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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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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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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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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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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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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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실시간 사회핫이슈 기사

• 신동근의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해야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13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획재정위)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10월 12일)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수도권 전체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통 가치'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상 매립지 연장하겠다는 발언이며 30년을 희생한 인천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연장은 결코 인천시민의 공통 가치일 수가 없다”며. “인천시민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위해 30년을 희생해왔고 그 희생에다 대고 수도권 공통가치라 말한 것은 모욕이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매립지 연장은 있을 수 없고 연장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수도권 매립지는 약속한 대로 2025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025년 종료에 맞춰 서울의 자체매립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만이 수도권 시민의 공통가치여야 한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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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서울 A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피토하며 절규하는 노신사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의 구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한 노신사는 대형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민, 형사상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2016.02.15일 우측 발의 조그만 상처로 인해 강남 3구에 있는 굴지의 서울 ㅇ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상처 부위가 크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 되면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자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어 의사를 믿고 임상시험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내 발 등을 내가 찍는 인생의 크나큰 실수였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제보자는 의사가 3주 동안은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드레싱이나 약물 처치를 못하게 해서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발 부위가 점점 썩어 상처 부위를 계속 도려내고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 두 다리가 짝다리가 되고 발목은 삐거덕거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진단을 받아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의사의 과실인데도 의사와 병원 측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한 송파 경찰서는 담당 의사를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본지인 매일뉴스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대형 11개 병원에 약을 지급할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는 그 신약을 쓰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그 의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신장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본인에게 임상시험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고, 또한 H의사 밑에서 일하는 코디가 이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라고 재차 보고 했는데도, 자기가 책임질 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큰소리로 지시한 것으로 볼때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이유는, 의사의 개인 논문이나 개인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강행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제보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코디가 전화가 와 주치의가 만나고 싶다고 하여 담당 의사 교수실에 방문하여 상담 중, 어떻게 보상해 줬으면 좋겠냐해서 나는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돈을 요구하라는 거냐 뭐냐, 나는 정상적으로 내 다리가 돌아오게 하는 게 바램이다. 내가 이병원에서 내 다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겠다. 나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고 말하는 도중에 법무팀이 내려왔는데,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다고 어이없는 말을 해서, 제약회사 직원이 여러 병원을 돌면서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이 약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정관에도 나와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임상시험 중단 요청을 않했으면 내발목 절단했을거 아니냐고 따졌고, 내가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처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법무팀 관계자가 처에게 병원비 들어간 금액 전액을 병원에서 지급키로 했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1500만 원을 죄송하게 되었으니 받으시라고 입금해 준 점,녹취록에 나오는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것을 알면서도 임상시험을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이것은 확실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했다며, 담당했던 송파경찰서와 서울ㅇㅇ병원 법무팀과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멀쩡한 다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담당 주치의는 한 번도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노후를 부 축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L 씨는 본인이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 다리가 썩고 있는데도 드레싱이나 약물치료 등 어떠한 치료도 안하며 2주 동안 임상시험을 한 서울ㅇㅇ병원을 상대로, 시골 환자가 이병원에서 치료하면 100% 완쾌되는 줄 알고 그 병원을 찾는다며,오로지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대형병원과 끝까지 싸우겠으니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 의사와 병원 측은 병신을 만들어 노후 인생을 망쳐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고 나 몰라라 한다며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 병원 의사 말을 믿고 임상시험을 한 게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는 제보자 L 씨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그간의 전 과정을 알게 되었고,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만나 왜 불송치를 하였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L 씨 담당 변호사를 만나 사건 개요와 진행과정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제보자 L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1) 서울ㅇㅇ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의 발 상태는 어떠했나? ♣H 의사가 말했듯이 상처 부위가 깊지도 않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Q2)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자기를 믿고 하라 하니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Q3) 의사가 임상시험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나? ♣그렇다. Q4) 제보자 발에 어떤 수술을 한 것인가? ♣2주동안 어떤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못하게 하고 계속 상처 난 부분만 도려내니까 상처 부위가 커지고 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상처가 커서 골막이 보이고 본인이 임상시험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했는데 임상시험하는 그 2주 동안 상처가 악화되어 담당 H 의사가 정형외과에서 발가락을 절제해야겠다서 발가락 일부도 절제하고 결국에는 오른발 관절 제거술을 받았다. 지금 발바닥이 뻥 뚫려있는 상태다. Q5)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H 담당 의사 밑에 S 선생인 자가 2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안했다는데 그 이유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나? ♣그렇다. Q6) 본인이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약도 안 바르고 드레싱도 안 하고 상처 난 부위만 도려내 상처가 커지고 멀쩡한 부위도 도려내니까 피가 펑펑 쏟아지고 골막이 노출되어 중단해달라 요청하게 되었다. Q7) 담당 의사와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병원 측에서 제가 치료 당시 제 집사람 명의의 계좌로 H 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 병원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묻길래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 몰래 처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담당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 파일이 있고, 제약회사 정관에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되어있고, 담당 의사는 그것을 몰랐을 리 없고 그 의사 밑에 있는 코디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한자로 임상시험하면 안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그 의사는 묵살하고 임상시험을 강행하였다. Q8) 본인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으로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제약회사 정관에 나와있다.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H 의사에게 본인은 심장병 수술 환자로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H 담당 의사에게 보고 하였는데, 자기가 책임질 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고 하며 본인은 본 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컴퓨터 기록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Q9) 담당 의사가 임상시험의 내용, 제외대상, 부작용, 치료방법 등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해준 바가 없었고, "면역억제제 투여 자는 임상시험 대상 부적격"이라는 설명도 해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타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제보자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치료 과정(임상시험중) 중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 영구장애"임은 판단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0) 담당 의사는 임상치료 중 염증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1) 처음 내원해서 상처를 담당 의사에게 보여줬을 때 조그만 상처에 불과하다고 했고 임상시험을 거치며 발이 괴사하여 발가락과 관절을 절제하는 등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솔직한 지금 심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그 약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했는데 그 약은 틀림없으니까 자기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지만 자기 논문 발표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다고 확신하며 너무나 후회하고 담당 의사를 원망하고 있다. Q12) 해당 병원에서 입원 시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하고 오라고 계속 강압적인 종용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제 처에게 1500만 원 넣어준 거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한거 다. 그것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Q13) 본인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나? ♣H 의사가 임상시험 전 본인이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약회사의 약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없다는 약관도 있다 하고, 병원측에서 1500만 원을 그냥 주었겠나? 인정상 주었다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니까 1500만 원을 입금 해 준거지, 그리고 H 의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다. Q14) 제보자를 조사했던 송파경찰서는 여러 가지로 정황증거상 주치의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는데 왜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고 보나? ♣가제는 게편이라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한다. H 의사와 전혀 대질신문도 없었다. 법무팀에서 와서 성의껏 병원비를 대 드리겠다 해서, 그거 합의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받지 않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나 했는데 굿이 욱이고 있다가, 제 처에게 가서 15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인데 그 점을 수사관이 참고를 않 한 것 같다. 합의금으로 받았으면 합의서를 써줬겠지, 또한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고 본인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 복용 중으로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임상시험을 했나? 녹취록에 보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들며 대질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5)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부실수사했다고 생각하나? ♣담당 수사관이 H 의사와 대질신문도 안 해주고 이거는 확실한 부실수사이다. Q16) 검수완박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경찰에게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과 권력이 무척 커졌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 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에 무한한 권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수완박은 아주 잘못 결정되었다고 본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료할 게 아니라 관할 검사가 다시 한번 잘못되었나 들여다보아야 피해자가 덜 나온다고 생각한다. Q17) 본인의 억욱한 심정을 어디 어디에 호소했고 성실한 답변은 어디 어디에서 왔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찰청, 대검찰청 할 수 있는 데는 다했다. 5~6군데에서 답변이 왔는데 거의 대검찰청으로 내려보냈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이 없는데도 있다. Q18) 처음에 더 잘할 줄 알고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사, 민사소송을 같이 추진했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은 하지말라 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의학전문 변호사를 수임했던 것을 후회하나? ♣무척 후회한다. Q19) 서울ㅇㅇ병원에 솔직히 말한다면 무엇을 바라나? ♣지금은 68세로 황금기 같은 62세부터 6년 정도 이런 불구로 생활하고 있고, 나 혼자는 운전도 못해 제 집사람이 24시간 같이 움직이는데 제 처는 무슨 죄가 있나?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담당 의사와 병원 측에서 성실하고 진정 어린 사과 와 치료,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 Q20)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송파경찰서에 하고 싶은 말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은 의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 감정 의뢰를 하는데, 업무상 과실은 형사사건 아닌가 원고, 피고를 대질조사시켜 조사해야 되는데 대질조사도 없었다. 대질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어떻게 불송치하는가, 검수완박으로 경찰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 대충 조사하고 불송치한다면, 잘못하면 본인처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청에 진정하려 한다. 경찰청에서 정확히 재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병원에서 입금해 준 부분, 제약회사에 면역억제제 투여 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없는 점,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 점 등을 두루두루 살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부실수사다. 의료사고 중재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무혐의 불송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Q21)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무조건 설치되어야 한다. 왜냐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해야되는데 어떤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간호사나 의료업자가 수술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반드시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민의 피해가 안 생긴다. 의사가 떳떳하다면 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가? 설치 안 하면 내가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Q22) 송파서 담당 형사가 담당 의사와의 대질신문도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는 건가?? ♣그렇다. Q2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 드릴 말씀 있나?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Q24) 담당 의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건가? ♣담당 형사한테 뭐라고 말한 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나와있는데 환자가 뭐라 뭐라 하니까 그냥 예예 했다는데 기가 막힌다. Q25) 처음에 선임한 의학전문 변호사가 형사소송은 하지 말고 민사소송만 하자고 한 게 사실인가? ♣그렇다. 그 말을 들은 내가 잘못이다. 신체검사하는데 2년 몇 개월 차트 검사하는데 2년 몇 개월 그러면 공소시효 다 지나간다.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무척 후회한다. Q26)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만족하나? ♣열심히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만족한다. Q27) 이 대형병원을 가면 모두 사는지 알고 시골에 계신 국민의 약 80% 정도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병원을 찾는다는데 마지막으로 제보자 같은 억울한 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억울한 심정을 국민들께 말해달라? 저 하나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 권력이 커져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대형병원에게 당했는데, 하물며 시골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경찰에서 처리하면 처리하는 데로 당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끝까지 싸워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줄게 하고 싶다. CCTV도 꼭 수술실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L씨님 장시간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은 사건을 담당했던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서울ㅇㅇ병원 담당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나? ♣그렇다. Q2) 1500만 원을 서울ㅇㅇ병원에서 H 의사와 환자가 의사 사무실에서 만나,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봐 1500만 원정도 나왔다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의껏 드리겠다며 환자 부인에게 입금했다는데, 그러면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사건은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데 병원 측에서 돈을 줬다 해서 이것을 잘못을 시인했다. 혹은 인정을 한 지표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아예 배제를 혹은 인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Q3) H 의사가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취록을 확인 안 한 건가? ♣녹취록은 다 확인했다. Q4) 그러면 H 의사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나? ♣그것은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금도 검찰에 어떠한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자료 부분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없다. Q5) 제보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코디가 H 의사에게 환자 L 씨는 심장수술을 한 자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이라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보고까지 했다는데, 그 의사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냥 진행해라고 했다는데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를 2주 동안 방치를 했고, 괴사가 생겨 도려내고 관절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의사 과실 아닌가? 또한 한 의사의 실수로 노후가 망쳐졌는데 K 수사관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불송치 한것인가? ♣처음에 저희가 수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양 당사자의 주장도 가장 중요하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사나 이런 형법상의 소송은 양쪽 간에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입장에 서면 어떤 부분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그럴 때 저희는 수사기관으로써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의료적인 문제가 다툼이 되는 전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감정까지 의뢰해서 회신을 받아보는 거다. 종합적인 검토하에 흔히 말하는 무혐의 처리이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거다. Q6) H 의사를 구속이나 벌금형이나 이런 식으로 기소하기에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건가?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그러한 내용 일 수도 있고 감정 의뢰 전문기관에 저희가 회신 내용을 누설한다면 이거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혹은 상대방에게 발설이나 언급을 일절 않고 있다. Q6) 서울ㅇㅇ병원 법무팀에서 피해자 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을 시인한 거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H 의사는 서울ㅇㅇ병원에 소속된 의사고 병원 측에서 환자 이모씨는 서울ㅇㅇ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 개인이 준 게 아니고, 이거는 병원 측에서 준거기 때문에 합의금이다 위로금이다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게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추후에 검토 예정이며, 한마디로 15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잘못해서 합의금 조로 주었다는 의도로 보기에는, 병원 측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법규정이 있고 어떠한 손해배상 내용이 있고, 이러한 여부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Q7) 피해자인 L 모 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인 거를 H 의사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임상시험을 했다는 거는 담당 형사가 봤을때 H 의사의 잘못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다. 근데 고소인 측과 상대방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의무기록지라든지 감정 이뢰라든지 이것저것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하는 거다. 저희가 수사부터 판결까지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토대로 해서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는 게 맞다. "다음은 제보자 L 씨 변호사의 사건 개요에 대해 들어봤다." 피해자 L 모 씨는 당뇨병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조금 있는 분이셨고 2014년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본인의 질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철저하게 드레싱도 하시고 관리하면서 지내셨고, 몇 년간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내셨는데 2016년에 우측 발에 약간의 상처가 나 담당주치의인 H 의사를 방문했는데, 자그마한 상처이니까 사진 차트에도 있지만 금방 치료하면 치료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별거 아닌 상처이니까 한번 ㅇㅇ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붙이는 신약(펫치)을 드레싱 정도 하면 낫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권유한 거다. 2014년도에도 권유했었는데 진료기록부를 띄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했는지 어떤 기록도 없었다. 그때 당시 임상시험을 한 효과가 전혀 없어서 그때도 실패하지 않았냐 나 안 하겠다. 뭘 믿고 하겠냐 하며 계속 거부했는데 의사를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날 믿고 하면 된다. 간단한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신장이식 수술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를 본인이 들었는데 담당 주치의는 괜찮다. 어떤 부작용, 치료방법 등을 듣지 못했고 나를 믿고 하면 된다. 그 정도 였고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서류만 받아 가고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일방적으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도려내는 시술만 들어가고 드레싱 같은 것도 일절 못하게 막고 우리 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2~3주 임상시험을 하게 된 거다. 펫치만 붙인 상태에서 드레싱도 못하고 썩은 냄새가 나면서 상처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였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맞게 치료되느냐 물어봐도 계속 묵살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 도려내는 부위가 커져 골막이 노출되고 상처 주머니가 발생하고 고름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악화되는 것이 진료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보자가 참다 참다 못해서 먼저 나 임상시험 못하겠다 요청하니까 그제야 임상시험이 중단이 되고 며칠있다가 정형외과로가서 협진이 이루어져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이 된 것이며 그쪽에서 먼저 알고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먼저 그만하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다 하니까 수술이 이루어진 거고 진료기록 보니까 균 배양검사도 보내고 뭔가 심상치 않나라는 걸 의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균 배양 검사도 보내고 골수염으로도 진행되는 거 같다는 진료 소견도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계속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염증수치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균 검사결과 이것저것 병원균들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 괴사 직전까지 갔고 그 부작용으로 혈압과 열감이 발생하여 영구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1500만 원 받은 부분은 그 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나자 하여 만나보니 의사가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지는 안 하나 성형외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균이 나온 거 맞지 않냐는 질문에 예예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한다. 녹취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배상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보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행을 못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치료비 얼마 나왔냐 해서 대략 이 정도 나와있는 거 같다 하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좌로 치료비 상당액을 보내고 법무팀에서 몇 차례 찾아왔는데, 담당 의사한테 그 금액에 합의해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합의서 서명 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우리는 합의해 주기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며 계속 반려를 하고 서명을 안 해주었고, 사건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었고 책임에 의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병이 깊어진 거뿐이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거다 하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 임상실험이 없었더라면 제보자가 과연 보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을까 원래대로 보행을 하면서 드레싱을 하면서, 왜냐면 의사도 드레싱 정도 하면 분명히 낫는 상처라고 했기 때문에 드레싱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셨다면 지금도 충분히 보행하면서 멀쩡하게 사셨을 분이, 하필이면 임상시험을 본의 아니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바람에 상처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진료 기록상 확인이 되고 있다. 검사 출신 제보자 L 모 씨 선임 변호사와 S 변호사 종합의견 임상시험에 환자가 동의해서 한 게 아니냐 의사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보행장애가 오고 그 과정에서 균이 발생하고 사전에 어떻게 처치 하겠다거나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라거나 드레싱을 아예 하면 안된다거나 이런 사전 설명도 예초에 전혀 설명을 못 받고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만약 이런 부작용 같은 것을 알았더라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했을것인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다. "면역억제제 투여한 자에게는 주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면밀하게 환자에게 고지 했어야 하는데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부분도 없었다. 대상자가 선정 단계에서 제대로 선정된 거냐는 것을 파고들면 좋은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인도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감정위원으로 나가고 있지만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의사는 의사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 잘못이 맞는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은 변호사 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임상시험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실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가벼운 상처인 부분을 시험에 어떤 효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실험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장 실험을 중단하고 다른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정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이 2~3주 밖에 안되는데 계속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중요하다. 과연 피해자 L 모씨를 임상시험했던 의사가 자기 가족이었다 해도 그 환자를 이대로 방치해서 그 환자의 인생을 망쳐놨을까? 나쁜 개 ㅇㅇ 진정으로 서울 ㅇㅇ 병원 의사와 병원 측은 반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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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1

•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 17개시도 공주에서 트래킹 행사 개최

  (매일뉴스=공주)조종현기자=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 총괄대표 황교안(전 국무총리)은, 9.24일 공주 금강신광공원에서 주최측 추산 약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2회 부방대 트래킹 행사`를 개최했다. 예상 시간 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황교안 전 총리(부방대 총괄대표)는, 일일이 지지자들과 인사한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사안에도 즉각 대처할 것이고 우리사회 저변에 상존하는 부정부패 척결에도 힘써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로는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명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5선), 정민모 충청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최원철 공주시장, 장혁 국민의 힘 시의원(충남 천안시)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부방대(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창단 8개월 전국 17개시도에, 회원은 약 2만여명이고 228개의 시군구로 조직되어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부방대는 전국 17개시군에 존재하는 큰 조직으로,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 감시에 많은 역할을 하며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매일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1)그동안 근황을 말해달라? 정권교체에 모든힘을 모았다.아무리 좋은후보와 좋은정책을 내더라도 부정선거에는 이길수가 없다.그래서 부정선거 방지에도 노력 해왔고 그리하여 부방대를 조직하여 여기까지 왔다. Q2)부방대가 전국 17개시도에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부방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에 우리부터 힘을 모으기 위해 모였다. Q3)부방대의 총대표인데 부방대를 소개해달라?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대한 특공대이다. 8개월 밖에 안된 단체이지만 많은분들이 모이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부정선거를 막는 최전선에 서리라 생각한다. Q4)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는데 꿈은 무었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하고 정치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 Q5)현재 나라가 시끌어운데 국무총리 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분으로서 현정부와 야당에게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이 하나되어 뭉쳐야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미래세대를 챙기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위해 내모든것을 불사르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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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한국기자연합회,WBA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 성황리에 개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최현미 WBA 세계권투챔피언● ■인사하는(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겸대회장■ △한국기자연합회 사외이사 패를 받고있는 (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회장과(위) 가수지은숙(아래)△ ♣(左)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황현철대표와 (右)흔적으로 유명한 허스키 목소리의 가수 최유나♣ ♣(左)부터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황현철대표,이창열회장,최현미선수,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주)WK원정희회장♣ ♤뒷줄 첫째 가수황충재,3번째 가수지은숙,네번째 배우겸가수 이자은♤ ◐아름다운 미모까지 겸비한 WBA 현 세계챔피언 최현미 선수◑ ▲행사후 단체 기념사진 / 정 중앙이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와 (주)WK인터테인먼트(회장 원정희)의 주최,주관으로 여자복싱 WBA 슈퍼페더급 세계챔피언인 최현미 선수의 기자회견이, 대 성황리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대 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YTN 김은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은, 많은 권투인들과 수많은 언론 기자들의 참여속에 최현미 선수를 응원하며, 반드시 10.19일 WIBA 세계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열기로, 기자회견장은 북새통을 이루며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했다. 자리를 빛내주기위해 참석한 유명 인사로는 이창열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주)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 회장,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 황현철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가수 최유나, 78년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가수 황충재, 가수 지은숙, 배우 겸 가수 이자은이 참석했다. 복싱계의 김현아나 손흥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최현미 선수는, 상대가 두려워할 다부진 체격의 포스로, 기자회견 내내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도, 전혀 힘든 기색없이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않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이창열 회장이 최현미 선수가 힘들수가 있으니, 이만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며 최현미 선수를 보호하였고, 일부 기자들은 항의하며 아쉬움을 달랬다.그만큼 국내,외 기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증거로 보인다. 현 WBA 세계챔피언 이기도 한 최현미 선수는, 올해 12월 미국원정 경기인 WBA,WBC통합 세계타이틀 매치를 앞두고,"10월19일 WIBA 슈퍼페더급 타이틀전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타이틀 전은 공석인 WIBA 챔피언 결정전이며, 최현미 선수가 승리할 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미국에서 열리는, WBC-IBF 통합 타이틀 전에서도 승리할 경우, 최현미 선수는(WBA,WIBA,IBF,WBC) 모두 4개 기구의, 세계타이틀을 거머쥐는 대한민국에 다시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음은 최현미 WBA 세계챔피언과 매일뉴스 본 기자와의 질의 응답이다. Q1)현재 WBA 페더급 세계챔피언인데 10월 19일 WI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기면, WBC 세계챔피언을 비롯하여 4대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데 ,70~80년대에는 복싱이 생활 그 자체 국민 스포츠였다. 하지만 지금은 침체기인데 4대 챔피언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가 폭팔할거 같은데,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와 국민들께 한말씀 해달라? 매번 복싱이 재미있다.많은분들이 치열하고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이 염려되고 해서 멀리하는거 같지만 권투가 나는너무좋다.꾸준하게 열심히 하다보면 4대 타이틀은 가져올것 같으며, 테크닉에서 상대 선수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자신있게 준비 하겠으니, 국민들께서 다시한번 복싱의 붐을 일으키도록 응원 해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해달라. Q2)복싱 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질문하겠다.파이트 머니를 알고 싶다? 여자 복싱은 파이트 머니가 크지않지만 최현미 선수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파이트 머니는 최상급이다.최현미 선수 몸값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미국에서 여자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30여년만에 지켜낸 대단한 선수다. 남자 선수로는 박종팔 선수가 85년도에 IBF 방어전에 유일하게 성공했고, 22명 모두 미국에서 패배하였을 정도다.통합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된다면 파이트 머니는 적어도 100만불(약12억원) 정도가 될거같다. 한국기자협회 이창열 회장은"10월 19일 열리는 WIBA 슈퍼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앞두고 복싱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최현미 선수의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많은 권투 팬들과 기자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미 선수의 전적은 20전19승(5KO)1무로 무패이다.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국민들과 언론사에 관심을 못받는다는게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최현미 선수의 바램처럼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으로,10월19일 WIBA 결정전에서 반드시 캐나다 선수를 꺽고 승리하여, 머지않은 시간에 한국선수가 통합타이틀 전에서 WBC도 마져 석권하여, 세계 4대 세계챔피언에 올라 다시한번 제2의 권투 전성기가 오기를, 많은 권투팬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현미 선수의 WIBA 슈페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과 축하공연은, 10월 19일 저녁 7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되며,최현미 선수는 캐나다 바네사 브래드포드 선수와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의 대회장은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이며, 이날 세계타이틀매치와 축하공연은, (주)WK인터테인먼트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주관을하며,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사)세계미술감정저작권협회, 세계현대미술관, (주)신원리조트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이날 축하 공연에는 가수최진희,가수최유나,가수동미,가수옥희,가수서지오,가수지은숙,가수최영철,가수황충재,배우겸가수이자은 등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회장은 다시한번 권투가 제2의 전성기로 부활 할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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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인천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 파행으로 끝나

  오후 4시부터 치러진 오류,왕길동에 위치한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본기자도 오류동에 주소지를 두고있어서 주민총회를 한다하여 행사시작 20분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류동마을 회관에 여러대의 차들과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검단대책위원장과 함께 같이 들어가기위해 기다리다가, 일행들이 도착하여 마을회관에 같이 들어가는데 1층입구에서부터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우리를 초본을 가져왔냐며 입구를 막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무슨 주민총회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되지 무슨 초본이 필요하냐고 따지며 들어가려는 자와, 초본을 준비하라고 말했지 않냐고 못들어가게 하는자들과의 폭력행사는 없었지만 서로간의 심한욕설로 난장판이 되었다. 문제는 일요일날 주민총회인데 영은슈퍼쪽 풀숲에 달랑한장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검단산업단지 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한통없이 주민총회를 하려했다는 점이고 초본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초본을 가져와야 정확히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정확히 이쪽 주민이 맞는지 확인이 되는게 맞다. 하지만 프랭카드를 여러장 붙였다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영은슈퍼쪽 풀숲에 덜렁 한장 붙여놓은게 전부였고 프랭카드속에 초본을 준비하라고 했다는게 잘못이라는 거다. 그것도 금요일날에 약 일주일정도 프랭카드를 달아서 충분히 주민들께 알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오류5통 주민이 화합하는 주민총회가 되어야하는데 애 그들은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께 형식만취하고 않 알리려는 걸까? 초본을가지고온검단산업단지몇몇사람들이주민총회실에들어가려고하는데이미총회가 끝나고 금호마을사람들이2층에서벌써내려오고있었다. 졸속도그냥이런졸속같은주민총회가대한민국에존재할까이곳은 관계기관에서도 타치못하는 정녕치외법권지역이란말인가 이제는 오류5통관게자들과유착이되어있을공우뭔들을색출하여처벌하고만천하에알려야할것이다. 왜 인천시 오류동 5통에 속해있는 금호마을과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간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화합이 않되는 걸까?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매년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약200억원이나 되는데 그중 20%는 전체공동사업비로 쓰이고약20~30%는 마을발전위원회 공동사업비로쓰이고 나머지 쓰레기 매립으로인한 피해 영향권지역인 왕길,양촌,경서,오류동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나눠 가지는데 그돈이 100억여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인것으로 밝혀졌다. 약 200억원에서 40~50%를 빼더라도 4군데에서는 약1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나눠갖는데 그중 오류5동에서 100억중 약35억원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그돈을 오류1,2,3,4,5,6,7,13통이 나눠갖는데 그중에서도 금호마을이 속해있는 5통이 가장 영향권에 있다고 35%중에 약40%인 14억정도를 매년 금호마을에서 잔치를하고 있었던 것이다. 5통에속하는 금호마을은 100세대가 않되고 검단산업단지마을 세대수는 500세대가 넘는데도 수십년간 검단산업단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오직 100세대도 않되는 사람들이 독식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금호마을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같은 영향권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혜택을 나눠가지자고 검단산업단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포인트다. 그러면 다른지역은치선으로보더라도 5통지역에는금호마을과산업단지마을로나눠지는데금호마을은100세대가않되고검단산업단지쪽에는500세대가넘는데도 금호마을통장을비롯하여임원들은 검단산업단지사람들하고 나누어서야하는돈을수십년간수백억원을횡령,배임한것이다. 지금5통에는 약 6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도불구하고 5통장인 L모씨의 반대로 오류왕길동 주민센터 동장의 권한인 분통을 수없이 주민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도 동장은 눈하나 꿈적 않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류왕길주민센터동장과 오류5통장과의 결탁을의심하고 있는것이다. 검단산업단지대책위원장인이형재위원장과앞으로인터뷰를통해 사실을정확히밝히고 60~70년대나있을법한 이런회괴하고있어서는않된느 배임,횡령사건 치외법권지역에놓여있는 오류5통을 세상에 널리알려서 잘못한사람은 반드시법의처벌을받고 윤석렬대통령이부르짖는공정하고상식이통하는오류5동이되도록매일뉴스는국민과함께지켜볼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동안 오류왕길동 5통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런저런 이해가 않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기존원주민들은 초본을 가져올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있나하면 오류,왕길동주민센터에서 안에들어간 사람들은 주민임을 주민센터에서 해주었다는둥 가관이 아니었다. 비가제법오는상황에서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사람일부라도 들어가다해서 몇사람이들어가려는찰라 벌써 주민총회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촌극도 이런촌극이 따로 없었다. 한동네인 5통에 금호마을 검단산업단지마을이둘로 나뉘어져 동거아닌동거를하느촌ㄱ긍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그동안92년도부터 경기도,서울,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류동인근매립장에 매립하는데 그쓰레기반입수수료의 문제가 되는핵심은 100세대도 않되는 금호마을사람만이 5통에속하는게아니고 검단산업단지에사는약400여대사람들도5통소속인데왜통합반상회(주민총히)프랭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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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4

•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어제 25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거의 8시가 다 될 때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검찰이 불복해서 이루어진 항소는 지난 해 5월 18일 시작되었고,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항소심재판부가 지난주 수요일(17일)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신속·공정한 재판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외)을 포함한 11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가랑비를 맞으며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이들 구호를 핵심열쇄말로 줄인 손 팻말들을 들고 SK케미컬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미란대표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연대협력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쥐 등에게 실시한 동물실험결과로 인간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피한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국제암연구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할 때 인간사례가 우선시된다.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자신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른 업무상 계속감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았다.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무죄를 선고했다.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및 홍기정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대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가랑비가 계속 오는데도 오후 1시경부터 하나씩 둘씩 모여 남문 주변에서 2시 15분까지 손 팻말들을 들고 1인 침묵시위(피케팅)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가 작성하여 한국환경법학회가 발행하는 계간지(연 4회 발행) “환경법연구” 43권 제2호(2021년 8월)에 게재된 보도자료(22.08.25) 첨부 자료 1. 특조위 조사보고결과 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책임부분 요지 ㅇ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였음을 밝혀내는 등 참사의 시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③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기업인 SK케미칼(당시 ㈜유공)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ㅇ (PHMG-P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가능성 인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P를 제조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6년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성이 우려되는 저분자물질이 상당 혼합된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한다는 자료 제출 ㅇ (독성정보 은폐)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7년 9월 PHMG의 공급과정에서 영국Huntingdon Life Sciences(헌팅던 생명과학)로부터 ‘물벼룩 대상 급성독성이 높다’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나, 안전성 검토나 독성정보 전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 이후에도 독성시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안전성검토 없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출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 없이 최초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출시 ④ 안전성 검토 없이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ㅇ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옥시RB, LG생활건강 등 다수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개발과정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음. ⑤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일부 내역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간 유의한 상대 위험도 확인 ㅇ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 2. 위 요지에 대한 피해자단체들의 보충설명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일부 내역을 입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 간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확인했고,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 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체내이동 평가는 기존연구와 부합되며, 나노 크기의 입자를 흡입할 경우, 혈액으로 침투되어 간, 뇌, 신장, 근육 등 전신신체 장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와 'PGH', 'CMIT/MIT'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뇌신경조직과 피부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제초제, 프레스로이드제제 농약(살균제)이 근육, 면역, 혈액, 신경계 이상을 가져오며, 가습기살균제도 살균제로서 같은 손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도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하부로 침착돼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공동연구진이 CMIT와 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위험을 문헌고찰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최근 발표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CMIT와 MIT 성분은 공기 중으로 분산돼 일정 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CMIT와 MIT 혼합물은 공기 중으로 기체상 물질 또는 마그네슘염이 포함된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돼 호흡기로 흡수된다. 이어 호흡기 하부에 도달해 침착되면서 천식과 간질성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3.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요지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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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유천호 군수 측이 고소고발한 한연희씨 모두 '혐의없음' 결정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유천호 강화군수와 그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유천호 군수는 고소장에서 한연희씨가 지방선거 기간인 5월19일과 23일, 2회에 거쳐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천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이밖에도 5월 22일 OBS TV 주관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군수라는 직분으로 유천마을 개발행위허가 해야 됩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강화군 청렴도가 바닥인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유천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고발 건은 유천호 군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발한 것으로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교동면, 삼산면 지역이 다리가 놓여 졌는데도 배삯까지 받는 불합리한 택배 요금을 정상으로 돌려놨고, 비에스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내용이다. 한연희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천호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명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불합리한 택배비는 “유천호 군수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사례를 알려서 몇 개월 만에 해결하였으며,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건도 강화군의 반대와 일부 보훈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릎 쓰고 뜻있는 분들과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당당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연희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특정신문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흠집 내는 행위를 할 경우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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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인천서구환경총연합회등 17개단체 막말하는 SL공사 신창현 사장 퇴진 촉구 집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11일 SL공사 해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 동문앞에서 인천 서구 주민환경 총연합회 등 소속 17개 단체장과 관계자등이 집회를 열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SL공사 신창현 사장은 인천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 쓰레기매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사 사장의 연이은 망언을 더 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다" 라며 사장이 물러날때까지 10일 간격으로 집회를 계속 강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매립종료, 신사장의 석고대죄와 퇴진, SL공사 해산과 인천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찾아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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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인천시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명자료 관련 입장문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인천 서구가 최근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도를 넘어선 발언과 이해 불가한 설명자료에 대해 “더 이상 서구민에게 혼란과 상처 주는 발언을 삼가달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연초부터 이어진 공사의 독단적인 행보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7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이것이 궁금해요”’란 제목의 Q&A 자료를 공개했다. 총 46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설명자료 중 1번 질문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와 관련해 공사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인천 쓰레기는 현 매립지에서 계속 처리할 경우 명칭은 ‘인천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서구 역시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실현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매립지’라는 기존에도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조차 될 일 없는 해괴한 명칭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간절히 바라는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해당 발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 ‘수도권매립지는 최적의 대체매립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서구청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명자료 관련 서구청 입장문]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Q&A 자료 중 ‘서울‧경기 쓰레기를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인천 쓰레기는 현 매립지에서 계속 처리할 경우 명칭은 ‘인천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58만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30년간 쓰레기매립지와 각종 유해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환경적으로 온갖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생태적‧지리적으로 숱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란 그늘에 가려 오랜 시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우리 서구입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서구 혼자 감내해온 최대의 환경 현안이자 골칫거리가 바로 수도권매립지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실현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매립지’라는 기존에도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조차 될 일 없는 해괴한 명칭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간절히 바라는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자치단체장이 회동을 가지며 매립지 문제 해결에 전격 나선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관리와 폐기물 처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될 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매립지 종료’라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건 도를 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설명은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는 최적의 대체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회의적’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즉각 정정할 것과 향후 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발언을 삼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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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시흥시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 글로벌e로타리클럽 창립

  시흥시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 글로벌e로타리클럽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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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