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찰/법원 기사

•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사의 수용

  [매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한다.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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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매일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고,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 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해보였으며, '원스탑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피해자를 1대 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했고, '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는 검찰이 중대재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유관기관들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 집행 티에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검사가 반부패부, 공판부, 집행과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여 적극적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이 검사의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급자인 검찰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대구지검의 모델은 검찰 개혁의 커다란 한 축인 내부적 개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작년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검사들이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참석한 검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중대범죄 관련 신속한 수사ㆍ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속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현행법 개정 검토, 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데이터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가상현실(VR) 조사가 곧 현실화되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착취, 모욕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환수 관련한 법 개정 등 검사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먼저 연구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의 여러 업무 혁신 방법에 깊이 공감하면서 특히 “대구지검이 여러 업무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 각 직급별 대표를 선발하고, 전 직원 화상회의,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업무혁신을 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한 것은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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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2-1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실시

  [매일뉴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2년 2월 8일 수원 소재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사회 범죄로부터 사회안정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제4대 경기지부협의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취임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기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참석하였다. 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는 안전한지역사회 건설을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삼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인 의미만큼 더 큰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으로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동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법무보호위원은 숙식제공, 주거·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지역 400여명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022년 안정적인 출소자 자립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이·취임식에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참여자들의 열정을 경청·격려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 및 국가 형사·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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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법원

  2022-02-09

•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매일뉴스]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0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 11. 18.(목)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1. 11. 16. 11:00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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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대통령 새검찰총장에 김오수 전법무부차관 지명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문재인대통령이 3일 새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박범계 장관의 제청을 거쳐 전격 지명 했습니다.김오수지명자는 전남영광 출신에 올해 59세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제42대 법무연수원 원장,법무부차관을 거쳐 검찰의 꽃인 검찰총장에 지명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는데요.윤석열총장이 지난 3월4일 임기를 4개월정도 남기고 사퇴한지 두달여(60일) 만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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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대검찰청, 조직적.악의적 방역저해 사범 엄단 지시

  [매일뉴스 윤진성 기자]=지난 8월 25일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또한,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방역저해 사범 처분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방역저해 사범 총 22명을 구속기소(2020년 8월 24일 기준)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조치 방해 관련 사건 338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주요 수사사례로는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명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것으로 역학조사 방해사범의 경우 방역당국에 시설물 현황 수백 곳을 누락하여 제출하고,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교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저해한 종교단체 교주 등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수원지검에서 8월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7월 대구지검에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저해한 종교단체 지역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자가격리위반 사범의 경우 지난 4월 의정부지검은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범을 구속 기소하여 법원에서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더불어 8월 광주지검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방역당국에서 입원 치료 요구를 받았음에도 휴대전원을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저해한 사범을 구속 기소했다.집합금지명령위반 사범에 대해 7월 광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참석자 20여명과 함께 방문판매업체 내에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사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깉은 달 광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교인 200여명과 함께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지난 2월 정읍지청은 보건소에 “내가 우연히 다녀왔는데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사범을 구속기소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지난 4월 순천지청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경찰 지구대가 폐쇄되도록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격리조치 되도록 한 사범을 구속 기소하여 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향후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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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