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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6 18:59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김포시 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재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절차와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 4월 김포시가 진행한 산업단지 가배정 공모에서는 총 14개 업체가 신청해 4개 업체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김포시는 통진산단 등 2곳을 경기도로부터 가배정 받았으나, 2023년 2월 통진산단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물량을 반납했다.
김포시는 차순위 업체(3, 4, 5위)에게 재배정을 안내했지만 2023년 7월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당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업체가 재배정 사업자로 선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 의혹의 시작: 실수요자 방식 도입
문제가 된 업체는 2022년 8월,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취임 직후 김포시에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사업 제안이 2020년 공모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제출된 점과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재배정에 선정된 점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의원들은 해당 제안을 2023년 공모계획에 반영해 심의받는 것이 맞다며, 이를 2020년 배정 물량 재배정에 활용한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감사 결과 “문제없다”... 차순위 무시, 들러리 의혹도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 “차순위 업체에 재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자문위원회의 결정이므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의원들은 “차순위 업체가 있다는 것은 선순위자가 결격 사유로 배제될 경우 차순위자가 그 자리를 승계한다는 의미”라며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미 2022년 8월에 ‘실수요자 사업방식’을 제안한 업체를 재배정 사업자로 미리 내정해 두고 차순위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행정의 신뢰, 공정성에서 나온다”...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이번 자문위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업무를 오래 담당해 온 경제문화국장이 타 부서로 전보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지적됐다. 자문위원회는 민간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부시장을 포함한 10명의 김포시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어 시청 고위직 연루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업체가 약속한 실수요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성 훼손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고발 조치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성명
“행정의 신뢰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다. 김포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즉각 실시하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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