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심 논설위원 칼럼] 지략과 공로가 있은들](http://www.maeilnews.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969773453_ebdb27_178x118_c0.jpg)
지략과 공로가 있은들 권영심 勇略震主者身危，功蓋天下者不賞 (용략진주자신위, 공개천하자불상) 위의 글은, 사마천의 사기중의 -회음후열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용기와 지략으로 주인을 떨게 만드는 자는 몸이 위험해지며, 공로가 천하에 널리 퍼진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한 한신은, 모두가 놀라는 큰 전과를 세웁니다. 서하를 건너가 위나라 왕과 하열을 사로 잡았고, 군대를 이끌어 정형으로 내려가서 성안군을 베어 죽이고 조나라를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나라를 제압하고 제나라를 평정했으며, 초나라의 대병 20만 명을 괴멸시키고 용저를 죽이는등 상상치도 못 하는 전과를 세웠 습니다. 이 전과를 본 괴통이 한신을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장군,부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용기와 지략으로 군주를 두렵게 만드는 신하는 그 일신이 위태롭고,공로가 천하에 알려진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장군의 용맹과 공로는 이미 천하에 알려졌고 한나라 왕,유방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천하에 일찌기 없었던 이런 공로는, 천지에 둘도 있을 수 없고 이런 지략 을 갖춘 사람은 아무 시대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군은 군왕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의 위세를 지녔고, 상을 줄수 없을 만큼의 큰 공을 이루셨으니 이제 어디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초나라로 돌아가려 해도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한나라로 가려 해도 군왕이 떨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신하의 위치에 있으면서 군주를 가리는 위세와 명성을 지녔으니, 장군은 지금 매우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괴통의 이 간언에 한신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한신이 누구 입니까? 한초삼걸의 하나로 불세출의 용장이며, 한의 개국공신 입니다. 초나라 평민으로 출신이 비천하여 항우에게 냉대를 받고, 장량의 권유로 유방에게 가서 그를 알아 본 승상 소하의 힘으로 대장군이 되어, 초한전에서 한나라를 승리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한신에게 괴통이 충언을 올렸으나,한신은 끝까지 유방 한고조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괴통의 걱정대로 한나라의 기초가 확립되고, 유씨 일족이 대거 기용되자 초왕에서 회음후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런 신세가 되자 한신은 토사구팽이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 지만, 이미 한고조의 눈에는 한신이 곁에 둘수 없는 두려운 존재 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신은 벽지인 회음현에서 어떤 일도 벌이지 않고 조용히 지냈으나, 한고조는 물론,황후인 여씨에게도 눈엣가시가 되었고 기어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빌미를 잡아 참수형에 처하고 구족이 멸해지고 맙니다. 괴통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역사 속에서 수 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 다. 조선의 선조와 이순신장군의 관계 도 그렇습니다. 전장에서 전사한 것이 어쩌면 천만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충무공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의 한 장면에 그 불세출의 충신이 암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강토가 누구의 손으로 구해졌는지,충무공이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일지 누구보다 선조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가 인군의 자질이 있었더라면, 나라를 위해 충을 다한 이순신을 끌어 안아 명군이 되었을 겁니다. 그 모습만 보였어도 선조는 명군으로 대대손손 칭송받았을 겁니다; 군주들은 어찌하여 자신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 갈까요? 인간의 타고난 질투, 시기심일까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숱한 인간사 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로가 있은들, 그 공로가 주군의 것이 되지 못 하는 것을 의심받게 되면, 모든 것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주변에서 더욱 소근거리며 의심의 안개를 만들고, 그 안개에 시야가 가리워진 주군은 결국 의심과 분노의 늪에 빠집니다. 그럴 때의 처신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신은 끝까지 한고조를 믿었으나,유방은 한신의 명성에 이미 큰 상처를 받았습 니다. 분명 황제는 자신이건만 천하에 연호되는 이름은 한신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의 공로는 이미 공로가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유방은 황제로서 살아가기 위해 한신을 없애야 했고,그것이 그 시대의 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음후의 고사에서 신하되는 자. 또는 후배나 아랫사람이 되는 자,오늘날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사랑운동센터와 함께 12월 16일 저녁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년‘올해의 인천인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인 인천인 9명과 1개 단체가 영예로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의 수상자는 ▲박용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김학찬 인천펜싱협회장·치과의사, ▲이재구 국경없는학교짓기 대표, ▲서명지 인천대 교수, ▲김양희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교수, ▲한명자 인천시 무형문화재 완초장 기능보유자, ▲이호선 교수·방송인, ▲장창선 前 인천시체육회 위원, ▲김가영 프로당구선수가 개인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 FC가 선정되어 봉사,학계, 예술방송,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천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201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개인 41명과 단체 16팀이 이 상을 받았다. 인천시는 2025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폭넓게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공정성을 기했다. 유정복 시장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천을 빛내 주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빈티지 축제인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이 올해 연말과 2026년 새해 첫 주에 인천 상상플랫폼(실내, 1500평 규모)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및 신년 특집으로 열린다. 한국빈티지문화협회(협회장 박지상)와 마켓키지(대표 최성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마켓은 2025년 12월 27~28일(1차), 2026년 1월 3~4일(2차) 총 4일간 개최되며,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가 후원하고,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뮤지엄, 소속(sosok)이 협찬사로 참여한다. 이번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은 상상플랫폼 전체 1,500평 공간을 모두 활용해 구성되며, 총 160개 이상의 빈티지·앤틱·세컨핸드·핸드메이드·플라워·F&B 브랜드가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상상플랫폼 웨이브홀 중앙에는 높이 10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이 설치되어 크리스마스 마켓 분위기가 연출될 예정이다. 빈티지 포토존에서는 무료 스냅 촬영 이벤트도 진행되며, 팝재즈 공연 프로그램 및 2026 신년 소원 접시 만들기,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 양말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새해를 맞아 행운과 소망을 기원하는 복을 부르는 특별존도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신년 운세를 점쳐보는 타로 체험과 방문객 이름에 좋은 의미와 복을 담아 현장에서 직접 써주는 혁필화 체험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말연시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마켓 기간 내 총 4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매일 100만 원 규모의 행운권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며, 1등(50만 원)을 포함해 총 40명의 당첨자를 추첨한다. 이번 마켓의 공간 연출과 운영을 총괄한 마켓키지 최성실 대표(글로리)는 “유럽서나 볼 수 있었던 빈티지 마켓 풍경에 따뜻한 크리스마스 콘셉트를 접목하여, 1,500평 규모의 공간을 이색적인 참여형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는 모든 부스 및 집기를 친환경 목재와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물로 제작하여,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구현한다. 마켓키지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행사 모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미래의 마켓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빈티지문화협회 박지상 협회장은 “연말연시 특집으로 개최되는 제12회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은 크리스마스 시즌 관광 수요와 새해 연휴 방문객을 동시에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인천의 대표적 계절형 축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상플랫폼 인근 개항장·월미도·차이나타운 등의 관광지와도 연계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의 자세한 행사 정보와 참여 브랜드 소개는 오슬로우 마켓(@oh_slow_market)과 마켓키지(@marketkizi_official)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빈티지문화협회는 현재 약 200명의 회원과 함께 빈티지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교육·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을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빈티지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매일뉴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허 의원은 21대 국회 4년 연속 수상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2년 연속 선정되며 ‘6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이란라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의 전문성·문제 제기·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업·에너지·통상·중소기업 분야를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 기반의 정책 국감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 협정의 불공정성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민간 R&D에 대한 이중잣대 ▲국가산단 내 중대산재 증가 ▲6대 발전사의 산업재해 ▲송도·서울 도심에서 잇따른 가스누출 사고의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적했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 현안도 집중적으로 챙겼다. 송도·영종 바이오클러스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과 정부 지원을 촉구했으며, 인천신항 컨테이너 폭발사고와 송도 E1 가스누출 등 지역 내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해 민생·산업 기반을 함께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종식, 인천의 산업·경제를 말하다’ 보도자료 시리즈 28건을 발표하며 인천 산업구조와 민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도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 전력자립률 하락 ▲중고차 수출단지 경쟁력 약화 ▲석탄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 ▲도시가스 독점 구조와 이익환원 문제 ▲경제자유구역 산업·고용 지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국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개선과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력망 확충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허종식 의원은 “6년 연속 수상은 인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올해 국감은 인천의 전력망, 산업경쟁력, 원도심 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점을 끝까지 추적해 촘촘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일뉴스] 인하대학교와 중국 연태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GBLA, Academy of Global Business Leaders)"가 제2기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GBLA는 글로벌 인하대학교와 중국 경제기술개발구를 대표하는 연태대학교가 협력해 개설한 국제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급변하는 AI 시대와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2기 과정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 과정(1·2학기, 총 16회)"으로 운영되며, 매월 첫주 2회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차강의로 인하대학교와 연태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다. 교육 과정은 ▲AI 시대 글로벌 리더에게 요구되는 미래 성장 전략 ▲경영혁신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중국 및 신흥시장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은 명문대 교수진, 대기업 CEO, 임원,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실전 중심의 강의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연태대 현지 방문 및 수업, 중국어 On-Offline 교육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한·중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강생들은 ▲국내외 산업·기업 탐방 ▲CEO 간 네트워킹 ▲과제 발표 및 토론 ▲글로벌 인적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수료 시에는 인하대학교 총장 및 연태대학교 총장 공동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인하대학교 병원 건강검진 20% 할인, 총동문회 네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기업 CEO 및 임원, 공공기관·단체 고위직, 전문직 종사자,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리더급 인사다. 수강료는 600만 원이며, 일부 장학금 및 기업·기관 추천 혜택도 제공된다. 원서 접수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입학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인하대학교 사회융합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 032-860-7194 / Fax 032-863-1335 ✉ overowen@inha.ac.kr 연태대학교 중국 산동성 연태시 청년로 30호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GBLA는 단순한 교육 과정을 넘어 한·중을 잇는 실질적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미래를 선도할 CEO와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서구발전협의회(회장 김용식)는 2025년 12월 15일, 인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희래등에서 ‘2025 서구발전협의회 임원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 및 내외빈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장은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봉사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기념촬영을 통해 서구발전협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회장단과 지역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서구 발전’을 외치는 장면은 행사장의 열기를 그대로 전했다. 김용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묵묵히 봉사에 헌신하며 불우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구발전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서구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송년회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인천시민의 안녕과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구발전협의회 임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끊임없는 지역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서구발전협의회는 현재 약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인천 서구 대표 봉사단체로, 지역 현안 해결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식 회장은 서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인천장학회 회장으로서 매년 우수 학생과 불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송년회는 시종일관 열띠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다가오는 새해, 더 큰 서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다짐 속에 아쉬운 작별을 나눴다. 서구발전협의회는 이번 송년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2026년에도 지속적인 봉사와 발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에서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당사자로서,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마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현행 안보 환경에서 이를 대체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안보 관련 이력을 언급하며 발언의 무게를 실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해5도 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라며 “안보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보 문제에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 중 기본은 안심하고 살 권리”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자유와 인권, 번영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군 인사와 안보 체계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4성 장군 전원이 교체되고, 3성 장군의 3분의 2가 교체됐다”며 “군 방첩과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장기간 지휘 공백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면서 군 기강이 약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제시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형법 대체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운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포함된 ‘남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현재도 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주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유죄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아직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라며 “이런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공백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전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이념 실험”이라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전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어떤 이념과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설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논설위원 칼럼] 불안한 시대 정부는 답을 보여라!](http://www.maeilnews.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4257259118_5b71d7_178x118_c0.png)
사회가 어수선하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가계소득은 빠르게 줄어들며, 실직과 부도 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냉정히 물어야 한다. 정책을 책임진 이들에게 과오가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하고, 국민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불안한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가계는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기업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이러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경고음이 누적된 결과다. 국가 운영의 세 축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책 결정은 투명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국회는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다. 사법부 또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를 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듯하다. 행정부는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고,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날치기 입법’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법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낳으며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후원금·특혜 논란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정치권은 투명성 강화와 부패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도를 앞둔 기업인의 재산 도피, 정치권력 주변의 각종 후원금·떡값·리베이트 관행,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투기한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의 투기 문화까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사이의 불투명한 후원금 거래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실을 보며 국민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비 윤리와 무책임으로 얼룩진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정책 측면에서도 단기 부양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시적인 현금 지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덜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청년 고용 확대, 산업 구조 혁신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역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정책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많은 국민은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정책이 필요하다” 며 현금 지급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일자리 창출 투자는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땀 흘려 일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 한다. 우리는 종종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오류를 반복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연못을 말려 고기를 잡는 선택 말이다. 손톱 밑의 가시는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병은 알아채지 못하는 현실도 우리의 모습이다.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미 막대한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퍼주기 식 정책이 반복된다면 재정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 곳간이 텅 비었는데 인심만 쓰려 한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쪽박을 차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인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정책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은 당장의 달콤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을 감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제3대 정무부시장에 신재경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으며 조만간 신원조사 등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신재경 내정자를 정식 임용할 계획임을 12월 8일 밝혔다. 신재경 내정자는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과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는 등 중앙과 지방정치 경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와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으로 지역 사정에도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 내정자는 임용 후 시청 소관부서 업무는 물론 인천경제청, 공사․공단 등과의 정무적 차원의 협력․조정 업무를 맡게 되며, 정치권과의 협력과 시민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민선8기 후반기 시정성과를 확실히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사의를 표한 황효진 부시장은 이행숙 전 부시장과 함께 특보단으로서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재경 인천정무부시장 내정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지만, 아직은 ‘내정자’ 신분이고 절차가 남아 있어 기사는 자제해달라”며 “정식 취임 후 인터뷰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내정자가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직책은 향후 공모 절차를 거쳐 새 위원장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 정책 평가에서 ‘5관왕’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물론,‘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아동 정책 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했다. 이번 시상식은 12월 8일 열린 ‘제13회 아동권리포럼’에서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임을 전국에 알렸다. 인천시는 잇따른 수상으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11월 19일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우수상, ▲12월 1일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12월 5일 ‘정부혁신왕중왕전’ 동상(사례명: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밥돌봄으로 따뜻한 밥상제공)을 수상하며, 아동정책 분야 5관왕이라는 빛나는 결실을 거두었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계획수립 적절성, 이행 충실성, 성과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목표 및 전략 수립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자율지표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탁월한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자체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도 올해 첫 우수 지자체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인천시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인정받았다. 인천시의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아동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인천’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돌봄·보호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이다. 특히 2023년 노력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매년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아동참여위원회 운영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아동정책 5관왕의 영예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가 추진해 온 아동친화 정책들의 결실로 평가된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등 인천형 출생정책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아 수 증가율을 달성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와더불어 인천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1·2단계 심의를 통과하였고, 연내 최종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5관왕 달성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온 소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동정책을 발굴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국내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서 계약서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비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건설사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렸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공사에 총 3140억 원의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제33조에는 “총액계약으로서 물가변동·설계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1,026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계약상 금지된 증액 요구이며, 산출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형 로펌 선임,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포스코 본사 앞 집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매우 드문데, 포스코 이앤씨는 전국적으로 이런 방식의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조합에 소송을 걸어 압박하고, 언론에는 광고로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며“힘없는 조합이나 지역 시행사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 현장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시행사·시공사·은행이 공동 개설한 ‘신탁계좌’로 관리된다. 이는 시행사의 먹튀를 방지하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수령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문제는 이 신탁계좌 자금 집행에 반드시 시행사·시공사·은행 3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이 구조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신탁계좌 사용 동의를 거부해 장기간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이 구조적 허점을 이용해 소규모 시행사·지역주택조합 등을 옥죄고 사실상 무릎 꿇리게 만드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탁계좌 제도는 보완이 시급하다. 특정 시공사가 동의권을 무기 삼아 자금 흐름을 틀어막는 것은 공정거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재미동포타운 2단계는 연수구 송도동 158-1 일대 2만 8,924㎡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규모로 2021년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 설계변경 등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해 왔으나, 인천글로벌시티는“계약조건을 어긴 일방적 요구”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사회 비판은 공사비 문제를 넘어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장 안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올해 5건의 산업재해로 4명이 숨졌는데도 안전관리는 뒷전”이라며“공사비 증액과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으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미미했고, 본사가 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법인세는 전혀 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명백한 계약 위반은 포스코 이앤씨 측”이라며“근거도 불투명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된다면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받아들여진 설계변경, 돌판공사, 물가 폭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했다”며“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적기 준공을 완료했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발주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며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비 분쟁을 넘어 건설사의 계약 준수, 시공사 간의 신뢰, 기업의 책임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부실 등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포스코 이앤씨 관계자에게 포스코 이앤씨가 전국적으로 시행사,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압박하고 언론에는 광고료 지급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포스코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언론에 광고료 지급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또한 전국적으로 어느 시행사 어느 건축조합을 소송을 통해 압박하는지를 말해주면 응답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 기자가 확인한 결과 포스코 이앤씨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은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소송가액 약 1,400억 원, 인천 주안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송가액 82억 원 포함해, 전국(해외 포함) 24건으로 총금액은 4,064억 원이 넘는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료원(의료원장 장석일)이 12월 4일(목), 인천 지역 대표 육아 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맘’(매니저 이수진) 달콤한 청라맘스(매니저 조은혜)와 지역 육아환경 개선과 가족 건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추진 중인 지역연계 건강교육·가족 맞춤형 종합검진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두 육아 커뮤니티가 가진 폭넓은 부모 네트워크와 양육 정보 소통체계와 결합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커뮤니티 회원 대상 건강 세미나 및 전문상담회 개최, 지역 의료·보건 정보 공유 강화, 취약계층·한부모·다자녀 가정 맞춤형 지원, 연계 지역사회 건강·보건 캠페인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마음을 털어놓는 곳이 바로 육아 커뮤니티”라며 “이번 협약은 부모들이 더 쉽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접하고 전문 의료서비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든든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 커뮤니티 운영진 역시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은 실제 육아 문제 해결과 가족 건강관리에 큰 힘이 된다”며 “회원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의료원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역 건강교육, 학교·기관 연계 프로그램,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건강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심 논설위원 칼럼] 담배가 죄인가?, 피는 것이 죄인가?](http://www.maeilnews.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7269108585_1cedf4_178x118_c0.jpg)
담배가 죄인가?, 피는 것이 죄인가? 권영심 불과 몇 십년 전에는 영화나 티비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있었 는데, 바로 남성들의 담배 피는 모습이었다. 고뇌할 때, 열심히 일하다가 쉴 때, 무언 가를 탐색할 때, 그리고 글을 쓰는 남성 작가들의 내면의 고독을 내비칠 때 등등...담배는 주인공이나 출연자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였다. 담배 끝이 타서 재가 떨어지는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했다. 그것만으로도 보는 이는 공감하는 바가 컸고 저절로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찾았다. "하! 내가 말이야! 바로 그 장면에서 줄담배를 끝도 없이 피웠단 말이야!" 그 허세는 바로 자신과 영화 주인공과의 교감이 그만큼 컸다는 공감의 표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장면은 찾아볼 수도 없고, 현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전염병자 비스무리한 취급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담배의 해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많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 아예 금연국가를 선언한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도 실내 금연 정책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으나,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청소년들의 흡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성 흡연이 늘고 있다. 자정 무렵 버스안에서 도로를 내려다보면 길에 서서 흡연을 하는,너무나 어린 모습들이 가시처럼 눈에 박힌다. 이 담배는 대체 어디서 우리나라에 들어 왔을까? 9세기 경, 잎의 형태로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존재하던 담배는 일반인이 마음 대로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들은 중요한 종교 제의와 제사 때, 입혼의 촉매제로 담배잎 채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했다고 한다. 그러던 담배가,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해서 스페인 으로 전해 졌다. 잎담배를 벗어나 건조해서 가루로 된 담배가 1559년 처음, 스페인 톨레도에서 만들어져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후 크림 전쟁을 기점으로 전 유럽에 급속도로 퍼졌다. 제 1차,제 2차 세계 대전은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군대에 담배를 보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군인에게 정기적으로 담배를 지급하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화랑담배 연기 속에...' 라는 군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의 필터 담배가 만들어진 것은 1960년대이다. 포르투칼 상인들에 의해 필리핀에 들어간 담배는, 역시 같은 경로로 일본 에 전해지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전해져서 광해군 때에는 벌써 담배 연기로 인해 정사까지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하멜 표류기에 의하면 조선의 아이들은 사오세가 되면 전부 담배를 피운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아이들의 흡연 은 몸 안의 기생충을 없애는 약으로서의 흡연 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피울 만큼 담배 가격이 만만하지 않았다.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담배를 남령초로 표현하며, 약으로서의 쓰임새를 말하고 있다. 속병이 있는 사람은 대통에 담뱃잎을 넣고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되어 있다. 단, 독이 있으므로 경솔히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니 그 때도 담배의 해악에 대하여 경계를 했다. 1760년 이익의 성호사설 에도 담배의 해악에 대하여 실려 있다. 인조 때의 장유의 계곡 만월에도 담배가 왜에서 왔다고 되어 있으니 담배가 일본에서 전해진 것은 틀림없나 보다. 우리의 민화에도 남녀 불문하고 긴 장죽을 늘이고 흡연하는 그림이 많으니 담배의 존재는 아무리 해악이 있다 해도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온 것만은 틀림 없다. 그토록 심한 시집살이에도 며느리의 담배 피는 것은 용납했다니,흡연 중독의 맛을 알았기에 그리했지 싶다. 그러니 정부에서 아무리 담배의 해악을 강조해도 흡연의 쾌락에 맛들인 사람들을 막지는 못한다. 조그만 술집에서조차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해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이 많아졌다. 인도에 면한가게 밖에서 흡연석으로 마련한 의자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던 아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봉변을 당한 일도 있었다. 누구의 잘못일까? 정부일까? 담배일까? 흡연자의 잘못일까? 그렇게 해악이 많은 담배를 엄청 값을 올려 판매하는 나라의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병에 걸려 죽어도 담배는 끊지 못하겠다는 흡연자들은 아무도 말리지 못 한다. 클린 시설이나 건물 주변에 수없이 깔린 담배 꽁초들을 보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청소 봉사를 나가면 가장 많이 줍는 것이 담배 꽁초이다. 오늘 어딘가를 가기 위해 길을 가는데 버스에서 내린 곳이 좀 한갓진 곳이었다. 버스 안내판을 살피고 있는데 고딩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 셋이 내 옆으로 왔다. 한 아이가 내민 것은 만원짜리. 의아하게 바라보는 내게 아이가 말했다. "아줌마 담배 좀 사주시면 안돼요?" 두 아이는 팔짱을 끼고 섰고 그 아이의 목소리는 참 당당했다. 그러고 보니 버스 정류장 뒤 편으로 편의점이 있었다. "좀 사주세요 네?" 이 녀석들 보게! 어찌 보면 조금 위협적이라 할수 있었는데 나는 아이의 얼굴을 똑 바로 보고 말했다. "어떻게 내가 담배를 사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배가 고프다면 한 끼 밥은 배부르게 사줄 수 있단다. 그런데 담배는 안되겠구나. 아줌마가 안 사줘도 너희들은 어떻게든 피우겠지만 그래도 나는 사줄 수가 없구나."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 보더니 무어라고 투덜거리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저 아이들은 담배를 무슨 맛으로 피우는 걸까? 그렇게 막아도 피우는 아이들...참 모를 일이다.
[매일뉴스] ·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국회, 정부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 ‘괴도 쿠팡 규탄’ “쇼핑 주문정보, 취향” 까지 털린 쿠팡…2차 범죄 악용 우려! 지난 11월 30일,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면서 쿠팡 가입자들은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쇼핑 주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싱 범죄나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의 편의성을 위해 무심코 제공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일 오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과 정부의 사과, 재발 방지,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공익기자회견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단체들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단체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참사 후 주요 임원이 수십억 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된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쿠팡 내부의 ‘직무유기’와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쿠팡이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 높으며, ‘죽음의 일터’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중대 재해를 방관하는 노동부도 공범”이라는 주장을 통해, 쿠팡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쿠팡 대규모 해킹 참사는 유출된 정보의 핵심 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원은 데이터 접근 열쇠인 엑세스 토큰과 서명키 관리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이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해당 열쇠를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직원이 5개월간 3천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빼돌렸으며, 쿠팡은 이 거대한 유출을 반년 가까이 감지하지 못했다는 추정에 “퇴직자가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관리상 소홀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쿠팡의 기술적 결함 이전에, 거대 플랫폼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윤 공동대표는 쿠팡은 한국 진출 초기인 2011년도부터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야기하더니 2020년 이후 4번째 사고라는 사실은 쿠팡의 100% 인재라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후 대처가 미흡하여 피해 규모가 4,500명에서 불과 며칠 만에 7,500배로 폭증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재차 지적되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쿠팡의 지난 13년간 매출액 약 200조 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금이다. 그런데 그 주주들은 미국에 상장하여 그 시가총액이 75조 원 달하는 수익을 대주주 손정의 등이 누리고 있는 국부 유출이고, 이로 인한 추가 손해는 바로 고용과 삶의 질 저하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등 결국 재발방지책은 엄중 처벌하는 방법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쿠팡에 대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 과징금에 그치지 말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김 중앙회장은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태만을 사회적으로 단죄하는 도구이기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일부 가입자들이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 번호뿐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민 특검단 단장은 쿠팡이 새벽 배송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으로 인한 상설특검 등 온갖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 또한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중대 재해를 방관하는 노동부도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의민특검단, 글로벌 에코넷, 정의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단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참석) 김성환 기후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합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며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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