 주요 지점에 대한 청소를 집중 실시했다. 클린도시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청소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이동식 CCTV 설치, 경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단속활동과, 주민 계도를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김포를 찾는 분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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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김포시, 정하영 김포시장, 도의원과 간담회 통해 현안 논의
    [매일뉴스 심춘식 기자]=김포시가 시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2022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정하영 시장를 비롯해 도의원 4명, 시 간부 공무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국지도 84호선 지하차도 개설(총사업비 2,274억원)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총사업비 1,146억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총사업비 82억원) ▲김포한강신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총사업비 664억원)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총사업비 133억원) 등 도비 확보 필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강을 가로지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원, GTX-D 등 철도네트워크 구축,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 등을 설 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면한 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시급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시민 숙원 해결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기반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외에도 부서장들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직접 도의원과 사업을 공조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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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원주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 선정!
    [매일뉴스 김영조 기자]=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방부 및 군부대와의 공역협의를 비롯해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원주가 유일하다. 앞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모에 도전한 원주시는 12월 현장실사와 올해 1월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한 발표 평가 당시 김광수 부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구역은 원주천 일대(로아노크광장 주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세 곳으로, 추후 드론 실증도시 사업 추진 시 가점이 주어지는 만큼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도 전력을 다해 드론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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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2-10
  • 버팀목자금,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 3조 7,730억원 ‘단비’
    [매일뉴스 지창호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명의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p 초과한 셈이다. 이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 93.4만명이며, 1조 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카페가 61.1만명(1조 2,220억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8.4만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1만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9만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2만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6만명(690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고,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이후 그동안 부지급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02-10
  • 전남도,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피해방지 총력
    [매일뉴스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수거·처리 및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해역으로 유입 중인 괭생이모자반은 중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바다의 불청객인 괭생이모자반은 대규모 띠 형태로 이동해 연안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와 수산양식 시설 훼손, 양식생물 폐사 등 2차 피해를 내고 있다.특히 올해 잦은 북서풍, 북극한파 등의 영향으로 신안군과 진도군, 해남군 연안에 괭생이모자반이 7천여t 규모로 대량 유입됐다. 수온이 20℃ 이상 도달해야 자연 소멸하는 특성에 따라 6월 중순까지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해상에 부유한 괭생이모자반을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항선, 어항관리선을 투입해 수거하고, 해안가에 밀려온 괭생이모자반은 시·군 공무원, 주민 등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해경 등으로부터 확인된 예찰결과를 해당 시·군과 어업인에게 신속 전파하고 있다.특히 괭생이모자반 일시 유입에 따라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신안군에는 예비비 10억 원(도비 5, 군비 5)을 긴급 지원하고,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괭생이모자반을 신속히 수거․처리해 해양환경과 수산양식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지역 어업인도 예찰 및 수거작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1-02-10
  • 전남도, ‘저탄소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전개
    [매일뉴스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도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설 명절기간 전후로 저탄소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16일까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최소화 하고, 온라인과 비대면 위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중 ▲명절 선물은 친환경상품 구매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명절음식 먹을 만큼 차리기 ▲장바구니 준비하고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등 중점 실천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SNS 등 온라인과 현수막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안, 화순, 순천 등 전통시장 일원에서 도민들에게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 장바구니를 배부하는 등 저탄소 생활 실천해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설 연휴 온 국민이 TV, 밥솥 등 5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놓을 경우 1일 2천 4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 실천이 필요하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모두 일상생활 속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02-10
  • 정부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매일뉴스 최훈 기자]=조달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다.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하여 발주해 왔다.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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